경북매일

정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 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청사 안은 대형차량으로 막혀 있어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은 걸어서 관저로 이동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임박… ‘물리적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통령실 지휘 권한이 있는 이들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가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로서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혀, 지지자들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달 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는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에서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보다 특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다음 주 초까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尹 편지’에 국민의힘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한 것에 국민의힘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메시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편지) 뒤의 일부분은 지지자분들께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지지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섣부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나.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고 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지지층에 더 매몰된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윤계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절하고 서둘러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與 “체포영장 원천 무효”-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하다.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예정”이라며 유효기한인 6일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현장을 통제하고 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전날에 이어 내란 수사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지켜야한다”고 외치며 교대로 관저 앞을 지켰다.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 대치한 상태다. 경찰도 충돌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여야 지도부 “국정 안정”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새해 첫날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여야 모두 새해 첫 메시지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및 신임 비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이 첫 번째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을 화합, 단결시키고 또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 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 마련을 위해 무안에 머무르는 중이다. 대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쳤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1

최 대행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새해 아침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썼다. 참배에는 국무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최상목 대행, 쌍특검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 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여야, 민생 현안 논의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여야가 31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참사대책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는 일에 비록 소수당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제(諸)정당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교, 안보, 통상, 민생, 경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실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장실에서는 의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 측에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여야는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 주도 공영개발 가능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을 통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대단히 유감”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해 31일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하루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최장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권영세 “계엄·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원 787명 중 과반 이상인 5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4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야당을 향해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식 명명된 직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다. 취임식도 생략한 채 참사 수습으로 비대위원장 첫 행보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 비대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는 출범부터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았다. 당장 당 화합을 통한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과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 역시 과제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열리게 될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탄핵 반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위헌조항 삭제 시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당 ‘투톱’(대표·원내대표)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한 친윤 색채의 정치인인 만큼 쇄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새벽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관련 조사를 받으라”라는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여러 고민 속에서 4차 출석요구서 등을 검토했다는 공수처는 결국 ‘응답 없는 피의자 대통령’에 관해 체포영장 청구로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2024-12-30

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결국 체포영장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재판관 즉각 임명” 민주, 최 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얘기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며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재난 수습을 맡을 담당자들이 공석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은 일단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오늘 與 ‘권영세호’ 출범…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인선 절차를 30일 마무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공식 취임 후 비대위원 인선 등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권 지명자의 시급한 과제는 당 수습이다. 계엄·탄핵 직후 국민의힘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비대위인 만큼 당의 안정화뿐 아니라 계엄·탄핵과 명태균 의혹으로 노출된 여권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지명자가 이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투톱(대표·원내대표)이 정치적 경륜을 갖춘 5선 중진이지만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띤 정치인이라는 점은 쇄신의 강도 측면에선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권 지명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를 선수별로 안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부 소장파·비주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파격 인사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돼,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권 지명자는 비대위 체제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원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3선으로 1명, 초·재선에서 각 1∼2명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며 “외부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선임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과 3선의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9

“신속한 수습 지원”… 여야,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여야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당내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 회의를 갖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위원장은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했다.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 산하에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등 3개의 기구가 설치됐다. 상황본부장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 지원단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 지원단장은 서삼석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상황본부를 찾는 등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정계·경제계 등 포항지역 각계 인사 한자리에

포항상공회의소는 2025년 신년인사회를 3일 오전 10시 효자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지역 최대의 신년행사이다. 지난 197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주최측인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대표,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9

野,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주목받는 국무위원 서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줄탄핵 소추를 예고함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미뤄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될 경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직무정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문제는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행정부가 붕괴된다. 이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직이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하면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대통령 ‘대행의 대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192명 가운데 192명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헌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그리고 본연의 ‘부총리 업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권한대행자인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우원식 국회의장 “韓 대행 탄핵 기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라고 외쳤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부결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재적 과반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최상목 “韓 탄핵,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제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럴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2024-12-27

홍준표 “韓 탄핵, 뒷골목 건달정치”민주당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말 안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한덕수 탄핵시 최상목 권한대행…韓 탄핵안 오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효력을 놓고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를 향해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고 소식을 듣자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셈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일외교·한미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런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내란 비호·박정희동상 강행 유감” 대구 야 4당, 홍준표 시장 맹비난

대구 야4당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내란비호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박정희 불법 동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지난 12·3 내란 사건 이후 연일 반헌법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헌법을 짓밟는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의 내란 비호 발언과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홍 시장을 “대구의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 대구 야4당은 “시민의 반대와 법원 가처분 심사 진행 중에도 독재자 박정희 동상 제막을 강행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를 자신의 대권 놀음에 악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4-12-26

“도로 친윤당, 야당이나 할 얘기” ‘비난 반박’ 목청 높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당 일각에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통령이고 여당이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것이지, 친윤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야당은 ‘이재명 당’”이라고 덧붙였다. 권 내정자는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면서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상정했다. 안건은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해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내정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하고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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