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 불발

연내 통과 기대를 모으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TK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은 오는 26일과 31일 이틀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이달 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안이 처리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와 공자기금 지원 근거, 대구시에 신공항 건설본부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TK신공항 건설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한덕수 “여야 합의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024-12-26

오늘 헌재관 임명 시한… 韓 대행 명운 판가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행 탄핵 시 국무위원으로서 재적 의원의 절반을 넘는, 즉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향해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이 되면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25

尹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마스 이브인 24일 특정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가 24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25일 밝혔다. 관저에는 해당 목사와 장로, 성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족과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며 24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회의 소재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절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불안정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영암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 있으며,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유년기에 다녔던 교회로 알려져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내일(25일)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이르면 26일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조치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 조사일을 새로 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김채은기자

2024-12-25

尹 대통령 관저 앞 경찰 경계 근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25

與野 국회 상임위 곳곳서 날선 신경전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항의했고 설전이 오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일각에선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진실화해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그런 의혹과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크다”며 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가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 당분간 이 상임위 내에서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한다”며 박 위원장 퇴장을 명령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실시 등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 더해 이달 27일·30일(안건심의), 내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4-12-23

질의에 답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23

“오늘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

여야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과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했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고도 10일 동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인자로서 이제라도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3

홍준표, 박정희 동상 설립 반대자에게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립 반대자에게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 반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의 역사적 의미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으로 구국운동의 중심이었고 2·28 학생운동으로 반독재 운동의 중심”이라며 “조국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섬유공업의 발상지로 5000년 가난을 벗어 나게 해준 조국 근대화의 중심이 된 도시”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국채보상운동, 2·28 반독재운동의 기념탑이나 상징물은 있지만 조국 근대화의 상징물이 없어서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대구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게 됐다”고 박정희 동상 설립 이유를 말했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017년 대구시가 관리권을 이양 받아 그간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광장을 조성했다”며 “내년 초 정산절차를 거쳐 소유권도 이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제분들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절차에 정치색이 가미 되면 그 취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이번 행사는 대구시 조례에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동 경북도청 천년의 숲에는 최근 8미터 짜리 거대한 박정희 동상 제막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했다”며 “유독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제막식에는 온갖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3

홍준표, 대권도전 시사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노마드·유목민) 인생”이라며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곳이 대구”라고 밝혔다. 그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 하다”고 썼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대목도 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선출직은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3

민주 “24일 韓 대행 탄핵 데드라인”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등 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두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의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의도적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공포를) 실행하기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당해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방관하고, 암묵적 동조로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고세리기자

2024-12-22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삐걱

탄핵 정국 속 민생과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협의체 구성을 놓고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에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은 상시적으로 만나 국회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상시적으로 만나는 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적인 여야정 협의체라고 한다면 의장이 낄 자리가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체에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닌 국민”이라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테이블에 올릴 의제 역시 변수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과 추가 경정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과 내란 특검법 등에 반대를, 민주당은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어서 협의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2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체 참여 결정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정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 등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회의장이 추친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1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0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성탄절 출석 요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조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청량리~안동~경주~부산’ 중앙선 고속철도 완전 개통

중앙선(청량리∼경주) 유일 단선 구간(도담~안동∼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중앙선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됐다. 19일 안동역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동·이만희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 고속철도 완전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KTX-이음 열차는 20일 오전 5시 45분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첫차를 시작으로 청량리~안동 간은 편도 9회, 왕복 18회 운행되며, 안동~부전 간은 편도 3회, 왕복 6회 운행된다. 이에따라 경북 내륙권 지역민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대도시권 접근성 향상에 따른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선(청량리~경주)에서 유일하게 단선철도로 남아있던 도담~안동~영천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청량리~안동 구간에만 운행되던 KTX-이음이 중앙선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더불어 중앙선 운행 일부 KTX가 경주에서 동해선으로 합류해 신경주역, 울산 태화강역을 지나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되는‘제2의 경부선’이 완성됐다. 국토 종단 철도 이동 경로 다각화를 통해 경북 내륙도시에서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접근성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145.1km로 2015년 11월 착공 후 총사업비 4조 4511억원을 투입해 9년 만에 개통됐다. 그동안 최고속도 150km로 운행되던 도담~안동 구간의 차량신호시템(ATP) 개량 사업이 완료돼, 운행속도가 250km로 빨라져 안동~청량리 구간이 기존 운행 시간 대비 30분가량 단축해 1시간 45분대로 진입한다. 안동~영천 구간도 시스템구축 완료 예정인 2025년 말 최고속도 250km로 상향 운행될 계획이다. 현재 청량리~부전 간 운행 시간 3시간 58분 대비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열차 운행 횟수 확대 등 운영계획도 조정된다. 경북도는 중앙선을 비롯한 도내 잇따른 5개 노선 철도 개통에 따른 新 철도 교통시대를 맞아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관계 시군과 함께 철도 연계 관광상품 및 특화 관광코스 개발, 역 주변 관광지 인프라 확충 등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 일꾼이자 국가 발전의 토대로, 중앙선의 완전 개통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제2의 경부선”이라며 “경북 전체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9

홍준표 “난 탄핵 대선 치른 경험자… 진영 대결 깨보고파”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당초 대구시장을 역임하면서 대권 준비를 하고 역량을 갖춰 4년 후에 중앙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시장은 특히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19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초짜 대통령 시켰다가 대한민국이 폭망했다”며 “‘윤석열 효과’로 경륜·정치력·배짱·결기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전부 진영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 번 깨보고 싶다”며 “정치를 30년 하면서 좌파 정책도 도입해 봤다. 호남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은 있어도 나에 대한 반감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정치에 용병으로 들어와 있던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용병을 잘못 들인 책임은 있겠지만 보수 정치, 보수 집단이 탄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신하기가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철저하게 한 번 궤멸됐지만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용병한테 의지해) 보수 정당이 늘 위기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외부 용병을 영입해 당을 끌고 가는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보수 정한테 기대하는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면 민주당보다 국정 운영 능력이 훨씬 낫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배출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용병 정부였고, 진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리덩어리”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검사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며 “내가 속이 안 터지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를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10월에도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나라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여권 내 대권 주자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홍 시장은 당심이 반영되는 보수층 대상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9

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 쓴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여당의 찬성이 없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해 온 야당은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 하나”고 비판했다.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앞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가지 특검법 중에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9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 좁히지 못한 與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선수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이번 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초선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각각 비대위원장 후보를 2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후보를 추려내지 못했다. 회의가 갑자기 잡히면서 재선 의원 30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인선(대구 수성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이밖에 조정훈·최형두·박수영·엄태영 의원이 참석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이 오늘은 8명밖에 안 왔다. (재선 의원) 개별적으로 의견을 다 모아서 내일(20일) 오전 중에 결론을 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9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여당 불참으로 불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측 인사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22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도 참석 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야당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9

윤 대통령 측 변호사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 고 하더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다"는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또 '체포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얼굴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을 통해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내가 시장 관두고 책임총리 하겠다’ 두번 제안했으나 답변은 듣지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책임총리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8월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가 ‘내정이 힘들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윤 대통령은 ‘실장(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고 해 “그러면 외부에 공개된다. 대통령 본인이 결심했을 때 발표하라. 하지만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 다 윤 대통령의 최종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난들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라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 온 이유도 밝혔다. 그는 “내가 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라며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뒤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일찍부터 윤석열 정권의 장래를 비관했다고도 했다. 그는 “2021년 11월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재명이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나라 망하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 속내도 털어놨다. 홍 시장은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건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한번 깨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권성동 “탄핵 철회”- 이재명 “정치 복원”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권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중앙대 80학번, 이 대표는 중앙대 82학번으로, 중앙대 선후배 관계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선배님이라 부르며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옆방 쓰던 선배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혼란스러운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을 주고받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다. 그것도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개헌을 논의하자고 이 대표에게 제안한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재차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또 대구·경북 공천 논란… 영천시장 출마자 ‘건진법사’에 금품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자유총연맹 ‘남북 2국가론’ 극복 학술회의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 2국가론’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자유통일연구원,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평화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여현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강석호 연맹 총재의 개회사, 정영순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1세션은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며, 좌장은 연맹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북한의 분단 고착화에 따른 극복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들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돼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8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추진 강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서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모두 일치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 6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9인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8

韓 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판까지 고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18

건진법사에게 국힘 공천 줄대며 1억원 건넨 영천시장 예비후보..TK에서 왜 이런일이 잇따를까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8

“韓 대행, 탄핵 인용전 재판관 임명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권한대행이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을 통해 연내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여당의 생각이 충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 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될 수 있지만 찬반이 나뉘는 경우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2-17

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문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인편과 우편, 전자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됐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문서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문서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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