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정부가 13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곧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는 강정애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의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박성재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갈등 봉합 미래로… 광복절 특사 121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한 정치·경제인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13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등 1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 적자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장관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 안종범 전 수석,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또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통력 확보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 포항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홍준표식 ‘묻지마 TK통합’ 곤란 시도민 의견 듣고 충분히 합의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문제를 두고 ‘홍준표식 묻지마 통합’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했다. TK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향후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TK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먼저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TK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되물었다. 이어 홍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회적-행정적-정치적-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금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TK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하 연구관이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기준·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TK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TK행정통합을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임 의원은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만ha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 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TK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尹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 특사·복권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오는 15일 0시부로 특사·복권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정부, 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의결

정부는 13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8·15 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尹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첫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공식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정현안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 메뉴로는 한우 갈비와 솥밥, 소고기 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한식 메뉴가 올랐다. 윤 대통령이 평소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와 고령의 연세를 고려해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조문 당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일, 큰일을 해주셨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2009년 이 전 대통령의 원전 사업 수주가 토대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됐다.대통령실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감한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문가보다는 안보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이라고 했다.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7년 만이다. 군 안팎에서 손에 꼽히는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다. 안보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장 특보는 북미관계, 북핵 문제, 미·중·일·러 4강 외교에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했다.김 실장은 신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안보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장 특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끌어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與 4선 중진 의원들 “김경수 복권 부적절”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12일 한동훈 대표와 오찬 간담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도읍·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구 4선 중진인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를 저지른 데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복권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한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 대표와 주고받았다. 또 한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고독사 문제와 전기차 화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또는 국민 실생활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본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野 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가운데)·조국혁신당 신장식(왼쪽)·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尹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못 미치기에 방송 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하는 건 뭘 뜻하는 건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국민을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한 것 때문이라도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나 현주소를 조사할 필요성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번에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여당과 용산이 수용하지 않아 방송4법을 처리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실태와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 의장이 국정조사에 대해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12

홍준표, 한동훈에 “김경수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 반대”…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이라며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대책이나 세우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실에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 김용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김형석 임명 철회, 광복절기념식 불참”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둔 가운데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김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광복회가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독립운동가단체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김 관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항단연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초청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 참석을 거부하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에 앞서 전날 이종찬 광복회장도 광복회 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참 사유에 대해선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회장은 “용산에서 내게 ‘광복절 행사에 나와주십시오’ 했지만, 나는 ‘못 나간다’고 했다”며 “그쪽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느냐’고 해서 나는 ‘우리 정부하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다. 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도저히 후손들에게 참석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범야권에서도 신임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 경축식 불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 중 하루, 이틀 사이 공식적인 참여, 불참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이영주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해당 인사를 다시 검증하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반대와 검증 요구의 목소리를 짓밟고 김 관장을 임명했다”면서 “광복회와 독립운동기념단체들, 주요 정당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뉴라이트 8·15 광복절 기념식 개최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1

‘권익위 간부 사망’ 입장 밝히는 국힘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분노와 증오의 메시지를 거두고 죽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4-08-11

김경수 복권 놓고 여야 ‘신경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여러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께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광복절 특사·복권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 전 대표는 전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측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물어오자, 이에 동의하고 복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전후로 이 전 대표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재작년 12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고세리기자

2024-08-11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법무부 차관을 11일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박형남기자

2024-08-11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尹 대통령 결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0일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복권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 등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전만 해도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이었지만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런 변화에서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尹 대통령, MB 부부 초청 다음주 첫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만찬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동을 한 적은 없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김경수 복권…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생기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친노·친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대표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서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계 인사들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 되찾게 되면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적 보폭을 넓힐 여건이 안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계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대권 행보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명계도 김 전 지사가 단기간 내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김 전 지사가 비주류의 중심이 돼 대권에 도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친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결국 정치가 대중의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탄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번 복권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향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계파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한국자총 창립 70주년 학술대회 광복과 건국 역사적 의의 되짚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강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열린다.1부 기념식은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부 세미나의 발제1 세션은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으로 진행된다. 발제2 세션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뒤이어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아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또한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강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취약층 전기료 감면·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 드라이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정책 이슈를 던져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당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국민의힘은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반도체 특별법 추진 역시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8-08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8월중 처리 합의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이나 예산,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다만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주장해 온 한 대표 측에서는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8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두 차례나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2차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한 대변인은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관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특검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일부 완화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7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의결… 與 항의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와 관련해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거수투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했다.퇴장 전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사전에 회의 공지가 전혀 없었다. 오전 10시에 회의한다는 문자를 전날 오후 9시 22분에 받았다. 일방적인 것을 넘어 독단적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청문회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를 한다는 것”이라며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합당한 근거 갖고 요구하면 저는 언제든 열겠다”라고 반박했다.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반대 의견을 내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방통위를 현장 검증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포함이다.과방위는 당초 방송장악과 관련, 1차 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지난 주말 과방위 현장검증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고, 핵심 증인인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야당 주도로 추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국민의힘 “노동약자 보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7

국회 이제 일하려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여야가 마침내 정쟁을 뒤로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처음으로 회동하고 여야 간 당장 이견이 적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 등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다.또 최근 폭염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 서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여야 원내대표들도 민생을 우선으로 두자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구성을 양당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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