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野 대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의 쟁점 현안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배석한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먼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추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또 의료 사태와 저출생 문제, 지구당 부활 등 총 8개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야가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공식 의제에서 의료 개혁 문제는 빠졌었으나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경우 더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미 입시 전형이 확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계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국가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대책은 양측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여기에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건을 붙였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한다”라며 “저희가 수용하겠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하셔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이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한 대표는 모두발언으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대책이라고 한다”며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가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여야 대표 간 공식회담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담에 대해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라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과제를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현안마다 마찰, 여야 곳곳 격돌

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여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을 열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만큼 예산안의 삭감·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입법 과제를 둘러싼 입장차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또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쟁 구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이 중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1

檢 문재인 딸 거주지 압수수색에 이재명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강경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30일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1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면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가리기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탈탈 털었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이냐"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혜씨의 전남편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서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항공업 경력은 없어 해당 채용에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1

홍준표 “대구경북특별시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논의하던 통합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행정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초로 도를 폐지하고 특광역시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모델”이라고 자평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경북특별시로 덜컥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통합이 아니라 질적통합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라며 “아무튼 이번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계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경북도의회 질의에서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행정통합을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TK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1

2025 APEC 준비위원장 총리로 격상…기획단 조직·인력도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준비위원장을 직접 맡아 개최 준비를 총괄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정상급 숙수와 회의장,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 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조직·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 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협의해 (회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주재로 APEC정상회의준비위를 개최해 정상회의 운영 계획과 준비 사항에 관한 기본 방향이 담긴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APEC 준비 기획단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때 사용할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기획단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주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인 더케이호텔, 힐튼 경주, 소노벨 경주 등을 점검했다. 오찬·만찬과 문화행사가 예정된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도 둘러봤다. 기획단은 이달 초 정부 합동 실사에서 제기한 숙박시설 확보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경주시와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앞으로 외교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오찬·만찬장과 부대 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장소를 확정하고 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경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尹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근본 해결책”

2024-08-29

“민생 의지 반영” vs “불통·독선 재확인”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국정브리핑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브리핑이 자화자찬으로 가득해 불통과 독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성과없는 자화자찬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면서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며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여야, 연찬회·워크숍 열고 정기국회 전열 정비

여야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1박 2일의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고 당의 단합을 다짐하며 민생 정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성과를 당부하는 당 지도부의 주문이 눈에 띄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108명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우리의 동료시민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께 진실을 전해야 하고 우리 당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며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화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워크숍에서 ‘소수 여당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면서 “3개월간은 의원께서 하나로 결속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극한 대치 갈등 그리고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 마음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 회복하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인천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를 살피고 예산안 심사,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가를 끌어가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그저 ‘잘 되겠지’로 일관하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길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권의 폭주를 멈춰세우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170명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한몸처럼 움직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韓-李, 9월 1일 양자회담 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25일 양자 회담에 합의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연기한 바 있다. 양자 회담 실무 협의를 담당한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당과 한 대표가 생중계 건은 다소 양보했다”며 “어려운 민생, 답보 상태인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거라는 당내 여론에도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 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 의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등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전 국민 25만원 지원·의료 대란 등을 각각 의제로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여야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당정 간 문제 전혀 없어…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를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 문제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뿐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범부처 추진단 9월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 걸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금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 감액 제도를 개정해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역할 강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의 경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尹 대통령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앞으로 더 크게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9

개원 석달 만에 ‘빈손 국회’ 오명 벗었다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원 이후 석달 동안 정쟁만 벌이던 여야가 이날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며 ‘빈손 국회’라는 오명도 겨우 벗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28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이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첫 법안 발의 약 6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발의한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여야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다만 이처럼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모처럼 협치 기류가 형성됐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라 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내달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도 재확인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고 주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8

‘의대증원 유예제안’ 갈등?尹·韓 만찬, 추석 이후 연기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거부한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까지 돌연 내달로 미뤄지자 ‘당정 갈등’의 조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대표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재차 주장했다.이에 대통령실은 28일 증원 유예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 사실상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꼬집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일정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사 회동보다 민생 대책 고민이 우선이라는 이유지만, 당정 소통을 위해 만찬을 갖는다며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한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원 유예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또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생각을 정리한 것 같은데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며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8

“韓 대표 의대 증원 유예 동의” 코로나 입원 李 대표 당무 복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하고,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2000명(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8

尹 대통령 ‘4+1 개혁 구상’ 조목조목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연금·의료·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첨을 맞춘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7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 677조 편성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며,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 총수입은 39조 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예산안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유지)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며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이 중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4인 가족 기준),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한다. 또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할 방침이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 90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원전·방산 콘텐츠 펀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했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이 외에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7

한동훈 ‘금투세 폐지’ 본격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향후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및 자본시장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금투세 폐지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 참석했다.한 대표는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정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4-08-27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 400조 증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외에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 205만원 이상,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 인상,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7

“오염수 괴담 선동 스톱” vs “대책 요구한 게 잘못?”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만 1년이 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면서 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요구를 괴담이라고 몰아가지 말라며 반박했다.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다. (야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갔다가 지게 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감시작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이 밉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방류 당시 야당 측에서 대한민국 해양이 전부 다 오염되고 소금조차 먹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문제에 대책을 세우라는 게 왜 잘못이냐며 2∼3년 뒤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게 왜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했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도 “구제역 대책을 촉구하면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2~3년 후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장 소금만 해도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독도 지우기 의혹 괴담, 친일 몰이 그만”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지하철역이나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은 보수 작업을 거치거나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이라고 비판하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6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삼으면서 의사진행발언 과정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이라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을 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과거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해 왔고 이는 대국민 괴롭힘”이라며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2차 가해이자, 오늘 청문회는 3차 가해로 청문회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쌍용차 파업 사태과 관련해 “후보자는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라고 하셨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한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 문제는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면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이 적절히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노동 발언과 망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느냐”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6

연금 등 개혁 방향 대국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는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 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검토해왔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정부안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채질 개선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5

여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민생 법안 처리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는 손을 맞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걸려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다만 간호법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반면, 민주당은 이들 민생법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5

5년간 폭염으로 폐사 가축 700만 마리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7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축재해보험금은 648억원을 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9만4457마리 △2020년 69만6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3634마리 △2023년 92만5460마리 △2024년 104만9548 마리가 폐사됐다. 2019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 대폭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8월에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지르며 증가했다.지역별로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140만7902마리로 폐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37만5773 마리 △충남 131만1660 마리 △경기 97만296마리 △충북 88만8041 마리 △경남 56만8780 마리 △경북 47만1643 마리 △강원 20만1666 마리 △제주 1만4998 마리 △세종 1만1338 마리 △인천 1만1233 마리 △대구 5216 마리 순이었다.최근 5년여 간 (2019∼2024년 8월) 축종별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닭이 607만4676 마리로 가장 많았다. △기타(메추리, 소 등) 66만1688 마리 △돼지 32만8729 마리 △오리 17만5639 마리가 폐사됐다.축종별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액을 살펴보면 돼지가 511억3600만원이 지급돼 보험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닭 124억9600만원 △오리 5억7100만원 △기타(메추리, 소 등) 는 5억7000만원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됐다.정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8-25

홍준표 “꼭 그렇게 정치해야겠나”…野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드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가고 심지어 성주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도 1년이 되었는데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후 온다고 선동한다”라며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는 건가.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여권과 대통령실 역시 야권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이라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느냐”라며 공세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이철우 경북지사 “시·군 권한 축소하면 TK통합 안 돼”

"시·군의 권한을 줄이는 대구경북 통합은 100% 안 된다.” 23일 분권과통합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통합에 관해 어떤 다른 견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손해를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며 “지금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8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라면서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이견이 있다면 청사와 시·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 덧붙였다. “시군의 권한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청사 위치 역시 조율돼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과통합포럼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상임고문이다. 권 의원은 강연 전 인사말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것은 전임 시장의 위치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저 묵묵히 뒷받침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이던 시절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했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 민주당 향해 “무고 용납치 않을 것”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표지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들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핏하면 시정을 훼방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건 이해 할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걸핏하면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로 판단하고 무고로 맞고발 한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대구시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두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홍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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