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국 대표, 민주당 합당 제안에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차별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결과물은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민주당-조국혁신당 전격 합당 논의...지방선거 전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호남 등 지지 기반이 겹치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나온 합당 제안이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공을 조국혁신당에 넘겼다. 혁신당은 이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중인 조국 당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합당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와 만나 내용을 전달받았고,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 대표가 논의해 보겠다고 호응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사전 교감을 인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트럼프, 유럽 8개국 부과했던 ‘그린란드 관세’ 철회...나흘만에 본인 발표 뒤집어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세계 정책 때문에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 그래도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 그의 결정은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에게 내달 1일부터 매기려던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는데,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뤼터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관세 철회 방침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장 대표 동조단식 중단

단식농성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한다면서 장 대표 단식 5일째인 19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21일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 대표 단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동조단식을 시작했으나, 의사 진단 결과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 3일째에 더 이상 단식이 불가능한데, 장 대표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장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저도 내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참여하겠다. 그간 피치 못할 일정으로 미뤄 왔다.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김 최고위원의 단식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부류는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한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정적인 쪽에선 “사흘째 되는 날 그만두는 건 일주일째 단식중인 장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행정통합 정책에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 미래 내줄 수 없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는 글을 올렸던 이 시장은 21일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안을 두고 ‘앙꼬없는 찐빵,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세원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속도전만 내세우는 통합은 오히려 지방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 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李 대통령 “TK도 행정통합…한꺼번에 하면 국가재정 충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구·경북(TK)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 재정에 충격이 올까 걱정이 될 정도”라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전을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적기로 꼽았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이다. 여기에 TK와 부산·경남·울산도 가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4곳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장기목표인 만큼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배정하겠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다리 놓고 연육교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가능한 한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권한도 넘겨 지방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고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1

한동훈 지지자들 대구서 ‘제명 철회’ 기자회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잘못된 계엄과 당내 권력 다툼 속에서 한동훈은 이를 막아선 인물”이라며 “징계는 당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유보한 상태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적 계엄 시도와 정권 붕괴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징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벽 시간대에 제명·징계를 결정하는 행태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자격 없는 인사들이 당의 사법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며 “직책이 없어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적 관심이 높은 정치인인 한동훈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전국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주최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추가 집회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각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뉴스분석) ‘TK행정통합’ 운명⋯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예로 들면서, “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대구시장의 궐위상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럴 때가 찬스”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었다. 그는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대구 인근 시·군과 북부권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과거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구·경북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8년이나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심 법원은 ‘명확하게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2·3 불법 계엄은 국민들에게 경제 정치적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기존 전두환 군부 내란보다 더 엄중하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행위는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기소 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토록 했고,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한덕수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여야 단독 영수회담 거절...“지금은 여야 대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과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계속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만난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만남 뒤 달라졌다고 하던데, 누가 속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의 이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

2026-01-21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임명권자로서도 확신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청문회가 일단 무산돼 고민이 크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민도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 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증 부족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엄호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수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를 요직에 지명한 데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李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검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거로의 회귀’ 같은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인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당정간의 잠재된 이견은 여당쪽으로 무게 중심이 흐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방안 ‘곧’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규모있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일단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 이유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행정통합 흔들리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을 포함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연계해 성의있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광역행정 통합 의지가 다시 강조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이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경실련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외부 전문가가 전수조사하자”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반환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나왔다. 중도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요구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공천헌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 우세지역에서 공천권 사유화가 가능해지므로 이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시·도당 공관위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 의무화와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강선우 의원 21시간 조사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 귀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쯤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던 강 의원은 거의 2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에 대한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이 진술조서를 4시간 정도 챙겨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 귀가했다. 전날 아침 경찰에 출두할 때도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은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전 보과관 남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영빈관서 90분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신년 정국 운용 방침을 밝힌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취임 이후 세 번째 회견이다. 90분 전후로 진행되며 16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사전 논의 없이 회견에 참여한다. 이날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야 등 국내 부문에선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 될지도 주목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한일 정상외교 성과 등 외교안보 부문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부각된 남북 관계 등도 예상되는 질문 항목.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21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테러 지정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인 1호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 사건이 국가대테러 대응 체계로 편입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배후설‘을 둘러싼 재수사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을 1호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가덕도 피습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시행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열릴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일환으로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구에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시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거기서 불가능한가, 안동출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숙소가 있는지 물었다. 권 장관은 “안동에 숙소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숙소 말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한옥 숙소도 있고, 품격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해 보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0객실이 있는 4성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고, 한옥호텔 20개방이 있다”면서 “이번에 (의전장이) 가서 보고, 예비적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 데나 모텔에 가서 자도 되는데, 상대 정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해놓으시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수백억씩 들여서 (경주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았냐”며 “안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갔는데, 일본 총리도 안동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부 실무진에 숙박 및 회의장 현장실사를 통해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실상 다음 한일정상 회담은 안동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시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0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3대 특검 미진했던 부분 다시 캔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도 특검 정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 등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도 통과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이재명 대통령 “北에 무인기 침투,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철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는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지목해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니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이나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과 함께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서라도 무인기를 몰래 보내는 일 등으로 쓸데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낸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이 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너무 오래 방치...한중 보존협약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기념품점 신설 등 청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며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정부 청사나 독립 유적지는 정부 문화유산으로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중국의 호의에만 기대는 건 문제가 있다. 한중 양국의 보존 협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의 항일 유적지 전수조사도 이전엔 동의 안 한 거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지속성이 있도록 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과거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보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의 지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뒤 “민간 기업에다 (계속) 맡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입하는 것 역시 중국 정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20일 오전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됐다. 지난달 29일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서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는지’, ‘돈을 받을 때 보좌관과 함께 있었는지’, ‘금품 제공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을 도와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이 오간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까지 세 차례씩 소환조사를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과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서 받은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에게 고강도 조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수사가 미진하면 강 의원을 추가 소환하거나 김경 서울시의원, 보좌관이었던 남씨 등과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홍의락 전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 잠시 보류 “김부겸 결단해 달라”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20일 ‘후보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대구경북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으로 출마시켜 민주당 바람을 한번 더 불러일으키고, 침체된 TK 정치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의해서다. 홍 전 의원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를 대구 정치의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하면서 대구 미래를 위한 결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저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썼다. 그는 “대구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 민주당 당원들은 김부겸이 다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 요구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도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혹시나 제가 김부겸의 걸단에 걸림돌이 되어 그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 염려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대구의 미래고, 티끌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대구시장에 도전하려 했던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에 (후보자 활동 잠정 중단을) 저는 선택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출마했고,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그 정치적 자산과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글로 김 전 총리의 출마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영남특위‘ 띄운 민주당, TK행정통합은 노코멘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를 출범시키면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영남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저는 산업화 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등 민주화에도 혁혁한 공헌을 한 소중한 지역(이라 생각한다)”이라며 “낙동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영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 2·28 학생의거, 1946년 10월 1일 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영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길러낸 지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영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영남이 변화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요 당직과 최고위원 지명직에 영남 인사를 배치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영남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도 언급하며 “영남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가 TK와 관련된 언급을 한 건 동대구 벤처밸리, AI영남 포트 구축, 경북 취수원 시설 개선, 구미 창업 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 등 이미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들이 전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센티브 언급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TK민주당 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가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며 “TK패싱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TK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경북 북부권의 반대 등 지역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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