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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3

김민석 총리 “사이비·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범부처 나서 폐해 근절방안 마련”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오찬 간담회 때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종단 지도자),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이 대통령) 등의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기는 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합동수사본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단 척결이 어렵다고 보고 전 부처가 한몸으로 대처하자는 결기를 요구한 것이다. 김 총리도 대통령이나 종단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한일 정상, 양국 협력 확대 중요성 강조, “한국·일본 국민 힘 합쳐 걸어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성장·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 아래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면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갑질, 폭언,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을 했다.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는 이 TF가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도 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표로 발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긴 인물인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개혁 정책에 사안별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의 부임일은 오는 16일이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내년 5월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전임 천대엽 행정처장은 2024년 1월 임명됐다가 통상 임기 2년이 지나 이번에 교체됐는데 내년 5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박 신임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5월1일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사과...농민신문·농협재단 회장직 사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아울러 자신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엄중한 질타를 무겁게 인식하는 중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에 나서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수억대 연봉과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 이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 대통령, 귀국 6일 만에 다시 오늘 訪日 위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일본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서 오후에 정상회담을 한다.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관련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 협력 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걸음 나아간 합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도 구두로 진행하는데, 별도의 선언문 같은 문건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호류지를 시찰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귀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제명 의결된 ‘김병기’ “재심 청구”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밤 늦게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자, 당사자인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당에서 제명 처분하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다. 예정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 반발에 따라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사안 중대성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특혜 이용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제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직접 출석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 직전까지 받고 있던 논란과 의혹은 크게 9가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대한항공 호텔 고가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카드 사적 이용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한 지원 지시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업무외적인 공항의전 이용 △지역구인 동작구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 대화 녹취 후 무대응 의혹 등이다. 이 8개에 결정적으로 김 의원 본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대체로 음해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시효상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이 대통령·7대 종단 지도자 “사이비 이단 종교 폐해 심각” 공감대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태여서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후 서면 브리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등 선거개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도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재단의 해산명령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관여 해악이 큰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마티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 7대 종단에서 11명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한동훈, 장동혁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조작’이 드러나니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 바꾸면서 (장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고 저격하고 나섰다. 자신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결과 발표 내용이 ‘조작’임을 주장해오던 한 전 대표가 이를 근거로 공격 대상을 장 대표로 전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2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당무감사위, 윤리위 모두 장대표와 무관한 것처럼 빠져 있다가 당무감사위의 조작이 드러나니 이제 배후에 있던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직접 등판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는 당무감사위나 윤리위, 장 대표 주변 인사들을 주고 공격했지, 장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던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년 반동안 내내 ‘윤 전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개목줄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공격하다가, 그것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작’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니 배후에 있던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익명게시판에 쓴 글 ‘내용’이 문제 안 된다면 당연히 작성자를 색출하며 문제삼을 거리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끼리만 쓰는 익명게시판에서 하루 단 몇개 글(허위 사실 아니고, 언론 사설, 기사 등)로 어떻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최고위 등에서 마치 무슨 전문 댓글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다는 것인지 이제 직접 등판한 장 대표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계엄옹호론을 소신으로 가진 이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계엄 직전 방첩사-국정원 자문을 한 인물을 윤리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조직을 내란특별재판부식으로 짜놓고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차특검, 꼼꼼히 들여다봐야...통일교 특검과도 겹칠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집권 여당과 진보성향 야3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 여부와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한 연장적·이례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차적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 “지난번 특검 때부터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상 심리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사항, 국가안전보장 등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가장 중요한 건 결심(심리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쓰면서 결국 오는 13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천 처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여가 걸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심 전광훈 목사 구속 갈림길...1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10시30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 폭동 사태 이후 거의 1년만에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들에게 하는 명령이 행동대원 격인 인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위대가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도록 미리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와 맞물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증거인멸’ 목적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서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전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예배에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면서 “이번에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5년 만에 당명 변경 추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히자 그 돌파구로 설 연휴 전 당명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5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며 “전체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찬반 조사를 했다. 전체 책임당원 77만4000명 가운데 25.24%가 응답했으며, 이 중 13만3000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당명 개정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정치개혁의 하나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의 주도하에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당의 미래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잘 구현할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명과 달리 당 색깔은 변경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원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포대갈이(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바꾸는 것)’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꿔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2

미국 방문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사태 美우려 “통상 외교 이슈와 분리해서 정확히 설명”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목표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며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쿠팡 영업정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쿠팡에 대해 최강의 카드인 ‘영업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피해 규모와 피해 구제 방법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먼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쿠팡이 정부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 주 위원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더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는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2주 연속 상승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p) 상승한 56.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올랐다.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 코스피 순풍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0.9%p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늘어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대비 3.6%p 하락했다. 지역·연령대·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과 수도권, 70대 이상, 20대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0%)과 인천·경기(59.1%)에서 지지도가 각각 6.7%p, 3.5%p 상승했다. 서울은 52.8%로 전주 대비 2.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5.1%로 전주 대비 7.6%p 상승했으며 20대에서도 5.4%p 오른 43.7%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59.0%로 4.4%p 상승했으며, 보수층은 2.4%p 하락한 27.4%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0%대 중후반에 안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첫째 주(48.4%)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30.3%)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각각 4.2%, 4.1%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1억 주고 시의원 단수공천 받은 김경 3시간 반 경찰조사 후 새벽 귀가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재 무소속)에게 공천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수수 내용이 드러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미국발 항공기에 탑승, 11일 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출석시켰다. 이날 오전 2시45분쯤 조사실에서 나온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대가로 1억원 건넨 게 맞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돌려줬는데도 단수공천을 받은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찰은 시간 한계 때문에 조사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빨리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통일교·與 공천헌금 특검 논의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법 도입을 위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3인 회동은 불발됐지만 장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은 향후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며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의 본질은 통일교의 일탈뿐 아니라 정교유착 전반에 대한 수사”라며 “이 대표는 공천헌금 사태를 민주당에만 국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공천헌금 사태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한 장 대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한 연대가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폭넓게 정치연대를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1

전경원 대구시의원, 후원회 공식 출범… 2026 수성구청장 도전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2026년 지방선거 수성구청장 출마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의원 측은 최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실제 설립 사례가 드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의 후원회 출범은 차기 수성구청장 도전을 위한 선제적 행보로 해석된다. 재선 시의원인 전경원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회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무 감각, 행정 감시 능력을 바탕으로 시의회 내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해왔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후원회 설립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행보를 통해 ‘준비된 수성구청장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경원 의원은 “후원회 설립은 단순한 정치자금 모금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해 오직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 후원회는 김종식 후원회장을 중심으로 투명한 회계 운영과 건전한 후원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비롯해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