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피해 복구와 지원 최선” 與野 한목소리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정치권이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불 진압을 위해 험난한 현장에서 싸우다 희생된 산불 진화 대원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불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현안 간담회에서 의성 등 전국적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빈다”며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과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기도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한 주가 펼쳐진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주요사건 선고를 한다.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일주일 새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 조기 대선 여부 등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드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역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을 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진다.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하다. 다만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있고 27일에는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헌재 앞 통행 안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통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23

홍준표, “尹 탄핵,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 할 수 밖에 없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렬 대통령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때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23

정부, 산불 피해지역 경북·울산·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가 22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과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벌금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경남 산청군 산불진화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국방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후 7시 현재 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를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박승호 전 포항시장, 2026년 6월 포항시장 선거 시동 걸어

박승호(68) 전 포항시장이 2026년 6월 실시될 포항시장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시장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의 언론사 등을 방문, 차기 시장 선거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 전 시장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일찍 출발했다”면서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됐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9세이던 2006년 7월 포항시장에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2010년 재선됐고, 2014년 3월 물러났다. 두 번째 시장 임기는 2014년 6월말까지였으나 당시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3개월 정도 일찍 퇴임했었다. 포항시장 3선 길이 없지 않았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표를 던졌던 그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벽은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정치 재기를 위해 직전 포항시장 선거를 비롯 포항 남, 북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 뜻을 두고 뛰었으나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차기 포항시장 선거는 현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직선거법에 의거, 출마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1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불이 붙고 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3-21

홍준표, 崔대행 탄핵 추진에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홍준표 대구시장.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가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통찰력, 예지력을 부러워했고 YS(김영삼)의 개혁성, DJ(김대중)의 유연성, 노무현의 서민성을 참 좋아했다”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 근자에는 국민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우 분열 시대가 20여년간 계속되면서 진영논리의 골은 깊어지고 나라는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지적하고 “어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둘로 갈라진 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1

“APEC 준비 점검” 경주에 온 崔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주를 방문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받았다”며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경주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한 뒤 교촌 한옥마을 내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찾아 떡 만들기, 다도 등 체험활동에 참여한 뒤 교촌 한옥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기 위해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케이-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한국관광산업포털 내에 5월부터 운영하겠다”며 “방한동선 다변화를 위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 형성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0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李 함께 ‘운명의 주’ 맞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까지 예정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온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주 내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왔다. 헌재는 주변 통제,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최소 이틀 전에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빨라야 다음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다음주에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과 겹치거나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피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에 선고했던 것처럼 27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치권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불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시 여야 지지자들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각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끝장 토론을 진행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등 양측 진영 지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시간이나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투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 세례를 당하는 봉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헌재 앞 유투버, 시위대에 대한 경비태세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이 와서 방해하듯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시위를 방해한 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0

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를 막지 못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검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4차례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선입선출 원칙 어겨”-“상식적인 결과 기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선고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며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했는데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0

홍준표, 오세훈에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힘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오세훈 시장을 두고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오세훈 시장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 잠언을 생각 하시고 힘내세요”라며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0

崔 대행, 국정현안회의서 “철강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25% 부과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철강 수입재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기사 6면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에 대해서는 우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강화돼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최 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9

홍준표, “그대(이재명)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

홍준표 대구시장이 암살 위협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가세요.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최근에 러시아제 권총 운운 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으로 최포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키거나 기능정지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그간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 온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19

이낙연 “헌재 판결 조속히”개헌 관해선 “시대의 요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사회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조속한 인용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 YMCA 카페에서 열린 헌법개정 관련 토크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종의 사정이 생긴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남발로 인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속절없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비용이 따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점에서는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헌법을 고치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대의 요구인 만큼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2025-03-18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요청키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면서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돈)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만 재확인했다.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8

한동훈 “헌법정신에 맞는 헌재 결정 기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도 비상계엄은 막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대표에게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저를 방문했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나친 소신’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여러가지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지혜가 많은 분이라 좋은 말씀, 좋은 식으로 새겨 듣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인생 끝이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매일 그런다. 끝난 사람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평가를 피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한 전 대표를 두고 보수층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8

법원 출석하는 김혜경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8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추후 통지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등을 탄핵 사유로 봤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회를 경시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의견진술에서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는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관련자의 국회 증언,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조·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권한 남용 피해자가 있다. 당사자인 공직자, 두 번째로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 헌재, 그리고 그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라면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역량 낭비인데도 국회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8

보수 안방 찾아온 韓·劉… ‘배신자 프레임’ 벗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나란히 대구를 찾았다. 두 사람 모두 대학 강연이 목적이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보수 안방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자신들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4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 참석,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을 한 후 학생·시민들과 격의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한 후 연일 ‘개헌’이슈를 띄우고 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과정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린 선택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 것”이라며 “계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사퇴 전까진 당내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지도가 당내 군소후보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화해를 하고 오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전 대표가 자신처럼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아주 정말 천박한 그런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라고 화낸 적이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다. 국민의힘 경선룰은 민심(국민 여론조사) 50％, 당심(선거인단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뽑는다. 시간이 촉박해 경선룰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더라도 당심을 얻지 못하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이후 친윤계에선 그를 마치 원수 보듯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유 전 의원도 비슷한 처지다. 경선이 시작되면 집단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선가능성’이 최대변수가 되면 두 사람의 지지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여당의 취약지점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지지세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확 바뀔 가능성이 있는 보수진영 정치지형이 두 사람의 향후 정치운명을 가를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8

與“지방에 추가 구입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과 관련해선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8

유승민 “국민의힘, 이재명 이길 생각만 해야”

보수텃밭인 대구에 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은 단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길 생각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극우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수의 적자고 보수의 적통인데 왜 극우적인 세력한테 당을 바치느냐”며 “지금 약간 그런 모습 같이 비치는 부분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의 중심으로서 당이 이끌어 가야하는데 지금 지난 몇 개월간 서울의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나”며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들이는 게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지금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대선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누가 이재명을 이기냐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자, 당원, 보수 성향의 시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라고 생각하는 위기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된다”며 “누가 이재명을 이길 거냐 그 화두 그 질문 하나밖에 의미 있는 질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간접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탄핵 반대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걱정을 한다”면서도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뭐로 결정되느냐 (이 대표 이기기) 한 가지밖에 없다”고 반복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우클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광화문에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하는 사이 이 대표가 빈집에 들어와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고 말을 바꾸기도 잘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한 것은 진짜 보수에게 상당히 타격이 있는 아주 영악한 전략”이라며 “만약 탄핵 인용이 돼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이 대표 중도 보수 전략은 우리한테 아주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왼쪽에 유력한 후보가 있고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이 있다면 이 대표가 함부로 오른쪽으로 못 올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한테 당을 내주면 이보다 더 바보 같은 것은 어디 있느냐.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중도 보수를 지키고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 당의 앞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8

‘사전투표 폐지’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 동의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도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 역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법사위로 회부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7

MB “韓총리 탄핵선고 하루빨리 이뤄져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이후 환경이 바뀌고 안보·외교·경제가 흔들린다”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총리가 주미대사를 오래 했다. (한미관계 대응) 경험이 있는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묶여 있다”며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과 트럼프 2기 정책 등에 대응할 적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탄핵 정국에서 조언을 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안 의원에게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나면서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랬다”면서 “취임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딱 지시를 한 게, ‘그분들이 밀고 들어와서 청와대까지 와도 좋으니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라’라고 했다”며 “그때 또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도 이런 위기 때는 우선은 화합해야 한다. 내부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며 “필요할 때는 내부 경쟁도 하지만,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한다. 안 의원이 앞장서서 화합해 달라. 당을 살리는 게 결국 시민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7

‘생신축하’ 메시지에 ‘땡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명태균 씨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가 공개되자 “의례적인 답장도 죄가 되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이 이날 홍 시장과 명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누구라도 카톡이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라며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시장은 “지난번에는 공식석상에서 인사말 한 걸 시비 걸더니 그렇게 하면 이재명은 백 번도 더 처벌 받았을 것이다. 시비걸 게 없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양아치 밑에서 정치하느라 고생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하고는”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씨가 지난 2021년 12월 5일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7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여야 대권 잠룡들 일제히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대권 잠룡들이 18일 일제히 대구를 찾아 세 결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도 행보를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토크쇼를 개최하고 학생·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당 대표를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TK를 찾는데다 강연 주제가 ‘개헌, 시대를 바꾸자’인 만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연일 ‘개헌’이슈를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오후 2시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과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들이 TK를 방문해 보수 적자 경쟁에 뛰어들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수결집에 나서려는 모양새지만 지역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2％, 95％ 신뢰수준에 ±2.5％P)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TK에서 한 전 대표는 8%, 유 전 의원은 2.3%를 얻는데 그쳤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인해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고,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하지만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깨야만 TK시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대구 YMCA카페에서 열리는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온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확인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7

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일 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배우자 간, 동일 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해서 제안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안을 발표할 때 나온 것”이라며 “2028년 1월 시행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한이 남아 있고, 우리 안대로 가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 할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며 “최소한 최고세율 인하나 할증을 폐지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7

與 내부결속 다지고野 거리서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직자를 불러 내부 결속을 다졌고, 야당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해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조직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똘똘 뭉쳐 반드시 뭐든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아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강연에 나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해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파탄 내고 영구집권, 독재국가를 획책했던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7

복귀냐 파면이냐…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자와 만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판관 평의 결과와 관련, “재판관 4대 4, 5대 3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그런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실제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각하 이유 차고 넘쳐”-“가장 빠른 날 파면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세 대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까지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 의원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김정재(포항북)·권영진(대구 달서병)·구자근(구미갑)·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이 합류했다. 첫날 시위 주자로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며 “그것이 헌재가 땅으로 떨어진 국민적 불신임과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뺀 사기 탄핵,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구속, 협박과 조작으로 밝혀지는 오염된 증언들, 그리고 줄기각 중인 민주당의 줄탄핵 폭동까지”라며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도보 행진 출발 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헌재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며 “오늘은 헌재의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 중단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피해 복구와 지원 최선” 與野 한목소리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헌재 앞 통행 안내

홍준표, “尹 탄핵,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 할 수 밖에 없을 것”

정부, 산불 피해지역 경북·울산·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박승호 전 포항시장, 2026년 6월 포항시장 선거 시동 걸어

홍준표, 崔대행 탄핵 추진에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APEC 준비 점검” 경주에 온 崔 대행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李 함께 ‘운명의 주’ 맞나

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선입선출 원칙 어겨”-“상식적인 결과 기대”

홍준표, 오세훈에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힘내세요”

崔 대행, 국정현안회의서 “철강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

홍준표, “그대(이재명)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

이낙연 “헌재 판결 조속히”개헌 관해선 “시대의 요구”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요청키로

한동훈 “헌법정신에 맞는 헌재 결정 기대”

법원 출석하는 김혜경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보수 안방 찾아온 韓·劉… ‘배신자 프레임’ 벗을 수 있을까

與“지방에 추가 구입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유승민 “국민의힘, 이재명 이길 생각만 해야”

‘사전투표 폐지’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MB “韓총리 탄핵선고 하루빨리 이뤄져야”

‘생신축하’ 메시지에 ‘땡큐’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여야 대권 잠룡들 일제히 대구행

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

與 내부결속 다지고野 거리서 시국선언

복귀냐 파면이냐…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긴장감 최고조

“각하 이유 차고 넘쳐”-“가장 빠른 날 파면 선고”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차기 지도체제 놓고 내부 혼선 이어지는 ‘국민의힘’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이어 TK원내대표 선출되나

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