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野주도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선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일도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2

영덕 찾은 韓대행, 집 불타버린 주민들 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을 찾아 위로 격려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도착,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둘러보고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영덕 임시대피소인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집이 불타 버린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대행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을 지역에 보내 상주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의 이날 영덕 방문에는 과기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행자부장관직무대행과 행자부 재난안전본부장,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함께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는 현황 보고를 통해 한 대행 등에게 이번 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윤식·고세리기자

2025-04-02

홍준표, “이재명 살아난 바람에 윤 대통령도 살아날 것”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 국정 운영 기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2

조기 대선땐 ‘6월 3일’ 유력… 임기 단축땐 ‘지방선거’와 동시 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를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돼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선일은 4월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 동안 치르게 돼 있다. 대선이 6월 3일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5월 30일과 31일이 된다. 다만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한 대행은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1

韓 대행, 연금법개정안 공포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주문 낭독 즉시 효력… ‘전원일치’면 주문은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발표하면서 선고 절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즉시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與 “공정한 판결 기대… 기각 희망,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분한 분위기를 견지해 왔던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직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참모들은 헌재 선고결과에 따른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4-01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김기현 의원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3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이인선(대구 수성을)·김형동(안동·예천)·유영하(대구 달서갑)·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조정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TK출신 임미애 의원과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31일) 11시 4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최근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간 그는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상황과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3선 의원인 장제원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정치인 가운데 하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식 기자

2025-04-01

“산불피해 지원 확대해달라” 국힘 박형수 의원, 정부에 요청

최근 영남권 산불로 경북에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의성·청송·영덕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도당위원장·사진)이 정부에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 지역으로 크게 번진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돼 약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시설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8가지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에 대한 정부보조도 35%밖에 되지 않는데 직접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 지역 상당수가 과수농가인 점을 지적하면서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지원, 20%는 자부담으로 돼 있다”면서 “산불 피해 과수 농가에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정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산불피해 자치단체 생활안정지원금 부담완화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성금 등 작은 정성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내란’-‘무고’ 고발戰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조국혁신당, 무고죄 맞대응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해당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냐”면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급한 불 ‘추경’ 두고 여야 ‘샅바싸움’… 산으로 가는 4월 국회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때 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방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민주당이)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장께 드렸고 다음 달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3·4일에 국회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를 오는 3일에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오전부터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오후에도 2차·3차 회동에 들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우 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했다. 다만, 우 의장이 의결안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2025-03-31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 ‘신중에 신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몇 차례나 열렸는지, 헌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대 3 교착설’, ‘특정 재판관들이 재판 고의 지연’, ‘재판관 전원일치 내리기 위해 연일 격론’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재가 8인에서 6인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어려워진다. 특히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1

“산불 피해 복구·민생 회복”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1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재난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신속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대신 10조 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15조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건이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다. /박형남기자

2025-03-30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 선고 극한 분열에 기름 ‘內戰 터질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0

민주 ‘줄탄핵’ 시사 - 국힘 “내란자백이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거부시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연쇄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제2의 계엄 획책’으로 간주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의 이같은 경고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 역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30

국힘 ‘편향적 판결’ 비판 패러디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편향적 판결’을 비판한 패러디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확대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비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면서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한 후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을 확대해 올린 후 “이러면 조작이냐.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각종 비기(秘技)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3-27

‘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완전히 뒤바뀐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선 출마 자격 논란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선수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최종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이 시한인데 혹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 3심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조차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는 향후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현재 총 8개 사건에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여권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직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국힘 “산불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 다하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서천호 의원, 위원은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 의원과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이달희(비례)·서명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소방·구조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이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격 중단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내려가 수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 자원봉사, 주민 불안 해소, 민심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 산불 사태와 관련해 “기존 진화 방식의 한계에 마주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다”며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모두발언 전문.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나흘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148명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 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민간 기업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품과 성금 등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 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로선 이 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한다. 1심 선고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치명적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일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허위 발언의 근거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 4개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다시 시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재탄핵 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

2025-03-24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4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9전 9패’, ‘막가파식 사기탄핵’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정치는 상식에서 멀어지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민주주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며 “모든 책임은 탄핵 정치를 설계하고 주도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에 있다. 국민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기각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지성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상식적이며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고 했고, 조지연(경산) 의원은 “권력 찬탈에 혈안이 돼 탄핵 겁박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줄탄핵, 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피고인 이재명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권한대행의 대행 마저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기에, 지긋지긋한 탄핵 광풍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10:0 완패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다시 한번 심판받았다”면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마구 휘두른 광란의 입법 폭거, 탄핵 칼춤으로 국정이 발목 잡힌 기간이 무려 1348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해,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 “원래 이 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언감생신 헌재재판관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류이기에 그의 판단이 놀랍지도 않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냥 창피할 뿐”이라며 “국민의 보통 상식조차 없는 이런 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나지만 참겠다”며 날을 세웠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특히 헌재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관 6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홍준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발의에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어”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수도 있다”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면서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면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직무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국가부터 추스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정치권,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이날 오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는 “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 정무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행의 탄핵심판 기각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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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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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홍준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발의에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직무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차기 지도체제 놓고 내부 혼선 이어지는 ‘국민의힘’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이어 TK원내대표 선출되나

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