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경호처 해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영장 유효 시한 내에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에 적극적이 되려면 현장 체포 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시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권영세 비대위 인선 완료…TK출신 임이자·강명구 합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당 새 지도부를 발표했다. 비대위 구성은 모두 7명으로 권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비대위원으로는 TK출신 여성인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내정됐다. 선수별 대표자격을 비대위원에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외 인사는 1명도 없고, 모두 현역 의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친윤계로 분류되고, 최형두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그간 자신을‘반(反)윤핵관’으로 지칭했다. 주요 당직자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강명구(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사무총장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 김재섭 의원,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내정됐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을 유임시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 분열을 막고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과 당 장애위원장인 최보윤 의원, 그리고 젊은 수도권 의원인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합류시키면서 청년, 노동,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유족 지원” 무안 달려간 여야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는 현장에 총출동해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 참극이 벌어진 것에 국민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 권 신임 비대위원장은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 “장례를 하기 위해선 검시관 (검시)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희생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 구분이 안 된다”며 “평소 SOP(정부의 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행과도 얘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다”며 “희생자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은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전남도당에 마련된 상황본부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피해자 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며 “국토위에서도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0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동·예천 특교세 38억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 원(안동시 22억 원, 예천군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 8억 원 △서후면 재품리 교량 수해복구공사 4억 원을 확보했다. 예천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8억 원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 8억 원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 파운드, 일본은 1000만 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 부의장은 “20년만의 한도상향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8

조지연 의원 ,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 확보된 예산은 총 4 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 203 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 억 원 △압량 신대 2 리 진입로(리도 207 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27

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화합과 쇄신”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 내정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당을 수습하고 쇄신을 성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반대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추대받은 직후 화합과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모두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진인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차분하고 안정적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당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당은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쯤 권 의원을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것을 두고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새 지도부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5

‘탄핵 정국 속 성탄’ 與野 “위기 극복” 한목소리

성탄절을 맞은 여야가 25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안정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고환율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 평화, 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며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위대한 노력으로 이 위기도 곧 극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5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신임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중책을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4

홍준표 “尹 수사, 헌재 심판 이후에…서두르는 건 보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4

‘원톱이냐’ ‘투톱이냐’ 與 비대위원장 막판 고심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원내대표와 별도로 당 경험이 많은 5선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듯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선수별 모임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재선, 3선, 4선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선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의 후보군까지 정했다. 이후 당 안팎으론 여전히 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원·내외, 중진 인선 여부 등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돌연 “많은 의원이 제게 원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그룹으로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원톱 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 외에 새로운 인물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하지 않겠나. 그러러면 영남당, 친윤당,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라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르면 24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3

‘여야정 협의체’ 본격 가동… 26일 첫 회의

탄핵 정국을 수습할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으나 양측은 이날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데 동의했다. 또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석해 주요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일단 권성동 권한대행이 대표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26일 전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이 인선되면 비대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여야는 오는 26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 비상한 상황이라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1월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계엄사태 관련 대정문질문 실시 등을 위해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틀 동안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했다. 대정부 질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 등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위를 통해서 국회 일정에 대해 정할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26·31일로 잠정 정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3

홍준표 "보수 건재...한 가지 다행은 상대가 이재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 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때를 떠올리며 “2021년 11월29일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견한 일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중앙정치를 떠나 대구로 하방(下放)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참모들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면 잊힌다고 우려했지만, 중앙정치에 남아있으면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보수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언제나 전 정권과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진다”면서 “MB 정권하의 박근혜 차별화 모델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MB와 대립각을 세워 차별화했지만, 나는 허약한 윤(석열) 정권을 밀어주고 격려해 줘야지 더 망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더 망가지면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가니까"라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명태균이 윤(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붙어 조작질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라며 "명태균은 내가 30여년 정치 하면서 만난 수십만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1

홍준표 “‘아웃사이더’만이 기득권의 틀 깰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자신을 한국 보수세력의 ‘아웃사이더(outsider)’라 지칭하며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방문 인사간 나에게 ‘이번 탄핵 대선은 안될 것 같으니 당신에게 후보 기회가 간 것이지 될 것 같으면 갔겠나’라는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오랜 세월 보수정당에 몸담았어도 나는 한국 보수세력의 아웃사이더(outsider)에 불과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엘리트 집안 출신만이 보수세력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4년 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민심에 이기고 당심에 지는 희안한 경선이었으니, 그런데 레이건도 대처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트럼프도 보수 정당의 아웃사이더”라면서 “그들은 왜 지도자가 됐고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갇혀 아웃사이더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그는 “그건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성숙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사회”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참 부럽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거다.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나는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국민의힘 24%·민주 48%…지지율 격차 尹정부 최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최대 격차로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4%, 민주당은 48%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8%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이외 정당 및 단체 1%로 집계됐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1%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최저치로 양당 격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여당 지지도 낙폭이 그때만큼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의 항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 가닥

탄핵 국면을 수습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이 현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별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톱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수별로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재선·3선·4선 의원들은 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보다는 ‘투톱 체제’가 낫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마친 후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오늘 4선 의원 11명 중 6명만 참석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서 종합한 내용을 원내대표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모인 재선 의원들 역시 권 권한대행과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다만 이들은 원내·외 중 어디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는 권 권한대행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해서 투톱 체제로 가면 좋겠다”면서도 “원내·원외 등에 대한 인선 기준은 권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3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투톱 체제’로 가되 원내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에서 모시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면서 “현재 권 권한대행이 당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혼자서 비대위원장 업무까지 할 경우 업무에 과부화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수별 모임을 통해 나온 결론을 권 권한대행에 전달할 계획이며 권 원내대표는 이를 취합해 이르면 내주 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대경선 광역철 2단계 건설 닻올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에 따르면 대경선 1단계에 이은 2단계 연장사업을 위한 사업 절차가 시작돼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조사를 포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송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개통된 대경선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한다. 총연장 61.8㎞에 9개 역을 경유하며, 최고속도 100㎞/h(표정속도 65㎞/h)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19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2단계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김천까지 더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김천~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완성돼 김천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천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은 구미, 대구, 경산과 함께 광역철도를 보유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윤재옥 의원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18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자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조례로 설치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조례에 기반한 기금은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공자기금에 관한 조항 신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차질 없이 공자기금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의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의 10km에서 소음 등 직접적 피해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공항 건설본부를 대구시에 본부장 직위로 두고 1급 공무원을 배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김정재 의원, 청소년 대상 SNS 고리대금업 근절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미만 대출에는 최고금리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SNS를 통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포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 대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18

김형동 국회의원 ‘한지 문화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한지 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한지 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의 선지가 2009년, 일본의 화지가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며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윤 대통령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와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 역시 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7

‘경험 많은 중진·권성동 겸직안’ 고심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험이 많은 5선 이상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안과 현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과 수습 기간 동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다”면서 “내일(18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원내에서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대구·경북의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도 한때 하마평에 올랐으나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 국회법 제20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주 부의장이 최근 주변에 국회부의장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이 주로 ‘친윤계’ 색채를 띤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탄핵 국면을 수습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 이름을 올리면 중도층의 외면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인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7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 직접 나설 듯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는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줄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내란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선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 수괴를 넘어서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7

與野, 국정 주도권 놓고 샅바 싸움

여야가 탄핵 정국을 수습할 향후 국정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 민생·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계산은 뒤로 물리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여·야·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하자 ‘민생’을 강조하며 협의체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습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현 원내사령탑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제안과 별개로 정부·여당 중심의 국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다만 이번 만남은 여야 대표의 회동이 아닌 단순 예방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돼 각 정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6

국회·정부 업무 마비… TK 현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촉발된 국회 및 정부 부처의 업무 마비로 대구·경북(TK)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대규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All-stop)’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TK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공백으로 개정안에 담긴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주요 협의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이달 내 예정됐던 이전 터 선정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무엇보다 ‘TK행정통합’의 추진도 기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 재추진의 물꼬를 텄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2026년 7월 1일’ 출범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이 연내 발의하기로 한 ‘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역시 탄핵 국면과 여·야 대립으로 법안 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 것도 영향이 크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함께 통합 논의를 진행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행안부는 지난 13일에도 대구시,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실장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TK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5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환영” 도당 등 지역 야권 잇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진보당 경북도당이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언제나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었다”며 “무장한 계엄군 차량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올 때 까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사람들, 윤석열 국회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위반한 독재적 행태를 저지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자, 피땀 어린 투쟁 끝에 얻어낸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윤석열과 그의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TK 김재원 등 최고위원 전원 사퇴…한동훈 지도체제 붕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친윤계의 사퇴 요구에도 직무 수행 의지를 밝혔지만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장동혁·진종오·인요한·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등 선출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원이 동반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있을 때는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장 최고위원 등 사퇴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 “방금 탄핵이 결정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보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다섯 번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대구 수성갑),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비대위를 거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의미를 얘기했다. 어떻게 (찬성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겠나”라며 “거취를 여러분께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이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의미다. 이날 두번째 시도만에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하면 23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국민의힘, ‘尹 탄핵’ 에 친윤 VS 친한 갈등 본격화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극심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표결 직전까지 ‘탄핵 반대’를 고수했던 친윤계와 중진 등 당 주류는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번 탄핵 가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전 공개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의원 다수가 친한계였고, 한 대표도 찬성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의원인 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북)·유영하(대구 달서갑)·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도 “사임하겠다”며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친윤계인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3명에 최고위원이 1명만 더 사퇴하면 당헌·당규상 현 지도부는 해체하고, 최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민전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가결되면 사퇴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 대한 당내 저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보수 진영의 분열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안타깝다”고 저격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직격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 맹비난했다. 그는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나는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며 “그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홍준표 “탄핵안 가결 유감…당 지도부 총사퇴 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 하시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시라”며 “오히려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당 정비부터 하라. 그리고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우리당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 냅시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민주당 박찬대 “마지막 기회…국가이익 우선해 찬성표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지난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예로 들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다”며 “비상계엄에 분개해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돼 구금됐을 것”이라며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의 요건을 설명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며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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