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제1과제 ‘국민통합’ 확실히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반드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정권 탈환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를 통해 후보로 선출해준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국민의 소망일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이고, 성장 회복과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히 선언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고,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며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선 주자였던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는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인 두 후보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며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7

자유총연맹, 산불 피해 성금 4억3000여 만 원 쾌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3일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연맹 본부를 비롯한 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지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강석호 총재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연맹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과 구호 활동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하 17개 시·도지부를 비롯한 228개 시·군·구지회와 본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성금 기탁, 구호물품 전달, 대민 자원봉사를 펼치며 따듯한 온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까지 전국적인 성금 모금액은 총 4억 3천여만 원으로 각각 산불 피해 지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쾌척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지부·지회별 구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 산청군지회도 같은 날 시천면사무소를 찾아 이재민과 산불진화대원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국청년협의회와 전국여성협의회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30일 경남 적십자사에 산불 피해 구호 성금을 갹출했다. 이밖에 서울시지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 별로 성금 기탁 및 물품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12.2조 추경’ 내달 1일 처리 잠정결정… ‘2차 추경’ 갈등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오는 28일∼29일 종합 정책 질의를 한다.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명선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추경”이라며 “(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만 사용되는 구조라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타이밍이 늦었다, 늑장을 부렸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원 감액 예산을 헌정사에 유례없이 처리하고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가 30조 원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상정해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3

국힘 일각 “韓 대행, 결심 임박”… 대선 출마 촉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등판론'이 식지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의 결심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당장 큰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최종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까지 정치적 행로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컷오프를 마무리 지었음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여전히 한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바로 ‘국민단일후보’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향해 “‘잠재적 대마(大馬)는 당 밖의 한 대행’이라는 세간의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하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대연합 차원에서 한 대행에게 대권 출마를 권유할 것인지, 아니면 입당을 종용할 것인지, 한 대행과 국민대연합이라는 빅텐트를 쳐서 국민승리를 끌어낼 빅매치를 제안할 것인지를 토론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홍준표 후보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는)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한 대행의 ‘(대통령) 추대위원회’라는 분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더라.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되라고 한 대행을 추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재원 미디어총괄본부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대망론’도 아니다”라며 “(한 대행이) 보수진영에서 베일에 싸여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 신상’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결기가 없고 출마에 대해 긍정 여론보다 부정 여론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친윤 인사들이 한 대행의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것 같다”며 “삼류 기획이자 자해성 기획이다.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는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국힘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붙는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맞수 토론’ 상대가 정해졌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의 토론 일정을 정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맞수 및 4인 후보 토론회를 연다. 토론은 각자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24일에는 △김문수 vs 한동훈 △안철수 vs 김문수 후보가 맞수 토론을, 오는 25일에는 서로 상대로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번 연속 토론한다. 26일에는 4강 진출자 모두가 참여하는 마무리 토론회가 열린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궁금한 게 많고 토론할 게 많다. 탄핵당하고 다시 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전 대표 때문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다”라며 한 후보 지목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지목하며 “1차 토론 때 시간이 너무 짧아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질문이 끊겼다. 김 전 장관이 가진 곧은 생각들을 국민에게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목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홍 후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경선이 아니라 대관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반성하고 있고, 어떤 과정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 관심 끌어야 한다. 그걸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세 분에게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지목해 주니 고맙다. 저도 한 후보를 지목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현장에서 협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 후보는 “그렇다. 둘이 옆에 앉아서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 같이 지목하자’라는 합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종 토론회를 마무리한 후 27~28일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을 한 뒤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우재준 “대구시‘4호선’ 철도차륜(AGT) 방식 강행”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23일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6km 상당의 도시철도이다. 3호선에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3월 철제 차륜 방식인 고가 AGT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회 및 정치권은 대구시의 고가 AGT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0월 대구시-국민의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4호선 방식 전면 재검토를 건의한 데 이어, 12월 대구시의회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대구안신련)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민 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GT 철제차량 방식으로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 재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579명(96%)으로, ‘대구시 방침대로 AGT 차량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 24명(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대구시는 기존 모노레일 방식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가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증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우려를 표했고, 히타치사 외 모노레일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 역시 차량 제작 검토 의뢰 단계에서 모두 불참 통보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지난 2월 대구시 3호선 모노레일 제작사(히타치)에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과거에 폐사가 제시한 사실은 없다”며 기술유출 우려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히타치의 모노레일 시스템의 채용을 검토해 주시는 일환으로서, 히타치도 기존 모노레일차량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한국차량제조사가 주계약자로서 참가해 폐사가 한국차량제조사의 하청으로서 히타치의 모노레일차량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전ㆍ중요장치의 공급함으로써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히타치는 2022년 7월 대구시 협의 당시와 현재 변경된 입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방법이 충분함에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AGT 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도심경관 훼손, 사업구간 슬럼화,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이전에도 AGT 방식의 대안으로 모노레일 또는 부분 지하화(수성구민운동장~복현오거리 구간, 8㎞) 방식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부분 지하화 공사의 경우 기존 고가 AGT 9409억 원에 비해 2477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지하철 공사가 지상철보다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3

국민의힘 ‘2차 경선’…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나머지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100%) 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별 순위나 여론조사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의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호명했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한다"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도 “방금 집계할때 후보자들의 수치와 순위까지 본 사람이 없다”면서 “후보 참관인들은 앞에서 과정이 공정히 진행되는지만 봤고 극소수 실무진이 합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발표했기때문에 유출되서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2차 경선 과정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2차 경선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2인을 선출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후보 4인 중 한 명이 50% 이상 지지율이 나오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인으로 추려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 경우 최종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찬탄-반탄 ‘2대2’… 탄핵 공방 더 후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선 레이스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찌감치 3강 구도를 형성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 안철수 후보가 2차 진출 티켓을 거머쥐면서 최종 경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과 찬성파(안철수·한동훈) 2명인 2대 2 구도로 팽팽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당내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분화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단순한 당내 계파 경쟁을 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당내 노선 갈등이 2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찬성파’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자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후보들을 비판했다. 다만, 찬성파의 중도 확장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주자로 꼽히며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후보와의 표심 중첩도 불가피해 찬성파를 지지하는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4강에 진출한 만큼 한 후보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안 후보가 올라가면 오히려 찬탄, 탄핵 찬성했던 표가 분산이 돼서 한 후보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천 대행은 “안 후보가 (4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됐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보수색을 더욱 강화하며 결집력을 다질 예정이다. 찬성파와 2대2 구도로 접전이 벌어지면 지지자 중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선두를 줄곧 기록했던 김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결국 탄핵 찬·반을 놓고 4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표성을 획득해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2차 경선 통과의 키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거쳐 2명으로 압축된다.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자가 나올 시 결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신속 심리 개시

대법원이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대법원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후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2차 진출 티켓 TK민심 잡아라”… 국힘 경선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 8명을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진출 티켓’을 둘러싼 경선 후보들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강’으로 랭크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이철우 후보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며 나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나”라고 지적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앞서 나 후보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를 향해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뻐꾸기’라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여당이 됐다.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본 분이 지금 나 후보”라며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직격했다. 이날 나경원 후보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를 향해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고 대응했다. 나 후보는 안 후보가 “중도층 호소력이 낫다는 건 편견”이라며 “제가 서울 험지인 동작구에서 여러 번 당선됐다. 그게 제가 중도층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은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다”며 “그분들은 나의 삶을 누가 더 잘 챙겨주고 누가 더 미래를 만들어줄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대 누구 해서 경쟁력 조사하는 것이 있다. 저랑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이철우 후보와의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가 중도층한테 마치 인기 있을 것 같은 A후보(안철수), H후보(한동훈)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이날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토론 도중 홍 후보가 한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두고, 한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홍 후보가 오늘 조금 과하게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을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대선배로서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냐”며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보니 B급 캠프”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이재명 독주 계속될까… 호남 경선 주목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이은 독주 체제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이 후보 독주 체제가 굳어지며 오는 주말 예정된 호남지역의 당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린다. 앞서 지난 주말 진행된 충청권, 영남권 경선에서 투표율은 각각 56.87%, 70.8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세종·충북 41.92%, 대구·경북 63.08%)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투표율 대비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로 경선 흥행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89.56%를 기록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경선 결과는 자칫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 투표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의 호남 투표율은 56.86%를 기록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광주·전남 투표율이 40.29%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후보는 17곳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전남(37.52%) 10위, 광주(34.18%) 13위, 전북(34.07%) 14위 등을 기록해 냉랭했던 호남 민심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 및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부터 호남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지방의원 및 지역 조직 관계자들을 만나 투표율 독려를 당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권 투표율 저조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같은 결과가 본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제 호남이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며 “지난번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질 때 본선 투표율이 90%에 못 미쳤다. 85%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이 어느 정도의 이 대표에 대한 응집력을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국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의원장 이만희 의원)가 21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내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이 담겼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며 “패키지 법안들을 통해 주민·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R&D 예산 삭감 잘못 AI 100개년 계획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포항을 방문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포스텍 등 5개 이과대학 총학생회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공동 개최한 ‘2025 대학생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한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가장 먼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R&D 삭감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저는 막으려 했으나 제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서 “R&D 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이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R&D는 실패를 기다려 줘야 한다. 연구개발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예산 집행의 실패는 아니다”라며 “연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 투자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참고 사례로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AI와 AX 등 우리는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선 말기 때처럼 정말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혁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정치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I 등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100개년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한 후보는 학생들과 AI 개발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 과학기술 예산 정책 방향, 인재 개발, 청년 인구 감소, 국민연금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후보는 또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여기 학생분들보다 당연히 모른다. 머리는 빌리는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공부와 지식을 쌓고 전문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머리를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포항 죽도시장과 효자시장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경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김형동,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한 후보는 “올 가을 경주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 APEC이 열린다”며 “2005년 부산 APEC 당시 동백섬도 정말 멋졌지만 신라 천년의 역사가 깃든 경주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훨씬 넉넉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이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준비를 도와야 한다”면서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도 국민과 함께 APEC 성공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황리단길을 찾아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한 뒤 국민의힘 경주시 당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성호·이석윤기자 hsh@kbmaeil.com

2025-04-21

이재명, 영남권도 제패 충청 이어 ‘압도적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열린 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90%대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90.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ARS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 권리당원·대의원 7만3255명 가운데 6만6526명의 표를 얻었다. 2위는 김경수(5.93%), 3위는 김동연(3.26%) 후보 순이었다. 이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현재 89.56%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울산에서 열린 2차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에서 영남권 표심을 얻고자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출신을 강조하며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 문제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남권에서 2위를 차지한 김경수 후보도 ‘영남의 아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의 꿈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을 김경수의 꿈인 메가시티를 통해 완성할 것”이라며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영남권 광역 교통망 건설, 금융 공기업 부산 이전, 대구·경북 및 가덕 신공항 임기 내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비(非)영남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영남 당원들을 보면 열혈 당원이었던 아버지가 떠오른다”면서 “당세가 척박했던 충북 음성·진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이유로 고향을 등져야 했다. 영남 동지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채의 계승자가 되겠다. 노 대통령이 못 다이룬 복지 국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룰 자신이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일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에는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후보는 27일 확정된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일반 국민 투표는 21일부터 27일 사이 이틀간 진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0

‘반탄’ 후보들, 탄핵 찬성 한동훈 번갈아 때리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0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에 배정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와 나머지 후보의 입장차가 두드려졌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세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홍 후보에게 “저는 홍 후보도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취지를 가졌다”고 했다. 이에 홍 후보는 “탄핵을 반대한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 해프닝이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계엄 발동 시간) 2시간도 안 됐을 것”이라며 “대통령한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당 창당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 후보는 “왜 대선 경선을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느냐”면서 “한 후보가 (당대표 시절)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탄핵소추를 안했으면 헌법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냐고 한 것”이라며 “한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자격 있느냐.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맞섰다. 반면,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우리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이재명을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는 총선에 참패했다”며 “이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공격했다. 한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은 졌지만 이후 당 대표에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나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또는 대구·경북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 전 대표는 이기지 못하더라”고 꼬집었다. ‘민생·경제·복지 분야’ 주제 토론에서 ‘저출생’을 선택한 이철우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저출생 해소를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지방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30대 절반이 아직 결혼도 안 했다”면서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진출이 너무 늦었다”고 피력했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 홍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전부 바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부총리급의 미래전략원을 만들어 중장기적 경제 비전을 만드는 데 계속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0

尹 전 대통령 탈당 놓고 국힘 주자들 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석열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다 보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후보가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15일 “윤 어게인을 되뇌이며 대통령을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도 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출당 조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18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간다? (대선은) 필패”라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승리의 가능성도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 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한동훈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놓아드리자”라며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전날인 17일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원회에 (당시 윤 대통령)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등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과 보수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해줬다”면서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됐지만 (탈당 요구로)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탈당하라 등의) 구태가 있었다. 레임덕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잘못하면 탈당시키고 잘라내는 것은 책임없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대선 경선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대선 후보들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경선기간 내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거취는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 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며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8

명태균·내란 특검법 ‘부결’ 방송법개정안 유일하게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관련 행위를 수사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재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인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도 지난달 당시 최 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이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했으나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유일하게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7

민주, 내일 “행정수도 세종” 충청서 첫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열고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을 이틀 앞둔 17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중심으로 ‘스윙보터’인 충청권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을 만든 뒤 계획을 세우고 역할도 나눌 것”이라며 “우선 현행법 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완전한 이전은 수도 이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개헌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먼저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스웨덴 말뫼의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시장과 회동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산업전환에도 성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성공하고 있는 그런 지방 도시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며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충북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틀 연속 충청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세대 갈등, 또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 “충청인의 아들로서 지역 갈등 해소하는 데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을 청주로 이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대전을 첨단과학 연구개발 도시로, 충남을 해양 관광 도시로, 충북을 그린바이오 도시로 만들고,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강원·제주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7

국힘 대선 준비위원장에 윤재옥

국민의힘이 17일 대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 준비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대구지역 4선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맡는다. 대선 준비위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대책위를 구성하고 선거 캠페인 전반과 로드맵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대선준비위 부위원장은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구·경북(TK)에서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강명구(구미을)·이상휘(포항남·울릉)·조지연(경산) 의원이 위원으로 발탁됐다. 김희정·장동혁·김용태·서지영·주진우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탄핵소추 이후 줄곧 조기 대선을 준비해 온 민주당에 비하면 우리는 출발이 많이 늦었다. 늦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순 없다”며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생각하며 만전지계(萬全之計),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토끼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듯이 지금 앞서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라며 “더 철저히,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겠다. 신속하면서도 예리하게, 빈틈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선 준비위는 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7

이상휘 의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17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차전지 특별법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제도들이 담겼다. 특히 지난달 21일 이상휘 의원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7

이재명 띄운 ‘전국민 무료 AI’ 보수잠룡 “모르면 좀 가만히”

6·3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비후보 저마다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상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놓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AI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AI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글로벌 AI 공동 투자기금 조성 △AI 분야 ‘STEM’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 거점대학 AI 단과대 설치 △AI 규제 합리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를 통한 안전 사회 실현 등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 또 하나의 ‘K-엔비디아 시즌2’인가요?”라며 “무지하면 공공·무료·무조건 투자만 외치는 것이다”라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개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사례로 들며 “당시 나는 정부가 할 일은 시장 독과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정부가 직접 배달앱 만드는 일에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면서 “돌아온 건 모독적인 언사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경기도 공공앱은 불편한 사용성과 낮은 경쟁력으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AI는 기회이자 위협이며, 변화 그 자체”라며 “결국 AI 시대는 피나는 구조개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AI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AI사업 구상에 대해 “전폭적으로 (AI 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발상 자체가 항상 돈 뿌리는 것,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 배달앱 만드는 것에 갇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5

국힘, 지도부 선긋기에도 ‘한덕수 출마설’ 갈등 지속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한 대행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고, 경선 주자들이 반발하며 분위기가 과열되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서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한 대행)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에도 기자들을 향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 (한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확실시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행의 출마론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전날 KBC 뉴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민의 시간이 끝나면 출마 결심이 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많은 분이 한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있고 출마 가능성은 65%까지 왔다"면서 "애초 대선의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지금 뉘앙스가 바뀌었다. 출마 결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의원 숫자가 54명인지는 정확히 확인 못 했으나, 한 대행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다"며 "교류하는 의원 중 상당수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지도부이고 당직이 있어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도 “많은 분이 한 대행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경선에 참여하는 대권 주자들은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으로 인해 생긴 대선인데 탄핵당한 정권에서 총리 한 분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면서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경선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제3의 인물을 (거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5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추경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무늬만 추경·뒷북 추경’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삭감된 것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받아쳤다. 이종욱 의원도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라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필수 추경안으로는 (경기 부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왜 12조원 밖에 못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종배 의원이 ‘필수추경만으로도 재정준칙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는다.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민생과 통상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약간 넘지만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5

더불어민주당 산불피해 지원 성금 5억3000만 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이 모금한 성금 5억3000만 원을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15일 희망브릿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당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및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산불피해 지원 성금을 모금, 6653명으로부터 총 5억3000만 원을 접수받아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 후원회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희망브릿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많은데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 성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또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소중한 인명과 2조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이재민들은 하 루 하 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5

이철우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깊은 존중"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결단에 대해 "깊은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의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 저의 비전인 '국가 대개조를 통한 초일류대한민국 건설'에 반영해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오 시장님께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금, 산불성금 등 경북지역에 아낌없이 보내준 사랑도 지역민들과 함께 기억하겠다"면서 "자유우파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오 시장님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2

홍준표, 대선 불출마 오세훈에 "당에 대한 충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들다)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라며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시장이 말씀 하시는 '다시 성장이다' 라는 화두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책임을 통감하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2

민주, 퇴거한 尹 향해 “사과·반성 없어..자숙하며 심판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다”며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면 이후 자숙은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면서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위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에게 매달리며 내란의 그림자를 쫓아다닐 셈인가”라며 “내란 수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국정을 맡겨달라고 하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며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1

정치권 달구는 ‘한덕수 출마론’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행을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이 급부상하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다”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일부 친윤계·영남권 의원들도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세 규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번 주말 사이 연판장 작성, 공동 성명을 내는 등의 형태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민의힘 전북·전남·광주 당협위원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견제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출마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애국적 결단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관세 문제, 관세 전쟁 아닌가. 그걸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수 전 장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한 대행이 “‘저는 절대 정치 안 한다.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대행과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자신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4일 경북 산불 현장에서 한 대행을 만났다면서 “예천공항에서 현장까지 한 50분간 모셨다”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본인이 누차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한 대행이 대선에) 안 나올 것”이라며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출마를) 안 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극우에서 신용을 인정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행은 11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불출마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오는 14일 부터인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을 고려하면 한 대행은 이번 주말까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1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며 “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적 성장’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선캠프 인선도 공식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 이밖에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 정무전략본부장에는 김영진 의원, 비서실장에는 이해식 의원,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TV토론단장에는 이소영 의원이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내기 위한 팀”이라며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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