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파면된 공무원도 최대 50%의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연금 수급권 박탈은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헌신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박탈하여 공무원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살해 사건 이후 해당 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조기 하야 고려 안 해… 헌재 결정엔 승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관해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언급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헌재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과 관련해선 “구속 기간을 넘겨서 구속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1월 25일 자정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가 도과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다음 날 오후에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3시에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의 여부에 대해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9

보수 1위 김문수 국회 뜨자...여당 의원 집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진영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이에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대거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를 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는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로, 당 소속 의원 58명이 자리했다.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부터 초·재선, 중진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줬다”며 “1등인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김 장관을 띄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이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들이 반영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해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잠행을 이어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이 집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26일 책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 또는 강연 등을 통해 시민 및 당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9

이철우 “국민의힘 尹 지키는데 총력 쏟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상황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했다”며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밈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다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드리는 징비(懲毖)의 말씀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국민은 연성 사상전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국가 위기를 각성하는중-선결적 시대과제로서 국가안보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 필요-굳건한 안보 위에 국민통합으로 초일류국가 전략 마련해야-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8년 경상북도지사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부터의 혁신으로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 국민과 나라, 역사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1만여 명이 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의 단상에 올라 물병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잘 살도록 만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과제를 읽어내고 몸을 던져 투쟁하며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정에 매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경북지사라는 보수 우파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을 향해 징비(懲毖)의 말씀을 올립니다. □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의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됐으나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참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그린란드 및 가자지구 확보,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가 등 파격적이고 변칙적인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네이처紙가 선정한 과학분야 10대 세계 최상위 대학 2~9위를 석권하고 추론AI 딥시크(deepseek)를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만 문제 등을 두고 미-중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국내 정치의 분열과 국제사회의 충돌이 동시에 확산되는 추세이며 사이버전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념 전쟁은 냉전시대를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분열과 갈등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권력 획득에 매진하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우려를 망상이라고 폄하하거나 우리 사회가 마치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침략을 당해 국토가 유린되거나 국권을 잃었던 아픈 역사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전조 현상과 똑같습니다. □ 대한민국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연성(軟性) 사상전 1987년 이전에는 외세가 지원하는 강성의 사상전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들을 청년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공작들이 활발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공동체 정신의 약화, 남녀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좌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 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개입, 해킹 등 전자전, 첨단기술 탈취, 대기업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 사상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반미운동 전개와 미군철수 시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광우병’시위를 통해 반국가세력은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상 안보의 핵심 전략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됐고,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괴담의 전파와 극렬한 선동 시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2017년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2016년에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야당이 9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는 남녀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면서 출산율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했고, 마약 수사를 약화시켜 연령을 초월한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전으로는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을 통해 국가기관을 위해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국내정치와 여론에 개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한 정치인들이나 단체는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괴담에, 사드 괴담에 깨춤을 추며 국민을 선동하던 정치인 누구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연성 사상전에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의도대로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우리끼리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일관되게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통합진보당은 내란선동을 획책한 종북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고,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이 존재하며 정치권에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최근 적발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에는 최소 10차례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우리 군의 블랙요원 신상 등 군 기밀을 7년동안 유출시켰던 스파이가 적발됐으며 중국인이 미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청사, 제주공항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간첩이 지난해 11월에 적발됐습니다. 사정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에 이와 같은 간첩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권은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감시하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 오히려 간첩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공 수사는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하는 장기간의 입체적 수사이며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인사 발령이 나는 경찰로 넘겨 기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급기야 반국가세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면서 적법 절차도 어기고 막무가내로 체포하여 탄핵 속도전에 나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사상전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70년만에 일어나는 우파 대중운동 반국가세력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실패하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강도 높게 세력화하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가장 근본적인 힘, 주권의 근원인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20여년 간 이어져 온 연성 사상전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축척되면서 사회 좌경화와 좌파 권위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국민들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시도의 과정을 보면서 체제 전복의 위기임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주역인 우파 대다수가 70년만에 스스로 봉기하여 대중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 등 우리 사회 주요 거점 곳곳을 장악한 좌파는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극우세력 준동’으로 매도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진지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대과제 : 先국가안보, 後국민통합 및 초일류국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은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구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외세를 억누르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땀흘려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도 사상전에 의해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외세의 적도 다양화되고 공작도 다각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내외의 반국가세력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고 정비하여 사상전과 사이버전, 기술유출, SNS 심리전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을 탈취한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에 반대하거나 지연 전술을 펴는 쪽은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반국가세력이 특정 권력에 진지를 구축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미, 친중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진보, 보수로 나눠 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외세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영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추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배·동료들이 피땀흘려 만든 이 나라를 지키고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갈등의 치유와 국민통합, 초일류국가로의 전진에 나서기에 앞서 기초를 다지는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진 후에 그동안 반국가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어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자유, 평화, 행복, 번영의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전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법령들을 대거 폐지하고 행정부를 개혁해서 기업과 청년의 과감한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혹사시키는 사교육을 철폐하고, 창의적인 세계적 리더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공교육의 파괴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재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 나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한식, 한복, 한옥, 한글, 한지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제대로 정비하고 세계에 더욱 확산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여 유목민처럼 떠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번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정치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당부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되어 흔들릴 것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수십만 국민이 운집한 동대구역 집회에서 답답한 심정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 1절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밈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02-19

이만희 국회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사)한국 환경정보연구센터의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사)한국 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 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을 수상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와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9

[속보]검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검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박형남기자

2025-02-18

‘해상풍력·고준위·전력망’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경북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에너지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의 주요 과제였던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전력망 확충을 통한 포항·구미 등의 반도체 산업 강화, 동해안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항시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주도 형식으로 2026년 말까지 75억8500여 만원을 투입해 남구 구룡포,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며, 민간사업자 역시 영일만항 인근에 96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소위는 이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이 마침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여 년이 지났으나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그마저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특별법에서 이견을 보였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가장 먼저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윤·고세리기자

2025-02-17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포항의 주력 핵심 산업인 철강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차전지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신규 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업과 이차전지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속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7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與 표결 직전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며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의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조태용 “홍장원 진술·메모 신빙성에 강한 의문”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헌재에서 밝힌 ‘이재명·한동훈 체포 지시 명단’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두 가지가 달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시간 홍 차장은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쓴 것과 보좌관이 정서한 것 등 4개의 서로 다른 메모가 있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메모를 (공관 앞 공터에서) 본인이 하나 썼고,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셈”이라며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 밤에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고 그걸 정서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날 다시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니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며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에서 파란색 글씨가 있는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가필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발언을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홍 전 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오후 8시쯤) 홍 전 차장에게 ‘국정원장 부재 중이니 잘 챙기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며 “20여분 있다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가 왔다. 딱 받아보니 저도 반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술을 마셨더라. 국정원장 부재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고, ‘이따가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비상계엄을) 초기에 빨리 잘 끝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尹 제명·출당 안하기로 與 윤리위, 징계안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등 징계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에 대해 “이전 윤리위에서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개시된 징계에 대해서는 종결됐기 때문에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윤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과 반대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각각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한 與 의원들 "헌재, 졸속 심리"

1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건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변론 방청을 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심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조지연(경산) 의원과 다시 헌재를 찾은 강 의원은 방청이 끝난 후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는 것과 전혀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방청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하는 방식이나 듣는 태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심문시간도 인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8일 9차 변론기일이 잡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며 “헌재가 결론을 이런식으로 내리면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9차 변론 기일에도 방청하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상현·김민전·박상웅 의원 등과 대구·경북(TK)에서는 강 의원 외에 김정재(포항북)·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윤상현 의원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서 “헌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온 것”이라며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절반 가까이는 헌재가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국민적 불만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조지연 국회의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1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 다수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3

與 윤리위,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논의 종결…징계 않기로

2025-02-13

“민주당 폭거, 건국 이후 처음… 분권 개헌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과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라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野이어 與도 제안… ‘벚꽃 추경’ 급물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언급하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추경과 관련해 특정 항목에 대한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추경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르면 3월말에서 4월초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다, 정작 추경을 본격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지난 10일이나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된 후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 추경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제 합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사흘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양상이다. 민주당은 즉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연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신경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권성동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

2025-02-11

‘탄핵반대집회’ 이철우 지사에 민주당 “공무원법 위반 검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가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10일 SNS를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을 외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중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탄핵 반대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자유 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이라며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인 이 지사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했다”며 “이 지사의 집회 참가 자체가 ‘위법’이자 불법이다. 또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개신교 표현인 ‘하나님’으로 바꿔 불러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며 “극우 유튜브 방송 출연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전체적인 국가 조직 정비라는 상당히 위험하고도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2025-02-10

“포항 등 동남권 발전 위한 북극항로 개척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 포항·울산 등의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지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가운데 이 대표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AI산업 및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사업, 에너지 사업의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부터 F까지 알파벳 철자를 머리글자로 딴 성장전략을 제시한 그는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전략에서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철강과 석유화학)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고 진단하면서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해당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등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또 주4일 근무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언급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0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 잘사니즘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며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또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표 교섭단체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무엇보다 큰 상처는,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B. Bio 바이오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C. Contents Culture 문화 컨텐츠“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D. Defense 방위산업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E. Energy 에너지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2-10

주말에도 이어지는 여야 신경전

주말인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급하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연기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더니 두 달 만에 ‘개딸’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도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며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여아정 정책협의회를 연기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금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의 본격 가동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협의회 연기를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연계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한가하다.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방향을 논의할 자리”라며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카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전날 ‘집회 참석 독려’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안덕근 산업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가스 징후 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는 가스가 없었지만 주변 6개 유망구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정부의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YTN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대왕고래에서 가스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흘러나간건지 분석하면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시추 작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남아있는 다른 유망구조에는 아직 탐사시추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스나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가스가 지금 여기(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에는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물리탐사를 통해 확인한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구성돼 있다고 부연하며 “가스의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징후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나머지 유망 구조의 후속 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허락해 정부 예산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장 해외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는 있지만 훗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충분한 개발 이익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만간 이번에 찾은 유망구조를 해외 유치가 가능한 형태로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외 투자 유치 작업을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외자 유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국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시추에서, 노르웨이의 에코피스크 유전은 시추 33번 시도 만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해외 유전 개발 사업들이 (초기) 시추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분석해 기존 물리탐사 자료의 오차를 보정하고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안 장관은 “연구개발(RD)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자해 결과가 안 나오면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1천억 원이 들었지만, 해저 심층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1천700여 개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6개 혹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유망구조들을 오차 보정을 통해 향후 후속 탐사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이번 1차 탐사는 동해 가스전 탐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우리 국토 내 유망한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홍준표 “정치적 격변기 일수록 바른 공직자 자세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쉬임없이 전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尹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너무 곡해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접견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의리뿐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만 의원들과 접견하고 이후에는 접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서 “30~40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했고 월요일에 의원들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대왕고래’에 여야 온도차…與“시추 더 해봐야” vs 野“대국민 사기극”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후속 시추 작업을 실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왕고래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뒤에 그 자원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7개 (유망) 구조가 있고 그중 한 개를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나머지 6개도 자원 개발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시추가 진행된 포항 남구·울릉군 지역구의 이상휘 의원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며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공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추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을 위해 당장 1천억 원 정도 들여 GPU 최고급 사양을 3000장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권영세·권성동 체제에서 윤석열의 뻔뻔한 후안무치는 아예 당의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강화됐다”면서 “적어도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 국민께 ‘대왕고래 사기극’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최근까지 탐사시추 작업을 벌였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난 6일 결론을 내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與 대구 기초의원들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기초의원들은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 기관을 흔들고 무책임한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5-02-06

임종석 “이재명 부족했음 받아들여야” 일극체제 직격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작심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계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3일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직격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만 31만 766표를 졌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선거를 이길 수 있나”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냐”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두 달 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비판을 의식한 듯한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여름 벌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썼다. 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살기 힘든데 정치권 싸움만… 제발 민생 챙겨달라” 호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명절을 맞이한 대구·경북(TK)의 민심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와 ‘탄핵’이 가장 큰 화두였다. 설 연휴동안 곳곳에서 민심을 청취한 TK의원들은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30일 “전반적 소비심리가 위축돼 설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휴 기간 울진, 의성 등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은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시장에 사람이 너무 없다·내수 경기가 어렵다·시장을 살려달라’고들 하셨다”면서 “지방 소멸위기에 높인 경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다”라고 밝혔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나라가 걱정이다. 경제도 어려워서 걱정이라고들 하셨다”며 “철강경기도 (어려워) 큰일이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 역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다”면서 “철강경기와 2차전지 산업 등이 어려우니 포항 내수 경기가 많이 위축돼 더 어렵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경북 지역민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하신다”며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 여름 더위로 사과 상품성이 좋지 않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바닥경기가 안좋아 소비를 전혀 안하니 명절 (농산물) 판촉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생이 너무 어렵다.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권에서는 싸움만 한다고 나무라셨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위축돼 연말 특수 하나도 못 누리고 내수가 어렵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가 어렵다고 경제까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복지원금이나 추경 등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올해 민심은 특히 더 사납다”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좀 잘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가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한 민심은 대체로 탄핵 반대 여론이 컸다. 김정재·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분들이 계셨다”고 했고, 박형수 의원은 “계엄 선포가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은 보수의 성지다. 포항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수를 지켜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책도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실망스런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을 보면 윤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긋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며 “보수에서 사람(인재)을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당원들이 왜 마음을 못 맞추냐. 민주당과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분발하라는 질책과 응원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일부 지역민에게서 ‘이재명은 안 된다·이재명이 집권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대식 의원은 “과거 대구에서도 2030세대는 야당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체를 인식하고 돌아서는 젊은층이 늘었다”고도 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2025-01-30

국민의힘 박수영“KTX 2대 중 1대 정밀안전진단 대상”

KTX 2대 중 1대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9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1660칸 중 920칸(55.4%)은 1999년 국내 시운전을 시작, 2004년 정식 도입돼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차량 취득 후 20년으로 KTX 기대수명은 30년이지만 20년 이상은 노후 차량으로 분류돼 상태와 안전성, 성능 등 평가가 필요하다. KTX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는 5년 전보다 628억원가량 늘어난 23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분리발주를 검토 중이다. 일부는 2027년 발주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기대수명까지 가동해 2032년 2차로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차량 교체 비용은 최소 약 4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KTX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시간이 늘면서 열차 회전율이 낮아지고 열차 고장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는 올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정부는 국민 실생활 개선을 위해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1-29

홍준표 "재집권해야 尹도 살고 나라도 살아"

일찌감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만에 하나 탄핵 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재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윤통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없으나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박근혜 탄핵의 재판(再版)이 되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다행히 박근혜 탄핵때처럼 보수 우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내란에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명절을 보내는 건 가슴 아프지만 설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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