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조세정책 입장 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대한민국 조세 정책의 방향을 가를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p씩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세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던 과거가 있지만,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착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괄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선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영 의원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소수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제를 통해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경북도청신도시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도청신도시(안동)가 혁신도시 수준의 재정·세제·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 중심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 발전 동력이 정체돼왔던 경북도청신도시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산업기반 확충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도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균형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도청이전특별법’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부여되던 각종 특례를 도청이전 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산업단지 등의 유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행정기관 이전 이후에도 상주인구가 늘지 않아 ‘반쪽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도청신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도시법’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에너지·안전·환경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청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진화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 생활의 편의성 증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지역균형특별법’은 경북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재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겨냥한 조치로, 신도시 내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도청신도시가 구미·포항권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과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잘 싸우는 사람’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잘 싸우는 사람’으로 확정했다. 공천 과정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이기는 선거’를 위한 실력형 인재 공천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지선 공천의 기본 방향과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공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추천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포함된다. 또한 이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기여도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법치 파괴 및 비리 규명에 앞장선 인사, 중앙당 및 시도당 직책 수행과 당세 확장에 기여한 인사, 지역 발전 관련 공모전 입상자 등은 공천 심사에서 우대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다.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강화하고 당의 세대교체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홍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 AI 홍보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당 홍보물 시안에 후보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표준 템플릿 시스템으로, 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당의 일관된 톤앤매너 유지 △후보자 간 홍보물 품질 균등화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 등 자원 여건이 제한된 후보들에게도 동등한 홍보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해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인재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8

李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며 R&D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특별히 물려받은 것도 없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닌데,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 이유는 국민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하고, 그게 바로 R&D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면서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가 모이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술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렇게 얻은 혁신 성과로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핵심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이준석 “내년 지선 국힘과 연대 안해…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도 이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저희는 (선거를)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 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이 젊은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늘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30대쯤 기초의원을 하고 40대 50대쯤 광역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방식이고 실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방식이기도 하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엇갈려서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려면 2년 일찍 퇴임하거나 2년을 놀아야 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동탄 2신도시는 계엄 반대가 80~90%에 달하는 동네라 오히려 눈치 보면서 정치한다고 하면 다르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을 안하고 살아야 한다”면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리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계엄이라는) 긴박한 순간에 회의 장소가 바뀐 것들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추 전 원내대표와 개인적인 관계를 보자면 저 당 대표 쫓겨날 때 저 쫓아내는 쪽에 섰던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지만 계엄에 대해 왜 이렇게 미지근했냐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다르게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상황이냐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여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서 예산·관세 놓고 공방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어깃장’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가 국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 또한 재정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조삼모사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번 시정연설을 준비하며 빠트린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 ‘청년 일자리’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현금 살포보다 청년 일자리 또는 미래 산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국민의힘 “김현지 감추려 꼼수와 반칙 난무’” 국감 총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려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운영위 국감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배치기 충돌’ 사건에 대해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를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아파트 처분’으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감원장 등을 국정감사 최악의 5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경주 APEC “국익에 도움됐다” 74%…李 긍정평가 63%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가 7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됐다’가 74%, ‘도움 되지 않았다’가 13%로 나타났다. APEC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일주일 새 6%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한 것은 한 달 반 만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8%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은 13%, ‘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李정부 대통령실 첫 국감… ‘고성’에 ‘배치기’까지 난타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린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기싸움으로 1시간 만에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회 후에는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주 의원의 국감 참여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채 의원은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며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한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는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지난해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 발언에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돌 직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헌 의원은 작금의 폭력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송 의원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하셨고 제가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했다”며 “그러자 송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졌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홍준표 “국힘, 자발적 해산 후 새 출발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이 6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자발적 해산’ 후 재건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기소 문제와 당내 경선 농단 의혹을 거론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법정 처신이 국민을 크게 실망케 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지만, 윤통(윤 전 대통령) 집단이 저지른 죄과를 덮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신천지 등과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해산 청구를 당하면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강제 해산을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윤석열 세력과 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을 척결한 뒤 범보수 세력을 모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암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부터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향할 것이며, 내란 동조 혐의가 드러나면 정부·여당의 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최근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혐의를 적용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홍 전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월에도 “혁신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한 세력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부친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일정)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거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이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우리 당에서는 아직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1년 전엔 전액 삭감하고선…”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정조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 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원들은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000억 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AI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짚었다. 예결위원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국회 운영위 또 ‘김현지 공방’

여야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며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김 실장이 과거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서 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지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운영위는 한때 파행을 겪다가 30여분 만에 국감을 재개했다. 국감 재개 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에) 오전 출석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대통령 범죄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모욕적 언사에 허위 사실”이라며 “서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비선 의혹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물타기”라고 질타했다. 반면 최수진 의원을 대신해 운영위에 보임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로 다가왔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김 실장 관련 의혹은 아주 구체적”이라며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PC 교체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다.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5

국방장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합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건조 장소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건조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협상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공식 요청하자,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언급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대해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건조 장소가) 어디 조선소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등의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국방부)들이 (한미) 회담을 잘 지원했다고 보느냐”며 “우리 땅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주국방을 위한 사업’이라며 건조 장소보다 잠수함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중요한 결과이고,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외교적 차원에서 100% 얻어낼 수는 없다는 점이 있다”며 “미국은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력해온 자주국방 사업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장관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공식 정리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명칭을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5

與 “생산적 확장 재정 성장 기대” 野 “부채 늘어 건정성 우려 커져” 예결특위 ‘728조’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5일 본청 제2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확장재정의 타당성’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생산적 확장 재정’으로 평가하며 경기 회복과 지역 자율성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포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확대된 부분이 특징”이라며 “지역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425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지출 규모 급증이 굉장히 위험하다.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p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 증액된 셈인데, 중기성장률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추경 대비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2%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건, 복지, 고용 등 의무 지출 분야의 예산 증액 기여도 3.0%, 기여율 37.3%로 보이고, 반 지방행정의 기여율이 19%다”라며 “이들 재정지출 분야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는 분야로서 신정부의 예산은 마중물과는 거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5

박지원 “北 김영남, 대구 경북고 출신… 조문 희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이 5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을 “대구 경북고 동문”이라고 언급했으나, 경북고와 총동창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북고 총동창회 관계자는 “졸업자 명단 파일을 찾아봤지만 ‘김영남’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이 1928년생으로 알려졌으니 경북고 28회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수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름 두 글자가 일치하는 사람조차 없다"며 "비슷한 이름은 다른 기수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28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창회 측은 “개명했을 가능성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동기들도 대부분 고령이고, 28회는 15~20년 전부터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라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북고 측은 “학교에서 보관 중인 졸업자 명부를 확인했지만 ‘김영남’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오래된 자료 중 일부는 소실된 것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인물이 재학생 명단에 있었던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박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며 대구 사람”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상임위원장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과정에서의 인연을 회고하며 “10차례 정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왔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왔다“며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5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면서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4일 중으로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아침 법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6석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박수갈채 - 보이콧… ‘반쪽’된 시정연설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며 극찬을,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전원 기립GO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지나는 통로 주변에 모여 환호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계속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APEC을 통해 외교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께 전하는 감사의 편지이자,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PEC도 A급’이고 ‘오늘의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Al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도 예산안이 바로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시정연설 전 예정됐던 사전환담 자리에도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구윤철 “철강·석화 경쟁력 강화 골든타임···일부 기업 재편 의지 의구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철강 등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5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및 긴급저리융자 신설 지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또한 철근 등 범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설비 규모 조정 지원을 병행해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업계의 미진한 사업재편 속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한국자유총연맹, 제61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성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61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평화 통일 시대와 국민통합·화합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피치 역량은 자유민주 사회 시민의 핵심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 여러분이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시·도 대표 학생 14명이 연사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내가 꿈꾸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진정성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최종 수상자는 △대통령상 신하준(충남, 대덕초등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황금희(경남, 진주여자중학교 2학년), △통일부장관상 한고운(충남, 서일중학교 2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김지우(전남, 구례광의초등학교 4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상원(대전, 성덕중학교 3학년), △대회장상 전진우(울산, 삼신초등학교 4학년) 등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정상외교 동력 살리는 후속 조치 집중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동력을 살리는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로부터 APEC 주간 성과와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향후 전략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무난하게 도출하는 일이다. 관세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주 내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된다. 또, 관세 합의 발표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의 쟁점은 공동 문건 발표를 계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수용한 만큼, 이를 팩트 시트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중 관계의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는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진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외교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및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안을 따로 만듦)’ 논란 등 대내외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정부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재판중지법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일각에서 거론된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이후 또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의도적 지연전술이었는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 당시 정부 측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당의 대응 방향이나 표결 방해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지 왜 다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당사에서 열리기로 해 일정이 엇박자가 났고,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영장 청구는 내란특검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다.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때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지도부,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이재민 위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오후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일대를 현장 방문하고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며 위로를 전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의 화마에 불타버린 그 황망한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저희들이 끝까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산불과 같은 재난은 기후문제로 인해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산불 예방이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산불 특별법은 합의에 의해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 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요청과 국회의장,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괜찮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 생활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불편함과 미흡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도하고 같이 힘 모아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민들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난국을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도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 중인 지역청년공동체 활동 현장을 살피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차관은 이날 안동시 길안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활동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손길이 지역사회 회복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산불피해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TK 등 지역 순회···민심잡기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구·경북(TK)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안을 직접 챙기는 ‘민심 행보’를 본격화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3일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순회는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당 대표가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는 등 예산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는 첫 일정으로 3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4일에는 경남도청 예산정협의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6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인프라와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2

李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AI 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에 ‘AI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술 혁신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AI 기본사회’,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를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문제도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각 국가의 개별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및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APEC은 수십년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회의에서도 AI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회원 정상들이 참석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2세션 개회사 전문>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 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11-01

농업인 식별체계 개편되나···정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정부가 농업인 식별 체계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등록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중복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농업 종사자와 등록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농업인이나 유령 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책 수혜 자격 판단을 위한 행정 수단에 불과하며, 농업인 식별 기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이라는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영농 활동 없이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업종분류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세무 인프라와 연계해 등록 정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도입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모든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조금 수혜자격은 별도의 시스템(InVeKos)으로 확인하며, 프랑스·미국·일본 역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을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경주 APEC, 경북의 연결·혁신·번영 실현되는 전환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북이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라며 “세계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지역이 세계와 연결되고, 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의 핵심 어젠다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은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공정·생명·포용·평화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경북이 실천해야 할 미래 전략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결(Connect)은 경북의 산업, 문화, 관광,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잇는 것으로, 포항·울산·경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를 강화하고 동해·남해의 물류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경제축을 구축 및 안동·영주·문경·예천 등 북부 내륙권의 역사문화와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균형형 초광역 발전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혁신(Innovate)은 사람 중심의 혁신을 말하는 것으로 경북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번영(Prosper)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가치인 공정, 생명, 포용, 평화와 함께 실현되는 성장의 비전으로 진정한 번영은 일부 지역이나 계층의 성장이 아니라 청년·여성·농어촌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APEC을 경북의 연결과 혁신, 그리고 민주적 번영이 실현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천년의 역사와 첨단의 미래가 공존하는 경주에서,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로 논평을 마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李 정부 첫 국감 마무리 국면 법사·과방은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3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제 2025년 국감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감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 감사에서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과방위에서는 이날도 ‘최민희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점, MBC 국감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 상임위 진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위원장 자리는 국감을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끌어나가야 할 자리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려버렸다”며 “윤리적·도덕적·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감기관 증인선서,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도 생략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결국 29일 운영위에서도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11월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까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달 초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30

해양산업전문가들 ‘북극항로’ 실현 방안 머리 맞대

조선, 항만 등 해양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실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2차 세미나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해운’을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에 이어 ‘조선’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술혁신과 산업 인프라 전략을 폭넓게 살피는 자리가 됐다.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권오익 엠티코리아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고문, 강무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손무성 한국선급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로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 국제협력 확대, 실증 기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LNG선·쇄빙선 등 극지 전용 선박 확보와 항로정보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는 Polar Code 해역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기계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추진·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극지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복합산업도시로, 북극항로 시대가 요구하는 기반을 모두 갖춘 도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조선·해운·에너지·IT가 융합된 북극항로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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