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온 의사 안철수, "윤 정부 의료개혁 완전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가장 먼저 중구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지난 2020년 2~3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안 의원이 의사로서 봉사를 했던 곳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시도를 했던 의료 개혁에 대해 저는 완전 실패했다고 본다”며 “이로인해 지방의료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작년 2월 초에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 즉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300명이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데 들어간지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초과 사망자는 더 생기고, 겨울에 더 많이 생긴다”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마도 초과 사망자가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예산 문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예산을 작년 6개월 동안 3조원 이상을 썼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쓰고 보건복지부 예비비로도 썼는데 아마도 최소한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비용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 죽고 돈 썼는데 지방 의료는 파탄 났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의과대학 상황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레지던트들 응모 안 하죠. 그러니까 필수 의사들 없다”며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들도 지금 복귀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국회에 의사가 8명 있다. 다른 의사들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값싸고 실력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픈 사람은 말을 못한다. 가족들은 환자 돌보느라고 여력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데 딱 아프고 바로 돌아가시면 그냥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일을 막는 게 우선순위 3위 안에 든다”고 강조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신속한 파면 만이 위기 극복할 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발표해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野5당, 윤 대통령 석방에 “국민은 대통령을 이미 파면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하 야5당)은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방해를 지시하고 법원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과 극우사이비세력은 내란수괴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5당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5당 대표자들은 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與, 윤 대통령 석방에 “당연한 결정…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52일만 석방’尹 대통령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50분께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어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니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검찰, 尹 대통령 석방 지휘… 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현재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후 간부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다. 대변인실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 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대검찰청,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지시...석방 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여야, ‘尹 석방’놓고 검찰 압박

여야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놓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유감과 한편으로 여러 의혹도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고검장 회의를 해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구속취소 사유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상황의) 원흉 중 하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엄중한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위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다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에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검찰에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두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尹 구속 취소에 여야 잠룡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단 소식을 들은 여야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속보를 전해듣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 반가운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채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인용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며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게시물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 재판, 헌재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중심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뜻밖의 결정이고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구속 취소된 尹 대통령...즉시 석방 가능한가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다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즉각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결정 난 만큼,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尹 변호인단 “검찰,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석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국민의힘, 尹 구속취소에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구속기간을 해석했다”며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민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긴급 의원총회도 진행한다. /장은희기자

2025-03-07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 동향 고려해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국제 동향을 반영해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되며,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그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각종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탄핵 찬성 60%·반대 35%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도 반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고, 정권 유지 응답은 1%p 떨어졌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5%p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9%, 탄핵 반대 35%였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조사됐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 없음 27%, 모름·응답거절이 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이 1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반도체 논란에 갑자기 소환된 박정희의 포항제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판 엔비디아’ 논란에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을 소환, 여당에게 역공을 펼쳤다. 야당은 5일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판 엔디비아’이며 첫 모델이 박정희의 포항제철”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며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 등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여 공격이 쏟아졌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박정희의 포항제철’이 성공신화를 꺼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 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포항제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AI(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에 대해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5

포스코 찾은 與 “철강산업지원법 조속 발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포항지역 철강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포항을 방문해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에 대해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압박에 대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수입산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또 지난달 산업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 후판에 대해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총사업비 885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아마 2021, 2022년도 정도 반짝 상승할 때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스코 쪽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실 텐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잉여 물량 제품 유입, 탈탄소 전환,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과 연구 투자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과 국회,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이만희 의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농협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 원(1.4%)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 원으로 2004년 208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로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 때문에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소희, 배준영,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05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정확한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3·1절 연휴에도 자택에서 각자 이번 사건의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를 제외하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정무적 부담이 크므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1일, 9일 만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고, 이를 대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고자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선례를 따른다면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김형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헌재 마은혁 합류 여부 ‘尹탄핵 심판’ 최대 변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 구성원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 참여 여부, 선고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급부상했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남겼다.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형사소송법상의 공판갱신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 수도 있다. 이 경우 절차적 논란 등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거나 마 후보 스스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려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에 따라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7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에너지3법, 국회 문턱 넘어

일명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경북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돼 있으나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포항,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포항에서는 남·북구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산업단지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을 각각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고 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도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2025-02-27

尹 최후진술에…與 “진솔한 변론” vs 野 “후안무치한 변명”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을 놓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마은혁 후보 불임명’ 권한쟁의 내일 오전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영장 쇼핑" 野 "비화폰 조사해야"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면서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폰을) 반납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오는 28일 회의에서 활동 경과 보고서와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김정재 국회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0일, 광역시·도에도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아, 지역 특성에 맞춘 이상거래 적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2

與野 ‘곽종근 회유’ 의혹 날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곽종근 회유’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 회유 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실시간 방송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회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회유하게끔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쉬는 시간에도 김 의원은 국방위원들과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함께 (군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회유가 아니면 뭐냐”고 질책했다. 이에 민주당 김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 본인도 회유당한 적 없다고 누누이 진실을 말했고, 김현태 707 단장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며 “윤 의원은 면책 특권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면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위원장이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 등도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및 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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