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 건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대규모 투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현 산업·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구조 재편, 투자·전기요금·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지역 상의 회장단과 주요 기업 임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구조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경제계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 측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통과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국힘 ‘대장동’ 릴레이 장외 규탄… “범죄 수익 7800억 환수”

연일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이자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에 따른 재산 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 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법원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하는 내용, 국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鄭 대표 “통합공항 건설·취수원 이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구를 찾아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진보 정치 진영의 ‘험지’인 대구를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18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진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 취수원 이전, AI로봇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전반에 대해 정부·당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밝힌 민·군 통합공항 사업의 재정 수요와 관련해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을 요청받았다”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이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며 “국방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환경부에 지시해 점검 중이며 강변여과수 등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용역비 25억 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반영된 만큼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가 추진 중인 AI·로봇 산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는 “대구는 국내 최초로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5510억 원 규모 AX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며 “수성알파시티 AX 조성과 달성군 로봇 테스트필드 역시 당이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가칭 독립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대구는 역사적으로 불의에 맞선 도시이자 민주화 성지”라며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확보 요구를 포함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민심 공략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대구는 민주당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결국 정치의 핵심은 민심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대구에 다가가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을 ‘대구 회복 선언’의 날로 삼겠다. 멈춰 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정 대표는 수성알파시티 내 AX 허브 예정지인 ‘스피어AX’를 찾아 기업인들과 산업혁신 간담회도 열었다. 정 대표는 “기업인들이 겪는 규제·애로 해결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대구가 산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육성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임미애 의원 농협 조합장 ‘겸직·경업’ 금지 담은 농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산청군농협 조합장으로 뽑힌 A조합장은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천지’ 사내이사로도 취임했다. 그는 올해 8월 경업 의혹이 제기되자 ㈜천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A조합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경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중앙회가 해당 조합장에게 사내이사직 사임을 지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중앙회가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정청래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 위한 작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공천룰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당헌·당규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천룰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규칙 등을 언급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 참여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기존 관행과 달라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도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된 것이 투표 권리 행사 기준 변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번 전 당원 투표를 단순 여론조사 성격으로 규정하며,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 개정 실무를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165만명 정도이며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또 불발… 추진 방식서 이견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협상 결렬 시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2+2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사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직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검찰)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으나 추진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여야 동수의 구도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후반부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겹치면서 민주당도 강 대 강 대치를 피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애려고 한다”며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는 결국 협상 결렬 선언 대신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수석부대표는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마음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모두에게 있다”고 했고, 문 수석부대표도 “당분간 (법안 등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은 협상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는 당내 논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밝혀야”… 법무부 장·차관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 장관과 이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20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한 추경호, 증언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는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지만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본인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이들은 앞서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여야 지선 공천룰 공개… 민주 ‘당원 1인 1표’•국힘 ‘현역 PT 평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공천 규칙 개편안을 공개하며 공천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정량·여론·PT 기반의 성과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 차등 폐지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선출 △예비후보자 4인 이상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실시 등이 포함됐다. 투표권은 올해 10월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 164만7000명에게 부여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경선 단계 전반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 규모가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호남·수도권과 강원·영남 등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새 체계를 도입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현역 단체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는 △정량지표 50% △여론조사 30% △개인 PT 20%에 가·감점(-10∼+10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량지표는 △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 등 경제 지표 40점 △청렴도·소통·안전 등 리더십 지표 30점 △당 기여 지표 30점으로 구성된다. 단체장 임기 기간의 변화율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며, 인구 소멸 지역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공천에 반영하되, 컷오프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활용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단체장이 우리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은 개인 PT를 통해 임기 중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직접 발표해야 하며, 당은 이를 향후 전체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국회 예산소위 첫날부터 충돌… 줄줄이 보류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예산소위 심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잇따라 보류되며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170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5억 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등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 야당은 이 같은 사업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대비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정부안 유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의 관제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가 목표 수익률과 이자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도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000억 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엄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구간, 국가안전망 확보 위해 시급”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17일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울진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 개통으로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지만, 에너지산업 벨트이자 동해안 관광의 핵심 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이 일대가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가 됐다. 반경 30km 내 수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남북 10축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주제발표를,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향상을 주요 근거로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단순 B/C(경제성) 지표로는 지역 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며, 특히 남북 10축처럼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사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을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도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시 해수부 행정선·군경 자원 총동원하라” 촉구

오는 12월 약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체수송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일부 항로 폐업 등의 사유로 울릉도–내륙 간 여객선이 약 2주간 휴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여객수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민간 선사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즉시 행정선과 군·경 자원을 총동원해 포항–울릉 항로의 대체수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운항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 간 대체선 투입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운항명령 시행 등 추가 행정조치를 통해 대체선 투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해수부 행정선, 해군·해경 등 군경 수송자원을 동원하여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울릉도 주민에게 단 1~2주간의 운항 중단도 생필품 수급·의료 접근성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선사 협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모든 공공수송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하루의 운항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여객 수송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북핵 규탄·사도광산 등 현안 해결 촉구 공동성명 채택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양국 의원 교류가 재개됐다. 한일의원연맹(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일한의원연맹(회장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최대 정기 행사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 2023년 도쿄에서 각각 재개됐다. 2024년에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46명,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국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누가카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이 축사를 보내 일본 측에서 대독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일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여는 출발점으로,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과거 갈등과 긴장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폐회식에서는 양 의련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18개 의제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했다. 또한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등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한국 목포 복지시설 ‘공생원’ 100주년을 계기로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도 채택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이 2000년 이상 이어진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고 평가하며, 의원 외교 강화의 지속적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간 민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규탄 및 안보 협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협력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협력 △문화·교육·영상 교류 확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된 한국인 구(舊) B·C급 전범 명예 회복과 조세이 탄광 유골 신원확인 협력 △혐오발언·혐오범죄 근절 및 일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소년 교류 확대 △여성 지위 향상 및 정치참여 확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촉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국 의원연맹은 제46회 합동총회를 오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우재준 의원 “안경산업, K-컬처 동반성장 품목”… 내년 초 한류연관산업 포함 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K-아이웨어’가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포함되는 성과가 공식화됐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질의를 통해 내년 초 발표될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안경 산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정부 답변을 이끌어냈다. 우 의원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K-컬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한류연관 품목으로 ‘K-아이웨어’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K-아이웨어의 부가가치율은 39.8%로, 제조업 평균 27.0%, 생활소비재 평균 23.6%보다 10% 이상 앞서는 고부가가치 융합 산업”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K-아이웨어로 통칭되는 안경산업은 K-컬처와 함께 한류 소비재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지방에 집적된 안경산업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안경산업이 한류연관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초 고시되는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패션산업’ 분야에 안경(K-아이웨어)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K-아이웨어가 한류와 함께 세계무대로 뻗어나 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제2, 제3의 젠틀몬스터 탄생을 예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K-아이웨어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K-아이웨어가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 기회를 확보함에 따라, 안경산업은 공식적인 K-컬처 산업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한류 연관사업 지정‧고시 기본계획’에 안경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2026년 초 안경(K-아이웨어)을 한류연관산업으로 공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한미 관세·안보 협상 마무리…핵추진잠수함·미 함정 국내 건조 포함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상·안보 분야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됐다고 전하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토대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면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깨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체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11-14

법원,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새벽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추경호 "특검, 계엄 관련 증거도 못 찾아... 무리한 짜맞추기" 주장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4일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안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회, 연일 격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전날에 이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단계부터 불법 행위와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는데도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은 ‘알았다’라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수사 당시 검찰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다.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국정조사 추진 문제로도 이어졌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각각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과 대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유 수석은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가 아니라 항소포기와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K-스틸법, 본회의 문턱 넘기 또 ‘좌절’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간의 정쟁 격화로 인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갈등이 격화하면서 산업 현안 입법은 무기한 보류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서명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 3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애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별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K-스틸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정쟁의 틈을 뚫고 현안 해결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지난달 14일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지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의체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도 이번 본회의 법안 제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법안이 더 미뤄질수록 현장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도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번 계획기간 동안 기업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은 3차 계획 대비 16.8% 줄어든 5억 746만t으로 설정됐다. 허용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구조 개편과 녹색 전환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K-스틸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철강업계는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운항일수 급증하는데…뱃길 2주간 끊길 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의 해상 이동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는 12월 중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정 의원이 경상북도와 울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주민 기준) 수는 2020년 8만407명에서 2024년 13만4511명으로 약 67% 증가했으며, 운항일수도 2020년 245일에서 2024년 337일로 약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기로 분류되는 12월 한 달간 여객선 이용객 수도 2022년 1만7310명, 2023년 1만8256명, 2024년 1만5753명으로 집계돼 울릉 주민들의 해상 이동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여객선의 정기 정비, 수리·점검, 항로 폐업 등의 이유로 올해 12월 중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13일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학·고교 입시, 혼례, 장례 등으로 육지를 오가야 하는 울릉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체선 투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예결위, 728조 제쳐두고 ‘공방’으로 얼룩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됐지만,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재차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 간 ‘외압 사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려 범죄수익을 추징하기가 수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임에도 아직 남은 956억 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만 멈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인데 7800억 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이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을 해놨다”며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포기한 척 질문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며 “약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추징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는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음을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국힘 “이재명 탄핵까지 싸우자” 총공세 돌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확신한 국민의힘이 12일 대여(對與)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 명의 참석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 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 일선 검사장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박형수 “강원·경북, 교통 복지 예외 안 돼”···남북 9‧10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1일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노선들이 경제성 분석에 발목 잡혀 국가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미완성 축으로 남아있다며 국가 안전망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남북으로 10축, 동서 10축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남북 1~8축은 거의 다 됐다. 경북·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남북 9축과 동해안을 따라가는 남북 10축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도로는 9축 10축인데, 9축은 양구에서 영천까지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교통량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 10축은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노선으로, 부산~울산~포항 구간은 이미 2008~2015년 사이에 모두 개통됐고,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영덕까지 오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척~속초 구간은 1975~2016년 사이 모두 개통됐으며, 속초~고성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덕~울진~삼척 구간 117.9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총연장 433km 중 유일한 미완성 구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 전환해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울진 한울원전 등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해 국가안전망 차원에서도 조속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정부 ‘계엄 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 착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인사 조치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TF 구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지방선거 ‘청년 정치인’에 문 넓혀야”

국민의힘 전·현직 청년최고위원과 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정치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전·현직 청년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선과 관련해 더 많은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당수가 전국적 정치인이 돼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오신환 전 중앙청년위원장과 장예찬·이재영 전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청년 제도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도 “지방의원 출신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처럼 제2, 제3의 이기인을 키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보수의 귀중한 자원이고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중요한 분들”이라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부동산 정책,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등 몇 가지 이슈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게 많다. 힘을 모아 조금 더 찾으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국토위, 부동산대책 여야 ‘충돌’ ‘9월 집값 통계’ 반영 두고 격론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이 아닌 6∼8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내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며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엄호했다. 안태준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 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 (공표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미리 받아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대검 몰려간 국힘 “노만석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향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을 향해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노 대행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의원들은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대검찰청 측은 청사 정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청사 정문에서 약 30분간 대치한 후 해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박정희 정신’ 국회서 다시 피어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주년과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을 기념하는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사진전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사진전은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근대화 여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권영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구미시민, 일반 관람객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이라며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닦고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與 “친윤검사 항명”- 野 “외압, 끝은 탄핵”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가 10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 대통령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만장일치라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원내외를 통틀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와 관련해 내일(11일) 의원님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각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일부 검사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의 반발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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