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법 심판’ 9부 능선 지나는 때”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지금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은 다름 아닌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한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해왔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 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이재명 “새로운 세상 목도할 ‘9부 능선’ 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우리는 내란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홍준표 “尹·李, 나랏일 뒷전에 국민 생활 피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지난 대선 박빙 승부 후 2년 반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 졌다”고 비판했다. ‘방휼지쟁’은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다가 어부에게 붙잡힌다는 뜻으로 두 세력의 다툼으로 결국은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결과 트럼프 2기 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그건 정권교체 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며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면서 “이러한 방휼지쟁(蚌鷸之爭)을 종식 시키는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與 오차범위 내 앞서…국민의힘 45.4%‧민주당 41.7%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국민의힘은 45.4%, 민주당은 41.7%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 12월 둘째 주(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 상승세와 민주당 하락세도 6주 만에 멈췄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49.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2.6%p 하락한 46%로 각각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다소 앞섰지만 다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내인 3.1%p 차로 다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이준석계 지도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의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률이 90%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 대표가 당원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만1694명 당원 가운데 1만9943명(91.93%)이 찬성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이 찬성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실제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이 갈등을 빚었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구의원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당 사무처가 해당 인사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이 정책위의장과 김 사무총장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인 지도부와 허 대표가 꾸린 지도부가 각각 따로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가결 이후 “지금의 이준석 의원에게선 윤석열만 보인다”며 “부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놓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가 강제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불허 결정이 다시 나게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 예타 통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의 핵심공약이자 대구 수성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과거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탓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20년간 건설을 못해 지난 2020년 7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주 부의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최종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5월 예타 대상에 선정돼 그간 예타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통과됐다. 향후 총 사업비 1981억원이 투입돼 2032년까지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에서부터 연호동 범안삼거리까지 왕복 6차로 도로(3.1km/터널 680m 포함)를 신설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기존 구간(황금고가교 ~ 두리봉터널 ~ 범안삼거리) 대비 차량의 이동 거리가 5.6km에서 3.1km로 2.5km 단축되며, 평균 통행시간이 10분에서 4분으로 6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예타 통과까지 이루어냈다”면서 “앞으로도 공기 단축 등 사업의 신속 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홍준표, 검찰 향해 “尹 즉각 석방해야” 주장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통을 즉각 석방해라”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 요즘 니들은 갈대 검사들만 난무 하냐”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김정재 국회의원, 9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2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입성 이후 9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NGO 모니터단은김 의원을 “집행정지를 악용해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며 “HUG의 전세대출 제도 개선요구를 16차례 묵살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지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국회사무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국감 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올해도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격히 심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3

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공방

헌법재판소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의미일 뿐, 사실상 ‘의무’로 보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의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라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특성상 공석인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간접적으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으로 두는 건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관 동수를 선출하도록 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남은 1명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음에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던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대통령이 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야당의 일방적 선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공문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다”며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들어서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22

‘뒤집힌 지지율’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맹공했다. 민주당은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데 이어 23일엔 여론 조작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는 등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에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국민을 향한 위협이고 협박이며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특위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2

“與·野 정쟁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 타개해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과 헌정질서 붕괴, 국정운영 마비로 안보 공백과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와 김성옥 수석부총재, 권순철 사무총장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 자유대한 국가원로회의 이석복 장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연구위원 등 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헌정질서와 법치의 완전한 회복으로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법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석호 총재는 “헌법과 법률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초석”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연맹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재는 이어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화를 통해 외교, 국방, 경제 등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강 총재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해 국민 통합과 국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 후계농자금 추가 지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의 후계농자금 등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가 축소된 문제와 갑작스러운 지급 방식 변경으로 많은 청년농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예측과 달리 제도가 변경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제가 직접 만나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 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정 의원의 질의 내용과 건의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 억원에서 1조 500억원으로 4500 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자금을 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고, 농촌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후계·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계·청년농들이 불편함 없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임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홍보본부장, 인재영입위원장, 중앙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선을 확정·발표했다. 홍보본부장은 당 부총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당의 주요 정책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당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각종 홍보 및 광고, SNS 등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 중 하나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국민 소통 활동과 미디어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홍보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주요 당직 두 가지를 겸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등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의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힘의 정책과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만드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0

‘尹 탄핵심판’ 2차 변론… 尹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기일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속보] 尹 대통령,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시행했고 윤 대통령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후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관저 앞으로 달려간 與 의원들 ‘체포 저지’ 인간띠로 저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다수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경찰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당 중진 및 TK를 포함한 영남권 지역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께부터 관저 주변에 모였다.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이 집결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이 외에 김기현, 나경원,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과 조배숙·박대출·윤영석·강승규·김선교·박성민·박수영·유상범·장동혁·정동만·정점식·박상웅·서천호·이종욱·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 등도 관저 앞 방어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은 여러줄로 서서 ‘벽’을 만들고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막아서다 경찰의 명령을 받고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참담하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체포에 여야 반응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법치주의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공수처는 그를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려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와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자 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만난 권영진, “윤 대통령 ‘불법·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얘기"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면 경찰, 공수처 다 청년인데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으니 불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난 권 의원은 “잠을 못 주무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윤상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새벽 관저를 찾았다. 그는 “다른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하니까 인사할 겸 해서 (관저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나온 것”이라며 “(의원들) 한 20명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 들어간 의원들이 나온 이후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김상욱 “尹 체포 영장은 합법”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국가의 기본질서”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돌파방법을 찾고 있고, 사회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법적인 반박이 아닌 지지자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형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공수처, 오늘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상관없이 오는 16일 내란죄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체포) 영장은 별개”라며 “내일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 수정안이든 논의되는 것(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안이든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경호처 균열 시작”vs 국민의힘 “속도전 혈안, 국정 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주말에도 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면서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전투를 감시·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라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코뱅(프랑스 혁명 시기 당파)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민주,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與 김민전 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 내놓고 철회한다고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냐”면서 “백골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끌어들인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논란이 식지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 주선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국힘 34%·민주 36%…與 계엄 이전 지지율 회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며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64％를, 반대는 32％, 모름·무응답은 4％였다. 앞서 지난달 여론조사(지난달 10~12일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탄핵 찬성 여론이 11％p 감소했고 반대 여론은 11％p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탄핵도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대비 중도·보수층 일부가 탄핵 반대로 이동했다”면서 “8년 전 탄핵 국면 당시는 범보수 진영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대통령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 무고죄 고발”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명성황후 시해 ‘히젠도’ 환수·처분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肥前刀)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藤勝顯)가 사용했던 흉기로 1908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됐지만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토오 가츠아키는 1908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현재 히젠도의 칼집에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의미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老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여우사냥’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돼 있다. 지난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6

민주당 대구시당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전국 최하위 대구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늘봄 강사료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준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늘봄학교 강사료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시간당 6만원, 나머지 대부분 교육청은 4만원이나 대구는 3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문제로 지난해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는 늘봄 강사 처우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교육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구를 좀 더 인간적인 도시, 노동을 중시하는 도시로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6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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