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대구·경북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당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725억원의 국비를 요청하고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등 5건의 법제도 개선사항도 건의했다.대구시당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3차순환도로 건설,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고향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건의된 국비예산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정진석, 비속어 공세 민주에 “흠집내기 넘어 저주와 증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는 것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며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면서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해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하며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법원은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국민의힘 ‘조기 전대설’ 다시 고개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조기 전당대회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는 법원이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임시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오는 10월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임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권경쟁을 향해 잰걸음에 나섰다.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주자만 정우택·정진석·권성동·김기현·조경태·윤상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9명에 달한다.이 중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주자들 중 조경태·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주 대구·경북지역 당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는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으로 두번째 비대위마저 좌초된다면 ‘3차 비대위’를 추진하기보다는 ‘주호영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겸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워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위한 준비에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안이다.당내에선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1∼2월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지만, 일각에선 연내에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기간을 약 50일가량으로 가늠하고 있다.당권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비해 당심과 민심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전남·대구·서울·제주·경기·부산 등 전국을 돌며 당심 표밭갈이에 열중하고 오는 30일 대구시당에서 실시되는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조경태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옹호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처분 여부를 떠나 당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면서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정치입문 10주년 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뒤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시지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권주자 중 사실상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정치무대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동안 SNS와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 정책과 당내 현안에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였고 오는 29일엔 대구 경북대에서 정외과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조 “尹, 비속어 안했다 하면 그게 정답”윤 “군위군 대구편입, 큰 문제 없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28일 잇따라 대구를 찾아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이날 국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 의원은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결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른바 ‘비속어 논란’은 말한 분이 안했다 하면 그 말이 정답”이라며 “국익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자중하는 것이 좋고 언론사도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02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시장 선거지원 유세에 갔을 때 비속어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기사화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비속어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가처분 인용 결과 여부를 떠나서 당을 위해 이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잃었다고 판단되며 당원으로부터 신임을 잃는다면 힘을 잃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선당후사라고 본다”며 “‘윤핵관’도 불편한 감정은 있겠지만, 당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윤 의원은 이날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4.0포럼의 청년 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군위 대구 편입문제와 대구경북 신공항이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김형동 의원 등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다”며 “이철우 지사도 이미 대구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윤상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의 총생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인근에 4차산업 유치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구에는 AI나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인근의 구미는 반도체 등을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8

경북, 노후 수리시설 가장 많아

경북지역이 국내에서 50년 이상 노후화된 수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으로 나타났다.27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17개 지자체별 노후 수리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만6천517개소 중 7천673개소(28.9％)가 경북에 집중됐다.이어 경남 4천686개(17.7％), 전남 3천826개(14.4％), 전북 2천955개(11.1％), 강원 1천843개(7％) 등의 순이다. 또 보유 수리시설 대비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비율도 경북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울산(43.3％), 대구(43.2％), 광주(40.3％), 부산(38.6％)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않으면 쌀값 폭락 또다시 반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것을 두고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실망”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은 모두 크게 줄었다”면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쌀 45만t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한 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2022-09-27

비속어 전쟁 중 국회… 곳곳 충돌,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이 여야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27일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운영위 긴급 소집을 통해 최근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회의가 열린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민주당 측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는커녕 언론을 탄압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방송자막에 발언 내용도 없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과잉 생산될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발목잡기 꼼수 지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당이 농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팽팽히 맞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렸으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충돌했고, 결국 개의 50분여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나 해명 하나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기에 인사 청문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방위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확전 양상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윤 정부의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여야가 국감 증인을 약 70명 신청하면서 불협화음을 연출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 법사 등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갈등 이슈가 주된 정치 쟁점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점차 정치 실종으로 가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발생한 정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모습 등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강 대 강 대립은 결국 예산안, 국정감사, 민생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관련한 논의도 물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5년간 밀수품 처분에 4천470억

최근 5년 동안 밀수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 약 4천470억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측은 26일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1만2천395건이며 2017∼2021년간 이를 처분하는 비용만 4천470억원이 폐기처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관세청에 적발된 밀수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이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만3천901t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2022-09-26

이재명, 김동연 만난 자리서 “세상 바뀌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예산·정책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공조를 과시했다.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이 대표는 회의에서 “경기도민께서 키워주신 저 이재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맡아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고 저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신 곳”이라고 강조했다.또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의 조기 추진, 특히 경기도의 남부·북부 간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지역 화폐 정책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도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소속한 민주당으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김 지사와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김 지사도 “민주당은 과거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새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단합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주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찾은 이 대표의 이번 경기도청 방문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와중에도 김 경기도지사를 당선시키며 이 대표의 ‘체면’을 세워 준데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영태기자

2022-09-26

여야, 내년 예산안 두고 신경전 ‘팽팽’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등과 관련해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구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면서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은 불과 몇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며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은 확실히 깎아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겠다”고 주장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성장, 고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등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년은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제시했다.이어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위기 앞에서 윤 정부의 초부자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긴축 재정만 읊조리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 결국 민생만 쥐어짜서 줄인 선택적 긴축 재정”이라며 “초부자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예산에는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2

홍준표 “서로 조롱 정치만 해서야” 안철수 “지도부 정치력 발휘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과 안 의원은 2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만나 30여분간 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 “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서울에서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다”면서 “어떻게 당이 저렇게 운영이 되는지, 당이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도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지난달 말에 한마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있다”고 답변했다.또 홍 시장은 “서로 조롱 정치만 하면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봉합이 안되고 통합이 안 된다”면서 “중앙이 잘 돼야 지방도 잘 될 수 있어 안 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정진석 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 같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안 의원이 최근 말씀 중에 정권 재창출을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며 “우리가 지금 오로지 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 안착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조언했다.홍 시장이 “대구·경북에서 안 의원 지지세가 상당하다”고 치켜세우자 안 의원은 “감사합니다. 제 뿌리가 경북 영주”라고 웃으며 답했다.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안 의원이 “특별법 발의 때 저도 했다”고 하자, 홍 시장이 “안 의원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앞장서서 해주면 저도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겠다”고 화답했다.홍준표 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비공개로 왔다 갔는데, 안 대표님은 확실히 감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간담회는 당권 도전 의사를 표명한 안 의원이 홍 시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고 당초 비공개로 열릴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공개 간담회로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분화하는 ‘친윤’… 차기 당권 구도 ‘복잡’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다가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그룹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분화되고 있다. 이같은 친윤그룹의 분화현상은 지난 19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숫자로 확인됐다. 당내 기반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 출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획득,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후임 원내대표로 밀었던 5선 주호영 의원에 19표 차이로 패배하는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윤핵관 브라더’로 불리던 권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갈등 구도가 물밑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호영 추대론’에 거부감을 느낀 의원들에 더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장 의원 측 세력이 합쳐져서 이 의원에게 예상을 웃도는 42표가 몰렸다는 해석이다.이런 갈등 구도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 선출 국면에서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정기국회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친윤 그룹 내 세력 대결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우선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마찰과 균열은 일찌감치 확인된 바 있다. 지난 6월 장 의원 주도로 만든 친윤계 의원모임 ‘민들레’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당의 진로를 놓고 권 의원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을 시도한 반면에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둔 바 있다.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권·장 의원 측의 세력 대결은 차기 당권주자들의 행보와 맞물려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이들 중 누구와 손을 잡을지, 또는 2선으로 물러난 권·장 의원이나 정진석 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선수’로 나설지 여부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황이다.당내에선 윤핵관 의원 중 누가 더 ‘윤심’에 가까운지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 의원이 주도했다가 일단 좌초된 의원모임 ‘민들레’의 행보도 관심사다. 민들레 모임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못했지만, 초기 운영진에 참여했던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정국 현안을 두고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들레가 친윤계 최대 규모의 모임인 만큼, 민들레와 당권주자들의 교감도가 차기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각에선 수면 위로 떠오른 친윤계 분화를 놓고 보수정당을 자멸로 내몰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20

민주 경북도당, 청년 목소리 반영 ‘더새파란2.0’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19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기 위해 ‘더새파란2.0’을 출범하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더새파란2.0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x시퍼렇게 어린 것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더새파란2.0’ 위원들이 사전에 신청받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하는데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서울 생활을 하다가 경북으로 내려와서 보니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민주당에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았다”며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피현진기자

2022-09-20

“신당역 살인사건, 조치 미흡해 발생”

여야가 한목소리로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정부를 질타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야 의원들은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해 정부부처의 현안 보고 후 한목소리로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이날 여야 모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전과 2범이라는 범행 이력에도 가해자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에게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간 데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두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세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번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0

안철수 “대구·경북 출신보다 지역발전 위한 역할 더 많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 본격적인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20일 안 의원은 본관인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순흥안씨 선조를 모신 추원단을 찾아 시제를 올렸다. 선조에게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고하기 위한 자리로 안 의원은 문중 사람들과 함께 절을 하고 잔을 올렸다. 이후 안 의원은 “경북 영주는 저의 뿌리”라고 설명하면서 “선영이 있는 곳이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곳”이라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안 의원은 구미 금오공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금오공대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안 의원은 △기업가의 사전적, 전통적, 현대적 정의와 일반적 오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의미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안 의원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가 정신, 즉 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rship)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강연에 앞서 안 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김 시장은 지역의 최우선 과제인 구미 소재·부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구미시의 여건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이후 대구로 자리를 옮긴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북대에서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등 당내외 현안과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안 의원은 우선 당권 도전 선언 후 대구·경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이 정권 창출에 이어 오는 총선과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대구·경북지역 출신보다도 제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의원들이 다 같이 방심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한결같은 뜻이 모인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는 의원들의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면서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이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김영태·김락현기자

2022-09-20

이진복 수석 “실무당정협서 현안 법안 논의할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에 대한 실무조율을 위해 ‘실무당정협의체’를 꾸려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줘서 주 원내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한 뒤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또 오는 25일 열리는 고위 당정 의제에 대해선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와 ‘노란봉투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양곡관리법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용, 올해 작황과 내년도 수급 계획, 현재 남아 있는 재고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며 농민 심정을 헤아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22-09-20

재등판한 주호영號, 李리스크·내부 화합·정기국회 등 과제 첩첩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19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62) 의원이 선출되면서 산적한 당내외 혼란상을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 직후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내홍 책임을 지고 5개월여 만에 사퇴하는 우여곡절 끝에 2년4개월여 만에 당의 안정이란 과제를 안고 ‘재등판’하게 됐다.우선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법정 공방이 최대 리스크다. 당장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 역시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돼 양측은 출구가 보이지않는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주 원내대표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된 지 17일 만인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 재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송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이고 주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 됐다.여기에 낙승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과반을 간신히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표심에서 드러난 당내 반발을 다독이는 것도 새로운 과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주 원내대표의 전략이나 전투력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미 정기 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역공 등 여소야대 국면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원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청약통장 증여 상속 가속화… 5년 간 51.8%↑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천922건이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 2018년에는 5천214건, 2019년에는 5천37건, 2020년에는 6천370건, 지난해 7천471건으로 5년 사이에 51.8％ 증가했다.대구지역도 2017년 139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38.1％가 증가했다.특히 경북지역은 지난 2017년 72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5년 사이에 113.9％ 급증하면서 세종(193.8％), 충남(114.6％)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할 수 있고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되기 전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민주 “이명박 정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냉천 범람 원인”

더불어민주당 ‘포항 침수피해 점검 및 지원대책단’이 지난 18일 태풍 최대 피해지역인 ‘냉천’과 ‘포스코’를 방문해 침수피해상황 점검 및 수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책단은 냉천의 범람 원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한정(산자위 간사), 최인호(국토위 간사) 국회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산자위 김용민, 김정호,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선, 이장섭, 이용빈, 행안위 오영환, 환노위 진성준, 국회운영위 강민정 국회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 12명이 참석해 현장 브리핑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포스코와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팩트체크 됐듯이 냉천은 이명박정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선정될 당시 320억 원을 투입해 자전거 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테마공원 등 공원조성 사업으로 진행했다”며 “이로인해 하천의 치수기능이 악화돼 2016년과 2018년 ‘차바’, ‘콩레이’가 왔을 때도 범람해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해 범람 원인으로 하천기능을 무시한 채 정비 사업을 벌인 MB정부를 지적했다.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도 “이번 태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포스코, 언론에서도 여러차례 경고 했음에도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포항시와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19

당권 도전 공식화 안철수, 오늘 TK 방문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이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다.이번 지역방문은 안 의원이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이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그 첫 행보를 대구·경북으로 결정,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본관인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안씨 시조 사당을 찾아 제를 올린다. 이후 안 의원은 구미 금오공과대 본관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이어 오후에는 경북대 IT대학을 찾아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기술을 활용한 초격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을 점검할 예정이다.오는 21일에는 지난 코로나19사태때 진료 봉사를 했던 동산병원을 찾는다.지역 방문이 끝나면 주말쯤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권 도전을 향한 광폭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주호영·박홍근 조합, 협치 기대 크지만…

국민의힘이 19일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에 따라 향후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국면 또는 협치국면, 어느쪽으로 정국이 흘러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단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두 원내대표 모두 합리적 성품을 갖춘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여야 모두 폭발력이 강한 현안들이 줄줄이 걸려있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않다.우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을 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원내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안정적인 여야 관계를 지향하며 수시로 소통할 것이라는 기대인 셈이다.지난 2020년 9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 박 원내대표는 여당 예결위 간사로 서로 궁합을 맞춰 여야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는 주 원내대표가 바른정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예의를 갖춰 대우하고, 박 원내대표 역시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주 원내대표를 꼽기도 했다는 후문이다.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비판공세를 잘 막아 내면서 집권 초기 낮은 지지율로 고전중인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처지에 몰려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출마를 공식화하며 “하나 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여당’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야당 역시 다수당으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부각시킬 태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더구나 두 원내대표 모두 합리적이지만, 여야 협상에 임할 때는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고있는 것도 강 대 강 대치를 예감케하는 대목이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임할 때 고집이 센 측면이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도 자기주장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 역시 “누구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어 분루를 삼켰다. 국민의힘 '첫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5선의 최다선 의원이다. 그는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원내 요직을 두루 역임해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을 거친 TK 출신 대표적 친이계(親이명박계)·비박계 인사로 여의도 연구소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지내 현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밀리면 끝” 여의도에 총성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해보다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야권이 크게 문제삼은 영빈관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했으나 여야간 공방은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할 태세다.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다.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서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대여 공세 소재로 반격을 시도할 태세다. 이 대표 기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민생 입법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8

주호영 대세론이냐, 이용호 이변이냐여 원내대표 경선 ‘2파전’ 오늘 판가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이 19일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받는 주 의원이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데 이어 또 다시 원내대표에 도전한 가운데 출마가 거론되던 다른 중진의원들이 출마의 뜻을 모두 접었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그러나 당 일각에선 여전히 주 의원을 추대하는 모양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윤심’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대세론에 도전장을 던진 이 의원이 어느정도 득표력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5선의 주호영 의원은 보수정당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출신의 최다선이다.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 한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고,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지명됐었다. 선거전 초반부터 ‘주호영 합의추대론’이 일부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상했다.실제로 이번 선거전 초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중진 의원 10여명이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합의추대가 불발됐지만 주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친윤계 쪽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를 만류하며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변을 노리는 이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신 현역의원이다. 대선 국면인 지난해 12월 입당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솥밥을 먹은 지 채 1년이 안됐지만, 이념상 중도 보수의 ‘새얼굴’로, 당의 변화와 외연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도로 주호영’이란 야당의 비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여론 등에 힘입어 비윤계 표심이 결집할 경우 이 의원이 파괴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호기자

2022-09-18

국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 발대식 “여성지도자로 좋은 본보기” 다짐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남영숙)는 지난 17일 오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2022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행 비대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강영석 상주시장 및 국민의힘 소속 경북여성지방의원과 경북도당 여성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발대식에 앞서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남영숙 경북도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어 2부에는 김행 비대위원의 특강이 실시됐다.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당히 여성의원으로 당선됨을 축하드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여성 인재들이 진출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경북의 여성지도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돼 경북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문재인 정부기간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한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으며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천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이 발생, 문 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대부분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상황인것으로 집계됐다.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천768억원에서 지난해 3천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지방공무원 근무수당 부정수령 1천789명 처벌은 고작 83명… “처벌기준 재정비 필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천789명, 환수금액은 약 2억1천17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적발된 인원은 많은 데 비해 처벌을 받은 이는 83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도 457명,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등으로 조사됐다.반면 지자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는 4명으로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김용판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볼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5

여 원내대표 경선 주호영 최대 변수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15일 재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일부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부상했던 ‘주호영 합의추대’시나리오가 불발되면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합류하며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할지가 전체 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재선의 국민의힘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지금 비상 상황이어서 추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보면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 비상 상황일수록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선 국면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의를 밝힌 이후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날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추대론은 사실상 무산됐다.당내에선 주 의원이 경선에 뛰어든다면 주 의원에게로 표심이 쏠려 사실상 ‘추대’의 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과, 주 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했던 만큼 합의추대가 아닌 이상 경선까지 치르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해도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 답을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주 의원은 합의추대가 가능하다면 두번째 원내대표직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합의추대는 불발됐지만, 주 의원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적지않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차례 맡아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직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될 정도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다선인 주 의원이 두번째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해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주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점을 들어 ‘도로 주호영’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이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하는 다른 중진 의원들의 출사표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불과 나흘 앞둔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4선 김학용, 3선 박대출·윤재옥·조해진 의원 등이다. 이중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계획과 관련해 “가부간에 오늘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애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가처분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5

이준석 “대통령 순방 때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듯”

오는 28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순방하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뭔가를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리따봉’하고 휴가 간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났었다. 휴가 사이에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단 얘기가 있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셨을 때도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어떤 ‘공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며 “윤리위를 사실 오늘 열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니다”고 강조한 점을 통해 미뤄볼 때, 자신을 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제명된다면 창당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다”며 “제명은 진짜 정치파동을 넘어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16일로 알려진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6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변론을 직접 해서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만 않으면 (소환) 일정은 아무 상관 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경찰과) 협의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경찰도 모른다고 한다. 어떻게 16일이란 날짜가 흘러갔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환 일정) 협의가 완료되면 갈 것”이라면서 “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XX 저 XX라는 욕설을 들은 게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도 많이 들었다”라며 “뭐뭐뭐 할 뭐뭐”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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