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준석태풍에 진석號도 ‘불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정진석호(號)’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될지는 미지수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임무는 자명하다.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당을 정상화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첫 회의를 열고 새 조직부총장·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을 단행, 지난 7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및 최고위원의 줄사퇴 이후 전임 ‘주호영 비대위’의 조기 낙마 사태까지 진통을 거듭해온 여당 지도체제가 전열을 재정비했다. 사무총장과 대변인은 유임키로 했다.그렇지만 아직 ‘정진석 비대위’가 온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 전 대표의 ‘대 국민의힘’ 가처분 소송전이 다시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소송전’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진행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오전 11시 법원에 출석했다.정 위원장을 겨누고 있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명운이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가 또 좌초될 경우 당내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도부는 가처분이 또 인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당내 의사결정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으리라”고 말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사법 자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와 외교”라고 강조했다.‘가처분의 벽’을 넘어선다해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원내지도부를 띄우고 나면 곧장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데,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논란이 적지않다. 이는 비대위 임기와도 맞물리는 문제인데다가 당권 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기나 룰을 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친윤 프레임’극복도 정진석호가 풀어야할 과제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비대위에는 당내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주혜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등이 두루 포진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회의 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뭐…‘비(非)윤석열’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 건가”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4

여 원내대표 경선 19일… 후보군 두 자릿수 ‘치열’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닷새동안 열띤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양금희·박형수·한무경·박대수·윤두현·전봉민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앞으로 닷새 동안 펼쳐지게 됐다.경선의 경우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3선), 이용호(재선) 의원 등 두 자릿수에 달한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합의추대론이 있고 경선론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절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다 아실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이완구 전 총리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사례가 한 번 있긴 하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합의 추대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 어떤 의원님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며 “제가 이렇다저렇다 논평할 문제가 되지 못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4

닻 올린 ‘정진석호’…李리스크·내홍으로 험로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정진석호(號)’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임무는 자명하다.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당을 정상화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첫 회의를 열고 새 조직부총장·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을 단행, 지난 7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및 최고위원의 줄사퇴 이후 전임 ‘주호영 비대위’의 조기 낙마 사태까지 진통을 거듭해온 여당 지도체제가 전열을 재정비했다. 사무총장과 대변인은 유임키로 했다. 그렇지만 아직 ‘정진석 비대위’가 온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 전 대표의 ‘대 국민의힘’ 가처분 소송전이 다시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소송전’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진행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오전 11시 법원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을 겨누고 있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명운이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가 또 좌초될 경우 당내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새 원내대표 경선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며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도부는 가처분이 또 인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당내 의사결정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으리라”고 말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사법 자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와 외교”라고 강조했다. ‘가처분의 벽’을 넘어선다해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원내지도부를 띄우고 나면 곧장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데,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논란이 적지않다. 이는 비대위 임기와도 맞물리는 문제인데다가 당권 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기나 룰을 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 프레임’극복도 정진석호가 풀어야할 과제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비대위에는 당내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주혜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등이 두루 포진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회의 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뭐…‘비(非)윤석열’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 건가”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4

여 새 원내대표 “주호영 추대” vs “경선”

오는 19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에선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와 선출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당내에선 주호영 의원을 합의추대 하는 방안과 모든 후보들이 경쟁하는 경선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초·재선 친윤(친윤석열)그룹들은 최다선이자 1차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됐던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반면 중진의원들은 주 의원의 ‘합의추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실제로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3선), 이용호(재선) 의원 등 10명에 달한다.결국 새 비대위 출범 후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친윤그룹 일각에서 제기된 주 의원 합의추대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새 비대위 출범→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내대표 선출 등 급박한 스케줄을 오는 19일까지 소화하려면 경선보다는 합의추대가 현실적이란 논리에서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이재명 수사’등으로 야당과의 일전이 예고된 상태란 점도 다양한 당직경험을 가진 주 의원 추대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13일 “김건희 특검과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야당과 밀고 당길 일이 많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며 “노련한 대야협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의원 추대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주 의원을 합의추대 한다면, 임기는 정기국회 또는 권 원내대표의 내년 4월 임기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중진의원은 “여러 상황상 합의추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1년짜리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의원들의 여론을 지켜보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반면에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진의원들은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원내대표는 당 내홍 수습,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정기국회에서의 대야 협상 등 중책을 떠안게 된다. 그런 만큼 투표로 선출해야 리더십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주호영 추대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 번 했던 원내대표를 또 한다는 것은 국회 관례에서 보지 못했다”며 “어차피 경선으로 원내대표가 뽑히니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진들 가운데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선관위에 복수 후보가 등록한다면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조만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선의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의원들의 여론을 듣고 오늘이나 내일 중 출마선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3

모양 갖춘 새 비대위 … 李 가처분 심문 오늘 예정

국민의힘은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인선안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을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당 수습 및 재정비에 나섰다.이날 발표된 ‘정진석 비대위’ 인선을 보면 정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지역 안배와 함께 원외 인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은 원내 김상훈(대구)·정점식(경남)·전주혜(광주), 원외 김종혁(경기)·김행(서울)·김병민(서울) 등으로, 출신 지역을 고루 배분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가 각각 3명씩 동수를 이룬 모양새다.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현재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 혁신위의 협력을 꾀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대변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인연이 있다. 가장 젊은 40세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원내 인사 중에서 3선의 김상훈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꼽힌다. 재선의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이날 비대위 인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인수위원이 포함됐다가 1시간30분만에 곧바로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 전 인수위원은 전원 교체 방침 속에서도 유일하게 ‘정진석 비대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날 인선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호남 출신 전주혜 의원이 대타로 긴급 등판했다. 주 전 인수위원의 비대위원 고사는 새 비대위가 ‘윤핵관’인 정 비대위원장에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참여해 친윤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정진석 비대위를 둘러싼 위협요인도 적지않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큰 변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4일 예정된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과도한 개입자제를 촉구했다.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22-09-13

與 “이재명 패당망신” 野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설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을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말했다. 패가망신의 경우를 민주당에 빗댄 셈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가 법치를 망치고, 검사가 정치를 망치는 망치정권”이라며 “특검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에 만난 국민들은)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문제다. 너무 많이 사고를 친다’는 말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여, '정진석 비대위' 인선…김상훈 전주혜 등 포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새 비대위에는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참여한다. 원내에서는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전주혜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인선 발표 직후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에 함께 몸 담았으며 같은 호남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대타로 긴급 등판했다. 비대위원은 정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14일 예정돼 있어 당초 비대위원 명단 발표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하루 전날 구성을 마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與, 당권 경쟁 불붙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새로 출범하면서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전당대회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간 당 대표의 당권정지에 이어 출범한‘주호영 비대위’가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리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당권 경쟁이 추석을 지나자 본격적으로 불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원내에서는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일단 선제공세를 펴고있는 형세다. 두 의원은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과 함께 공부 모임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행사 때마다 의원 수십 명을 모으며 세를 과시하는 등 당권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대규모 모임 주최는 당분간 지양하고, 정기 국회와 국정 감사에 집중하는 한편 소규모 강연회나 당내 스킨십 강화 등으로 전대 레이스에 임할 방침이다. 자칫‘세몰이’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수습과 정상화를 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당권 도전여부를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모르죠, 뭐. 내가 비대위원장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해내내면 당원들이 또 제대로 전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도…”라고 답해 출마에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 내홍의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원조 윤핵관’권성동 원내대표도 잠시 휴식 기간을 거쳐 차기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 사퇴 선언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 “당분간 좀 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친윤 그룹 일각에서 원내대표 합의 추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당권주자로도 이름이 올라있다. 이밖에 원외인 나경원 전 의원과 현재 내각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및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대 시점과 관련, “당의 전력을 정기국회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주호영 전임 비대위원장이 꺼냈던 ‘내년 1월말·2월초 개최론’에 무게를 뒀다. 비대위 및 신임 원내대표 등 당내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전대를 빨리할수록 좋다며 연내 개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구체적 시기를 점찍기보다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치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권성동·권영세·원희룡 등 잠재적 후보군도 현재 입지상 전대를 굳이 서둘러 개최하자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 최대 변수는‘이준석 리스크’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및 ‘당헌 개정 전국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오는 14일 법원 심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주호영 비대위’ 때와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당은 대혼란에 빠지고‘비대위 시즌3’가 아닌 조기 전대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전대 시기가 내년으로 정해질 경우 2023년 1월 초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이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적지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3

김승수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9천여건 미시정”

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 판매로 3조7천230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9천여건의 구매상한 위반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 지도·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가 9천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승수 의원은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않고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9-12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사퇴 “사퇴 뜻 굳힌 지 오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다”면서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며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모든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어떤 정치 논리도 ‘민생’ 이란 정치의 제1책무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곳에서 당의 미래를 봤다.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며 “우리 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수정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내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하나가 되어 거듭나자”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사퇴함에 따라 누가 후임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윤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 외에도 4선의 김학용, 윤상현 의원, 3선의 김태호, 박대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8

돌고 돌아 결국은 친윤 좌장 정진석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범할 ‘새 비상대책위원회’체제 수장으로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장 후보 물색할 당시에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진석이었다”며 “제가 세 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했고, 정 부의장이 마지막에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당초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의원’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외부 인사들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잇따라 고사하면서 당내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또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선수별로 가진 릴레이간담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일부가 외부인사 반대의견을 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내 최다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친윤그룹의 좌장격이자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8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근 내홍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후임자 선출 작업도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비대위가 출범한 직후 권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고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되리란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9-07

與 새 비대위원장 박주선 유력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호남 4선 중진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전날 당헌당규 정비 절차를 마친데 이어 비대위원장 물색 작업에 들어가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현재 복수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으며,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 전 부의장이 유력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수별 의원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 당의 진로에 대한 막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창에 검찰 선후배 사이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장도 맡아 윤 당선인의 ‘서진 전략’을 뒷받침했으며,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 비대위원장 발탁 과정에서 당과 용산 대통령실 등 여권 수뇌부 간에 물밑 조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맡을 경우 국민통합 및 지역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다만 박 전 부의장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로, 호남 기반의 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영남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내 유기적 결합이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애초 당 지도부는 지난번 비대위를 이끌었던 주호영 의원의 재선임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당 안팎에서 회의론이 분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국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다”며 전격적으로 비대위원장 고사 선언을 하면서 외부인사 영입 방침이 굳어졌다.지난 5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달아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6

주호영 “비대위원장직 맡지 않겠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6일 당이 추진하는 ‘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 비대위의 선장을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주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가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8월9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달 26일 직무가 정지됐고 ‘새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전날 비대위원 전원과 동반 사퇴했다. 그러나 ‘새 비대위’에서도 유력한 위원장으로 거론돼 왔다. 주 의원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당의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결의를 했고 그 단계부터 제가 다시 맞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6

“국민의힘 비상상황” 만장일치 유권해석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흠결없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한차례 더 열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주호영 비대위’의 총사퇴에 따른 공식 해산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등 앞선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보기 위한 규정들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다.아울러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비대위는 최고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윤두현 전국위 의장 대행은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 판단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의 위원 9명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기존 비대위 위원들이 총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5

가능성 큰 ‘주호영 시즌2’에 “법원서 삐딱하게 볼 가능성”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석 전 출범시키기로 함에 따라 ‘주호영 시즌2’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 일각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재기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 일정을 고려한 비대위 출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당내에서는 ‘주호영 비대위’가 다시 출범하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적지않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체제를 다시 띄우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자칫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악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또 내놓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격”이라며 “국민들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게 도리인데 ‘그 나물에 그 밥’을 내놓고도 새롭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비대위 시즌1’에 참여했던 한 비대위원도 “어떤 면이든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전과 똑같이 가면 법원에서 삐딱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표적 당내 친윤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전 대표 측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당이 제기한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고 상식”이라며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채근하고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도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 하면 안됩니까”라고 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5

민주, 李 소환에 “尹 나와라”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제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고,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의 주식 주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았다.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며 퇴임 후 수사가 이뤄질 것을 감안, 공소시효 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뜻을 내비쳤다.민주당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경책을 택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할 시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더구나 민심을 가늠할 추석 명절 밥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오르게 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막는 게 우선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는 반면 김 여사의 의혹에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국힘 “대도약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해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 회복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별 핵심 법안 중 100개의 입법 과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추려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1

겉으론 민생 “잘해 봅시다”… 속내 달라 “두고봅시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여야가 100일간 예산과 입법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열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협치보다는 상호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펼쳤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열거했다.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간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부세 완화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회기를 넘겨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이다.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 첫 정기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전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4대강 보(洑) 해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태세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버티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한층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는 한편,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등의 진상도 규명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김건희방지법’,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높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1

민주, 9월 정기국회 대응 워크숍… 李, ‘민생’ 재차 강조

새 지도부 체제를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솝 주제는 ‘민생시그널169, 민생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유능한 대안 야당’의 일원으로서 169명 의원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던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의원 여러분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온 것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하므로 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도부 선거 이후 여러 의원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부족함이 많은 데도 당 대표 역할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이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가운데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며 “사법개혁, 지방균형발전, 언론개혁 등에도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원내 지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의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대여(對與)협상 전략 등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정기국회 운영과 과제를 주제로 1시간 가량 자유토론을 벌인 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를 했다. /김진호기자

2022-08-31

국힘 윤리위 28일 개최… 김성원 등 소명 청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회의를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9월 28일 열기로 결정한 사실이 31일 뒤늦게 알려졌다.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김희국 의원은 201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윤리위에 넘겨졌다.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국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접수된 추가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2-08-31

與 새 비대위 출범 ‘진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무효라며 법원에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해 추석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다시 이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섰다.이에 새 비대위 출범도 불투명해졌다. 당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 이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정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대위원들은 이날 추석 연휴 전까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당 법률지원단과 사무처가 상세 내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30일 열기로 했다.그러나 실제로 새 비대위가 순조롭게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헌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부터가 불투명하다. 전국위 소집 권한이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날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이다.권 원내대표는 ‘선(先) 수습’방침에 따라 그 이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겠다며 진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사퇴 관련 질문에 “당 수습은 누가 하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나”라며 일단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의 자진사퇴와 함께 새 비대위 대신 최고위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꼼수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권 원내대표가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욕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쫓아내는 비대위를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수습방안은 법원에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하람 혁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를 제시한 지난 주말 의총 결론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준석이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는 감정이 드러난 결정이었다”며 “의원들이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가처분 결정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싸운다!” 등 메시지를 올리며 ‘항전’을 예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9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하라”…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정원의 반수 이상이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6

‘李리스크’는 여전 당권 놓곤 신경전 비대위가 ‘안갯속’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준석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들간 신경전까지 겹쳐 점점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려 수습과 혁신의 항해에 나섰지만, 자칫 비대위 혁신행보가 가처분 및 당권 투쟁 이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음 주 이후 결정’을 예고하고 있어 결정이 9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초 ‘가처분 신청’이 곧바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예상외로 결정 시한이 길어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빨리 (판단) 해 주는 게 상례”라면서 “아무튼 여러 쟁점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그럴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장외에서 연일 강도 높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당내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고 경찰 수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탄원서가 전날 공개되면서 당 안팎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했고, 이 전 대표와 가까웠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고 충고했다.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유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느냐”고 비꼬았다.이런 와중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당권주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이 좀 더 삭감되니까 그걸 제대로 야당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처리를 마친 다음 12월 중순에 전대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에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대략 국감만 마치고 나면 전대 준비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기 전대를 거듭 강조했다.올해 국감은 10월 24일에 종료된다. 반면에 주 위원장은 당초에 전대 시기로 내년 1월 말~2월 초를 주장했으나 기자들에게 “전대 날짜나 비대위 지속 기간은 당에서 비대위원들이나 당원들 뜻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일단 한발 뒤로 물러났다. 결국 전대 개최 시기 등 당내 주요현안들은 25일부터 1박 2일 동안 열리는 연찬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4

양금희,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4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김영태기자

2022-08-24

“신군부·절대자·비대위 배후… ” 쏟아낸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대어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이 전 대표는 23일 공개된 법원 제출 자필 탄원서에서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군부가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 배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당 대표직을 자진 사임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그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일련의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烏飛梨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하다”고 적었다.특히 이 전 대표는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페이스북에 약 20분 간격으로 글을 연달아 올리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 넘었다, 격앙’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DF에는 ‘Metadata(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까보니까 10시59분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로 뽑아냈다,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3

국힘 “인권침해는 억지 주장” 민주 “경찰 장악하려는 의도”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에 대한 ‘밀실 인사’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다”며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 당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김영배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됐다”며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경찰이) 자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정권을 보위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을 통해 밀실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며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에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한편,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송 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3

나경원 “이준석, 이젠 한도 넘어… 복지부장관 제의 없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3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여성의정회 초청 강의차 대구를 찾은 나 전 의원은 동대구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은 아직 전혀 받은 바가 없다”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최근 일련의 발언과 관련, “이제는 정말 당과 국민께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서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 의식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그동안 당과 나라에 끼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특히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전에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지금은 당이나 국가나 참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에 내 욕심을 내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늦어지다 보면 계속되는 혼란이 멈추지 않기에 혼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되도록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3

국민의힘 비대위, 본격 쇄신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지지율 하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쇄신’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주 위원장은 22일 오전 비대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기 신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호영 비대위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비대위 출범으로 비교적 속도감 있게 리더십 공백을 메웠다고 평가되지만, 비대위 체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당 내홍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주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비대위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선 이후 여권 지지율 급락 사태를 초래한 ‘집안싸움’을 마무리하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책을 강력히 추진할 태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과 반성’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어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저녁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김성원 의원의 수해봉사 현장 ‘실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주 위원장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나 측근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의제들이 많이 거론된 것도 변화를 다짐하는 모양새다. 특히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선임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공백 상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한편 당내에선 이날도 이 전 대표가 투척한 말 폭탄을 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며 “경찰에 압박하는 윤핵관으로 분류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여러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고 적었다. 경찰 간부 출신이자 최근 자신과 설전을 벌였던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2

朱 “검찰 출신·지인 위주 인사 돌아봐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에 대해 “연말인 12월쯤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쯤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설사 인용되더라도 문제된 절차를 고쳐서 (운영)하면 된다. 결과가 (비대위 출범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대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첫해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 방어도 해야 하고 필요법안 통과도 시키고 국정감사, 예산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와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권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가처분 결과가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가처분 결과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를 고쳐서 하면 된다”며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 하지만,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칠 거라 본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 “야당이 인사를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면서“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의 팀워크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참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5세 아동 취학 문제는 당과 상의만 했으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새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데 대해선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 리스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데 몇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대여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선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거론한 뒤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의 추진 계획에 대해선 “이 3대 개혁이 당장 2년 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양보가 있어야 하고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1

‘결국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스코어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순회 경선이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 후보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21일 78.35%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후 광주·전남 지역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9.02%,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8.58%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전날 전북에서도 압승, 당심의 바로미터인 호남에서도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바람을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대의원·당원·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진 최근 전당대회에서의 최고 득표율은 2년 전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대세론을 타고 당선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60.7%다.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 등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진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 35.6%, 홍영표 후보 35.01%였다.2년도 채 되지 않아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과 5개월 전 대선후보였다는 점,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계에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있다. 특히 대선 기점으로 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실어줬다.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이재명계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당선권에 든 5명(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후보의 당권 장악이 기정사실화된 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최고위원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지도부는 사실상 친명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친문 인사는 “이대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사실상 ‘이재명의 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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