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등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도당 선거제도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도당차원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5개 영남권 시·도당은 지난 8월 개편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내 주도 정치개혁 입법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경북도당 정개특위 토론회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선거제도개혁방안’에 대해,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이 ‘민주당의 선거제도 논의동향’에 대해 발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6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9.9%로 전국 ‘최고’

대구국세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791건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78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 9.9％를 차지했다며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대구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국세청(4천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이 단 43건에 그친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전국 지방 국세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비율이 2.0％에 그치는 것과도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국세기금법상 증거인멸서 조사목적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기관, 사유를 사전통지 하도록 돼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유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를 굉장히 회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류 의원은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 6월 78만4천300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 2월은 25만4천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6

정진석 위원장 “태풍 피해 실질적 지원 힘 보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경북을 찾아 첫 현장 비대위회의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등 지역 현안해결을 약속했다.또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피해복구 대책 및 철강공단 업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포항시를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 복구상황 및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이 시장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한 뒤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인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도심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침수위험지역 차수벽 설치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항사댐 건설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포항의 주요 현안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포스코홀딩스 포항 설치 합의 이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침수된 기업 설비 피해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위로하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위원장은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 상향 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포항시의 안전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당 강당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구 경북지역 현안 사업을 검토했다.대구의 현안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비 반영 △금호강 친환경 수변 개발 국비 반영 △첨단 의료기술 메디벨리 건립 국비 반영 등을 약속했다.또 경북지역 현안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청정에너지 벨트 △산업용 헴프특구 마약류 관리법 개정 △지방시대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수의 성지인 서문시장에서부터 국민의힘은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걱정을 끼친 점도 송구하고 더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당원과 시민과 함께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 앞으로 나가겠으니 많이 지켜봐 주고 성원해달라”고 주문했다./김영태·전준혁기자

2022-10-13

“친일 발언 논란은 정략적 호도 조기 전대보다 당내 안정 시급”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대구시당에서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헐뜯기에만 혈안”이라며 “모든 것을 정쟁화, 정략화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윤 대통령에 대해 연일 거친 비판하는 것과 관련,“유 전 의원도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윤리위 징계와 관한 언급에는 말을 아꼈다. 이어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차기 지도체제를 위한 전당대회도 중요한 당내 일정이지만, 우선은 그동안 불확실했던, 흔들렸던 지도체제를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비대위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윤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친일 발언 논란’을 두고 “우리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당당한 강국이기에 이제는 친일을 얘기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안 된다”면서 “일본의 국권 찬탈을 정당화한 적도 없는데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더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익에 정략적 호도”이라고 언급했다.정진석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특별법은 올해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도 시도당 위원장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올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정 위원장은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마친 포항으로 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핵엔 핵’… 엄포용이냐 굳히기냐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잇따른 북 미사일 도발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당이 핵무장론의 한 방편으로 전술핵 배치를 만지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결정권을 쥔 미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북핵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면서 미군의 핵전력 배치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여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와 19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된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우리가 핵확산 방지조약(NPT)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전과 대응 체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 개발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그동안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가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이런 상황에서 당내 핵무장론에 대한 호응이 잇따랐다.안보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결국,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당권 도전중인 김기현 의원은 “핵에 대해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당내의 신중론도 공존한다. 윤상현 의원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실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파기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 명분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어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3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후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며 전술핵 재배치가 현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답답함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은 답이 아니다”며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며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환노위 국감 ‘친북논란’ 파행 김문수, 과거 발언 발목 잡혀

국회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환경노동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야당과의 ‘친북’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돼 오후에 재개된 뒤에도 한차례 더 파행을 빚었다.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했고 HUG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야당측의 의혹제기가 이어졌다.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과거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다.김 위원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놓고선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오후 재개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에서 답변 과정으로 인해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 언행을 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윤 의원을 ‘김일성 추종자’로 생각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과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약 30분에 걸쳐 김 위원장을 성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다가 결국 오후 2시 40분께 재개된 국감은 오후 3시 20분께 또다시 중단됐다.국토위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사임 배경에 정부 압박이 작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근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고 지자체 검증을 도입하자고 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자체 참여를 늘리며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1위 나온 유승민, 공격적 행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잠재적 주자들 간 초반 탐색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실시된 당 대표 적합도 평가에서 1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리자 “천박한 발언”이라고 직격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부쩍 수위가 높아진 표현을 하며 여권 주류와 각을 세우면서 경쟁 구도를 달아오르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당내외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두고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반하고 나서는 등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같은 유 전 의원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내 다른 주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더욱 당권 경쟁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기치로 내걸어 당심을 공략하려는 다른 주자들 사이에선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일부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정 위원장을 정조준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잠재적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직격했다. 윤 의원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누가 보면 야당 강경파 정치인”, “당원들이 유 전 의원의 그런 정치에 실망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킨 것 아니냐”며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김기현 의원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든다거나 해서 과연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러나 이른바 친윤계가 곧바로 유 전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로 단일 전선을 형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는 비토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유 전 의원의 몸값만 높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대 조기 가열 국면에서 한발 떨어져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도 보인다.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직접 평가는 삼가면서도 “지금은 당권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감 준비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유 전 의원을 비롯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주자들을 한꺼번에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나경원 전 의원 역시 당권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속단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주자들에게도 ‘자중’을 촉구했다.나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러-우 전쟁 장기화로 국외채권 4천억 육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가간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국외채권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무역 보험사고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못 받아 대신 지급한 국외채권은 지난해보다 76.3％ 증가한 3천686억원으로 집계됐다.기간별로는 지난 2019년 1천611억원, 지난 2020년 2천145억원, 지난 2021년 2천90억원 등이다.반면 국외채권을 회수한 누적 회수율은 39.7％로 8월 현재 국외 채권 잔액은 1조6천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국가(5∼7등급)를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잔액(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이 8월말 기준 15조9천억원에 달해 위험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들 고위험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을 내세워 연쇄적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수출대금 결제가 지체되거나 지급 불능이 되는 보험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브라질·튀르키예(터키)·그리스 등 29곳이고 6등급은 우크라이나·네팔·캄보디아 등 42곳, 7등급은 북한·몽골·러시아·시리아 등 86곳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문화재보호구역, 지방 99%경북이 446.2 ㎢로 가장 넓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고, 경북의 규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재구역 13.1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8.19㎢ 등 총 121.31㎢의 규제지역을 신규 설정하면서 서울의 규제지역은 0.35㎢(0.3％)에 불과했고, 나머지 99.7％인 120.96㎢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서울과 지방 간 무려 345.6배 차이를 보였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시 서울과 지방 간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100∼500ｍ를 설정하지만, 서울의 경우 도심과 녹지지역의 차이 없이 모두 100ｍ만 규제하는 반면에 지방은 도심 200ｍ·녹지 500ｍ를 설정하도록 차이를 뒀다.특히 제주의 경우 도심·녹지의 구분 없이 모두 500ｍ가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서울과는 상당히 차별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총면적(2천577.05㎢) 가운데 지방이 99.3％(2천558.7㎢)를 차지하게 됐다.지자체별로는 경북이 446.2㎢로 가장 넓게 규제됐고 이어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이며 서울은 18.26㎢에 그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중인 만큼 해당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11

“공공기관 탄소중립 연구 70%, 경제적 성과 없어”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경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천26건의 과제 가운데 1천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집계됐다.이는 결국 2천26개 사업에 4조3천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천460건 사업, 2조7천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천871건(92.3％)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1

최근 5년 국민 1인당 稅부담 300만원↑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 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이에 국민 한 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여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조직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세수 급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에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상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세수 급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문 정부 기간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경북 지역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은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 밝혀졌다고 제시했다.홍 의원은 “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 보다 10.1％ 포인트나 하락한 71.5％에 불과했다.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한수원은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손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형동 의원 ‘안동기상청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우박 집중 관측망 구축과 댐과 안개와의 상관관계 연구, 그리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빈번한 우박 발생과 관련, “경북 북부가 산지가 많은 탓에 우박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안동에 우박 집중 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박 예보를 고도화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안동의 빈번한 안개 발생과 관련,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이 소재하고 있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과 등 농작물 냉해 피해가 크다”며 “댐과 안개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기상청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안동기상지청 신설과 관련, 김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원 4명 규모의 안동기상대 하나에 불과해 기상 행정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동기상지청을 신설해, 경북이 기상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답변에 나선 유희동 기상청장은 “경북은 면적에 비례해서 기상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며 “기상청은 예전에도 안동기상대의 지청 승격을 고려한 바 있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0

임이자 의원 “정신질환 산재 인정 근로자 급증”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올 상반기에만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는 등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공기관 근로자 중 지난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늘었다.또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 급성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를 겪은 근로자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후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지난 2019년 47명에서 지난 2020년 61명, 지난해 88명으로 증가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06

원희룡 장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특별법을 통한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질의하자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 말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원 장관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돼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천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해 신공항을 중추 허브공항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심지어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활주로와 관련해서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설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강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려면 대형여객기여야 하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성이 올라갈테니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결국, 원 장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시 위계를 격상해 대형여객기와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MBC가 자막 조작해 여론왜곡” “비속어 논란 덮으려 언론 탄압”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를 비롯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도 벌였다.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계속 이어졌다.과방위 국감은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질문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당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방위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06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하고 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또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특히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다음주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며 유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한전 등 설계 변경 3조4천억 낭비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애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조4천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천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천624억원으로 3조4천331억이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으로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에서도 매출액 1억원 이하가 24곳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 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한 곳에서 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 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尹 어린이집 발언 보육참사” “국감장서 정쟁이냐”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거부, 문재인 전 정부의 외교성과 등을 두고 맹공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맞섰다.특히 이날 문체위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과 관련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야당과 문체부 간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민주당 김용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르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는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처지를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견해를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행안위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간 격돌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허영호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이에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행인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보건복지위 감사에는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질타했다.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게 ‘외교 참사’,‘보육참사’이라면서 정쟁을 벌인다”면서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원이 복지부 대상 질의에 대해 왜 품평하냐”며 “본인 질의시간에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시간에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후에도 고성을 오가며 말싸움을 벌이자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감을 진행하면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노력 등도 따져 물었다.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기존 민주당의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산업부 산하 40여 개 기관 벌칙성 부과금 1천287억

산업자원부 산하 40여 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 1천28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4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천287억5천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낸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낸 1천여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를 차지했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원, 과징금이 약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또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교육부·경찰청 성비위 67.1% ‘압도적’

최근 5년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와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227건, 지난 2018년 213건, 지난 2019년 242건, 지난 2020년 219건, 지난 2021년 205건으로 5년간 총 1천106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02건(4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42건(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건(4.7％), 해양경찰청 33건(2.9％)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성비위 징계 공무원 10명 중 7명 가량이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유형별로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81건, 성매매 97건, 성희롱 528건이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06건, 파면 98건, 강등 78건, 정직 301건, 감봉 163건, 견책 160건이다.또 성폭력한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단 25％에 그쳐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어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이고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김용판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성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안”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중대선거구제·비례의석 확대 여야 정치개혁법안 공동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과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기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예상대로… 첫날부터 ‘파행 국감’

국정감사가 첫날인 4일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외교통일 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30여 분 만에 파행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이 지연된 뒤 개의되는 등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 정권의 각종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외통위에서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측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됐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공방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순방의 성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출석은 필요하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가 이날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속개됐다.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법사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후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해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여야는 민주당 의원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오전 10시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11월 국회 처리’ 접점 찾은 ‘군위군 대구 편입’

국민의 힘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을 11월 국회서 처리할 전망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뤄 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지난달 2일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법률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고,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를 만나 편입 법률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구편입 시기를 절대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일부 경북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해 노력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0-03

문 정부 5년 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 호남·PK에 몰려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총경급 이상 고위직을 호남과 부산·경남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 5월∼2022년 4월말까지 5년간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동안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타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고위직 진출이 매우 제한되는 등 지역차별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 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부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반해 경북, 경기, 인천, 울산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부산과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와 인천 출신은 치안감 승진자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무관 승진자 역시 부산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경무관 승진자 총 112명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출신이 55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상황이다.총경 승진자도 서울(53명)을 제외하고는 광주 출신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출신이 47명, 부산과 전북 출신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잇는 등 타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문 정부 기간 인천 출신은 총경 9명, 경무관 1명 외에 승진자가 전무했고 경기 출신도 경무관 2명, 총경 18명 외에 다른 승진자가 전혀 없어 호남과 부산·경남만 독식한 심각한 지역차별 인사가 확인된 셈이다.임병헌 의원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세우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지역편중 경찰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미적거렸는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왜 그토록 집착해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국민의힘 내홍 수습, 이래저래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간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당 내홍이 수습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장수)는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3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5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모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또 오는 6일에는 윤리위가 예고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촉측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이미 추가징계 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차 윤리위 때부터 이 전 대표 ‘축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조정될 거란 관측도 있다.오는 6일 이전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당은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고’는 물론이고 최고 수위인 ‘제명’ 단계까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당 안팎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만일 ‘기각’시엔 윤리위가 ‘찍어내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명 결정을 내릴 거란 예측도 있다. 하지만, 인용될 경우 2번째인 ‘정진석’ 비대위마저 붕괴돼 당은 더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듯 ‘3번째 비대위’를 시도하기보단, 최고위원회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소화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개정한 당헌·당규 충돌 문제, 최고위 구성 문제, 이 전 대표의 전대 관련 추가 가처분 등이 남아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당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수습 국면에 들어서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다. 수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윤리위 추가징계가 불가피한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미 전자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추가징계 처분 즉시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어 항소와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 계속해서 당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현재 당 대표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에서 맞서거나, 함께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연휴동안 경북 칠곡에 머물며 막바지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오는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2-10-03

與 경북도당 홍보위 발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1일 경북도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2022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등 당직자 및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마영진 경북도당 홍보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부족한 저를 믿고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에 함께하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임명받으신 300명의 경북도당 홍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0-03

대구 찾은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강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3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실시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며“당의 전통성을 그동안 지켜왔고 풍찬노숙하며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세력과 맞서 싸워온 제가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또 “상대 진영에서 가짜 조작 뉴스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공격해 대응하려면 우리도 강력하게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2차 비대위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이제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라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이어 “시기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이 해야 할 최선의 숙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인 지난 29일 대구를 찾아 김 의원 등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한 것을 두고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조작 뉴스를 근거로 공격하는데도 내부 총질을 하면 위험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선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이냐에만 오로지 전념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자신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여러번 나와 당연히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들은 역선택 함정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타 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지지받는 내용이 포함돼 별 의미가 없다”며 “당원 70％, 일반 국민 30％의 비율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있지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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