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최고위, 전국위 소집 의결…빠르면 5일 ‘비대위’여부 결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일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돼 비대위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이어 이날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혼란에 빠진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의결 참여 등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비대위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견이 노정돼 당내 혼란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중 전국위 개최 공고가 이뤄지면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께 상임전국위·전국위가 열릴 전망이다. 상임전국위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당 지도부를 향해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며 공격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2

與, 비대위 체제 급물살… ‘당권 레이스’ 열리나

국민의힘이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비대위 전환을 사실상 추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조만간 당권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은 다음 당 대표 도전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고, 친윤계 일부 의원들도 당권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의원총회엔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가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명이었다고 양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김웅 의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의총 전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며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언급은 당헌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상황’ 요건이 갖춰졌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편 당 일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도 제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 의총에서 원내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1

與 비대위 총론 모았지만… 각론 이견에 ‘험로’

국민의힘이 1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첫걸음을 뗐다.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진 데 따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휴가와 함께 정국 구상에 들어가자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추면서 당 쇄신에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하지만 비대위의 성격과 운영 기간,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에 구성원 간의 입장차가 뚜렷해 비대위가 출범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특히 비대위 출범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 이견이 많다.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는 비대위 전환과 동시에 9월 조기 전대 개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이는 궁여지책일 뿐이고, 신속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조해진 의원은 의총 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종료되는) 1월 9일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대위를 해야 한다”며 조기 전대 개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직무대행 비대위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비대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준석계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김용태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뒤 페이스북에서 “‘비상’이라는 수사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비대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비대위원장과 친윤 그룹 간의 관계 설정을 두고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하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에 종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윤 그룹이 초선 연판장 등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주도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에 친윤 그룹의 영향력이 어떻게든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비대위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길목인 전국위 의결도 주요 변수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합당한 명분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다”며 비대위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1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여야 공감대 확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특히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 중 이해관계가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제외하고 24명 전원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 또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의원이 다른 지역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서명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 전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임이자 위원장은 “통합 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디딤돌이자 경북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동참한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공항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특별법 공동 발의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4일째인 31일 현재 4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등도 상당수 이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번주 내 대구·경북지역 의원 및 타지역 여야 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 5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면 이들의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밝힐 예정이다.주호영 의원은 “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자로 참여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50명이 넘어서면 공동발의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31

與 최고위원 잇단 사퇴… ‘尹心’ 업고 비대위 ‘착착’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간 사적 대화 메시지 공개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발표한 데 이어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따라 사퇴했다. 이에 권 대행이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 입장을 밝히고 나서며 비대위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내려놓겠다”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뜻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친윤 그룹이 ‘속전속결’ 비대위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권 대행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대위 전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내부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권 대행은 비대위 체제전환과 관련, “비대위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가야 한다. 그것을 막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대위 전환 요건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 8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당헌에 따른 의견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당내에서는 권 대행이 언급한 최고위원 총원 기준에 대해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 이 대표와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 ‘선출’ 최고위원들인 6명(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등 해석이 제각각이다.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당내에서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결국 비대위 체제전환도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 사이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위한 물밑 시도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비대위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당 대표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지지율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권 대행이 (비대위 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권 대행과 함께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도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연판장에 참여한 초선 의원 중 상당수가 장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로 꼽힌다.친윤 그룹은 ‘전당대회 준비위’격의 관리형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전당대회 시기도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치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비대위원장으로는 당내 인사 중 정우택·정진석·주호영 의원 등 5선 이상 중진이나 전직 비대위원장 등 원로들이 거론된다.반면에 지도부 교체로 내년 복귀가 차단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과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밀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사퇴 불가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전환 자체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핵관들을 겨냥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31

이준석, 주말 대구서 잠행… 정치적 언급 않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지난 30일 대구를 찾았다. 이날 이 대표는 정오쯤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칠성시장 단골식당에서 점심 잘 먹고 갑니다. 음식값을 안 받으시다니…”라고 적어 대구 방문 사실을 알렸다. 이 글에는 공기밥과 석쇠불고기가 찍힌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지만, 정치적 의미가 함축된 발언이나 언급은 전혀 없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북 경산의 영남대 인근의 임당지역 고분군을 방문한 데 이어 한 분식점에서 지역 당원·지지자와 만나는 등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일정과 동선 등은 언론은 물론이고 최측근에게도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고 그날그날 일정에 따라 ‘게릴라식’ 현장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늦게는 대구 중구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한 전통시장 일대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이날 대구 중구 방문 이후 이 대표는 그동안 꾸준히 정치적 충고를 해 준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22-07-31

李 “비례의석, TK 의무 배정” 朴 “李, 반성 없이 언론 탓만”

이재명 의원이 3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시민 토크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31일 대구를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심을 구애했다. 민주당의 약세인 대구에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반(反)이재명’ 대열에 앞장 선 박용진 후보가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지난 30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한데 이어 31일 대구를 찾아 당원들에게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이 후보는 3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 ‘만남 그리고 희망’에 참여해 토크쇼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상대 공격보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해야 한다”며 “야당이 됐으니 여당이 하는 일,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한 뒤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거나 코로나 감염자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이 후보는 앞서 지난 30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 안동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국회의원 비례의석을 취약지역에 의무 배정하겠다고 약속, 지역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후보는 “취약지역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노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비례의석을 의무배정해야 한다”며 “오랜 시절 고생하신 분들에게 더 도약할 수 있는 꿈이라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박용진 후보도 31일 대구를 찾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는 박용진의 ‘혁신’노선과 이재명의 ‘남탓’ 노선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구에서 노선 투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이 31일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는 “염치 있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이나 전국 선거에 패배해 놓고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않고 대세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과 반성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 탓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반사이익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어제 강훈식을 만난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떤 방식이든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압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강 후보가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또 “단일화가 일종의 ‘어대명’이라는 불안한 결말에 대한 당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씻고 전당대회에서 희망찬 결론을 낼 수 있는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선·피현진기자

2022-07-31

권성동 “직무대행 역할 내려놓겠다…조속히 비대위 전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사퇴했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31

김용판 “문자 유출 논란, 누가 뭐래도 권성동 대표 실수”

국민의힘 김용판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문자 노출 논란에 대해 “누가 뭐래도 권성동 대표의 실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속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는 정치가 아니다”며 “권 대표가 일부러 노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건에 대한 평가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특히 경찰 출신답게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선의로 보고 앞으로 제대로 지원하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기본 방향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운영된다면 오히려 큰 장점을 지니게 된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발의시 일부의 우려와 달리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북 의원들이 100％ 동참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대구·경북지역 전체 발전이라는 점에서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홍 시장이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젠다를 던지는 상황에서 금방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고 시일을 두고 현안을 살피다가 대구시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부재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겠다”며 “시당 위원장을 일년 동안 맡았지만, 일 년이 지나면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왜 시당 위원장이 왜 필요하고, 대구시당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8

尹 ‘내부 총질’ 일파만파… 李, 양두구육 빗대 직격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로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노출하는 실수를 저지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또 다시 자신의 부주의를 공개사과해야 했다.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문자 메시지 공개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권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 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해 허리를 90도 숙여 사과한 지 엿새 만이다. 권 대행은 지난 20일에도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자신의 ‘9급 공무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잘 이끌고 와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했다든가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징계에) 윤심이 작동했다는 것은 다 추측이다. 지도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다 사적으로 오고 간 이야기에 대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당내 상황이 쉽사리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중진 의원은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당 지도부가 용산(대통령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거나, 용산의 하명을 수행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쓴소리와 성장통을 어찌 내부총질이라고 단순화 할수 있나”라고 성토했고,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당대표를 싫어했다는 소문이 원치 않은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않다.이번 일을 계기로 권 대행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분위기도 있다. 한 의원은 “권 대행 취임 후 석 달 만에 대국민 사과를 몇번이나 하는 지 모르겠다. 리더십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헌당규상 조기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도체제를 교체할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도체제 교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부총질’ 파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자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부총질하던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니 너무 좋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이준석 대표 제거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공동작품이라고 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매우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력 싸움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언제는 이 대표에 의지해 젊은이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내부총질을 한다며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대통령과 윤핵관의 위선을 보며 정치가 잔인하다고 느꼈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전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내부총질’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준석 대표는 울릉도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라고 적었다. ‘그 섬’은 여의도를, ‘이 섬’은 울릉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내부총질’ 문자 메시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울릉도에서 사흘을 머문 이준석 대표는 ‘울릉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을 남기고 27일 오후 울릉크루즈 편으로 울릉도를 떠났다.이 대표는 문자 논란에도 언론인 접촉을 피하고 27일 오전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해발 987m)에 올랐다. 문자 논란이 제기됐던 26일에는 지역 그라운드 골프장을 방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날 오후 문자 논란 30여 분만에 울릉도 대형 현안 사업에 대해 의견을 사진과 함께 페이스 북에 올렸다.,이 대표는 ‘울릉도에는 할 일이 많다’고 적었다. 특히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지금 예상되는 1천200m보다 좀 더 길게 확장되어서 STOL기가 아닌 다른 기종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썼다. 울릉도 용출수를 제주도 삼다수 처럼 개발하면 울릉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일 될 것이라며 규제 철폐 등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울릉도에 도착, 젊은 당원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언론 노출을 꺼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2-07-27

여야 과방위 기 싸움 첫 회의부터 與 불참

21대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으로 열렸다. 벌써부터 향후 과방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과방위는 2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위원들과 각 기관장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민주당 간사에는 전반기에도 간사를 맡았던 재선 조승래 의원이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인사말에서“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일하는 국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을 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날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과 통화해 월요일 오후 2시반에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당일에 조승래 의원하고 저하고 전문위원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연락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고 문자로만 다른 일정이 있다는 말만 듣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책임을 여당 쪽에 넘겼다.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의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공지를 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하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이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면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 사과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야당은 여당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공영방송 편파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방송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7

국힘 ‘2022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개최 임이자 신임 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2일 오후 경북도당 대강당에서 ‘2022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이자(상주·문경)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신임 도당위원장에 합의추대 했다.이날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이자 신임 도당위원장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미래통합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역임했고 현재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임이자 신임 도당위원장은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당직자 및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엄중한 시기에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북도당의 선봉장으로서 도민과 당원들이 함께 윤석열정부가 성공할수 있도록 혼신의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24

원 구성 하자마자 대정부질문 ‘3일 전쟁’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상태가 53일만에 해소됐지만,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제 위기 상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보통 여당의 경우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번에는 정권교체로 5년만에 여야가 바뀌었기에 불과 반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여당이 집중 포격에 나설 수도 있어 여야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자로 나서는 의원들 역시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24일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본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의한다.특히 내달 2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민생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이 정치권에 지배적이다. 국회 상임위 도처에 폭발성 강한 뇌관들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검수완박’ 후속조치,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이슈,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슈 등이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우선 법사위는 검수완박 후속조치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쳐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 면면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정점식 간사를 필두로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로 진용을 짜고, 전반기에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수진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을 투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일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내 전략가인 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앞세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도 여야 갈등이 뜨거울 전망이다. 과방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당이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가 최대 화두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대행과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전진 배치해 새 정부의 ‘역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4

당 대표 출마 강훈식 대구 찾아 지지 호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당대표 예비후보가 21일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0석 야당 운영능력과 동시에 정무적 감각,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고, 극심한 계파 갈등에서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을 “유일하게 비수도권 국회의원”이라며 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그는 지지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제가 8년 동안 낙선했다. 14년 전 출마했을 때부터 충남에서 자민련, 새누리당을 뚫기가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마음 열어주지 않는 시·도민의 마음을 두드려서 마음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또, 97그룹 단일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는 컷오프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전에 단일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많은 언론에서 ‘어대명’이라고 하는데 3명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전당대회가 다이나믹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상선기자

2022-07-21

권성동, 문재인 이름 16번 언급하며 실정 맹비난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정조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선·지방선거 승리와 관련해 “반(反)지성의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5년을 ‘반지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권교체에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생 경제 위기와 노동 갈등, 대북-안보 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총 16번 등장했고, 민주당도 12번 나왔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그런 적 없다”고 의석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정책 변화와 ‘졸속 입법’으로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방역도 “비과학적 방역”이자 “국민 얼차려 방역”이었다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연설에서는 ‘민생’과 ‘개혁’, ‘혁신’도 강조됐다. ‘개혁’은 20번, ‘혁신’은 13번, ‘민생’은 9번씩 각각 나왔을 정도였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을 앞세워 새 정부의 개혁·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꼽았다.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며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부터 임명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미래 국가 구상’도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한민국을 중진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선진국 반열에 올린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세 번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1

이준석,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기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2%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18.3%, 나경원 전 의원 9.2%, 김기현 의원 4.9%, 장제원 의원 4.4%,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표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29.1%를 기록해 15%를 기록한 안 의원을 두배 가까이 앞섰다. 이 대표는 특히 호남에서 29%로 유일하게 두 자리수 지지율인 29%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대표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여성층에서도 18.9%를 기록했다. 2위인 안 의원은 18.2%를 기록했다. 남성층에서는 이 대표 31.7%, 안 의원 18.5%였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1

박홍근 “새정부 지지율 레임덕 수준…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장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와 관련,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며 “지지율 급락은 권력의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원구성 협상시한 내일 임박 야, 행안위 주고 과방위만?

여야는 19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과방위와 행안위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장 중재안이 없다”며 “(민주당의 양보안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기존에 자기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 저희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오늘 따로 (회동) 계획이 잡혀있진 않고 언제든지 의장께서 보자고 하면 저희야 만남을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뜻을 같이 한 바 있다.여야 간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협상 전략으로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한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만큼은 반드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방위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행안위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그러나 원 구성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하려면 원내 투쟁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가동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여론도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과방위와 행안위 중 좀 더 비중을 두는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한 쪽을 내줄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9

‘민생특위’ 먼저… 국회 공전 ‘일단 멈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여야 원 구성 협상이 ‘디데이’였던 전날 제헌절까지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자,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가동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에 우선 합의한 것이다.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3고(高) 경제위기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여야는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도 합의했다. 오는 20일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실시키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원 구성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이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 못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이 2차 중재안을 내고 과방위의 방송 정책과 관련 상임위 기능 조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위기 심화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자 여야가 ‘민생경제특위 가동’ 및 ‘국회일정 합의’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류성걸 국회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개정법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18일 월세 세액공제,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했다.개정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되고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원까지로 늘어나며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포항북-오중기 포항남·울릉-김상헌 경주-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 모두 결정됐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지역인 상주·문경, 경산시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한데 이어 18일 경선지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사실상 13개 지역위원장을 모두 결정했다.민주당 경북 13개 지역위원장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오중기(전 경북도당위원장) △포항남·울릉 김상헌(전 경북도의원) △경주시 한영태(전 경주시의원) △안동·예천 김위한(전 경북도의원) △구미갑 김재우(현 구미시의원) △구미을 김현권(전 국회의원) △영주·영양·봉화·울진 황재선(변호사) △영천·청도 이영수(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군위·의성·청송·영덕 강부송(전 경북도당 농어민정책특별위원장) △고령·성주·칠곡 장세호(전 칠곡군수) 현 경북도당위원장이 선임됐으며, △김천시지역위원회는 황태성 직무대행, 경선을 치른 △상주·문경지역위원회 김영선(전 경북도의원) △경산시지역위원회 양재영(현 경산시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피현진기자

2022-07-18

이만희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한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 감시 법률 전문기관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와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 참여 △국정감사 활동 성적 △대정부질문 등 총 12가지 분야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부터 해상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농어업 전 분야에 걸친 탁월한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한 이만희 의원은 사상 첫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도 앞장섰다. 이만희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1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뜻깊은 상을 5년 연속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받드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영천·청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7-18

여야, 원구성 협상 합의 '2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협조'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계없이 오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진행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다. 25일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엔 경제 분야, 27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

권성동, "연금개혁 대타헙 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무엇보다 저는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인기 없는 주제로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제헌절인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 결단할 수 없다”며 “통치구조면 통치구조같이 한 분야에 집중해 결단을 내려야지, 모든 조항에 대해 하겠다고 하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꾸 우리가 (협상 과정을) 흘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오늘도 이 문제를 갖고 (김진표) 의장과 통화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안위·과방위 둘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중 하나만 갖고 가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국민의힘)가 과방위 차지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거는데 우리가 차지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하나 선택하면 남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국힘 차기 당권 두 가지 시나리오 부상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로 당 대표 공백상태가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양상이다.17일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 차기 당권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체제가 의총에서 추인된 지난 11일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연말 정도까지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한 다음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내가 되는 내년 초쯤 정기 전대를 치르는 방안이다. 이는 권 대행 등이 선호하는 안으로, 새 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도 손에 쥐게 된다.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권 대행으로선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른바 ‘징검다리 전당대회’다. 이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대를 열도록 한 당헌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뽑힌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라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집권 초반 여당 대표로서 집중 조명을 받으며 당 안팎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이를 발판으로 정기 전대에 재도전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게 메리트다. 차기 주자 중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거쳐 입당한 안철수 의원이 임시 전대를 선호한다는 분석이다.반면 이 대표가 경찰 조사의 벽을 넘고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이 대표가 예정대로 징계 기간을 보낸 다음 복귀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내년 6월 정기 전대에서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7

이재명의 배수진 “총선 못 이기면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이 의원은 또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 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듯 이 의원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 다수 및 권리당원 다수가 이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이재명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3명의 최종후보를 남기고 컷오프 시키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만 100% 반영하던 기존 룰을 권리당원 투표 30%를 반영하는 룰로 변경한 것도 이 의원에게는 유리하다. 이에 따라 압도적인 세를 보여주며 대세론을 굳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들이 선전 여부에 따라 전당대회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들은 이 의원에 맞설 카드로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개혁과 혁신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고, 박용진 의원도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이들은 어대명 구도를 깨기 위해 이 의원의 대선패배 책임론과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이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컷오프 이후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의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 간 전선이 구축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 의원의 러닝메이트임을 자처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의 정청래·서영교 의원도 친이재명계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럼회’ 소속 초선인 장경태·이수진 의원도 친명계 강성 지지층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초선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7

김승수 의원,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받아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이번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김 의원이 2년 연속 선정됐다.평가 기준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귄위 있는 상이다.앞서 김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은 초선으로는 드물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간의 문제 조율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김 의원은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7-17

김승수 의원,‘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2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김 의원이 2년 연속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귄위 있는 상이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은 초선으로는 드물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간의 문제 조율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국민께서 주신 헌정대상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항상 김승수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주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소비자 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7

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에 나선 김성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노성 교수는 특히 “지금 택시 대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타다 문제처럼 섣부른 타협으로 신산업을 옭아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를 동반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류성걸·이인선·조명희·서정숙 의원과 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7

여야, 사개특위 잠정 합의… 위원 6명씩, 위원장은 야당 몫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전한대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상태여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이와 관련, 권 대행은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면서 “그런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과방위, 행안위를 제외한 선택권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다시 민주당에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마치 민주당한테 선택권을 주는 양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과방위를 누가 맡을지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타결 전 내용 공개 등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인해 협상 재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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