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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日 광역자치단체장들, 오늘 부산서 한자리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일본지사회(회장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지사) 주관하는 `제6회 한일지사회의`가 3일 부산 힐튼 호텔에서 열린다. `한일지사회의`는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당시 일본 전국지사회장 고(故) 쓰치야 요시히코(土屋 義彦)사이타마현지사가 한일 시도지사 간 교류를 제안함에 따라 시작돼 올해로 6번째다. 한일지사회의는 양국 지방정부 간 시민 교류를 촉진하여 신뢰를 쌓고 행정 전반에 걸쳐 보다 심화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격년으로 한일 양국을 순회하여 개최되는 광역자치단체장 회의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남이 참석하고, 일본측에서는 교토부, 도치기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가가와현, 나가사키현이 참석한다.주요 일정으로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오찬이 있고, 3일 오전에는 부산감천문화마을을 시찰하며, 오후부터 `제6회 한일지사회의`가 개최된다.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인 `재해 대책 및 복구 시책`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시책`에 대한 사례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재해 대책 및 복구시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치기현, 돗토리현, 나가사키현이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부산시, 세종시, 오카야마현, 가가와현이 발표한다. 회의 후 논의된 내용을 담은 `미래지향적 지방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제6회 한일지사회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내년 2월에 있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홍보를 위해 홍보물 배부 및 포토존을 설치해 일본 지방정부의 올림픽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양국 지방행정 현장이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상호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깊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3

道, 전국 최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본격화

경북도가 전국 최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경북은 전국 20개 지구(800ha) 중 최대 규모인 10개 지구(433ha)가 선정되면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이 용이해져 과수농가 경기활성화가 기대된다.경북도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내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총 10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1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비롯한 지방비 28억원 등 141억원으로 과수 주산단지에 암반관정, 송·급수관, 농로개설 등을 추진하게 된다.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품질의 과실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특히 올해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가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 수혜농가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이에 따라 과수재배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효자사업으로 인식돼 매년 사업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지금까지 경북도는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 육성을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60개 지구 2천546ha의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보다 많은 과실전문생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면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20개 지구를 선정했다. 경북이 10개 지구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충북과 전북이 각각 3개 지구, 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이 각각 1개 지구씩 선정됐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1-03

대구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

대구시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됐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www.unesco.org)를 통해 44개국 64개 도시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에 가입을 승인했다고 1일 발표했다.이로써 대구(2017 음악)를 비롯해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는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로 늘어났다. 국내는 서울(디자인, 2010), 이천(공예·민속예술, 2010), 전주(음식, 2012), 부산(영화, 2014), 광주(미디어아트, 2014), 통영(음악, 2015) 대구(음악, 2017), 부천(문학 2017) 등이 가입했다.대구시는 2016년 12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뒤 지난 4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포럼과 토론, 5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진사례와 창의도시 지향점과 전략 글로벌 포럼, 6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파리 연례회의에서 대구의 비전과 목표 등을 적극 홍보했다.시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날뫼북춤, 판소리, 영제시조 등 9개 음악 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자에 의해 전통음악 전승 및 발전 도시이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와 전문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등 글로벌 음악 축제가 10년 이상 상시 개최, 한국 전통음악에서 오케스트라, 재즈, 포크, 힙합 등 다양한 음악장르가 골고루 발달한 도시임을 어필했다. 그 결과 대구는 심사과정에서 음악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창작공간과 교육 기관, 음악창작소, 공연예술 연습관 등 우수한 음악 인프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음악창의산업 육성 노력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특히 한국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술가와 음악가의 쉼터 역할과 지하철 사고를 음악으로 치유한 경험 등이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산으로서 극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이번 선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음악 도시임을 인정받아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를 확보하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일원으로 국내외 도시들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의 창의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폐쇄적인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창조 혁신도시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유네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문학, 음악, 민속공예, 디자인, 영화, 미디어,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1-02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총상금 1천500만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응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응모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9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12월 15일 시상식에서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건(상금 500만원), 우수상 2건(각 200만원), 장려상 6건(각 1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자리위원회(www.jobs.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공모전의 세부사항과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그간 국정의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난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정책의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이번 공모전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일자리 공모전과 별개로 일자리위원회는 상시적인 국민제안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2

“대구정신, 전국화·세계화 완성단계”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의 `대구 정신 바로세우기`가 결실을 맺고 있다.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역화에 이어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가입 등이 그 결과물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정례회에서 “그동안 대구의 위대한 정신과 역사, 문화, 전통을 전국화, 세계화하기 위해 4가지를 추진했다”며 “이중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역화는 완성이 됐고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그간의 우리 노력들이 완성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구의 위대한 정신들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 대구의 혁신과 창조의 DNA를 세계에 확산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후속 작업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만의 정신과 운동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으로 문화예술도시라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빠르면 내년 달력부터는 2월28일은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라는 것이 명시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또 권 시장은 “국비 여건들이 썩 좋지 않다. 복지예산이나 공무원 증원에 국비가 많이 투입되면서 기존 SOC나 RD예산 부분이 줄어들 공산이 있다”면서 “막바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지장을 초래할지 모른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시장이 앞장서서 열심히 뛸 테니 전 공직자들도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1-02

“박정희는 경제, 김대중은 민주화 기여”

경북도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박정희·김대중 리더십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현대사의 거목인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업적 등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강연은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윌리엄 오버홀트 위원은 `한국을 구한 대통령·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주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정책으로 당시의 한국을 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두 분 모두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계획가 박정희의 근대화 리더십`,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으로 알려진 최진 세한대 부총장은 `박정희·김대중의 세계관과 리더십`, 마이클 로빈슨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공과(功課)를 객관적으로 조명해 공(功)은 공으로 평가하고 과오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1-02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영·호남 상생협력 국정과제인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 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이 달빛내륙 철도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양 시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등의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위원들은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으로 대구와 광주 간 대통합과 상생을 도모하고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통한 남부권 경제산업벨트를 형성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할 것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 달빛내륙철도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기에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은 “달빛내륙철도가 소통과 화합의 공동발전을 상징하는 의미가 큰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광주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0-31

“경주~울릉 지질명소 홍보 출발”

전국에서 모인 80명이 경주~울릉까지 600km 지질공원 명소 따라 대장정에 나섰다.경북도는 30일 동해안 5개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과 공동 주최하는 `동해안 지질대장정`이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발대식을 갖고 6박7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동해안 지질대장정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80명의 참가자를 비롯해 경북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지질전문가, 해설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경북도 동해안권 지질공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대장정은 수도권, 전라, 강원,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의 학생, 직장인, 자영업, 주부 등 10대에서 80대까지 각층의 남녀노소가 고르게 참가했다.이들은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양남주상절리군, 골굴암, 호미곶 해안단구, 영덕 해맞이공원, 성류굴, 불영계곡 등 여러 지질명소를 아름다운 동해안의 절경과 함께 느끼며 300km의 여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후 다시 포항에서 배를 타고 뱃길 따라 울릉도까지 300km 여정을 추가로 소화한 후 내달 5일 울릉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대장정 참가자들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대 지층에서 출발해 20억년이 넘은 오랜 과거에 생성된 지층까지 순차적으로 둘러보게 된다. 또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에서는 주로 신생대 제3기와 제4기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주상절리, 알봉, 나리분지 등과 해안침식작용으로 생성된 독립문바위, 코끼리바위 등의 여러 지질명소도 경험하게 된다.특히 이 과정에서 지질전문가와 지질해설사가 동행해 전 일정 동안 전문적인 설명은 물론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대장정의 의미를 배가시킨다. 이외에 참가자들은 대장정 일정 중인 내달 1일 포항 호미곶 둘레길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펼쳐 직접 자연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갖는다.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동해안 지질대장정은 일종의 대규모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로 기존의 국토대장정과 지질관광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0-31

너나없이 地選 채비… 대구 기초단체 빤한 `업무 공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등 공직자들의 대대적인 선거 출마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의 궐위 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부단체장의 출마도 점쳐지면서, 이 같은 행정공백 문제에 대한 주민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공천을 노리는 공직자들의 사퇴는 이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실제로 달서구 배봉호 경제환경국장은 지난 20일 달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다. 이미 그는 자유한국당에 입당, 선거 채비에 한창이다. 또 중구 윤형구 전 도시관광국장도 지난 6월 명예퇴직했다. 윤 전 국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부단체장이다. 30일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전·현직 부단체장만 3명이다.우선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면서 무주공산이 될 예정인 수성구청장에 김대권 부구청장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구청장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퇴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임병헌 남구청장의 3선 연임으로 비게 되는 남구청장에는 권태형 부구청장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구청장 역시 조만간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이진근 전 달서구 부구청장도 달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달서구청장 선거에 나서기로 뜻을 밝힌 상태다.이렇듯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의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내부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거나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구의 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지역의 대규모 인사는 12월 말에 이루어진다”면서 “구청장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과 국장급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어느 정도의 행정공백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같은 공직자의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 부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0-31

구미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내일 시의회서 시행여부 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3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구미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무기명으로 민자 중앙공원의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 후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일부 의원·시민단체시행땐 주택보급률 150%↑지역 아파트값 폭락 우려부동산 업자·전문가실제 보급률은 80% 중반대産團 등 고려 14만가구 부족이 사업은 구미시가 예산 부족에 따라 민간자본 8천20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도심공원사업이다.민간사업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여㎡ 중 70%에 공원을 만들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 30%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를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그동안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아파트 3천500가구가 신축되면서 주택보급률이 최고 150%까지 치솟아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져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공원의 민자사업에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구미지역 전체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과연 그럴까? 지역 부동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보급률부터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2016년말 기준으로 16만286가구수에 19만5천757세대가 조성돼 수치상으로 122.1%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단독(다가구) 8만8천826세대 중 6만6천81세대가 원룸단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원룸단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미지역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80%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또 구미지역에 민간공원 공동주택 8천500세대가 조성이 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150%까지 육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구미는 2014년 주택 자가보유율이 54%로, 46%의 무주택서민들의 주택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하루 10만여명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이다.구미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개발계획 승인서상의 종사자 인구와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고용인구의 60%를 적용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구미지역에는 오히려 14만여 세대가 부족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김경한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공원 민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변 집값 하락이라면 그건 합리성도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라며 “신규 아파트 등의 개발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주택보급률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이 낡으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하고, 이왕 이주하는 곳을 찾는다면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을 찾는게 당연하다”며 “요즘 같이 교통이 편리한 상황에서 지역의 좋은 입지에 신규 물량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지역 부동산 시세를 걱정하는 시의원들이 왜 대형백화점 등의 입점을 반대했는지 모르겠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경제 회복 기회를 저버렸는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김락현기자

2017-10-30

한국당 경북도당, 이칠구 포항시의원 등 10명 상임부위원장 주요당직자 임명식 가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원)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구축에 나섰다.한국당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도당 강당에서 조직의 외연확대와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2017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식`을 갖고 부위원장단과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상설 위원장 등 모두 58명을 임명했다.특히 이번 부위원장단에는 상임부위원장에 이칠구 포항 시의원 등 10명과 박용선 도의원 등 41명의 부위원장을 포진시키면서 모두 51명으로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시 지역 공략에 나설 진용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이들은 광역·기초의원을 비롯한 전직 공무원, 의사, 기업인, 건설업, 종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인물들로 구성돼 오는 지방선거시 직군별 공략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여성위원장에 홍순임 경북재향군인회여성회장, 디지털위원장은 유신애 한국학부모총연합회 부회장, 장애인위원장은 김영식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홍보위원장에 천기화 ㈜한동알앤씨 회장 등을 선임하는 등 직능 보강에 주력했다.대변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박규탁 한일건재공업㈜ 대표이사, 정경민 전 부대변인, 홍형철 안동MBC 방송진행자 등 3명으로 구성해 언론과의 접촉대면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같은 주요 당직자를 대거 인선한 데는 우선 경북지역이 23개 시군으로 넓은데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임을 고려해 바른정당과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전진배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야당이 된만큼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필승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집중적인 반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젊은층과 여성층에 대한 공략을 위해 청년과 여성을 종전보다 많이 포함시켰다. 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청년과 여성에 50%를 할당 공천하겠다고 언급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자유한국당 김재원 경북도당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어려운 시기에 경북도당 당직을 맡아주신 주요 당직자분들께 거는 기대가 크다”며 “모두 힘을 합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30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회의 헌법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해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국가·시도·시군구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17개 시도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유아·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람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방세 확대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 지방간 기능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역활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 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 도입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법인체인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제조정 절차를 개선한다./김진호기자

2017-10-27

김관용 경북지사 “대통령 분권 국정철학에 공감·지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후,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다” 고 밝혔다.아울러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 로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건의하고 나아가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시책 등을 지속 발굴·구체화시켜 지방 현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 하겠다” 고 말했다.이후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4대 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지방재정 정책토론회에 잇따라 참석,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지방자치 관련 행사에 참석 “지방분권시대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관련 공동대응 및 현안논의를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자”면서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민임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26일에서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한 주요정책과 우수사례 등이 전시된다./이창훈기자

2017-10-27

지방분권 개헌 비행기 `이륙`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2면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다”면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 하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7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내일 문 열어

울릉군에 1950년대 우리 땅 독도수호에 앞장섰던 의용수비대원 33명을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연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오는 27일 울릉도 북면 천부리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개관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개관식에는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수일 울릉군수, 박화진 경북경찰청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개관식에는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현재 독도를 지키는 경찰경비대원이 함께 국기게양식을 한다. 가수 서희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고 우산중학교 학생들이 독도 플래시몹을 선보인다.기념관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가장 잘 보이는 울릉군 북면 천부4리(석포리)에 최근 준공됐다. 한국전쟁으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해 일본 어부들이 강탈한 독도를 울릉도 청년들이 의용수비대를 결성해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기념관은 울릉군이 독도시티로 지정한 북면 천부 4리 일대 2만4천302㎡에 129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천100㎡ 크기로 지어졌다. 부지는 울릉군이 무상으로 제공했다.기념관 1층에는 의용수비대가 창설돼 활동(1953년 4월20일~1956년 12월30일)했던 1950년대 독도의 자연을 재현해 놓은 모형과 의용수비대 역사 기록물, 일본인이 독도에 설치했던 독도 팻말 10여 점, 나무 대포, 생활상 등이 설치됐다.2층에는 의용수비대원 33명의 활동상 및 훈·포장, 포토존, 영상관 등이 있다. 국토 수호 정신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관과 체험시설도 갖췄다.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맨눈으로 보이는 곳에 독도 형상 조형물과 독도 전망대도 설치했다.초대 관장에는 조석종 전 울릉군 주민복지실장이 선임됐다.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독도에 대해 손을 쓸 수 없을 때 일본 어부들이 침략을 계속하자 1953년 홍순칠 대장(1929~1986)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 16명과 울릉도 거주 청년 17명 등 33명으로 결성됐다. 1956년 경찰에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침탈하려던 일본 순시선과 수차례 총격전을 벌이며 독도를 지켰다. 정부는 1996년 홍순칠 대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10-26

“광역적 거버넌스 추진기구 설립 절실”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25일 오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경북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와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만남이다. 지난 1981년 경북과 대구가 분리된 이후 여러 가지 국책사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간담회에서는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의 `경북·대구 상생발전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 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이승희 처장은 “광역적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광역적 합의기구로 이전해야하며,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역적 거버넌스 추진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일치단결해서 각종 지역현안을 조율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이태식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장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협력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양 시도가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