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의당 대구시당, 오늘 시민정치학교 첫 강좌

정의당 대구시당은 20일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란 주제로 `2017 정의로운 시민정치학교`가 첫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기획강좌 형태로 진행되며, 전 공공연맹 초대위원장을 지낸 양경규씨가 강사로 나선다.장태수 시당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며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의당은 그런 나라를 만들 준비가 돼 있는지, 무엇보다 그런 정의당이 노력이 내 삶을 어떻게 응원하는 것인지, 노동하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이번 강좌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민정치학교는 성장하는 시민정치 의식과 참여 욕구를 반영하고자 만든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몇 차례 기획 강좌를 통해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인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 정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은 오는 11월부터 청년 정치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대구시당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이진순 저자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 이정미 당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는 아카데미는 선착순 30명을 모집해 진행할 계획에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9-2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오늘 개막

세계 70개국 민·관·공·학계 관계자 1만5천여 명이 `물`을 매개로 경주에 모인다.경북도는 20~23일까지 나흘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시, K-water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KIW) 행사`를 개최한다.관련기사 10면 KIWW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 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 물 위원회(AWC) 주관의 `제1회 아시아 국제 물 주간 행사`를 경주시가 유치함에 따라 KIW 2017과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물 관련 국제 고위급 회의체인 HELP와 해수담수화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가 부대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물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장관 등 각국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해 호치민, 마닐라 등 10개국 도시 대표 등 세계 약 70개국의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개최지인 경주는 지난해에 이어 물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연구기관(대학 등)을 1대1로 정합하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매칭`을 연다.특히 글로벌 물산업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세계수준의 멤브레인 제조사인 코오롱과 도레이 등 산학연이 자문해 마련한 `물산업 유망기술 로드맵`을 전국 최초로 발표한다.경북도의 대표적인 수변지역인 경주, 안동, 울진이 추진하는 `수변지역 지자체 포럼`에서는 생태하천 개발과 물 문화 및 물산업 육성 등 수변지역이 가진 문제와 해결책을 공유하고 지구촌과 함께할 방안을 논의한다.국토교통부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채택된 실행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세계물포럼 실행로드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공모 받은 물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 심사(월드 워터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제2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해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국제물주간행사간 K-water는 SWM(Smart Water Management) 기술을 접목한 EXPO 홍보관을 운영한다.대구는 전 세계 도시정부들이 모여 글로벌 물 문제, 물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제3회 세계물도시포럼(World Water Cities Forum)`을 개최하고, 지속 발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물도시 협력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물산업 분야 선진기술 교류와 국내기업 해외 진출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제3회 국제물산업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외에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HELP는 2007년부터 UN 사무총장 자문기관으로 설립돼 활동하는 회의체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글로벌 정책 의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황성호·권기웅기자

2017-09-20

대구시, `물산업 비즈니스회의` 오늘 개최

대구시가 19일 다이텍 연구원에서 `제1회 물산업 비즈니스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7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앞서, 중국과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등 지역 물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지역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열린다.회의에는 중국 환경과기공업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무국, 베트남 호치민 환경자원연구소, 대만 산업기술연구협회 물기술연구소 관계자 30여 명과 국내 물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7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물산업 비즈니스회의`에서는 기관별 업무협약과 함께 매년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기업의 국내·외 진출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회의에서는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의 축사 등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국가별 물산업 현황 및 이슈를 80여분에 걸쳐 발표한다./박순원기자

2017-09-19

경북 23개 시·군, 전통문화로 베트남 국민 홀린다

경주시가 오는 11월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도내 23개 시군의 홍보부스를 마련, 경북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선보인다.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라는 브랜드를 베트남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다. 시는 11월 12일을 경주시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7시부터 호찌민시청 앞 응우엔후에 거리 특설무대에서 특별공연을 펼친다. 신라고취대의 행렬로 시작해 전통연희, 신라복 패션쇼, 국악 관현악 공연, 판굿 등 다채로운 행사로 호찌민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연 전에는 비보잉, 줄타기, 전통연희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체험존의 팽이치기, 투호, 활쏘기,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마련한다.안동시는 11월 13일을 안동시의 날로 정해 놓고 호찌민 시청 앞 응우엔후에 거리 특설무대를 만들어 `넌버벌 탈 퍼포먼스 하이마스크`를 가장 먼저 무대에 올린다. `하이마스크`는 안동의 전통문화인 탈을 재발견해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창작공연물이다.특히 9·23공원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행사 기간내내 경북도 시·군과 경북공연단의 수준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의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의 전통탈춤, 김천시 빗내농악보존회의 빗내농악, 영주시 한국예총 영주지회의 마당놀이 `덴동어미`, 경북환경연수원 에코그린합창단, 경북도립국악단 `화랑의 사랑이야기` 등이 무대에 오른다.11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경주시 신라천년예술단의 국악관현악 공연, 포항시 한국국악협회 포항지회의 타악공연, 고령군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구미시 구미발갱이들소리보존회의 모내기 퍼포먼스, 봉화군 봉화보부상보존연구회의 보부상 퍼포먼스, 영양군 원놀음보존회의 원놀음 공연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9-19

“디젤 운행 동해선, 전철화 해야”

18일 개회된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도내 자영업자 문제, `렛츠런파크 영천`, 동해선 철로 등에 대해 진척상황을 비롯 문제점을 따지는 등 릴레이 질문을 펼쳤다. 이태식(구미)의원에 따르면 2 015년 기준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670만7천명으로 전년(685만7천명)에 비해 2.2% 감소한 반면, 경북은 56만4천명에서 53만명으로 6%이상 감소해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는 것. 특히 어려운 내수경기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 살충제 계란파동,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월 100만원의 수입이 안되는 자영업자가 5곳 중 1곳이고, 전체 자영업자의 51.8%가 연매출 4천600만원 미만일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이태식의원은 “창업자들의 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창업단계부터 경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 이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혜련(영천)의원은 영천에 건설중인 `렛츠런파크 영천`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 그 동안 경북도와 영천시는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매입과 주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북도와 영천시의 사업착수 촉구에도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감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후보지가 선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설계 착수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온갖 유언비어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한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문제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경북도는 당면 현안인 레저세 감면 문제해결 방안과 향후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황이주(울진)의원은 포항~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 즉 디젤 열차로 운행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정부는 총 사업비 4천882억원을 들여 포항시~강원도 동해시를 연결하는 178.7㎞에 이르는 동해선 철로가 1차로 880억원이 투입된 포항~영덕 44.1㎞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달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다.하지만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로, 디젤 기관차로 객차를 끄는 비전철로 추진된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150~200㎞이나 디젤 기관차의 운행 속도는 110㎞로 느리다. 이 때문에 전철 대비 유지 보수비용 또한 높고, 수송 능력 또한 전철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한마디로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 효과 측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비산 먼지 발생은 물론 소음도 커 환경문제로 인한 철도변 주민 피해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황 의원은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 탈화석연료`가 핵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하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며 “경북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9-19

차질없는 공항 이전 긴밀히 협조 대구 동구·광주 광산구의회 `맞손`

대구 동구의회와 광주 광산구의회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광주공항 이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대구 동구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는 18일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광주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연석회의에서 동구의회 의원들은 “양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두 지역 의원들은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대구공항은 2군데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 최종후보지 한군데를 선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공항은 내부적으로 4군데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그 가운데 1~2군데 이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부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특위 하중호 위원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동구의회에서 대구공항 이전특위를 구성해 강력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새로운 날개를 다는 것”이라면서 “동구의회와 광산구의회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광주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9-19

내년 사업비 72% 삭감… 또 하세월?

포항과 영덕을 잇는 중심도로인 7번 국도는 항상 많은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군데군데 마주치게 되는 신호등까지 지키다보면 포항에서 영덕군 강구까지 승용차로 가는데 40분~1시간은 족히 걸린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대표적인 `병목구간`이다.道, 내년분 1천400억 요구정부, 최종 393억원 반영완공 땐 39분서 14분 단축울산~포항고속도 개통으로부산에서 영덕까지도 `쌩쌩`통일시대 대비 적극 추진해야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해 도로기능을 상실할 정도다. 가다서다하는 차량 정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 구간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의 개통은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다.`포항~영덕고속도로(남북7축고속도로)`가 행정적인 사업명인 고속도로의 건설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듬해인 2010년 타당성조사 및 노선결정이 이뤄졌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시공업체가 선정되기까지 무려 7년여가 걸렸다.포항~영덕간 남북7축고속도로는 주민들의 숙원을 업고 드디어 지난해 8월 착공돼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1공구인 포항 흥해~청하간 6.94㎞, 2공구 포항 청하~송라간 8.18㎞, 3공구 포항 송라~영덕 남정간 6.32㎞, 4공구 영덕 남정 부흥리~남정리간 5.32㎞, 5공구 영덕 강구 구간 4.16㎞ 등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총연장 30.92km로 사업비가 1조2천853억원에 이른다.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7축 국가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이다. 울산에서 포항, 삼척 등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하이웨이의 시발점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더불어 부산 해운대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물류대동맥의 한 축을 맡게 된다. 울산~포항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해운대에서 포항까지는 이미 완전개통됐다. 강원도 삼척 이북 구간도 오는 12월 완전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동해안고속도로는 영일만대교 구간과 영덕~삼척구간만 미개통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주민들의 동해안 유입이 훨씬 쉬워진다. 또 관광자원 개발이 촉진되고 21세기 환동해권의 물류허브기능이 강화되는 등 동해안 중심축 도로로서 기능하게 된다.더욱이 영천에서 양구까지 예정된 남북6축, 포항~삼척에 이르는 동해중부선 철도, 포항~울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철도 등과 연결돼 경북 동해안 교통연계망의 완성판을 이루게 된다.영덕~상주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돼, 동해안에서 상주, 문경, 안동 등 경북도청 신도시를 비롯 경북 중북부 내륙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고속도로망의 중심기능을 떠맡게될 전망이다.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주로 7번국도를 이용하는 포항~영덕간 거리는 38.5분(평균 시속 60km 기준)에서 24.3분(평균 96km 기준)으로 14분정도 단축된다.지난해 834억원, 올해 1천529억원(국비 880억원, 지방비 649억원) 등 총 2천363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내년의 경우 국비 1천400억원의 반영을 요청했으나 부처반영에서 257억원으로 감액됐다. 이후 조정과정을 거쳐 500억원으로 수정됐고, 최종적으로 39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분으로 107억원이 더 필요하다. 경북도는 아직 국회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목표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당국과 국회 예결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비가 싹둑 잘린 상황을 보면서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실토했다.이 관계자는 “숙원사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 노력을 펴겠다”고 덧붙였다.영덕군 주민 김모(45·병곡면)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밀려드는 차량으로 주말에는 고속도로 영덕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영덕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며 “영덕~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동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진출이 그만큼 빨라져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오지인 경북 동해안 및 북부지역에 국가교통간선도로망이 생겨나 21세기 환동해권의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되고 운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물류비용 절감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새 정부가 동해안 지역민들의 염원을 반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9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분권의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하고 지차경찰제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 운영되어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도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법무부의 조정안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접근한 부분이 많다”고 소개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국회의원까지 가담해 조정안을 만들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학계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장관은 취임 이후 90여일간 한결같이 강조해 왔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추진해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대3으로 우선 조정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현행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은 20%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율도2배로 확대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추진안대로라면 지방소비세로는 6조4천억원, 지방소득세로는 13조1천억원이 걷혀 총 20조원 가량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김 장관은 “지방분권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에 `지방재정 분권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09-18

대구·경북 도시재생사업 3개씩 확보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소 3개 이상의 사업을 확보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심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선장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뒤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했다.아울러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 모니터링 결과, 서민 주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총 70개 내외의 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주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 45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균형 배분했다.세종 1개, 제주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각 3개씩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상가 등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개 정도 선정한다.이로써 대구시와 경북도는 소규모 사업 최소 3개씩을 확보한 가운데 노력 여하에 따라 확보 가능한 중·대규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선정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18

`광산붕괴 울진 남수산함몰 국회사진전` 개최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18, 19일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홀에서 `광산붕괴 울진 남수산함몰 국회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울진 남수산의 광산붕괴 현장을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강석호 국회의원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석회광산반대범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사진전의 배경이 되는 남수산 석회광산은 개발자에 의해 1981년부터 현재까지 1천220만t의 석회석이 생산됐다. 남수산은 지난해 2월23일 새벽 갑작스러운 지반 붕괴로 약 1.5km 가량 함몰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지난 5월께 “광산 때문이 아닌 지질현상에 의한 함몰이며, 향후 산사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 7월 4일 추가 함몰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광업권 취소 및 정부 차원의 재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 채굴중인 광산은 677개인데, 광산재해 및 광해예방을 위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광산안전관은 총 17명에 불과하다. 안전관 1명이 관리하는 광산은 약 40곳으로, 1인당 갱내 관리구간은 121km이며, 노천관리구역은 257ha를 맡고 있다.작업장이 점점 깊어지며, 최근 대규모 갱도 붕괴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국내 대규모 광산 붕괴사고 사례를 보면 삼척시 2곳, 정선군 1곳, 울진군 남수산 등이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광산붕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범대위 등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18

인력·장비 구입비 대구시에 떠넘겨 인재 떠나고 그간의 성과 사장될 듯

뇌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다. 선점효과를 노려야 한다. 한번 밀리면 앞으로 치고 나가기는 더 어렵다.市, 내년분 169억원 요구정부, 전액 삭감… 추진 난망뇌융합 사업 수행 인력과40여종 장비 도입 등 `절실`3년까지 생산유발 4조원3만1천명 고용창출 효과도세계 주요국들이 뇌연구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장기 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뇌연구 전문기관을 설립에 나서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미국은 Brain Initiative에 5조5천억원, EU는 Human Brain Project에 1조4천억원, 일본도 Brain/MINDS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뇌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도 2017년까지 뇌연구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뇌 연구 7대 강국에 진입한 뒤 2020년까지 뇌 과학 분야 융합연구의 리더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전 미래창조과학부)가 10년간 3천975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뇌과학 발전전략을 마련했다.뇌연구촉진법에 따라 뇌연구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한국뇌연구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을 부담키로 하고 유치, DGIST 부설 정부출연연구소로 출범했다.대구시가 뇌연구원에 목을 매는 것은 2020년까지 생산유발 3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7천억원, 고용유발 3만1천명 등 유발효과가 엄청나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뇌연구원은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은 뇌융합 산업의 근간인 IT산업과 우수 의료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뇌융합 산업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3년간 임상시험수행 실적이 185건으로 지방으로는 최다이며 의·약학계열 대학도 12개나 소재해 있다.첨단의료복합단지는 뇌융합분야 신약 및 신기술개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이며, 신생기관인 한국뇌연구원 성장에 최적의 인큐베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뇌연구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곳이다.대구시는 1단계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899억원(국비: 설계비 25억원, 시비 864억원)을 들여 20,58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0,583㎡ 규모의 뇌연구원을 지난 2014년 12월 완공했다. 그동안 한국뇌연구원은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마우스에서 사람유래 지방줄기세포의 치료적 효과를 규명하는 등 국내외 SCI급 논문 11편을 비롯해 2017년까지 80여건을 게재했다. 국내외 학술발표 70여건, 특허출원도 5건이나 했다.뇌조직은행을 만들기 위해 해외 뇌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뇌융합연구 수행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019년 IBRO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도 대구에 유치하고, 인간 뇌자원 확보 및 분양 위한 협력병원 뇌은행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다.문제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2단계 사업에서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비 340억원 가운데 국비 169억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완전히 제외돼 뇌연구 7대 강국은 물론 뇌과학 발전전략의 추진마저 삐걱거릴 처지다. 지역 뇌연구 전문가는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연구 강화 및 이상연구 수행을 위한 중·대형 기자재 구축과 신규사업 및 고유사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연구 관련 인재들이 떠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뇌연구원의 성과는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단계 사업은 손상 뇌신경망 재건 및 뇌질환 치료 임상 연구 등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2017년의 정부 뇌지도 사업, 2018년 국가 뇌융합 연구사업 수행 등 국가 뇌융합 사업 수행에 따른 인력과 40여종의 장비도입 및 연구공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다.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국가뇌과학 발전전략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대구시는 “장부의 처사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시는 1단계 사업에 당초 예상 건립비보다 114억원 더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기도 했다. 빚까지 떠안으며 꾸려온 사업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대구시의 연간 가용재원도 지난해 기준 1천570억원에 불과해 여유가 없다. 내년도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가용재원이 900여억원이 줄어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여건도 안된다. 더구나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건립에 지방비 부담이 금지되어 있다. 억지도 유만부동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지방비를 들인 유일한 사례인 뇌연구원 1단계 사업으로 대구시는 정부 시설기준 고시를 충족했다”고 항변한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지방비 매칭이 이뤄져야 해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들게 돼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을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는라는 정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18

홈플러스에 `경북청년CEO 매장`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주)에 `경북청년CEO 단독매장`이 문을 열 전망이다. 경북도는 전국 홈플러스에 경북청년창업제품 판매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청년창업제품 판매 1호점을 서울 홈플러스 목동점(서울시 양천구, 지하1층)에 10월중 오픈할 계획이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청년CEO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품 판로활성화를 위해 홈플러스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경북청년CEO 창업제품 판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업무협약으로 경북도와 홈플러스는 전국 대도시(7대 광역시) 중심 판매 플랫폼 구축을 구축하고, 청년창업 판매장 확대에 지속으로 협력하게 된다. 또 청년CEO의 마케팅강화를 위한 홈플러스 전문유통인력의 재능기부는 물론, 홈플러스 전국 70여개 우량점포 특판행사 시 경북청년CEO 제품이 우선 참여하게 됐다. 특히 우량점포 특판행사 시 판매수수료를 24%에서 17%으로 7%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호 경북청년CEO 매장은 홈플러스 목동점에 14평 규모로 들어선다. 경북청년CEO 대표인 호두와 나무 이진희 씨는 호두가공식품 판매로 연매출 1억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는 김천의 여성CEO로 알려져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홈플러스 목동점을 기반으로 전국 7대 광역시에 경북청년CEO 제품 판매공간을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9-18

고소·고발 얼룩진 장례식장 설치 주민·병원, 3개월만에 극적 합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3개월여간 시위와 고발로 대립해 오던 주민들과 병원측이 구미시의회 윤종호사진의원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1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장천면 하장2리 푸른요양병원은 마을기금, 도로 일부 기부채납, 주민 진료할인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이에 동의해 합의점을 도출했다.사건의 발단은 푸른요양병원이 지난 5월 80병상을 개원하고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시작됐다.주민들은 “요양병원만 들어온다 알았지 장례식장까지 들어오는 줄은 몰랐다”며 지난 6월 구미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구미시청과 병원 진입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다.주민 일부는 병원에 찾아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1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병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병원을 지었는데 그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없고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추진하는 합법시설”이라며 맞섰다.또 병원 측이 주민대책위원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데 이어 시위장소로 이용한 컨테이너, 전기시설 등을 불법시설이라며 고발하면서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다. 이에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 병원과 주민대책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이견을 좁혀 나갔다.계속된 타협과 대화 끝에 마을기금 2억5천만원, 주민 진료 할인, 병원 진입로 일부 기부채납 등에 합의점을 찾아 지난 15일 공증을 받았다.병원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주민은 병원 진입도로에 시위 현수막 등을 모두 철거했다.김방석 주민대책위원장, 최동인 하장2리 이장, 김무환 하장2리 노인회장 등은 공동 명의로 윤 위원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윤 위원장은 “불가능해 보였던 주민과 병원 대립이 계속된 만남과 타협으로 해결됐다”며 “양쪽 모두 사는 길은 한자리에 앉아 협의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9-18

지자체 행정자산 활용도 높이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4일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했다.대표적 사례가 울릉학생체육관이다. 넓은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울릉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합쳐 1976년 울릉군민체육관을 건립했다. 부지부터 체육관까지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건립됐으나 체육시설은 모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어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됐다. 이후 41년이 지난 2017년 울릉군은 체육관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재산의 매각을 결정했고,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울릉군은 주민들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15

경북 명품한우 출현율 높아졌다

경북 명품한우의 계속된 개량으로 고급육 출현율이 70.4%로 10여년 전(41.8%)보다 크게 높아졌다.경북도는 14일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문형재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한우농가, 공무원, 농·축협, 관련기관 임직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북한우경진대회`를 열고 도내 최고의 명품 한우를 선발했다.이날 대회는 도내 시·군에서 출품한 한우를 종축개량협회 전문가들이 비교심사해 우수한 혈통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 한우능력 개량을 촉진하는 `경연의 장`이자 축산 기술과 정보 교류, 소비자 홍보를 통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앞서 지난 6일 사전행사로 마련된 고급육품평회에 29마리가 출품돼 최고급육 4마리가 선정된 바 있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총 55마리의 한우를 출품, 3개 부문(경산우, 미경산우, 암송아지) 별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22마리의 최고 한우가 선발됐다.특히 올해 지역축협의 한우농가 사육 컨설팅 담당자들이 생축에 대한 초음파 육질진단기술을 놓고 기량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이외에 이날 대회에 축산 기자재와 지역 특산물 전시, 축산인 한마음 행사, 최고령우와 가장 큰 소, 희귀종인 백색 한우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축산농가 무허가 적법화 추진, 가축전염병 발생, 소고기 수입량 증가로 현재 한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우개량 성과를 평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로 삼아 경북 한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15

“부지 매입 계약도 못하게 전액 칼질”

대구·경북지역은 새 정부 출범 첫 예산안이 본 모습을 드러내자 경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한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미래 지향적인 필수 사업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복지 위주의 문재인 정권 집권 첫해 예산편성이 5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예고하자 인사홀대에 이어 “새 정권이 TK 말살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사업만은 예산에 꼭 반영해줘야 한다”는 지역 염원 사업들의 속사정을 시리즈로 재점검해 본다. 市, 내년분 1천억원 요구기재부 `미반영` 몽니 부려대통령 공약사업에 배신감특별법은 국가매입 의무화대구시가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만 26개에 이른다. SOC 관련 9개 사업에 2천124억원을 요구했으나 652억원만 반영되었다.가장 안타까워하는 예산 미반영 사업은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을 위한 이전터 매입비(1천억원)와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건의액 169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이다.특히 시급한 현안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총예산 2천647억원, 2018년 요구액 1천억원)이다.이 사업은 경북도가 옮겨가면서 빚어지고 있는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정부 차원의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해 배신감이 더 크다.경북도청 이전터(142,596㎡)를 문화·행정·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터를 사들여 대구시에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청이 떠난 지 2년이 흐른 현재도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최소한의 계약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정가를 새로 결정해야 해 부지 매입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들면서 전액 칼질을 해버렸다. 예산당국의 `몽니`라는게 지역의 시각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프랑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과 같이 융합형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는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이 공간에는 도시박물관,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공공비즈니스집적기능 등 대구형 미래경제와 기술혁신의 허브(Hub) 역할 등 대구를 표상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1단계(2017~2019년)로 부지매입이 되면 기존 활용 가능한 건물에 도시박물관, 도시혁신허브 기능 등을 도입하고, 2단계(2019~2020년)로 대구시민청 기능 도입, 청년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창업자 입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중장기 발전단계인 3단계(2020~)에는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구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공비즈니스 기능을 집적해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인근의 낡은 대구실내체육관 및 산격동 주거지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 등 대구시의 경제·산업, 역사·문화, 청년 관련 주요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천498억2천9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5억5천600만원, 고용유발효과 2천504명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도 입장에서도 안동 이전 신도청이 빠른 시일내에 제자리를 잡기 위해 옛 경북도청 부지 매각대금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예산 당국의 처사에 속을 끓이고 있다.대구시민 김 모씨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정작 지역민들이 미래에 먹고살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와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전체 예산 가운데 SOC예산이 줄어들면서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비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특별법에 근거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신성장동력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은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1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14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이주지원 대책 수립 및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농·수산물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로 항시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일부의 조사발표도 있었다”며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5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화 추진 DGIST- 美 위스콘신주 맞손

DGIST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해 미국 위스콘신주와 손을 잡았다.DGIST는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DGIST-MWERC 프로그램 참여기업 CEO·스콧 워커(Scott Walker) 미국 위스콘신주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DGIST와 MWERC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DGIST-MWERC 프로그램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국 위스콘신주의 강점인 제조 기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다.DGIST는 지난 8월 말 DGIST-MWERC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를 내 진성코리아, 랩바이랩, 모임소프트 등 1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이들 기업들은 오는 10월 16일부터 4주간 미국 위스콘신주 현지에서 진행되는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 `BenchLab`에 참여해 미국 현지 대기업 제조 및 구매 담당자 비즈니스 미팅, 투자자 및 자문단 미팅, 창업기업 커뮤니티 참가 등 현지 사업 파트너 발굴과 매칭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는 DGIST-MWERC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듣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에너지, 전력, 제어 산업 등의 분야에 협력해 양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DGIST 손상혁 총장과 MWERC을 대표해 스콧 워커 주지사가 DGIST- MWERC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DGIST 손상혁 총장은 “창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위스콘신주와 협력해 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15

“지방분권 로드맵 조속히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분권 이행을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며,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김진호기자

2017-09-15

“지방분권개헌 절호의 기회”…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이성근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들이 지방분권 개헌 실천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7-09-14

대구취수원 이전, 이번엔 물꼬 트나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대구시장, 구미시장, 관계부처 간 연석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거론하자, 이 총리가 “만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구미시와 대구시 민간협의체, 국토부, 환경부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지난 10년동안 민간 협의체를 만들고도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해결할 기미가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재자로 관여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총리는 “구미시가 중앙정부 관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니었다”며 “구미시와 대구시 관계자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면서 풀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취수원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추 의원 역시 “이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장관, 지자체장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 지자체장을 모시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4

민주 경북도당위원장 김현권 의원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시도위원장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명단을 확정했다.김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강특위와 관련해 지난번의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사무총장이 맡게 되고. 임종성 사무부총장, 민경한 윤리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 특위에 합류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도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4~15일 시도당위원장을 공모하고 오는 18일 최종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지구당 위원장직 사퇴를 하라는 권고 방침이 내려져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다.현재 대구시당위원장 공모에 나설 인사는 홍의락 국회의원과 이재용 전장관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실제 이 전 장관은 대구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홍 의원은 TK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시당위원장 겸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조강특위는 마땅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특위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형급 인사가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정가에서는 이미 특정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당 당원간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조기에 봉합시키고,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번 주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의성출신인 김현권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공모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김 의원은 “중앙당이 사고 지부 공모 작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현역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기기보다는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를 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9-14

경북교육청, 직속기관 조직개편 계획 확정

경북도교육청은 9개 직속기관의 6개 부서 18담당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직속기관의 방만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본청 슬림화에 이어 직속기관 슬림화를 목표로 추진했다.10명이하 부서 및 2명이하 담당의 과소조직, 1부·1과 체계 등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8개 기관 6부·18담당을 감축했다. 업무폐지 및 축소에 따라 9개 기관에서 전문직 9명, 일반직 32명 등 총 41명을 감축한다.경북도교육청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이번 직속기관 조직개편으로 조직과 정원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교육행정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4

대구교육청,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135명 선발

대구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14일 공고한다.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유치원 교사 68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 40명과 특수학교 교사 27명(유치원 교사 6명, 초등 교사 21명)까지 모두 135명이다.이는 지난해 선발예정 인원 121명보다 14명이 늘어났다.응시원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대구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중 사흘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2일 발표한다.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란에서 확인하면 된다./심상선기자

2017-09-14

道, 내년 국비 8천751억 확보 잰걸음

경북도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SOC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재부는 물론 여야 구분 없이 직접 발로 뛰며 국비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대응, 민주당 TK특위와도 공조를 추진해 나가면서 기재부 설득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이를 위해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 등 지역출신 과장을 만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건의사항 중 SOC 분야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등 12개 사업 4천884억 원 규모이다. 또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은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 등 5개 사업 1천170억 원이다.이외에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신라왕궁(월성) 복원 △한복진흥원 건립 △돌봄농장(Care-Healing Farm) 조성 등 문화·환경·농업·산림·해양개발 사업 9개 2천697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구윤철 예산실장은 “정부의 기조가 변함에 따라 경북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의 내용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경북도는 현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비상캠프`를 가동 중으로 도지사를 비롯해 전 행정력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 개최,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개최, 민주당 TK발전특위 개최 등 기재부·중앙부처와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했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본격적인 예산철이 다가 온 만큼,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13

김관용 “지방 시각서 개헌 밑그림 그려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2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과 가진 `지방분권 개헌추진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분권 개헌과 관련,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헌법은 다양화된 사회변화를 담아내는데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21세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임진왜란을 극복한 명재상이자 임진왜란에 대한 소중한 자료인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서애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에서 주재하며 개헌에 임하는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자 서애 류성룡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인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나라를 다시 만들 운이 돌아왔다)을 인용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는 징비(懲毖) 정신에서 현재의 국내외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이 담긴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방의 시각에서 시도 실무자들이 개헌의 밑그림을 잘 그려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들은 김 지사의 개헌 논의에 적극 공감하고, 17개 시도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역사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하회마을 충효당 간담회에는 풍산 류씨 양진당 17대 대종손 류상붕, 충효당 15대 종손 류창해, 하회마을보존회 류왕근 이사장이 참석해 경북 종가문화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직접 소개하며 김 지사의 개헌 의지에 힘을 보탰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3

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정기총회 개최

전국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정기총회가 11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개최됐다.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72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한상기 군수, 사무총장은 박노욱 봉화군수가 맡고 있다.특히 이날 총회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각 회원군 군수 및 부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해 농업재해관련제도 정비 등 20건의 정책건의사항과 농업재해의 해결대책 마련 및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노욱 봉화군수는 “농어업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된다”며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원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7-09-12

국도 88호선 영양~평해 14.6㎞ 구간 내일 착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은 11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평해읍 평해리를 통과하는 국도 88호선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14.6㎞구간에 대해 오는 13일에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37억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완공되면 기존도로의 기하구조 불량 및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경북 영양군에서 울진군을 잇는 국도 88호선 일부 구간(14.6km)의 선형이 개량되고 터널 및 교차로 등이 신설돼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금천마을 주변부 도로를 터널로 우회할 수 있도록 계획해 통행거리가 0.5km 단축된다. 종점부 도심지 구간에는 회전교차로(2개소)가 신설돼 지역 관광명소인 백암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도로구역결정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뒤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12

道 산하 기관장 잇단 임기만료… 후임 누구?

경북도 산하 기관의 장과 간부진들의 임기만료가 줄줄이 다가오고 있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 고위급 인사도 잦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후반기 명예퇴직 대열에 현직 부단체장 일부가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인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후반기 정기인사를 지난달 14일 실시한 이후 채 한달도 안돼 지난 7일 울릉부군수와 영덕부군수 등 부단체장 2명을 비롯 도의회 전문위원 등 3명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앞으로 산하기관장 인사에다 단체장 출마 등에 따른 수시인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행정의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직중심의 인사가 아닌 사람중심의 잦은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 한약진흥재단 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다. 10월에는 행복재단이사장, 청소년진흥원장 등이, 12월에는 산하기관 빅3 중 하나인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후임자도 뽑아야 한다. 뒤이어 내년 1월초에는 경제진흥원장, 바이오산업연구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행복재단 사무처장 등이 줄줄이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본청 간부를 비롯 현 부단체장 등 이들 자리에 임용을 기대하는 후보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북도 산하 기관장 임명과 관련, 한때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 관피아 임명이 주춤했으나 현 제도에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다. 경북도는 산하 기관장 임명에 대해 경영전문형, 기술전문형, 공공관리형으로 세분해 모집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이렇듯 관피아 임용이 느슨해지고 전문직 일부를 제외하고 경북도 퇴직간부들의 임용이 가능해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후보들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임용되면 최소 3년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하 기관장 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공직자들도 있는 만큼 이들의 명퇴시기에 따라서 수시인사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우선 우병윤 경제부지사를 비롯 박성도 비서실장, 박홍렬 청송부군수, 오도창 영양부군수 등 간부진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이병환 전 의회사무처장, 김상동 전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 등은 각자 성주, 예천, 상주 단체장 출마를 목표로 도청을 떠났다. 한때 안동시장 출마설이 파다했던 권영길 보건복지국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명퇴하는 부단체장이 생길 경우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올해의 경우 당장 이번달부터 임기만료되는 산하 기관장들이 나오고 몇 달 내로 상당수 자리가 비게되는 만큼 수시인사가 잦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산하기관은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24곳, 보조기관 4곳 등 총 30여곳이다. 기관장 외에 전무이사, 상임이사, 본부장, 지원단장, 연수부장, 사무처장 등 임명직이 50여곳에 달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2

상주 대형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촉구

남영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은 11일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복진흥원 등 대형시설물의 공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남 의원은 낙동강역사 이야기관, 중덕 자연생태공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등 총 1천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들이 시설물 완공 후, 운영유지는 고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5년부터 추진중인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관리비용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 마련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최초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므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26억 중 79억이 시비로 집행되며 시설 완공 후 매년 4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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