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예산 `쪽박` 찰라

대구·경북(TK) 지역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가 서로 `책임떠넘기기`양상으로 흐르면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특히 여당지역에서 야당지역으로 전락한 대구 정치권이 지금과 같이 지리멸렬할 경우 예산 `쪽박`을 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회의 결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에 공동캠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예결위 소위에 대구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날 공감대를 형성한 게 전부였다. 대구 의원들은 “여당인 홍의락 의원이 힘을 써달라”, “ 예결위 소위에 대구의원들이 못들어가면 보이콧해야 한다” 등의 얘기만 꺼냈다. 이 때문에 회의장 안팎에서는 지역예산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실제 한 의원이 예결위 소속 의원에게 “소위에 들어가라니까 왜 안된다고 그러냐”고 꼬집었고, 일부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대구 의원들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한국당 TK발전협의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고, 의원들에게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었기 때문. 이로 인해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또 다시 대구시에 “우선순위를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정부차원의 논리를 들어보면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이 안되는 지 논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시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대구 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 문제도 대구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민주당 TK특위, 그리고 정부와 연대해 상의해 보기로 했다”며 “지역 내에서 이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 되려면 구미에 관련된 국비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여야 TK협의회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역은 지역끼리 역할 분담을 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반면 대구시는 호남홀대론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권영진 시장은 “의원들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당의 입장을 넘어서서 지역 문제는 초당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은 여당에게, 여당은 야당에게 서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풀어야한다는 데는 단 한사람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 역시 이날 경북도청에서 당·정 간담회를 통해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돼 안동으로 출발했던 일부 의원들이 급히 국회로 돌아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당 경북도당과 경북도 측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 등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경북도당과 경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2

안 팔리는 구미 5산단 “중국에 막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구미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분양한 구미 국가산업 5단지의 분양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알려진 것처럼 고분양가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사드보복이 원인이라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현재 1단계 기반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다. 산동, 해평면 일대 933만9천㎡ 규모로 개발 중이다. 산동면 일대 375만4천㎡(114만 평)에 대한 1단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1단계가 어느정도 분양이 되어야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1단계 분양 흥행이 지역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처음으로 산업용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분양 우려마저 낳고 있다.분양 대상인 23개 필지, 14만8천㎡ 가운데 분양신청이 들어온 것은 4개 기업이 3개 필지, 2만여㎡가 전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단지 분양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 후 18일부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2차 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처럼 분양 열기가 예상 외로 저조하자 구미시 등 지역 경제계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분양신청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원인으로 비싼 분양가를 들지만 실제 원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장기화된 경기 불황에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소식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구미 5단지 유치 주력업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자동차 등이어서 중국과의 무역거래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이다.소나타, 엘란트라로 중국에서 잘 나가던 현대차가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올해 7말까지 누적 판매량은 42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수준에 그치고 있다.김 부장은 “사드로 인한 구미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구미시가 추진해 온 산업구조다변화 등의 정책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투자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치적 쌓기를 노린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도 따가운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이 마치 국가공단 분양가가 내릴 것처럼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도 분양열기를 가라앉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구미지역의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8월 17일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 청신호 켜다`, `분양가 실질적 인하 성과 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분양가가 조만간 내리는 것처럼 지역에 알렸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면담해 분양가 인하를 논의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백승주 의원이 말한 실질적 분양가 인하 성과라는 것도 5단지 내 일부 블록을 소규모 필지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도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다. 결국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가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구미경제계 인사는 “국가공단의 분양가가 낮으면 기업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5단지의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에서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비교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구미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제발 자신들의 치적 쌓기 공부만 하지말고 경제 공부부터 좀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현재 구미 5단지의 분양가는 3.3㎡당 86만4천800원으로, 김천 일반산업단지(36만원) 등 구미 인근 지역의 산업용지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공장 부지만 제공하는 반면, 국가산업단지는 기업 공장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등을 모두 갖춰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경제인들의 주장이다.또 정부에서 특정 산업에 맞게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 구미 5단지의 경우 초순도 공업용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경제 정보와 경영 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9-12

대구시·지역 4개 정당 국회의원들 오늘 국비확보·현안해결 머리 맞대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 4개 정당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댄다.대구시는 11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TK특위 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 지역구 4개 정당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당면 정책현안과 법령 제·개정사항,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중점 증액할 국비사업 등을 건의하고 논의한다.당면 정책현안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이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며, 법령 제·개정사항은 △물산업진흥법 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자동차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특히, 이날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돼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증액 국비사업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시는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169억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사업 396억원과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경북 도청이전터 개발(1천억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개 사업 1천42억원,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87억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0개 사업 483억원 증액을 건의한다.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189억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사업 454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사업 143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800억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2개 사업 2천590억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국립 청소년 직업진로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2억원 등 2018년 국비 총 40건 5천110억원 지원을 요청한다.시는 간담회에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 16명의 간부들이 참석한다.행정안전부 장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김부겸 의원은 김승수 행정부시장이 개별적으로 방문해 지역현안과 국비 사업을 건의하고 면담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예년에는 국회 심의단계가 증액의 기회였지만 올해는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의 시 감액을 통한 재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비여건은 비록 어렵지만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11

동해선 철도 전철화 `탄력`

영덕군은 지난 6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동해선(포항~동해)철도 전철화 조기건설을 위해 5개 시·군(동해시,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해당 시·군 실무부서장 및 담당이 참석해 전철화 조기건설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군 간의 의견 조율, 전철화 공동대응 방안 및 세부계획 수립, 예비타당성(B/C)의 비현실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철도 준공시점에 맞춰 전철화 개통을 목표로 대응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9-11

경북도 한-베 경제교류확대 포럼 中企 진출 내비게이션 역할 `톡톡`

경북도의 `한-베 경제교류확대 국제포럼`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내비게이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경북도는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해 정책, 법규, 물류, 유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주에서 만나는 수출 길`이라는 주제로 `한-베 경제교류확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도는 레 꾸앙 휘 베트남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레 티 후인 마이 호찌민시 기획투자국 부국장 등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초청, 베트남 진출 시 우대정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둔 물류, 통관, 유통 분야의 이른바 `선배` 기업들의 정확한 현지 정보와 함께 생생한 경험도 공유했다. 이외에 베트남 진출 희망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은 지금 한국 중소기업 진출적기`란 주제의 기조연설과 베트남 시장환경, 물류환경, 유통환경 등 총 3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토론, 베트남 진출기업 성공사례, 경북도 지원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고현 실장은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소비수준 향상으로 매년 시장이 10%씩 성장하는 중”이라며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베트남 통관 물류 분야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PTV 최분도 회장은 “베트남과 거래시 특히 원산지 증명이 까다롭고, 서류 부족 등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도는 포럼 효과 극대화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상담회에는 우리나라 제품 수입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 20여명의 바이어와 수출활로를 모색 중인 도내 중소기업 60개사가 참가했다.이 자리에서 섬유기계 전문생산 업체인 삼화기계사가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1개사가 2천14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우병윤 경북도경제부지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포럼과 수출상담회는 올해 상반기 대베트남 수출 20억 달러 133%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북도 수출을 견인한 베트남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08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예타 조사·내년 예산 반영

경북도와 예천군 등 북부지역 시·군들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사전타탕성,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1단계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이에 따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은 충남·충북·경북의 12개 시·군(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330㎞, 3조7천억이 소요될 대규모 국책사업이다.동서횡단 철도는 서해안 신산업 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게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권 12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교통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 낙후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는 꿈의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정안진기자

2017-09-08

경산 재활용품 수집 노인·예술인 지원 `파란불`

▲ 안주현 의원, 박미옥 의원제7대 경산시의회가 왕성한 의안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경산시의회가 발의한 의안은 모두 30건으로 올해에만 8건에 이른다.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6일 행정·사회위원회는 안주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미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12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전문 인력양성 등 문화예술기반 확충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한 축제 행사 등 관련 사업 활성화 △예술인의 날 제정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다.또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보호,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안주현 의원은 “운전을 하다보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폐지를 더 모으기 위해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폐지를 실은 손수레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실제 인사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지방자치의회의 의안발의는 일반안건(조례 등)은 재적의원의 1/5의 찬성, 수정 발의는 재적의원의 1/4, 예산은 재적의원의 1/3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며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경산/심한식기자

2017-09-08

“지하철 무임비용 국비지원해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사진)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안 마련에 나섰다.건교위는 6일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손실금 전액 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이지만,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전국 평균 도시철도 손실액의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임수송의 81%를 노인이 차지하는 등 빠르게 초고령사회 접어들고 있는 대구는 2014년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341억9천만원, 2015년 395억5천300만원, 지난해 448억3천100만원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개통한지 20년이 지나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에 달하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노후투자가 미뤄져 시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50~70%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은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07

“포항 가속기 기반기술, 경북 신성장산업 발전 선도해야”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김정재(포항 북),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포항 가속기연구소·경상북도·포항시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가속기 기반기술 산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경북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 가속기 기반기술을 활용한 산업 기술 응용 방안을 모색했다.포항 가속기 연구소 이기봉 소장이 좌장을 맡아 가속기 기반 기술에 관련된 연구자와 기업가, 사용자가 차례로 나서 발제를 했다.연구자인 대구·경북연구원의 김병태 박사는 `경북의 4차 산업혁명과 가속기 기반기술`, 기업인 MKV 박상욱 대표는 `가속기 장치기술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용자인 포스텍 박재훈 교수는 `가속기 활용 산업기술 응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가속기 기반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병희 미래원자력팀장, 가속기 기반 기술과 산업간 연계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김홍주 산업기술개발과장, 가속기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경북도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했다.김재원 의원은 “가속기산업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추격`에서 `선도`로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북도가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명재 의원은 “가속기 기반 기술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발전시켜, 가속기 기반 기술이 포항·경북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미래 산업과 신산업 창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공동 주최한 의원들과 함께 예산을 비롯한 정책 및 입법 등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해 전 세계 과학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며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선도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발전에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신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07

“부산의 대구신공항 딴지에 대응 가치 없어”

대구시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딴지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6일 부산지역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가 `대구시, 김해신공항 입지용역 검토결과 발표에 따른 규탄성명서`를 통해 “흠집을 내 지역 이익만 취하려는 행태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논쟁거리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부산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김해신공항만으로 국가 제2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영남권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신공항이 추진되는 만큼 국가 제2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면 5개 시도가 힘을 모아 더 나은 공항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만약 대구시가 정치적 술수와 모략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산시민 전체가 하나돼 제대로 된 심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구시장의 책임과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 △정부의 대구시 보도내용 조사 및 결과 발표 △김해신공항 관련 국론분열 및 지역갈등 조장 세력 엄중 대응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건설 이행 등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부산의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이라면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대구시의 발표는 대구공항이전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ADPi에서 과거 수차례 검토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김해공항 확장을 영남권신공항 대안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가 제2관문공항 수행 여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해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이번 검토결과에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제2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직항 운영과 항공수요 처리 등을 비롯해 접근도로 신설과 철도연결 등 항공수요자들의 접근성 개선이 미흡하는 등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 본부장은 “김행공항 확장안으로는 영남권 5개 시도민이 염원하는 제2관문공항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번 검토결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상호보완적 기능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17일 발족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오는 7일 제1차 집행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시민추진단 정관제정, 실무담당을 맡을 집행위원장과 집행부 구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이 논의된다. 시민추진단을 이끌 공동대표 2명도 이날 선출한다.시민추진단은 오는 21일 한국폴리텍대학 섬유캠퍼스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는다./박순원기자

2017-09-07

道, 30년 대 이은 뿌리기업에 현판 선물

경북도는 6일 올해 향토뿌리기업에 신규 지정된 김천 `삼성공업사`와 `대성암본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삼성공업사`는 김천에서 유일하게 한옥, 사찰용 장석(문고리, 경첩, 귀잡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장 내 주물간을 보유하고, 거푸집을 직접 만드는 전통제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관련 기사 17면 특히 삼성공업사 권화중 대표의 아들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권범철씨는 `전통장석분야 대한명인`으로 지정받는 등 장석제조기술 국내 1인자다.이와 함께 `대성암본가`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온 도내 최고(最古) 노포 초밥집으로 1대부터 87년째 전수해오는 옛날 방식 그대로 육수를 내 초밥, 우동, 오뎅탕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손님들도 대를 이어 찾아갈 정도로 지역의 맛집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다.경북도의 향토뿌리기업 활성화 사업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대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57개사가 지정돼 있고, 올해는 12개사를 신규 지정했다.올해 신규 지정된 향토기업은 △봉화 가평정미소·법전양조장 △고령 고령메주 △구미 신동탁주양조장 △상주 상주임업사 △영주 신창정미소·영주대장간 △영덕 영덕옹기장 △울릉 울릉도호박엿공장 △예천 용궁합동양조장이다.경북도는 그간 향토뿌리기업에 스토리텔링북 제작 등을 통한 기업홍보, 주변 환경개선 정비, 제품 디자인 개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전통 장수기업 15개사를 별도로 선정,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기업별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 청년노포(鋪)기업 지원단` 사업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전통산업을 유지해오는 향토뿌리기업이 100년 역사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9-07

“선진 농업기술 한수 배우러 왔어요”

경북도는 5일 경북농업을 배우기 위해 입국한 라오스 농업연수단을 초청해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경북도-라오스 간 농업교류 증진과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도우앙따 쏘울리봉 라오스 연수단장(농업관리국장)을 비롯한 농업관련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등 연수단 일행 12명은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경북을 방문중이다. 이들은 농업현장인 벼 재배농장, RPC, 농식품 가공공장, 6차 산업 현장 등 첨단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전수받는다.일정 중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주요 농산물의 국내 안정적 수급과 우리농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라오스는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지만, 채소·과수·가축 등 우수 품종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아 농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도우앙따 쏘울리봉 농업연수단장은 “경북의 혁신 농업기술과 경험 전수를 통해 라오스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라오스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요청했다.해외 농업관계자 초청 선진농업 연수는 경북도 시책사업인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하나로, 2009년 몽골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 8개국 257명에게 농업기술을 전파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후진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이전과 농자재, 농식품 등 관련 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라오스의 경우 농업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원시적인 농경법으로 인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국가”라며 “이번 연수가 라오스 농업생산력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경북 농업의 국제적인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9-06

道, 청년 예비농업인에 창농 자금 지원

경북도가 젊은 예비농업인에게 창농 자금을 지원한다.경북도는 5일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청년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한편 2030리더에게 창농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사업은 농촌에 정착예정인 대학생 중심의 청년에게 선도농장 영농기술,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습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선도농가(멘토)는 월 50만원을 지원한다.2030리더 창농 자금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장비 등 기반구축을 위한 씨앗자금을 지원해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연 1천만 원이 투자된다.경북도는 이외에도 올해부터 창농 단계를 거친 젊은 농업인이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사업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창농 예정지 시·군청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최영숙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소양과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고졸업, 대학졸업, 일반귀농인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청년농업의 성공모델 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9-06

경북도·대구시, 내년 예산 증액 읍소 작전

속보=대구·경북(TK) 지역 내년도 신규사업과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본지 5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사업 예산을 지키거나 예산 증액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들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크고,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2월 초까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90일 비상 현장캠프를 운영키로 했다. 이미 7월말부터 서울지사와 세종사무소에 현장캠프를 설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번갈아가며 상주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활용한 `국회 현장캠프`에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등이 상주해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현재 국비팀과 사업별 팀을 나눠어 여야지역 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오는 11일 대구시 국회의원과 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상주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현안사업이 대폭삭감되거나 미반영돼 2조8천여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8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실제 사회간접자본(SOC)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경북도 모두 신청액(각각 3조4천억, 5조2천억원)에 비해 큰 폭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정부에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감액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우선 순위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TK가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성 있는 사업 몇개를 선정해 특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시·군에서도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목표치보다 삭감된 예산 증액을 위해 시·군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수시로 통화하고, 찾아가는 등 발걸음이 바쁘다.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치적쌓기 차원에서 지역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결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간부들이 합심해 예결위원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거나 일일이 찾아가 읍소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의를 다지고있다.국회 보좌관들도 “현 시점에서 신규 사업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09-06

지방자치발전위, 자치분권위로 기능 강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낮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해오던 지방분권을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 4단체 추천 각 2명 등 8명, 대통령 추천 6명 등 24명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행안부는 자치분권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다양화하자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 주민자치기반 강화 △일반국민의 위원회 참여 △지역별 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중앙부처의 장도 지방자치분권관련 안건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변경과 기능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위해 준비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6년동안 선거 4번을 치를 수는 없지않나. 이제 친구들에게도 도와달란 소리 못할 정도”라며 자신의 출마설을 일축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09-06

대구경북 신규사업 물 건너간 듯

TK(대구·경북) 지역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SOC(사회간접자본) 삭감은 절대 안된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TK지역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2조8천700억원, 경북도 3조2천44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대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복지, 교육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북도와 대구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건의하겠다”며 TK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대구시, 경북도 공무원들이 모여 2차 간담회를 연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천7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천44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3천7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764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500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36억원 △돌봄농장 조성 69억원 △포항신항 스웰 개선 대책 사업 117억원 등 50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TK협의회에 요청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12월 초순까지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90일 비상 현장캠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169억원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50억원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1천억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42억원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87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10억원등 2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통한 추가 증액을 건의했다.그러나 신규사업과 기재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게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대구시, 경북도의 공통된 의견이다.우선 정부의 여유 재원이 없다. 통상 정부가 3조원의 여유재원을 갖고 국회로 예산을 넘겨 증액을 했지만 올해는 그런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의 경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신라왕궁(월성) 복원 등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재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글로벌 패션 생태계 조성사업 △국가심장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이 물 건너가게 된 셈이다.대구시당위원장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 예산 항목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재위 항목에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의원은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국회로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감 말미에 TK의원들이 모여 예산 부분만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 역시 “신규사업 및 기재위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부활시키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권기웅·박형남기자

2017-09-05

道, 도정발전 아이디어 모집

경북도는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정발전을 위한 국민아이디어를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도정구호인 `사람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 4대 혁신과제를 반영한 `소통의 장(場)`을 통해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대상은 제한이 없고 경북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분야는 일자리창출, 인구늘리기, 4차산업혁명, 지방분권, 일반제안 등이다.도민행복제안,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함께 총상금 1천800만원이 지급되며, 내년 경북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2017-09-04

경북도 2차 추경 `7조9천억` 도교육청은 4천800억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추경 7조 9천358억원, 경북도교육청 추경 4조 4천800억원을 수정 의결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북도 추경은 2건에 2억원이, 교육청은 14건 242억원이 감액됐다. 2차추경안은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이날 계수조정위원회 전 열린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배영애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불과 1억원만 편성된 것을 지적했고, 교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이 포함된 학교시설의 최우선적 교체를 당부했다.김인중 의원(비례)은 일선학교에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함에도 기간제 교사로 대체, 비정규직을 양산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지만 교육청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교육시켜 미래의 취업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를 위해 우수 교원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일부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급지 지역점수가 낮아지면 우수 교원의 기피 및 신규교사 위주의 배치가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 될 문제를 우려하며, 열악한 농어촌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학교도서관 운영비, 창의융합형과학실 구축 등 일부 사업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한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폭행사건과 빈발하는 일선학교의 교권침해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학생의 인성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문 자체재원의 대부분이 자산 매각수입으로, 매각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가 매각관리 지침에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이창훈기자

2017-09-04

청년정책연구소·지방자치 아카데미 신설

국민의당 대구시당이 대선 패배 이후 조직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일 시당 강당에서 사공정규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운영·상무위원, 120명의 협력위원, 80명의 청년위원 등 핵심당원 200여명이 참석해 `2018년 지방선거 전략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발제와 전체토론,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 선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서중현 서구지역위원장의 `6·13 지방선거대책`, 배재회 달서구갑지역위원장의 `이것이 선거다`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제훈 달서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참석자 전체 토론 및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선포식`이 계속됐다.대구시당은 120명의 핵심당원과 이미 발족한 협력위원회와 80명의 청년위원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국민정책연구원과 중앙당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이어 청년이 떠나는 대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당 시도당 최초로 청년에 특화된 `청년정책연구소`를 신설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도도록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젊고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20~30대를 과감하게 공천하는 획기적인 인재 발굴과 육성,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인재를 발굴해 가능한한 조기에 후보자를 확정하고 준비해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국민의당 대구시당 사공정규 위원장은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으로 정체성을 분명히하고 당원정당, 젊은 정당, 민생정책정당, 17개 시도당의 활성화를 통한 분권정당이 되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도 승리해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대구에서부터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04

대구시, 1회 추경 4천590억원 편성

대구시의 2017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천590억원이 증가한 7조5천448억원으로 책정됐다.일반회계(5조5천268억원)는 2천37억원, 특별회계(2조180억원)는 2천553억원이 늘었다.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769억원, 국고보조금 655억원,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판매분 204억원, 취득세 191억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50억원 등이다.시는 우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107억원), 중소기업 성장 및 창업기업 지원(27억원), 4차산업관련 신성장산업(46억원),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14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90억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18억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30억원) 등 일자리 환경개선등 일자리 확충에 360억원을 편성했다.서민생활 안정 및 시민안전 강화에 1천436억원을 증액했다.기초생활 생계급여(25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37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78억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64억원), 국민임대매입임대사업(52억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1억원), 청년맞춤형 행복주택사업(14억원), 국민임대 매입임대사업(52억원)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및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37억원), 국가암관리 및 암환자지원사업(27억원),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44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44억원), 의료급여진료비(440억원) 등 시민건강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시민 안전분야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3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56억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50억원) 등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노후 소방장비 등을 보강한다.지역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협력권 산업육성(5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100억원), 패션의류생산지원 기반 구축(10억원), 창업인프라지원(30억원), 스마트그리드시스템 구축(28억원), 전통시장진흥센터구축운영(10억원),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개선(30억원 등) 등 8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도시공간 창출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행복나눔발전소건립(13억원),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립(30억원), 노후산단재생사업(90억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운영(23억원) 등 622억원을 반영한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04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지역현안 챙기기 `팔 걷어`

김장주사진 행정부지사가 도 현안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 지역공약 이행 및 각종 SOC 사업의 국비 추가반영을 위해 청와대비서관을 면담하는 등 바쁜 발걸음이다. 김 부지사는 지난 1일 청와대 위민관을 방문,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에게 지역공약과 각종 현안SOC 국비추가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도 전했다. 황 비서관은 대통령 지역공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면담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 복선화사업(도담~영천)이 먼저 거론됐다. 8천억원을 신청했으나 2천560억원만 반영됐다. 중앙선 철도는 임청각 복원과 연계, 지난달 국무총리 방문시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화도로는 동해안과 경북북부 서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교통오지 탈피 필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동서 소통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지역공약과 관련,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정부 협조를 얻고, 미래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은 4차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핵심과제이므로 국내 스마트기기 생산거점을 다수 보유한 경북도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철강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 타이타늄 등 고부가 경량 신소재 부품 육성을 통한 소재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영주 베어링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산업의 좋은 모델로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공약과는 별도로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타운 건립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전국 고령화 지수 1, 2위인 전남 고흥과 경북 의성에 치매예방타운을 우선 조성해 치매 돌봄 마을과 치매예방검진 시스템 구축, 신(新)치매진단 치료제 개발 등 예방-치료-치료제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김장주 행정부지사는 “SOC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역민의 고민이 큰 만큼 시군과 정치권이 함께 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정 주요 현안들이 현 정부 핵심정책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연계해 국비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04

“내년도 대구 SOC예산 더 잘 챙기자”

국회가 예산작업에 들어가면서 대구시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31일 만났다. 문재인 정부가 TK(대구·경북)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구지역 의원들을 적극 활용해 삭감된 예산을 적극 살리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 국비는 2조8천747억원으로, 대구시 신청액(3조4천215억원)에 비해 5천400여억원이 삭감됐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비 확보 간담회에는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과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20여 명, 대구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을 했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 요청이 대다수였다.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등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을 예로 들며 내년도 추가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 SOC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착공 및 필수공정에 소요되는 공사비 확보를 요청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국장은 “지역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지방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도 약화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노력해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뛰겠다. 예산 외에도 취수원 이전이나 통합공항 이전같이 중요한 문제들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반면,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 보좌관은 대구 `CT 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됐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해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다수 보좌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며 대구시 우선순위 사업들조차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09-01

“일자리지원센터 컨트롤타워 필요”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경북도에 대한 추경안 심사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등을 요구하는 등 치매사업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것을 주문했다.이날 김인중 의원(비례)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일자리 지원센터의 분산 및 중복 투자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장경식 의원(포항)은 경북학숙의 식비 단가가 현 물가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면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입장권의 도민 및 소외계층 배부에 있어서 공정한 분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황병직 의원(영주)은 경북행복재단 출연금과 관련,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추경요구를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고,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결원에 따른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은 치매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임을 인식하고 23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환자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치매환자 가정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9-01

독도 영토주권 효율적 관리 등 토론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다음달 1일 국회차원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 대구대 영토평화연구소와 함께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연간 20만명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이 독도를 찾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내와 대피·안전·구급 시설인 독도입도지원센터는 건립 보류상태이고, 거친 동해의 파도를 막기 위한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독도를 `국경도서`로서 인식하고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국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고양시키고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31

경북 벼·고추 재배면적 해마다 감소 농촌인구 고령화·중국산 범람 원인

쌀 수입개방과 정부의 적정생산 유도정책 등으로 쌀 재배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약 20% 감소했다. 중국산 고추 등의 범람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고추 재배면적도 10년 새 42%나 격감했다. 경북지역 역시 벼와 고추 재배면적이 해마다 감소하는가 하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5만4천785ha로 지난해 77만8천734ha보다 2만3천949ha(3.1%)가 줄었다. 이러한 쌀 재배면적은 10년 전인 2008년 93만5766ha에 비해 18만981ha, 19.34% 줄어든 수치이다.경북의 경우에도 벼 재배면적은 2015년 10만4천712ha에서 2016년 10만2천941ha, 그리고 2017년 9만9천551ha 등으로 최근 3년간 5천여ha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논벼 재배면적도 2015년 10만4천86ha에서 2017년에는 9만9천550ha로 4천여ha가 감소했다. 이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적정생산 유도 정책(밭작물 등 대체작물 전환)에 따라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쌀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으로 16만1천216ha였고, 이어 충남 13만4031ha, 전북 11만8353ha 등이었다.벼와 함께 전국의 고추 재배면적 역시 2만8천329ha로 전년 3만2천181ha보다 3천852ha(12.0%) 줄었다. 10년 전 고추 재배면적과 비교하면 2008년 4만8825ha에서 2만496ha(41.98%) 격감한 것이다.고추재배면적 1위인 경북지역도 2015년 8천387ha에서 2016년 7천426ha, 2017년 6천368ha 등 최근 3년 사이에 2천여ha가 감소했다.올해 고추 재배면적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6천368ha로 가장 넓었고, 전남 4천412ha, 전북 4천279ha 등의 순서였다.이처럼 고추재배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가뭄을 포함한 극심한 기후변화 등 재배조건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경북도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데 반해 올해 7월 기준 콩이 30%(1천28ha),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10%(296ha), 참외·수박 등 채소류가 7%(212ha) 정도 각각 늘어났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8-31

경북동해안 72년 만에 기적소리 포항~영덕 동해중부선 `시운전`

포항~영덕으로 이어지는 경북동해안 바다를 배경으로 72년만에 열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동해중부선 포항~영덕 구간 열차가 30일 시운전에 들어가며 12월 중순 본격 개통 준비에 들어갔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구간 중 오는 12월 개통구간인 포항~영덕(44.1km) 구간에 30일 시운전열차를 투입,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단계별로 속도를 점차 높이고, 9월 12일까지 운행최고속도인 150km/h로 달리며 선로·신호·차량 인터페이스 등 총 67종의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한다.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나면 9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제 영업상황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통해 운행체계 적정성과 여객편의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사의 노선숙지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동해중부선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포항시 북구 월포 등 동해안 곳곳에 철도 교량을 설치하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자 공사가 중단된 뒤 72년만에 열차가 운행되게 된다.철도공단은 정부의 LED조명 보급 확대 방침에 의거 포항~영덕 구간 4개 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 등에 LED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동참한다.강영일 이사장은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 지난 2015년 4월 개통한 신경주~포항 KTX 직결노선과 연계돼 영덕군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경북권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완벽하게 개통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7-08-31

북방경제협력委, 영일만항 활성화 물꼬 트나

중국·러시아 등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빠르면 이달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6, 7일 러시아 블라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가스전 등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등 중장기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항인 포항 영일만항이 북방교역을 맡게 될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영일만항 북방교역 중심항 부상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한 대통령 직속기구다.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며, 러시아는 물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항을 보유한 포항 영일만항이 환동해권과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포항은 오는 2018년 개통될 포항KTX역-영일만항 간 인입철도와 더불어 2020년 동해중부선 전 구간 개통으로 물류교통 여건이 개선된다. 여기에 위원회 출범으로 중국, 러시아로 가는 신규 항로 개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제물류 점유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통해 나진·하산물류사업과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성과를 이룬다면 대구·경북의 유일한 해양진출 관문인 포항 영일만항이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안병국 포항시의원은 “동해안에는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항이 속초와 포항에 있는데 국가로부터 컨테이너항으로 지정된 포항의 영일만항이 앞으로 환동해의 경제 선도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규모 물류창고 입주 국제항 변신포항시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출범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항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시는 영일만항에 1단계 계획 면적 73만6천㎡ 중 42만3천㎡를 조성해 냉동창고 1동(4만9천86㎡), 물류창고 2동(4만1천800㎡)을 우선 분양해 건설하고 있다.지난 21일에는 배후단지 내에 ㈜엘리온 종합물류센터가 준공됐고 올해 안에 ㈜PBL에서 2만3천300㎡ 규모의 물류창고도 짓는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국제 냉동창고 준공 등 배후단지 개발로 향후 물류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게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내달 2일 960석 규모 일본 크루즈가 입항하고 22일에는 유럽발 국제크루즈선이 영일만항을 찾는다”면서 “북방 교역에 대비해 항만 인프라 구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17-08-30

김관용 지사 “`DDT 토양` 원인 철저 규명하라”

경북도가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검출 특별대응단을 구성했다.경북도는 29일 영천과 경산의 친환경 산란계 농장의 계란과 닭에 이어 토양에서도 맹독성 물질인 DDT가 검출됨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의 지시로 `DDT검출 특별 대응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대응단은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해당부서장, 유관기관, 대학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양, 농축산물 등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DDT가 검출된 경산과 영천의 양계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토양정밀조사 실시하고 토양정화 대책을 수립한다. 또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경북도 차원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해 나갈 복안이다.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에서는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046~0.539㎎/㎏ 수준의 DDT가 검출됐다.영천시 농가의 방사장에서도 0.469㎎/㎏,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176~0.465㎎/㎏의 DDT가 검출됐다. 농친청은 이번 토양의 DDT 오염은 과거 이들 농장이 과수원이었던 점에 미뤄, 당시에 뿌린 DDT가 토양에 남아 있다가 닭과 계란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농경지나 가금류 사육지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지만 경북도는 이번 산란계 농장 DDT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 등 정부에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토양 DDT 검출이 농경지는 물론 먹거리에 대한 불안요인 해소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8-30

포항시 4차 산업혁명 추진委 내달 5일 시청서 출범식·포럼

포항시가 `4차 산업혁명 중심 미래도시 포항` 실현을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미래도시 구축에 발벗고 나선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의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출범식에는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30

道 행정심판위 “길안천 점용 취소결정 부당”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이`길안천 점용·사용 허가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안동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이 결과에 대해 안동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길안천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계속해 이끌어온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수리권 지방자치화` 등을 바탕으로 또 다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2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이 안동시를 상대로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줬다.행정심판위원회는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한경대 용역에서 2005~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제외돼 전체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동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성덕댐 관리단은 안동시가 지난 3월 길안천 취수시설이 생기면 하류 유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덕댐 관리단에 내준 길안천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가 끝난 취수시설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자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요구했다.20여년간 길안천 문제를 두고 사투를 벌인 안동시의회와 환경연합, 안동시민식수지키기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일부 예견됐다”면서도 “단순히 길안천 문제만 아니라 한 층 더 높은 차원의 논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수동 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안동시가 짠 각본일 가능성이 높다”며 “3만7천 시민 서명, 1인 시위 150일 이상, 현수막 200장 이상 게첩 등 시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아쉽지만 몇 년 뒤 반드시 좋은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기웅기자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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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자치분권위로 기능 강화

대구경북 신규사업 물 건너간 듯

道, 도정발전 아이디어 모집

경북도 2차 추경 `7조9천억` 도교육청은 4천800억 의결

청년정책연구소·지방자치 아카데미 신설

대구시, 1회 추경 4천590억원 편성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지역현안 챙기기 `팔 걷어`

“내년도 대구 SOC예산 더 잘 챙기자”

“일자리지원센터 컨트롤타워 필요”

독도 영토주권 효율적 관리 등 토론회

경북 벼·고추 재배면적 해마다 감소 농촌인구 고령화·중국산 범람 원인

경북동해안 72년 만에 기적소리 포항~영덕 동해중부선 `시운전`

북방경제협력委, 영일만항 활성화 물꼬 트나

김관용 지사 “`DDT 토양` 원인 철저 규명하라”

포항시 4차 산업혁명 추진委 내달 5일 시청서 출범식·포럼

道 행정심판위 “길안천 점용 취소결정 부당”

‘2025 제9회 포항철강마라톤’ 8천여 건각, 시원한 여름비 만끽하며 영일대 해변 질주

‘2025 제9회 포항철강마라톤’ 이모저모

<화보> 2025 포항 철강 마라톤

울릉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구축…울릉읍지역사회보장協 업무 협약

[위아런 대구·포항 러닝크루], 2025년 제9회 포항 철강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