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교육기부 활성화·생물자원 교육 활용 협약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과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14일 교육기부 활성화 및 생물자원 교육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물자원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유.초.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박사님` 프로그램 등 1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2만 8천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자원관은 2015년 개관이래 자유학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자유학기제 우수기관 부총리표창을 수상했고, 소외계층 및 벽지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전개해 2016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생물자원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학생들의 생물자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2017-12-15

道, 16일 공무원 추가시험 최고 경쟁률 68.2대 1 보여

경북도는 16일 도내 4개 권역(포항·안동·구미·경산) 18개 학교 438개 시험실에서 행정직 9급 등 9개 직렬을 선발하는 공무원 추가시험을 실시한다.이번 시험에는 총 315명 모집에 1만510명이 응시해 33.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직 9급은 124명 모집에 1천524명이 지원해 12.3대 1, 응시생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직 9급은 104명 모집에 7천90명이 지원해 6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창훈기자

2017-12-15

경북농업기술원, 상주 이전 본격화

2017-12-15

경북 58개 기업, `수출의 탑` 수상 영예

경북의 58개 지역기업이 올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 기업들로 인해 경북도는 연말까지 445억 달러의 수출과 3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북도는 1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업인 및 가족, 무역유관기관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체와 수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경북도내 기업체 중 ㈜포스코가 100억 불탑을, ㈜톱텍이 8억 불탑을, 애코플라스틱(주)이 3억불탑을 수상하는 등 58개 지역 기업체가 수출 탑의 영예를 안았다. 또 ㈜신원 손해원 대표이사, 엔브이에이치오토파트(주) 이규양 대표이사, ㈜황조 주황윤 대표이가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총 63명의 지역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포상 및 표창, 무역협회장상,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경북도에 따르면 올 한해 중국 사드문제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지난달 17일 최단기이자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 3%대 경제성장의 한 축을 수출이 지탱했다.내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과 중국 등 신흥성장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출여건이 순탄하지 않지만 신규시장 발굴, 전략품목의 수출확대 등 다양한 수출지원 및 통상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경북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화장품, 가공식품 등 전략품을 중심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9천400만 달러를 기록, 연말까지 1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다 베트남 호찌민문화엑스포와 연계한 경제엑스포의 추진으로 베트남 농산물 수출은 2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같은 기간보다 203% 증가하고 화장품 역시 95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511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올해 중국 사드 등 어려운 글로벌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난해보다 1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도 선진국의 보호무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술개발과 수출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2-15

“이대론 지방 소멸” 청년 부르는 경북

급속한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경북도가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향후 30년 경북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될 것이란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북도의 청년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인구 증가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1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농촌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어져 지난 상반기 기준 평균 연령이 44.0세(전국 평균 41.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결과는 평균 연령 44.7세인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데다 지역소멸지수 역시 주의단계에 해당된다는 것. 이 연구조사대로라면 향후 30년 내에 경북지역 17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라고 조사결과 분석됐다.경북도는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지역 청년 권익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경북도는 14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김관용 도지사,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권태환 안동대 총장, 박희동 경북대 부총장,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 도시청년 시골파견사업에 참여한 청년게스트하우스팀 청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연구센터` 현판식을 갖고 청년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내년 3억원의 예산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청년정책연구센터`는 경북도는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청년정책의 연구, 지역대학은 청년정책 연구와 학술 협력, 경제진흥원은 청년정책의 실행과 지원을 현장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앞서 대구한의대는 지난 10월 30일 경북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유턴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경제진흥원도 지난달 2일 `도시청년 시골파견지원센터`를 개소해 청년유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경북도는 내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청년유입과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청년커플창업지원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실행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경북도가 발의한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일자리, 복지 등 청년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각종 정책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데다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청년정책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대학, 연구원, 도가 한마음으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청년이 찾아와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2-15

경북 `민간부문 주4일 근무제` 전국 첫 도입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부문 `주 4일 근무제`가 경북지역에 도입된다.경북도는 14일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경북화장품기업 22개사와 이같은 내용의 고용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에서는 주 4일 근무제 시행으로 50명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북화장품기업협의체 22개사를 대표해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더나은컴퍼니 김윤희 대표이사가 고용협약서를 낭독하고 김관용 도지사에게 전달했다.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민간부문인 경북화장품기업협의체 22개 회원사가 청년과 여성 근로자 50명을 `주4일 근무제`로 신규 채용하게 된다.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주 4일 근무제가 우리나라 전 산업계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주 4일 근무제`협약은 경북도가 화장품기업 대표들과 수차례에 걸쳐 선진근로문화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설명하고 권유한 결과, 도입됐다.도는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위해 올해 초 출연·출자기관들의 신규채용 모집부터 독려했고, 경북테크노파크에는 지난 7월부터 이미 직원 3명이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주 4일제 직원채용을 준비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는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례로 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확산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일자리 늘리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타시도 등으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7-12-15

道,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대진단에서 민간전문가 참여율, 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 입력실적,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점검대상 발굴노력, 홍보 및 기관장 참여,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실적 등 포상기준 전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타 시·도에 유래 없이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대진단 현장점검지원비 3억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비 10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안전대진단 결과 안전시설물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타 특수시책을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또 언제 어디서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다운로드토록 권장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2-14

英 첨단제조기술硏 경산에 둥지

영국의 첨단제조기술연구소가 경산에 둥지를 틀고, 경북의 4차산업 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경북도는 13일 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영국 AMRC 그룹, 경산시, 다이텍연구원과 AMRC Asia 거점센터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영국 AMRC 그룹(The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은 2001년 보잉(Boeing)사와 셰필드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보잉, 롤스로이스, 에어버스 등 세계굴지의 100여개 회원기업이 제품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세계적인 첨단제조기술 연구소다.첨단소재·자동차·로봇·항공산업 등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작업과 공정의 최적화, 새로운 제품생산 방법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경산지역에 건설예정인 AMRC Asia 거점센터는 영국내 13개 센터 외에 외국에 건설되는 첫번째 센터다. 첨단제조기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및 시험분석평가 등 기업지원과 회원간 사업매칭,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이번 MOA 체결의 주요 합의 내용은 △2018년 경산시에 AMRC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AMRC Asia 직원의 AMRC 그룹 무상 교육지원 △AMRC Asia Tier1, 2 회원의 AMRC그룹 회원과 동일한 혜택 적용 △AMRC 그룹과 동일한 품질관리시스템 적용지원 등이다.경북도는 향후 구미와 경산에 설립예정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와 탄소복합재 설계해석 기술지원 센터 등과 연계, 지역내 탄소산업 관련 장비·인력 등 인프라를 AMRC Asia를 중심으로 결집해 탄소복합재 상용화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계적인 기업과 제품 공동개발 등 업무협력으로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판로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접목을 통해 탄소산업 분야에 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탄소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12-14

“도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신임 김상운사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이 13일 취임했다. 관련기사 5면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항상 도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도민이 만족할 정도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임무수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빈틈없는 민생치안 활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체감치안을 높여 갈 뿐 아니라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12-14

경북도, 지진피해 복구지원단 운영

경북도는 1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고 `경북도 지진피해 복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포항 지진 발생이후 응급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등 복구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진피해 복구지원단을 구성했다.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에 이어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지만 지진피해복구지원단 구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은 계속 이어진다. 경북도 지진피해복구지원단은 1팀 6개반 43명으로 꾸려졌다. 1팀은 도시재생팀으로 주거복지 강화, 생활인프라 공급 등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또 6개반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주지원과 월동대책 마련을 위한 이재민 지원반, 입주지원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반을 비롯해 포항시와의 협업 등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반, 공공시설 조기복구를 위한 복구지원반, 전반적인 추진상황관리를 위한 상황관리반으로 구성됐다.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진피해지역 이재민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행정지원을 비롯한 도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12-14

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포항경제 살리기 나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회장 김하영)가 지진피해와 관광객 감소로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는 지난 11일 23개 시·군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직간부 회의를 갖고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했다.12월에 계획된 시·군지회 안보현장 견학 코스를 포항지역(학도의용군승전기념관, 포항함 등)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연말 조직간부 연석회의 또한 20일 포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회원들의 가족단위 방문을 통해 포항크루즈관광을 비롯해 죽도시장 장보기와 과메기 등 주요 특산품과 포항사랑상품권 구매 등의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2017-12-13

道 내년 예산 7조8천25억원 확정

경북도의회는 12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다.확정된 예산은 경북도가 7조8천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천379억원 보다 3천646억원(4.9%)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천213억원(4.8%), 특별회계는 7천301억원으로 433억원(6.3%) 늘어났다.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1천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천23억원(2.6%) 증가했다.경북도의회 예결위는 앞서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경북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의 26억원을 삭감하고, 5건의 26억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특히, 지진과 관련 `지진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억7천만원,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교육청 소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의 20억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심성·전시성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3

경북도의회, 내년 지진 예산 대폭 증액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경북권에 대한 지진공포가 이어지면서 경북도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구조장비 보강 등 지진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다.도의회 예결위원회는 11일 2018년 경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진관련 예산에 대해 27억여원을 증액한 145억여원으로 확정했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사업비를 경북도 예산안보다 증액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경북도민안전실의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도민 순회 지진교육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비 1억3천3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비를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2

한국파마 신약연구소, 대경첨복단지에 둥지

㈜한국파마(대표 박재돈)의 신약연구소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둥지를 튼다. 대구시는 ㈜한국파마 신약연구소 착공식이 12일 오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지난 1974년 창업한 ㈜한국파마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치매치료제를 중심으로 염증성질환치료제, 소화기계 등의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다. EU-GMP 인증을 받은 세계적 수준 생산시설을 갖추고 16개국에 40여 종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의 생산에 주력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실한 중견 제약기업이다.앞서 ㈜한국파마는 대구시와 지난 2013년 10월 첨복단지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2014년부터 첨복단지 내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실험동물센터 등에서 치매치료제 및 염증성 장질환 표적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한국파마의 신약연구소가 지역 내 신약개발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2-12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3선 마지막 인사 대폭 예상에 `술렁`

경북교육청의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영우 교육감의 3선 마지막 인사가 될 전망이라 청내가 술렁이고 있다.이번 인사는 3급인 안동도서관장의 공로연수와 더불어 행정국장과 기획조정관 등의 거취가 주목되는 데다 서기관 승진도 4명이나 예고돼 있어, 최대폭의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는 오는 22일쯤 단행될 전망이다.우선 교육청 일반직의 수장인 김동구 행정국장(3급)의 이동여부다. 김 국장은 1년6개월째 행정국장을 맡고 있으며, 평소 적절한 시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국장이 이동되면 이 자리에는 현 윤영태 기획조정관과 김희철 경산정보센터장중 한 명이 가장 유력하다. 이어 기획조정관에는 김호묵 총무과장이 직무대리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3급인 구영숙 안동도서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3급 승진 대상으로 권정숙 학교지원과장과 김유태 구미도서관장이 경합중이다.교육청의 군기반장이자 핵심보직인 총무과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총무과장을 역임하면 3급자리가 거의 보장되는 만큼, 어느 자리보다 경쟁이 뜨겁다. 김창규 재무정보과장, 심영수 공보관을 비롯, 김홍구 의회전문위원, 이은미 적정규모추진단장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3급 안동도서관장을 비롯, 4급인 본청 행정지원과장, 구미교원연수원 총무부장, 화랑교육원 총무부장 등 고위직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승진대열 후보군에 대해서도 하마평이 무성하다. 또 승진서열을 파괴한 발탁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된다.김인숙 본청 감사계장, 마원숙 총무계장, 경북교육연수원 석종서 행정연수과장, 심원우 시설계장, 교육연구원 손경림 사무관, 행정지원과 주경영 법무담당, 경주교육청 박진우 행정지원과장 중 승진자가 나올 것이 유력시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교육감의 마지막 임기를 장식하는 대미인사인데다 임기말 레임덕 방지 등 함축적인 의미가 커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12-12

경북 시·군, 초교 무상급식 `속앓이`

내년부터 경북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의 기초단체들은 무상급식 재원부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 부담에 따른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5일 구미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데 이어 문경시와 성주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북도 전체 시·군의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된다.교육계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구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부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인기 몰이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이같은 우려는 경북의 기초단체의 무상급식 재원부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의 학생수는 27만9천여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로 학생수가 많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기도(156만여명), 경남도(40만4천여명)에 이어 3번째이다.경북도는 지난해 전체 학생수 중 57%에 해당하는 15만9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전국 평균 74.1%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재원부담률은 전체의 33.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이 14.8%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기초단체와 별개로 경북도교육청의 부담비율은 59.8%, 경북도의 부담비율은 6.5%로, 각각 전국 평균 63.2%와 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경북도의 무상급식 재원부담이 낮은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전국 지자체의 자체 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하락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현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을 일방적으로 늘리면서 지방정부는 자체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 예산과 접목(매칭)된 보조사업 예산을 늘릴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도 무상급식 예산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교육계와 경북도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충족할 방안이 없는 한 무상급식을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의 재원을 충족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한 만큼 중앙정부가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조세에 관한 권한 등을 하루라도 빨리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재정분권을 실시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12-12

흥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등 6,500억 붓는다

포항시가 `11.15지진`최대피해지역인 흥해읍을 재건하기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흥해읍을 내년 상반기 내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포항시의 구상안이라 할 수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도시 포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2천145억 원, 지방비 489억 원, 민간 및 공공기관 3천866억 원 등 총 6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지진피해지역 중 피해가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3천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천억 원은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800억 원은 사업성이 부족한 나홀로아파트 등 재건축지역에 투입한다.또 공공편의시설 조성, 소규모주택 정비, 상가리모델링 지원, 지역명소화 사업 등 주거복지실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70억 원, 소파 및 노후불량 주택 내진보강 사업에 330억 원이 책정됐다.아울러 1천억 원의 사업비로 30만㎡ 부지에 연면적 1만3천㎡규모로 국립 지진안전교육장을 건립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6곳에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지역 내 주요 지점에 지진감시센터 설치와 재난 위험지도 구축, IoT(사물인터넷) 활용 위험예측, 감지, 컨트롤, 분석 등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에도 200억 원이 들어간다.이밖에 지진피해지역 부동산 거래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시는 이같은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1단계 추진조직 및 협의체 구성은 먼저 내년 1월 중 진행되는 포항시 조직 개편을 통해 4급을 단장으로 한 `지진피해수습단(가칭)`을 만들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흥해읍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지역주민, 경북도, 포항시, LH가 협력하는 지역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운영한다.2단계 용역 및 사업추진은 포항시와 LH가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용역은 사업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돼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7월 이전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이강덕 시장은 “이번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을 복구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12-12

대구시 `사회적기업` 성과 뚜렷

대구시의 사회적기업 성과가 뚜렷해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협의체 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으로 사회적기업 수가 2014년도말 기준 400개에서 730개(2017년 11월)로 330개가 증가했다. 또 일자리 수는 2014년도 말 기준 4천200명에서 7천200명으로 3천명이 증가했고 73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도 600여억원을 달성했다.특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은 73개로 이 중 살아남은 사회적기업은 64개로 87.7%를 기록해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통계층 5년 생존율 2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60.4%p)를 보였다.공공구매액도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율 및 착한소비 확대로 2016년 101억원으로 2014년말 38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이는 대구시가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대구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5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총 3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대구 사회적경제 5개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로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시는 사회적경제 대학원 등의 전문가 교육으로 지역인재 700여명을 양성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박람회, 주간행사 등을 개최해 시민홍보 및 가치확산에 주력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구 사회적경제 내용을 수록하는 등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회적경제를 실천했다.이밖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공동 판로지원 시스템인 `대구 무한상사` 가동, 36개 지역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활성화 협약 체결, 대송협동조합(대구방송통신고) 설립, 노숙인 들이 모여 만든 `거리의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착한결혼식 사업이 행정안전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공감씨즈(대표 김성아)가 경실련 주관 `2017년 좋은 사회적기업상 최우수상`을, 마을기업인 성서공동체 에프엠(대표 정수경)은 주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공동체 활성화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7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대구시는 11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대구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및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구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등을 되짚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2-12

울릉공항 건설 탄력… 내년 예산 77억 확보

예산 증액으로 울릉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됐다.정부가 울릉공항 관련 내년도 사업비로 47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국회 조정과정에서 30억 원을 늘려 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국내 최초로 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매립석 부족문제로 표류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상사고가 잦아 대체 교통편 마련 요구가 높은 실정이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섬 가운데 가장 먼저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될 전망이다.울릉공항은 지난 2013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B/C 1.188, AHP 0.655)를 통과, 4천932억 원으로 활주로 길이 1천100m 규모의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에는 울릉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기본계획에서 823억 원이 증액된 5천755억 원으로 다시 조정되고 울릉공항 건설을 턴키방식의 입찰 공고를 했지만 가두봉 암석량 부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입찰을 2차례나 포기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2016년 7월 울릉공항 입찰방법을 턴키에서 기타로 변경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가 용역비 60억 원에 한국종밥기술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맡겨 12월에 중 납품받을 계획이다.울릉공항은 제주도를 제외한 섬에 공항 건설은 물론,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하는 소형 공항 건설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울릉공항 개항 시 최장 9시간이 소요되던 서울 나들이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울릉도·흑산도 주민들이 소형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며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애초보다 개항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울릉공항은 울릉군 사동항 일대에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를 갖춘 소규모 공항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당초 2021년 개항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2022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12-12

지자체장, 15일부터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 180일전이 되는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면 안된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6·13 지방선거 180일전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과 정당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안내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지방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특히 15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2

“대구통합공항 성공 열쇠는 중국”

대구의 통합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국제세미나·정책토론회` 에 참석한 마틴 드레스너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회장은 이 같이 말하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항공시장은 매년 5%씩 성장해왔지만, 2010년부터는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2036년에는 지금의 두 배를 예상한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성장은 눈부실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항공 시장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항공수요가 늘고 있고, 이는 전세계 항공시장의 최대 규모를 자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지다. 한국의 항공교통량 증가는 많은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 공항의 경우, 중국의 혼잡한 공항을 우회하는 경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항공교통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 일반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지난 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전문세미나에서는 △통합대구공항 규모 추정 및 접근성 개선 △통합대구공항 지원도시 형성방안 △연계산업 발전방안, 소음대책 등에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8일에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호종 한국항공대 교수, 윤대식 영남대 교수,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한편, 대구시는 대구공항 항공수요를 2025년 최소 500만 명, 장기적으로 1천만 명까지 예측하고 있다./박순원기자

2017-12-11

장기선거사무보조원 모집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보조업무를 수행할 장기선거사무보조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모두 46명(장애인 2명 포함)이다.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http://gb.nec.go.kr) 등을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각급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장기선거사무보조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2018년 1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도위원회(대구시 북구 소재) 및 경북 지역 24개 구·시·군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박순원기자

2017-12-11

경북도, AI 우려 해맞이 행사 취소

경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전파를 막기 위해 제야의 타종과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1일 사이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열 예정이던 경북대종 타종 및 2018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행사도 AI 확산을 염려해 열지 않았다. 도와 영덕군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매년 10만여 명이 찾는다.경북도는 AI 전파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각종 행사 자제를 권유했다.경북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고 포항 지진피해 복구에 힘을 쏟기 위해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맞이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포항 호미곶 해맞이 축전은 계획대로 열린다. 이 행사는 매년 3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포항시는 지진발생 이후 침체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지난해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했던 안동 등 일부 시군은 현재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권기웅기자

2017-12-11

경북 신성장산업 국비 두둑해 `탄력`

경북도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신성장산업에 가속도가 붙었다.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중 SOC분야는 줄었지만, 신성장 산업관련 분야는 당초안보다 늘어나는 등 선방해, 4차산업을 대비한 미래산업분야 전망이 밝아졌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첨단로봇, 탄소산업 등 7대 신성장 RD사업 분야예산이 6천738억원 확보됐다.구체적으로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32억원 ▷국민안전로봇 103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92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98억원 등 이다. 신규 RD사업으로 ▷차세대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억5천만원(총사업비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96억원) ▷해양기술실증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했다.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반영되지 않아 경북도의 애를 태웠던 그린백신사업이 반영돼,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플랫폼 개발로 경북도의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국비확보액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비용은 올해 17억원에서 114억원이나 늘어 132억원을,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는 69억원에서 54억원 늘어나 123억원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비용은 149억원에서 49억원 증가해 198억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은 68억원에서 35억원 늘어나 103억원이 확보돼 탄력이 붙게됐다.이에따라 경북도는 기존 사업은 증액된 예산을 지렛대로 속도를 내고, 신규사업은 미래 경북도 먹거리 산업을 위한 기반다지기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우선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안동시에 소재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동물세포 및 미생물실증지원센터 20종의 장비구축과 GMP제조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동물세포지원센터는 GMP 제조시설을 설계중으로 백신생산 시설지원 장비를 발주한 상태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1천865억원(국비 1천200여억원, 지방비 600여억원)을 들여 백신후보물질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수준의 GMP백신 임상시료제조와 인프라구축을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낸다. 국미 국가5공단과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자동차, 조선 등 산업으로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탄소산업이 본격 개발된다. 이 사업은 현재 연구개발 중으로 오는 2021년까지 7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웨어러블 스마트사업은 구미에 조성중이다. 해당장비인 센서표면박막분석장비를 비롯 클라우드 연동 상품화 검증장비, 이동통신망 연동실증 테스트베드 등 필요장비를 구축하고, 실용화를 위해 한걸음 다가선다.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사업도 속도를 낸다. 경주와 칠곡산업단지 일원에서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교육 등 지원사업이 펼쳐진다.경북도 관계자는 “복지예산증가와 더불어 SOC예산 감축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북도의 신성장산업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국비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1

“4대 협의체 뜻 모아 지방분권 개헌 앞장”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7일 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4대 협의체의 뜻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광역 및 기초 행정기관 등 4대 협의체장인 김관용 협의회장을 비롯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최근 동향을 브리핑 받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30% 정도의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지방분권국가 천명`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동대응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개헌특위와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중앙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이어 4대 협의체는 국회·국민·언론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김관용 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회를 실기하지 않고, 지방 대표들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동대응으로 지방분권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개헌특위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개헌관련 공동성명서 발표·국회의장 및 개헌특위 방문 △지방분권 개헌에 온 국민의 의지를 담기 위한 `1천만명 서명 운동`개최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분권개헌 촉구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정례적인 간담회의 필요성과 경북에서 차기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08

국민의당 대구시당 상설·특별위원장 공모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사공정규)은 2018년 국민의당 제2창당 사업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할 15개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모집은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선정자는 2018년 시무식에서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직무역량 교육 및 워크샵 등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영태기자

2017-12-08

복지 바람 앞의 등불 대구 신규사업 `흔들`

정부의 복지사업비 매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등 사업구상을 송두리째 흔들에 놓고 있다.아동수당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46조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 신규 사업을 일부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대구시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5조3천231억원 중 사회복지비 1조8천330억원(34.4%)을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일반회계 5조6천972억원 중 사회복지비로 2조1천63억원(37%))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추가 매칭예산은 내년도 288억원이나, 2019년 560억원, 2020년 658억원, 2022년에는 1천1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3천39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계됐다.재정자립도가 취약한 8개 구·군은 내년에 13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향후 5년간 1천481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등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내년부터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문 정부 국정 과제별 5대 주요 복지사업별로 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국비 76%:시비 15%: 구·군비 7%)의 경우 대구시는 97억원, 구·군은 50억원을 부담하는 등 5년간 대구시 690억원, 구·군64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생계급여(국비 90%:시비 7%:구·군비 3%)는 5년간 대구시 44억원, 구·군 16억원을, 의료급여(국비 80%:지방비 20%)는 대구시 221억원, 구·군 56억원을, 노인일자리(국비 50%:지방비 50%)는 대구시 1천245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기초연금(국비 70%:시비 18%:구·군비 12)은 대구시 1천111억원, 구·군 741억원을, 장애인연금(국비 70%:시비 30%)은 대구시가 116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사회복지비 매칭 예산 증가로 가용예산이 줄어든 대구시와 각 구·군은 당장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당장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문화와 체육 등의 분야에 각종 시설물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다.내년도 준공예정인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줄였고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미시행 도시계획사업도 연기가 불가피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확·포장 등 각종 SOC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의 금호강 지류 정비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달서구의 북편·서편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달서구는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 매칭비마저 편성하지 못하는 등 복지 확대로 오히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이처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비 예산을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도 그만큼 커지는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대구시 김종근 예산담당관은 “중앙정부의 복지확대로 지자체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를 형행 11%에서 20%, 지방소득세를 10%에서 20%, 교부세를 19.24%에서 21.24%로 올리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출 몫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2-08

대구 학교 내진 보강 10년 당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는 지난 6일 2018년도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전년도보다 1천973억원 증액된 3조1천408억원의 예산 규모로 확정했다.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 5개년사업 예산 150억원과 체험용 완강기 설치사업에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비 88억원을 300억원으로 212억원 증액하고 시설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당초계획 2034년)까지 앞당겨 완료하도록 요구했다.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원이 대폭 소요(2018년 943억원)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소요재원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이밖에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9억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후 급식기구 및 설비 개선과 체격이 큰 학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용 책걸상 교체·수리비를 제출안보다 각각 2억원을 증액했다.장상수 예결위원장은 “내년에는 지진에 대비한 대대적인 내진보강사업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및 교육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7-12-08

경북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적극 지원

경북도는 내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경북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정책지원 등 12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12개 과제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 대형현수막 게시 △올림픽 마스코트 설치 △홍보조형물 설치 △도청 내 상시 올림픽 관람 및 단체응원 공간 마련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동계올림픽 경기 체험-존 운영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경북관광 활성화 △올림픽 기간 중 제설장비·인력 적극 지원 △공무원 올림픽 홍보마인드 강화 등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가용 콘텐츠를 총 동원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08

대구·경북 현안·숙원사업 추진 탄력 받아

대구·경북(TK) 지역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통상 지역구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금액규모가 달라져`국회의원 영향력 지수`로 풀이되곤 해 지역구 의원간 경쟁이 치열한 예산항목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삼지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영양군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 △영덕 괴시~대진간 친환경도로 조성 △봉화군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울진군 멋질소교량재가설사업 각각 5억원 △소라리교·용천교 재가설 사업 각각 2억원과 3억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6억원 등 총 36억원을 확보했다. 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비 15억원 △농소면 노곡들 농로정비사업 4억원 △월명~초전소성리 구강 확·포장 6억원 등 총 25억원을,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광연리잠수교 재가설 12억원 △풍산읍사무소~소산교 간 위험보행로 정비 5억원을 끌어냈다.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확보한 액수도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3억원 △형산큰다리 보수·보강공사 3억원 △도동약수지구 정비사업 5억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등 총 15억원에 이른다.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원과 우현동 신동아베르티 1차 도로확장 3억원 △장성동 경로당 신축 2억원, 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지천 덕산 위험사면 정비 4억원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20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10억원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6억3천만원 △신리 지방상수도 확장 5억원 등 45억3천만원, 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구미역 후면도로 확장 공사 10억원 △도량3지구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4억원,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성서1차산업단지연결(거너실마을 동서간) 도로건설 9억원,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산격동 도로폭 확장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남구 생활안전 CCTV설치(25대) 3억 △남구 대명9동 대덕어린이공원 정비 2억 △중구 중앙대로 58길(경북여고 인근) 노후 하수관거정비 3억 등을 확보했고,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북비산로 일원 노후위험 보행로 정비 6억원 △서구청사 내진 및 구조보강 4억 등 총 10억원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0억원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개설 4억 △생활안전 CCTV 설치 5억원 등 총 19억원을 확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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