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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구간 전철화로 바꾸자”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구간의 `비전철화`를 `전철화`로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전철은 화석연료 디젤열차로 운영돼,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효과 측면에서 당초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희진 영덕군수 등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44.1km 구간을 조기에 전철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영덕군 등에 따르면, 동해선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3월 단선 비전철로 1단계인 포항~영덕 구간에 대한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006년과 2011년 수립된 1,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전철화 사업의 길이 열린 셈이었다.강석호 의원과 이희진 군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으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희진 영덕군수는 “현재 동해선이 통과하는 포항과 영덕, 울진, 삼척 등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비전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석호 의원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8-18

“내년 지선때 분권 개헌” 문 대통령 의지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과 외교 및 안보,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당초 제 공약은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된 상황이지만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저는 적절한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전쟁위기론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 복지정책 추진에 추가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18

경북형 5대 일자리 추경안 편성 `탄력`

`5대 경북형 일자리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면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경북도는 17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경북형 일자리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일자리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대 경북형 일자리는 주 4일 근무제, 경북형 청년일자리, 농업 6차산업혁명, 여성 행복일자리, 선제적 예방행정이다.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 4일 근무제`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30개 출자출연기관 정원의 20%(400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되며, 올 하반기 8개 기관 27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강점과 특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북형 청년일자리`는 최근 시범사업(10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필두로, `경북청년 노포기업 지원단` 등의 새로운 시책들이 추진된다. `농업6차산업혁명 일자리`는 오는 2021년까지 300개의 선도모델(경영체)과 10개소의 집적화 지구를 조성해 총 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고착화와 어린이 보육 안전, 여성사회 진출 확대 등에 대응한 `여성 행복일자리`는 도내 출산율 제고와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먼저 나서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도 한층 구체화시켜 동해안 관광 해양자원 보호와 산림 병해충 방역 특공대, 호찌민-경주 EXPO 등에 8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게 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도내 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민간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8-18

김부겸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 공화국 담론 담아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내년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김 장관은 이날 아주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 개헌 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짤 때 우리는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담론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의 핵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자리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과 함께 꼭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담겨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중앙에 사람과 자본, 정보와 기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중앙집권의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의 다극체제로 슬기롭게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 하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지난 촛불 시민혁명에서 보여 준 시민의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방자치를 밑바닥에서부터 재설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그는 “더 이상 `2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재정도 기능에 걸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재원이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로 집중될 경우 진정한 지방분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18

대구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결성 오늘 발기인대회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가칭)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결성된다.지난 2008년 8월 K2공군기지의 이전을 위해 시민들이 모여 구성한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을 모체로 하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7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시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어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직위 구성안, 주요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시민추진단 결성은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역량 결집, 사업동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추진단은 우선은 60여 명으로 구성된 발기인으로 발기대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발족취지를 알리며, 향후 발대식 및 토론회, 캠페인 등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조직은 2명의 공동대표와 50명 내외의 고문단과 자문단, 50명 내외의 집행위원, 300명의 추진위원들으로 구성한다. 이어 9월께 발대식을 열고 통합이전사업을 위한 시민역량 결집,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이전을 위한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와 의성 등 2개 지역이 선정됐으나 새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K2 군공항과 대구민간공항의 통합이전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이전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을 결성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17

경북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총력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경북도는 16일 지진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곳을 중심으로 분야별 지진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 연구를 위한 인력 부족과 지진 연구를 전담하는 체계적인 연구기관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또 일본·미국의 전문적인 연구기관 사례를 통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따른 체계적인 지진연구 필요성을 강조키도 했다.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빈도가 가장 높은데다 국내 원전 50%가 위치한 현실을 강조하며,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지진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경북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경북 동해안 지역 유치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는 9.12 지진을 통해 지진관련 정보 부족, 지진대응 전문기관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절감해 체계적인 지진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국책기관 설립 필요성과 경북 동해안 지역 입지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올 3월부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왔다./권기웅기자

2017-08-17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변경 검토”

지난 14일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정책 등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으로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개헌`을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등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재정 비율의 불합리성에 대해, “8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대 4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지방분권이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나 빈익빈 부익부 등 불균형문제가 또 하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 시도지사들이 목소리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소방직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와 지휘는 시도지사의 관할로 두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의 협조를 기대했다.앞서 김관용 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제2국무회의 운영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분권과 개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화 시키는데 17개 시도지사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또 “협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회장),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부회장), 권선택 대전시장(감사) 등 임원단 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16

경북도, 계약원가 심사로 4천억원 아껴

경북도가 철저한 현장 확인과 밀도 높은 심사가 핵심인 `계약원가심사`로 4천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눈길을 끌고 있다.경북도는 15일 올해 상반기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89건 3천642억 원에 대한계약 전(前) 원가심사로 2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이는 평균 절감률이 7.4%로, 토목공사 167건에 153억 원, 건축공사 54건에 73억 원, 용역분야 106건에 33억 원, 물품구매 등 62건에 12억 원이 분야별 절감액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도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576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올해 상반기 주요절감 사례는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의 강관비계와 강관 수량산출 오류 정정 4억6천100만 원, `남양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레미콘 타설품 조정 6억3천900만 원, `월정교 주변정비사업 정보통신공사` 주차장카메라 설치수량 등 오류 정정 1척2천100만 원 등이다.도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하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허정열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는 예산 절감과 지방재정 낭비·특혜요인 등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반기 원가심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8-16

인터넷 통하니… 중소기업 수출길 `활짝`

경북도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입점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큐텐(Qoo10), 싱가포르 인터넷이마트 `레드마트(Redmart)`, 말레이시아 최대 온라인몰 `라자다(Lazada)`에 도내 중소기업 43개사 320개 품목이 입점 판매했다는 것.그 결과 7월말 기준 11만1천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이는 지난해 누계 판매액 3만8천 달러 대비 192%나 증가했다.도는 실질적인 매출확대를 위해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농수산 가공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경북의 주력상품을 입점시킨 게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수출을 할 경우 마케팅, 유통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홍보, 현지 물류창고를 활용한 해외 소비자 직접 배송과 결제까지 지원했다.현재 큐텐 등 온라인에서 감말랭이를 취급하는 도주영농조합은 월 매출 약 1천달러를 올리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현장에서 완판사례를 보인 미진화장품 마스크팩도 월 약 3천 달러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등 동남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권기웅기자

2017-08-11

대구시·KT·SK텔레콤 IoT 전문가 육성 `맞손`

대구시는 9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 IT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양성 과정인 `IoT 아카데미`를 지난 6월 개설한데 이어 국내 글로벌 통신사인 SK텔레콤 및 KT와의 연계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IoT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T는 자사의 IoT 플랫폼인 `IoTMakers`에 대한 실습 및 활용 기회 제공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과정별 교육교재와 전문 강사 등을 지원한다.SK텔레콤도 IoT 플랫폼인 `ThingPlug`에 대한 실습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해 `IoT아카데미`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현재 국내 IoT 전문인력은 지난 2015년 10월 기준 2만2천700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했고, 지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하는 등 인력수요는 점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시장규모도 지난 2015년 기준 3조8천억원에서 연평균 약 29%씩 급격히 성장해 오는 2022년에는 약 22조 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IoT 아카데미`는 중소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과정`과 IoT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다.특히 지난 7일부터 전문 교육과정인 프로젝트과정과 BM/SM과정에서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10

김광림 의원, 지역발전 제도화 앞장

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난 심화로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광림 의원이 `지역발전 3종세트 발전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있다.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광림(안동·사진)의원은 9일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주는 `고향기부금법`,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법`,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향 기부금`은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했다.두 번째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본부를 포함,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세 번째는 해외진출 대기업을 지역으로 U턴 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완전복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북도를 포함한 지방 14개 시도에 한해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분복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10

“日, 독도 침탈 방위백서 폐기하라”

“일본은 독도 침탈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경상북도는 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2017년도 방위백서` 발표에 대응,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독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매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상북도의회도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도의회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13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창훈기자

2017-08-09

대구시, 하반기 `+144명`

대구시는 올 하반기에 일반직과 연구직 소방공무원 등 144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다고 7일 밝혔다. 추경 통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가축방역 및 재난안전 등 생활안전과 소방 등 144명이다.이로써 올해 채용예정 인원은 당초 예정되었던 1천15명(일반·연구직 854명, 소방직 161명)보다 14.2% 증가한 1천159명(일반·연구직 959명, 소방직 2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이번 추가선발에서도 균형인사를 위한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직렬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한다.시는 시험 계획을 오는 8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수의직 3명(7급)과 일반행정 56명, 지방세 1명, 사회복지 28명, 일반전기 1명, 산림자원 2명, 간호 2명, 일반토목 7명, 건축 5명 등 8·9급 102명, 소방공무원 39명이다.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별도로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이번에 늘어난 39명과 상반기 미채용인원 12명을 포함, 모두 51명이다.8·9급(102명)은 공개경쟁 임용방식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수의 7급은 가축전염병 전담인력으로 충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소방공무원은 8월중 공고를 거쳐 10월 28일에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시험은 8·9급은 10월20일~26일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12월16일, 면접시험은 내년 2월20일과 21일 양일간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3월2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의7급은 9월 중 원서접수를 통해 이른 시일안에 충원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08

안동 버스공영제 속도 낼까

정부의 특례업종 축소와 근로기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안동지역 시내버스 운행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운수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키로 합의해, 2교대 근무를 위한 운전기사 증원과 버스 공영제 검토본지 7월24일자 4면 등 보도가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달 말 노선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운수업은 근로시간제한이 없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었다.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어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등의 근무 관행을 없앨 복안이었다.그러나 현재 수송력을 유지하면서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2교대 근무제 개편과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동시의 경우 100명 이상의 운전기사 충원이 요구되고 있어 각 버스회사가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할 보조금도 현재 90억 원대에서 50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안동시 옥동 김모(48)씨는 “버스회사는 사익을 위해, 운전기사는 개인의 이익의 위해 서로 분쟁을 일으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기관도 항상 여기에 장단을 맞추느라 애를 먹으니 시민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안동시는 그러나 공영제 검토는 있겠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구 40~50만을 넘나드는 포항과 구미 등의 대형도시도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데다 시 예산 규모 등 시세에 비교해도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권기웅기자

2017-08-07

道, 정부 국정과제 `발 빠른 대응`

경북도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중장기과제를 구분하고 즉시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3일 도청에서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농업6차산업 등 50여개 과제가 경북도 정책과 연계돼 있고 13개 대선공약이 반영돼 있다.실국별 발굴과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주요 대응과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가능 인원에 대해 연차별로 전환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300% 인상 지원 계획 등 5개 과제를 발굴했다.경제관련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은퇴예정자 근로시간 단축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등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신산업 발굴 육성 △탈원전정책에 따른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원전 해체산업 육성 △동해안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은 대선공약사업과 일치해 균형발전전략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경영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인 △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시책화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어 △대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지역 통일역량 강화 등을 통한 `통일의 디딤돌`마련 △베트남 등 동남아, 중동, 러시아·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출마케팅도 추진한다.경북도는 올해 12월 균형발전계획 수립때까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에 경북도 공약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대응과제는 즉시·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즉시사업은 내년 국비확보에 주력하며 기타 법령개선이나 제도건의가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5년간의 정부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총괄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관리하며, 지역공약은 12월까지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경북도의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8-04

최양식 경주시장, 내년 국비 확보 잰걸음

최양식 경주시장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최 시장은 새정부 들어 처음 편성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3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내년도 신규 및 중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최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가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경주시가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 규모는 총 82건에 1조 2천130억원으로 올해 국비예산이 확보된 71개 사업 8천126억원보다 11개 사업 4천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주요 건의사항 가운데 복지분야는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지설화 공원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불국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이다.또 사회예산은 △신라 왕경복원 핵심유적 복원 정비 △양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현곡지구 하수관거 설치 △충효제동 하수관거설치 등이다.경제예산 부분은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신당천 하천정비 사업 △원자력 인력 양성원 건립 △한옥지구 보존정비 △매전~건천간 국도20호선 개량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년 국비 소요사업비를 요청했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며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경주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8-04

이희진 군수 등 9명 자천타천 물망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덕군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직인 이희진 영덕군수는 재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으며,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과 이강석 전 영덕군의회 의장 등 9명의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이희진 영덕군수 측은 “재선 가도에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소통·화합의 장으로 접촉을 넓히며 군민들의 신임을 받아오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군수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 의혹과 군청 지지기반 취약으로 군정 장악력에 문제를 드러냈으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조직 기반을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영덕군을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역 프리미엄으로 공무원, 지역민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자연스런 유대관계와 친분이 강화되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전을 둘러싼 지역 여론이 갈라진 것이 취약점으로 존재한다.이 군수의 강력한 대항마로는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이 거론된다. 장 전 부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그동안 차기 군수 도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장 전 부시장은 강구와 영덕 북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현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공직 경력과 행정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강점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강구와 영덕 북부권 지역의 민심을 자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도 악재다.이강석 전 영덕군의회 의장도 영덕군수 선거전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군의원 재선 활동에서부터 행정보다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지기반층 확보를 위해 북부권역으로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광폭행보를 보이며 지지층 쌓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원전문제 등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부 군민들로부터 독선적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고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평가다.김진덕 전 재포영덕군향우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현재 영해시장 부근에 사무실을 냈으며, 영덕 북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유학래 전 영덕농협조합장도 가세할 태세다.이외에도 황승일 전 강구면장과 자유한국당 박병일 영덕당원협의회부위원장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언론활동으로 익힌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해박하게 들으며 영덕군을 전국제일의 관광 힐링도시, 군민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또 황재철 도의원과 김성락 전 기획감사실장도 출마가 거론된다. 김 전 실장은 오랜 공직경력으로 영덕군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영덕미래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평가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