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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분양가 인하 추진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분양가가 인하될 전망이다.8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신도시 2단계 분양시 추첨제 도입 등 공급기준을 변경하고,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도시 Land Mark(초고층) 건물로 선정되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등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교통난과 관련, 안동시, 예천군과 협력해 중심 상업지구 내 공용주차장 4곳을 운영하고, 공사에서 건립중인 공공임대아파트 동측 부분에 지하터널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안동, 예천 지역의 인구유입 불균형 문제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순차적 개발·분양으로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2015년 12월 끝난 신도시 1단계 사업 용지 입찰은 높은 낙찰가로 인해 기관·단체 이전이 늦어지고 편의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하는 등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도청신도시 2단계사업은 5.54㎢ 부지에 사업비 9천226억원이 투입돼 7만 5천명이 정주하는 도시로 2022년까지 조성된다. 전체 사업 면적의 34.2%인 주거용지에는 단독, 공동, 근린시설 등을 수용하고,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를 전체 면적의 29.7%를 배치해 전원형 생태도시로 꾸미고, 유치원 5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17개의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테마파크,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물류센터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부지도 조성된다.경북도개발공사 안종록 사장은 “2차 분양시에는 1차 분양시의 미비점을 보완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5-09

컬러풀대구페스티벌, 65만명 찾아 ‘대박’

‘2018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우천관계로 축제를 조기에 종료해 아쉬움을 남겼다.대구시는 이날 굵은 봄비가 내려 퍼레이드 등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후 4시 교통통제를 해제했다. 사진그러나 지난 5일 잠정 집계한 결과 65만여 명이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많은 관람객이 국채보상로를 가득 메웠다. 특히 4천여 명이 참가한 컬러풀퍼레이드를 비롯해 500여명이 즐긴 ‘도전~대구, 대구~대박!’ 오프닝 퍼포먼스, 시민희망콘서트, 거리예술제, 가족 체험프로그램, 아트마켓, 푸드트럭까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선사해 지난해 보다 더욱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축제 킬러콘텐츠인 컬러풀퍼레이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올해 처음 지원한 퍼레이드 음향카는 팀별 고유음악을 사용해 차별성을 보였고 자매우호도시팀 중 닝보는 8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용춤인 국가급무형문화유산인 봉화포용을, 일본 나고야에서 온 ‘차크라댄스컴퍼니, 러시아 하바롭스키 주의 국제 경연대회 챔피언! 우수리스크에서 온 ‘스타일’은 모던댄스를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60여개 팀이 참가한 거리공연 및 핫스테이지는 해외 및 타지역 퍼포먼스, 무용, 뮤지컬, 연주, 힙합, 택견, 마임 등 다양한 공연들과 시민이 직접 꾸미는 무대로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고, 부대행사로 이뤄진 올해 처음 선보인 길거리 도미노 체험은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넘쳐났다.이밖에 공평네거리에서 삼덕성당 사이에 마련된 신나는 모터쇼는 튜닝·오프로드카 전시, 무동력 사이클카 체험, 차에 그림그리기, DJ오디오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는 120여 개 팀의 청년예술작가들이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 캐리커처 그리기, 액세서리, 생활소품 판매 등 아트마켓이 열려 가족, 연인 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어린이날과 겹쳐 어느 해보다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지역축제가 아니라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만 우천으로 단축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18-05-08

교통안전공단, 이번엔 감사자료 은폐

속보=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투자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증액시켜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의혹(본지 5월4일자 2면보도)에 이어 공단이 수수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2017년 감사실 조사결과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발생되는 채권을 지역 무관·무방문 처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공단 감사실은 2017년 조사에 앞서 2012년 감사실 조사결과에 “‘고도화 지원을 위한 추가설치 시스템’을 공단 예산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축”, “추가구축 시스템의 수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투자원금(15억원)으로 활용하여 기획재정부의 수수료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수수료 발생 토대를 만듬” 등의 이유를 들어 시스템 추가개발과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공적을 감안해 달라고 적시, 주의·경고 처분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바 있다.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당초 공단이 5억 원, 업체가 10억 원을 투자해 총 15억 원을 투자원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공단과 업체가 수수료를 6대4로 분배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공단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자비 5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감사자료는 ‘수수료 관련조항’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지원금액을 차감하면 원가는 ‘0’원이며 수수료도 ‘0’원”이라고 적시해 놓아 공단 스스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7년 감사실 자료에는 공단 교통정보처 직원들이 1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정황 등 수수료 관련 문제점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 공단이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넘도록 은폐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단은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실의 거듭된 자료 요구에도 “2017년 감사 자료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오다가 경북매일이 자료를 입수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뿐만 아니라 공단 감사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2017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2017년 감사 조사 자료는 감사부서 담당자가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및 문답서 등 검증절차(사실확인) 없이 현황파악을 위해 작성한 문서”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더라도 감사담당자가 공단에 1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발견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해 손실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더구나 투자비를 부풀려 수수료를 올렸다는 본지 지적에 대해 자동차정보처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산정은 적자를 전체 운영기간인 5년 회수 기준으로,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이루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 감사실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공단 및 협약사가 도출한 수지분석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공단에서 자체 수행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자료 없이 수입액을 71억8천500만원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18-05-08

경북 中企, 印尼서 3천만달러 수출 계약

경북도내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2천947만 달러의 수출계약과 상담 성과를 거뒀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물리아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내 중소기업들은 이날 수출상담회에서 섬유기계, 화장품, 자동차부품, 방산제품, 농기계부품, 식품, 담수화기계, 자동문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또 동남아 한류열풍과 연계한 생활용품과 식품들도 내놨다.이 중 경산 소재 섬유기계 제조업체인 (주)이화SRC 손종규 대표는 현지 바이어와 24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경북도의 대(對)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 증가한 368만 달러, 생활용품은 108% 늘어난 250만 달러, 기계류는 27% 증가한 780만 달러, 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은 41%가 증가한 1천35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이날 수출상담회에 이어 한-인도네시아 경제인 교류회도 열렸다. 행사에는 김창범 대사, 김관용 도지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 포스코 법인장, 지역 중소기업의 진출법인장과 도내 수출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토마스 트리카쉬 롬봉 투자조정청장, 무하마드 미스바꾼 국회의원, 토노 수랏만 체육회장을 비롯해 국회 및 체육회,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거 함께했다. 특히 이날 교류회에서는 UIN대학교 안선근 박사를 경북도 경제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거점 국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2018-05-08

道 “경북 우수성 알릴 문화콘텐츠 있나요”

경북도가 지역 문화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 발굴에 나섰다.도는 지역 문화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을 발굴, 이를 콘텐츠화하고자 ‘2018 경북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공모전’은 전통문양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학력, 연령, 성별, 지역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참여자가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전통문양 및 캐릭터디자인 공모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은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다.전통문양디자인 공모는 전통문양을 소재로 하면서 독창적이고 상품개발이 쉬운 디자인을 찾는다. 유교·신라·가야의 전설, 설화, 인물 등 도내 3대 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경북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출품하면 된다.선정된 디자인은 공예, 패션, 섬유, 인테리어, 공공디자인 등의 상품으로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캐릭터디자인 공모는 도내 23개 시·군 축제, 이벤트, 특산물, 관광지, 문화재 등을 소재로 한 디자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디자인은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및 문화상품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영상콘텐츠시나리오 공모는 경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거나 경북의 문화자원(전설·설화·인물·문화·역사·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한 극영화,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가능한 창작 시나리오다. 단, 실제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 시 주촬영지가 경북이어만 된다.심사를 통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경북도지사상,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김병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디자인은 지역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들이 많이 발굴돼 지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중소기업 브랜드 및 상품의 가치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5-01

평양·경주 대축전에 포항~나진~러 해양 물류, 닥친 미래?

경북도가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맞자 도 차원의 새로운 남북협력 방안을 내놓았다.29일 경북도가 밝힌 ‘남북교류 협력 추진 계획’은 △3대 피스로드(Peace Road) 개척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 등 3대 분야,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3대 피스로드 개척에는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관계 구축 등이 뼈대다.먼저 도는 문화·역사 교류로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평양-경주 실크로드 대축전’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꾸준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북한 참여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크로드 대축전 공동개최와 엑스포 북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도는 올해 예천에서 남·북·중국·대만 등 4개국 양궁교류전을 개최하고,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북한의 탈춤 공연팀을 초청해 남북한의 탈춤으로 하나 되는 역사적 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포스코 등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포항∼나선∼러시아를 잇는 해상 운송로를 구축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 해양 물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도는 장기적으로 철도와 도로가 북한까지 연결되면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개통한 포항∼영덕 동해선 철도가 삼척을 거쳐 북한뿐만 아니라 시베리아까지 연결되고 현재 공사 중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도 강원도를 지나 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김관용 도지사는 “10년간 멈춘 경북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양궁, 탈춤 등 문화·체육 분야 교류를 필두로 경제 협력 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18-04-30

지멘스헬시니어스, 포항 투자 늘린다

세계적인 의료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가 포항지역 투자를 확대한다.포항시는 25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순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명균 지멘스헬시니어스 대표이사, 세바스찬 펑크(Sebastian Funk) 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사업부 CF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멘스헬시니어스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지멘스헬시니어스는 이번 계약체결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천700만달러(186억원)를 투자하고 60여명을 신규 고용한다. 경주 등 국내 사업장을 2020년까지 포항으로 이전·통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통합된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벤처동에 둥지를 틀며 총 500여명이 상주 근무할 계획이다.이 업체는 트랜스듀서, 카테터, 초음파 시스템을 생산해 전량을 미국에 수출한다. 허벅지 절제 후 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볼 수 있는 삽입형 튜브인 카테터는 포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며, 심장 및 태아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초음파 시스템을 비롯해 식도로 삽입해 심장을 보는 Tee는 포항에서 제작 후 성남에서 최종 조립해 납품할 예정이다. 업체 매출은 앞으로 5년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의료기자재 구매 등 전후방 관련 산업에 2천억원의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지난해 지멘스헬스케어에서 법인 명칭을 변경한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73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의료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 연구소를 비롯해 포항, 경주, 성남에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1만8천여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텍,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훈·김재광기자

2018-04-26

“도정발전, 완성하고 꽃 피워야 할 시점”

김장주사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 화백당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김관용 도지사와 함께한 시간은 끝없는 열정과 무한한 애정으로 도정발전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이제는 완성하고 꽃피워야 할 시점이다. 남은 선배·동료 공직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경북은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이자, 지금까지 성장의 밑바탕이었다”며 “부지사로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관용 도지사와 궂은 일 마다않고 도정을 위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김장주 행정부지사는 34회 행정고시를 시작으로, 1991년 총무처에서 공직 첫걸음을 떼었다.경북도에서는 기획계장, 정보통신담당관, 새마을과장, 기획관, 새경북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등 경북 정책통으로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영천부시장과 중국통상주재관 경험을 쌓았다. 중앙에서도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과 전국의 자전거 길을 책임졌던 지역녹색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정무적인 감각도 높였다.바쁜 도정으로 부족한 시간에도 틈틈이 SNS에 도정을 홍보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직원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입식결재대’설치 등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든든한 경북의 대들보가 떠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공직은 떠나지만 항상 경북인의 긍지를 잊지 말아 달라”며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새기고 실천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경북을 위한 길을 걸어 달라”고 격려했다.한편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대구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조만간 공모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4-24

김관용 “상주시, 농업6차산업 선도해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상주 문화회관에서 상주시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상주시는 농업 6차산업화 성공적 추진과 수출·유통 강화로 유망 신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특강을 했다.김관용 지사는 “그 동안 경북은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식생활 트렌드 변화로 농업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산업이자 동시에 안보산업’이라는 농업적 가치를 지키고, 농업6차 산업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스마트농업으로 업그레이드해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경북의 귀농인구는 2004년부터 13년 연속 부동의 1위를 고수해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고, 2013년 이후 계속적으로 매년 3천500명을 넘고 있다”며 전국최고의 농도로서 자부심을 드러냈다.이어 김 지사는 “특히, 상주시는 넓은 경지면적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제일, 전국 최상위의 농업도시로서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농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 6차산업 선도를 위한 철저한 준비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주시는 경지면적 2만 6천ha, 농가수 1만 4천300호의 국내 최고 농업도시로 오이, 곶감, 양봉, 육계, 한우 생산량은 전국 1위, 쌀, 포도, 배, 사과, 오미자는 전국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특산물 총 생산액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창훈기자

2018-04-24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오늘 취임

경북도 제34대 행정부지사로 윤종진(51·사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23일 취임한다.신임 윤 부지사는 포항 출신으로 포항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에 합격, 1991년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대변인, 대통령실 인사혁신비서관, 행정안전부 자치제도정책관 등을 거쳤다. 특히, 2010년 12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윤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경북도의 국·도정 주요 시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 한 윤 부지사는 “도청 공직자와 함께 도지사를 중심으로 온 힘을 모아 경북도가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지사는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을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도 관계자는 “신임 윤 부지사는 경북도에 근무한 경험으로 도정의 이해도가 높아 민선 6기의 안정적인 마무리는 물론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7기 도정을 보좌할 적임자로 직원들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퇴임하는 김장주 전 행정부지사는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조만간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2018-04-23

경북도내 39가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61억 지원

경북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최종 선정해 261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체결 등 농업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지원이 결정된 사업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새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농가들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이 외는 융자 80%(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정부의 단계적 보조 감축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는 보조율을 10%씩 줄였다. 올해에는 중소 규모 가금 농가를 제외하고는 보조 없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또 AI 방역대책으로 중·소 가금농가에게는 2017∼2018년 2년간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축산업 근본 개선과제인 동물복지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기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지원 1순위로 선정했다.산란계 농장은 동물 복지형 축사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허갇등록 기준 사육밀도(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 준수, 케이지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는 1.2m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손병현기자

2018-04-20

영덕 원전지원금 380억 환수… 경북도지사 후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지원금 380억원 환수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법제처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환수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금 환수조치가 경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줄 돌발변수로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들도 지원금 환수 조치 결정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도지사 후보들도 사태의 심각성과 선거이슈로 떠오를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이철우 해당 부지 정부서 매입해야권오을 탈원전 정책 원점 재검토를오중기 보상보다 상생 해법 찾도록박창호 주민편익 큰 방향으로 해결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김천) 의원은 “무턱대고 탈원전을 결정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원금부터 환수하겠다고 하니 무슨 염치인지 모르겠다”며 “백지화된 원전 건설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발전 국책 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주민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그는 이어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만 지원금을 환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에너지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5년짜리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주민 피해 보상방안과 관련해선“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고시지역 땅을 매입해 천지원전 구역 내 재산권 제한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하고 에너지 생산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든, 훗날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발전소를 재추진하든 해당 부지는 정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게 옳다”고 제안했다.바른정당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정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천지원전 자율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환수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새로 짓기로 한 원전 6기 건설을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백지화해서 경북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영덕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의 유지지원금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궁색하고 명분 없는 행태”라며“정부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영덕군의 혼란과 피해에 대하여 주민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목적이라면, 새로 원전 건설 계획을 하지 말아야지 주민과 산업계에 혼란과 피해를 주면서 이미 건설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원전마저 백지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UAE 바카라 원전 건설 완료를 축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졸속추진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원전지원금을 단체장 재량사업비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대화를 강조했다. 오 전 행정관은“천지원전이 백지화됨으로써 지원금 문제가 대두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문제에 앞서 지역적인 합의와 공익적인 합의가 포함된 도민의 걱정을 갖고 중앙을 설득해야 할 시졈이라며“무작정 영덕군에 배정된 지원금이니 쓰고 보자는 선심성 행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천지원전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선명하지 않다. 영덕군은 영덕군대로 피해갈 구멍만 찾고 있고, 주무부처도 미루기에 급급하다가 마지막엔 법으로 해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보상 방안보다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지원전 매입토지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제시하기도 했다.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는“이미 사용한 돈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덕군이 380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원전유치지원금의 예산편성을 승인할 경우 유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군의회와 지역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다. 원전 건설 자체에 군민들간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증명한다”며“원전건설을 위한 무리한 행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국가정책변경으로 인해 반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편익이 가장 큰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주민안전을 위한 길”이라며 탈원전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선“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원전해체센터를 해당 지역에 유치해 원전 백지화로 인한 혼란을 상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중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4-19

경북도, 해외 우리 문화재 되찾기 앞장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되찾기에 경북도가 앞장선다.경북도는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책자 발간 및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또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서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경북도가 발간 준비 중인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책자는 2종으로,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품 연구서와 경북 반출문화재 증거 자료집이다. 고려미술관 소장품 연구서는 고려미술관 소장 유물과 관련한 국내 최초 도서로 소장 유물 소개와 함께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는다.일제강점기 경북 반출문화재 증거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시절 불법 반출 문화재 관련 발간자료를 수집한 책자로 경북지역 불법 반출문화재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또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현황과 문화재 환수’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적절한 환수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경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일본·유럽·미주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조성과 범국민 참여유도를 위해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지난해 9월에는 ‘90년 전 흑백사진에 담긴 우리문화재전’을 개최해 일제강점기 건축·고고학자인 노세 우시조가 1920년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촬영한 우리문화재의 유리건판 사진들을 출력해 90여 년 만에 일반에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또 11월에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재현작품전’을 통해 미국 LA카운티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소조 동자상’,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직부사자도’,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보관된 ‘조만영초상’등 해외에 나가있는 국보급 유물들의 재현 작품 50여점을 선보인 바 있다.김병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경북도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가 모두 귀향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