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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原電안전 감시에 지자체 참여

탈 원전 모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최밀집지역인 경북도의 긴장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감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이를 계기로 경북도뿐 아니라 원전이 집적된 경주, 울진, 영덕 등 자치단체도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주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전시, 대전 유성구는 지난 22일 연중 환경 방사선 측정값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 보관·증감량,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이송계획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시설 안전 협약서`에 서명했다.국내 원전의 과반을 보유한 경북도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이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상위법령을 만들어 놓은 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법규 체계를 고려해 원전 안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원자력발전 시설기관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동일본 지진 등을 교훈 삼아 원전안전의 중요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호소하는 등 정치권, 중앙정부 등과 소통해 법률 제·개정 등 안전강화 방안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원전이 있는 4개 시·도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원전 관련 소통협력관 제도 도입과 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위원을 추가해 줄 것 등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즉 원전사고는 지자체에서 감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원안위와 공동대처를 비롯해 해당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현재는 자치단체는 원전과 관련, 주민보호 등 의무사항은 넘쳐나는 데 비해,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원전시설 설치뿐 아니라 가동 등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렇다보니 원전안전에 관해서도 지자체는 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령 마련 등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경북도는 국가기관인 원안위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안전 문제를 논해야 하는 만큼 입법이나 법령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상위법령을 만들어 놓은 후 협약을 추진하는 등 원전안전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5-25

대통령도 “일자리” 도지사도 “일자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우선과제로 주목한 청년 일자리와 농촌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김 지사는 24일 오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에 따라 도는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일자리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을 방침이다.우선 도는 시·군, 유관기관 등의 일자리 조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 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에 착수했다.특히 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수가 많은 일정 시·군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여기에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춘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도 계획하는 한편 대규모 SOC 사업들과 국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조정도 검토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청년 일자리 해결 구체적 방안도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현장 호응도가 높은 `일취월장` 프로젝트와 올해 시작한 `청년 복지수당 지원` `기업 맞춤형 경북청년 훈련 수당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 공동화에 대응해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농촌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기획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시켜 청년들의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와 행정 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현장형 일자리 모델로 확대 구축해 나갈 복안이다.또 도내에만 19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 추진기구도 분야별 핵심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2014년 전국 최초로 구성 운영 중인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100인 포럼`등의 자문기구도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운영 방침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농업분야 등 지원도 뒷받침도는 `AI 청정지역, 경북` 사수에 큰 공을 세운 `방역 특공대` 등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1차(생산), 2차(가공), 3차(서비스, 유통) 산업이 결합된 6차산업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천777억원을 투입해 총 10곳의 6차산업 집적화 지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6천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가 제안해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시범 추진하는 `돌봄농장(Care-Healing Farm) 사업`은 치매환자의 치유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외에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에도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할 방침이다.정규직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내어 도내 30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433명의 비정규직 중 50명을 올해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덜 놓더라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아침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5-25

道 정보화마을 운영 3년 연속 `정상`

경북도의 정보화마을 운영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3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경북도는 24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지난해 1월~12월 기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가 2001년부터 12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343곳의 마을을 조성했고, 경북도는 46곳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 소득 증대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전국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 전체 23곳의 마을을 선정했다. 이중 경북은 9개 마을이 선정돼 오는 7월 5일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전국정보화마을지도자대회`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선정된 9개 마을 가운데 대상은 의성 청학마을, 최우수상은 상주 은자골마을과 의성 토종마늘마을이, 우수에 안동 안동포마을, 문경 새재팔영사과마을이, 장려에 청도 신도새마을발상지마을, 상주 구마이곶감마을, 영주 소백산단산포도마을, 봉화 춘양목송이마을이 각각 선정됐다.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국비예산 우선 지원, 대국민 홍보(방송, 신문 등), 다양한 홍보 전략 지원, 민간 유통업체 등을 통한 판매채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경북도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홍보 마케팅 강화 교육,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박성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정보화마을을 ICT 융·복합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농어촌 마을의 모델로 육성하는 등 귀농 귀촌의 최적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5-25

포항시, 해상케이블카 추진 확정 여객선터미널~환호공원 1.85㎞

속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해상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본지 3월 27일자 1면 단독보도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포항시가 이강덕 시장의 업무지시로 타 도시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추진을 전격 확정했다. 사업 추진에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포항운하와 영일만, 송도구항 등 도심 항만 리모델링 사업까지 더해져 포항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돼 포항시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 천혜의 동해바다와 포스코 야간 경관 등을 활용한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포항의 주력 산업이었던 철강 경기의 침체로 인해 도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5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 구간을 해수면에서 100m 높이로 연결, 10인승 케이블카 5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제3자 공모 및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8년 4월 착공해 오는 2019년 4월 영일대 해상 케이블카를 준공할 예정이다.이미 국내 케이블카 사업 중 최대 성공사례로 꼽히는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 2008년 개장 이후 10여 년 동안 누적 탑승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한 기록이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이 케이블카는 지난해까지 통영시에 173억원을 현금 배당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도 얻었다. 케이블카 운영으로 연간 1천500억원을 넘어서는 간접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해양 관광산업의 랜드마크 확립으로 해양 관광도시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지역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25

지자체 유휴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재정 확충·새 일자리 `두마리 토끼`

정부가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패러다임)를 기존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저활용 유휴 재산을 위탁 개발해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하고,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 중장기 공유재산 활용 정책방안 등도 논의된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국토의 9%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7-05-24

칠곡군 왜관 3일반산업단지 준공

칠곡군 왜관 3일반산업단지가 23일 준공됐다.칠곡군 왜관읍 낙산·금남리 일원 23만평의 부지 위에 들어선 왜관3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 및 지원주거시설 등이 100% 분양돼 관심을 끌고 있다.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 이완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업체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준공을 축하했다.특히 왜관3일반산업단지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함께 산업 인프라가 구비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 이곳에는 36개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21필지의 지원·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며 나머지 업체들도 연내에 입주하게 된다.칠곡군은 이번에 조성된 왜관3일반산단을 왜관1·2일반산단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4조5천억원, 고용창출은 1만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백선기 칠곡군수는“앞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각종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행정지원을 강화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kbmaeil.com

2017-05-24

한수원, 원전 해체 국제네트워크 구축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달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 전담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ENRESA ENRESA(Empresa Nacional de Residuos Radiactivos S.A) 스페인 정부 산하 방폐물 처리 및 해체전담기관과 원전해체 협력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한수원과 ENRESA가 체결한 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양사는 해체경험 전수, 정기 기술교류회의 등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협의했다.또 지난 4월 영국의 원자력해체청 NDA NDA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영국 정부 관할 방폐물처리 및 원자력시설 해체담당기관과도 MOU를 체결했고, 국제기구인 OEDC/NEA 산하의 다자간 해체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on Decommissioning, 이하 CPD CPD : OECD 회원 14개국, 비회원 1개국, EC의 27개 기관이 가입한 70개 해체프로젝트)에도 가입해 27개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5일 경주 본사에서 영국의 NDA와 해체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했고, 지난 15일에는 덴마크에서 열린 OECD/NEA CPD의 기술자문그룹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전해체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타국의 해체경험과 정보들을 수용해 고리1호기 해체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5-24

대구경북 산업클러스터 `기대 이하`

대구·경북지역 산업클러스터가 산업단지 노후화, 정주 여건 미흡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해 집적(cluster) 경제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3일 `대구·경북지역 산업클러스터 문제점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요인은 산업단지 노후화와 정주 여건 미흡,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 부족, 기업·산업간 연결성 부족, 산·학·연 거버넌스 체계의 미확립, 산업인프라 미비 등에 기인한다.산업단지의 경우 대구·경북에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74개로 지역 산업단지(167개)의 44.3%를 차지해 전국(35.9%)보다 노후화 진행 정도가 높다.이는 지역 산업단지 생산액의 88.1%를 차지하는 노후산단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후속투자가 불충분한 데다가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고도 추진속도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주 여건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이는 중요한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주로 산업단지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우선시해 환경과 대중교통, 교육, 의료 등을 소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사업도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에서는 구미국가산단의 주력업종인 전기·전자의 연구개발 인력비중은 1.9%로 전국평균(6.3%)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경북 3대 핵심거점단지의 하나인 성서산단도 자체 연구소 마련과 RD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기업·산업간 연결성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위한 토대로서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산업 인프라는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높은 부산항과 120㎞ 이상 떨어져 있고 지역 주력산업인 ICT 및 기계류 제품은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등 항만·공항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에서도 불리하다.이로 인해 2005년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발전전략에서 출발해 구미, 대구 성서, 경산1 산업단지를 3개 핵심거점으로 삼아 현재까지 발전해 온 지역의 산업클러스터의 위상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한은은 기업과 산업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 및 도시 재생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클러스터 및 도시 재생이 연계된 종합 리뉴얼 전략 추진, 산업클러스터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결성 강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5-24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법안 조속히 처리를” 환경운동실천協 입법촉구 청원서 국회 제출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통해,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률 발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입법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매년 750t정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기존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2019년께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께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으나 국회가 법안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는 하루빨리 원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부터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에 설치될 당시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경주시민이 믿었다. 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 외의 지역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해야 하고,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5-23

道,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지원금 쏜다

청년고용에 앞장선 경산 ㈜신라공업 등 9개 기업이 경북도가 인증하는 우수기업 지정 증서를 받았다.경북도는 22일 청년고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 신라공업 등 9개 기업 대표에게 우수기업 증서를 수여하고, 청년일자리 확대에 노력한 기업대표들을 격려했다.도의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5배 증가된 20억원을 투입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고용실적이 5명이상인 기업으로,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실적에 따라 2~5천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도에 따르면 이 시책은 근로복지시설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싶지만 큰 공사비가 걱정인 기업은 물론 지역기업의 근로환경 때문에 취업을 고민 중인 청년구직자에게도 희소식이다.5월 현재 9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확정됐고, 3개 기업이 선정 심의 대기 중이다. 올해 하반기 채용을 계획 중이던 기업들도 청년고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채용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신청기업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이번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신라공업은 마그네틱 코일을 생산해 연 9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채용한 청년 27명을 포함해 종업원이 314명이다. 신라공업은 우수기업 지원금 5천만원을 받아 화장실과 직원휴게실을 고칠 계획이다. 그 외의 기업들도 2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지원금으로 기숙사, 직원샤워장, 체육시설 등을 개선했다.전강원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취업과장은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 9개 기업에서 97명의 청년이 고용되는 성과를 보였다”며 “연말까지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5-23

도청 신도시~세종시 진입도로 경북도 설계용역 내년 5월 완료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 예천군 지보면 일원 국도 28호선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세종시 방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총 연장 4.6km에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지방도916호선~신도시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1차로인 농어촌도로 1.4㎞ 구간을 2차로로 확·포장한다.지난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다음달께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중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세종방면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2028년 기준 1일 예상 통행량 2만59대로, 세종시와 경북 서·남부권역 시·군에서 신도시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인구유입 촉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2015년 12월 준공된 1단계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초기 생활권 정주여건 조성에 이어, 주거 및 상업용지와 교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물류센터 등 554만㎡ 규모로 조성된다. 진행 중인 실시계획 수립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께 착공, 2022년말 준공할 예정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확충으로 신도청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유관기관 이전과 신도시 조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낙후된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에 근간이 되는 도로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05-23

베트남 호찌민·경주엑스포 11월 9일 개막

호찌민·경주엑스포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25일 동안 열린다. 베트남 호찌민시 응우엔 탄 퐁 인민위원장 방문단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실행 MOU 체결을 위해 경주를 방문, 이같이 확정했다.이번 실행 MOU 체결로 행사 기간, 내용, 장소 등이 확정됨에 따라 행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호찌민시는 대외협력·통상무역·관광 등 호찌민시의 10개 분야 국장급 공식방문단과 경제사절단, 공연단 등 110여 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했다.경북도는 호찌민 시청 광장과 9·23공원을 중심으로 25일 동안 경북문화존, K-Culture홍보관, 기업홍보관, K-POP, 뮤지컬 플라잉 공연, 한-베 패션쇼·영화제·미술교류전, 태권도 시범, 퍼레이드 등 한국과 경북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문화·산업 콘텐츠들을 선보이게 된다.`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호찌민-경주엑스포는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통상 등 다방면으로 협력과 소통의 길을 여는 디딤돌이 됨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양식 경주시장도 “양국이 92년 수교 이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베트남과 한국, 호찌민과 경북도, 경주시 모두가 문화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상호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공동조직위원장인 응우엔 탄 퐁 호찌민시 인민위원장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베트남과 아시아 번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양 시·도 간 MOU가 체결된 지난 20일 하루 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는 `2017 호찌민의 날 in 경주`행사도 열렸다.이날 행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의 미리 보는 축소판으로 베트남의 전통 춤·무술·음악 등의 공연과 전통의상 아오자이 체험, 전통음식 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이창훈·황성호기자

2017-05-22

`道 SNS 기자단`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17 경북도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도정홍보를 위한 본격활동에 들어갔다.`경북 SNS 기자단`은 지난 2014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50명이 위촉장을 받았다.이들은 도정홍보는 물론 23개 시군의 문화관광, 맛집, 생활정보, 축제 등 생활밀착형 소식을 발굴, 취재한다.특히 이번 기자단은 전국 각지의 여행작가, 문화해설사, 파워블로거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파워블로거 1명도 포함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선발된 이은주(대구·주부) 씨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북의 편안함, 즐거움, 재미를 알차게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SNS를 통한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SNS 기자 한 사람이 경북의 민간홍보대사이자 1인 매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 곳곳의 소식을 발굴해, 전 세계에 전해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SNS 기자단이 전하는 생생한 경북이야기는, 경북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pridegb)과 블로그(http://blog.naver.com/pride_gb)를 통해 영상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5-22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지 다시 검토” 촉구

조성제사진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 달성군민을 들러리 시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구시가 결정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적지에 대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논의와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구시의 발표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동물원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달성군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면서 “대구대공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발돼야 하지만,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구시가 애초 계획한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하려면 이전 적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의사표명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지난 2013년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도 결정치 못하고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다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 추진은 동물원유치를 위해 노력한 달성군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대공원에 동물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고 대구대공원은 계획한대로 개발하고 동물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달성군으로 이전돼야 한다”면서 “대구시의 동물원 이전 적지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 2013년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동물원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후보지로 기존 구름골, 문양역(달성군 다사읍), 대평(달성군 하빈면) 등 3곳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했지만, 최근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19

세상 바꿀 듯하던, 김영란법 안 보인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사실상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돼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전국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75건(3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수사 대상인 서면신고는 24건에 불과하다.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문의 전화만 간간이 들어오는 실정이다.이처럼 신고 접수가 저조한데에는 까다로운 신고 절차와 위반 사항을 적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성행할 정도로 철저한 감시가 이뤄졌다.그러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법 시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과 인신구속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스스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가장 크게 훼손한 결과를 낳게 됐다.지난해 법 시행 초기 당시 정부의 서슬퍼런 처벌 의지에 바싹 긴장했던 공직자,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 준수 의지도 이미 느슨해진지 오래다. 지자체 등 관공서 주변 고급식당들이 지난해 후반기 극도의 영업피해를 호소했지만 최근 매출이 과거 수준 가까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는 이 같은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18일 포항시청 근처의 한 일식점 대표는 “불황의 영향으로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매상이 법 시행 이전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면서 “공무원들도 한동안 저녁 술자리 기피현상이 심각했지만 이젠 별로 주변을 덜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이처럼 김영란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점차 사문화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서민들의 삶에는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가르침을 전한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전국의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400여만 명은 경조사 준비 시 지인에게 알리는 것조차 주변 눈치를 살펴야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이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도액 상향 조정을 골자로 주장한 이른바 `텐·텐·파이브`(식사 10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가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앞서 농어업인들이 받고 있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목을 선물금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제출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 모두 11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은 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자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엄격한 규제로 여러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대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위축의 여파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후 과도한 경조사 비용지출 문제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이와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해 현실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박동혁·전재용기자

2017-05-19

포항 `창조경제`엔 외풍 없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역점 정책이었던 `창조경제`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창조센터로 문을 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관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됐다.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데다 실적 부진까지 지적받으면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또한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센터 자체가 타기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8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같은당 소속의 송기헌 의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없애고 행정부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이 담당했던 정책을 총괄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모두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개편의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테크노파크 등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포항에도 통폐합 등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포항센터는 일단은 정책의 변동 여부와 관계 없이 그동안의 위상과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센터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타센터 17곳과는 달리 포스코 예산과 경북도·포항시의 예산이 일부 더해져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실제로 포항센터는 존폐 논란과 관계 없이 올해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 증액된 상황이다. 기술투자와 벤처기업 지원 등에 쓰이는 사업비도 감액 없이 유지하고 있다.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기보다는 벤처기업 양성과 중소기업 혁신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는 지역 특화 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포항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해 벤처기업 83개사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고 초기기업 38개사는 입주시켜 집중 육성하고 있다.장영균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국장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지시로 만든 기관이 아닌 포스코와 포항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기존 역할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센터 설립의 취지인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7-05-19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 착착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는 18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을 주제로 한 리빙랩(Living lab)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포항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리빙랩을 도입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소통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 공모전의 중간보고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선정된 5개 과제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을 실험실 삼아 지역 내 도시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이번 중간보고회 1부에서는 △포항 침수지역 시민 안전문제의 해결 △아름다운 포항 해안길 만들기 △되살림 공유공간 프로젝트 △생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IoT기반 쓰레기통 제작 △포항시 사용자 리뷰기반 앱 서비스 제작 등 5개의 지역현안 주제 발표를 통해 설계부터 해법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포항의 변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이 가운데 되살림 공유공간 프로젝트로 발표에 나선 하은정 되살림연구소 교육위원은 “호동매립장의 포화 상태가 얼마 남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된다”며 “아파트 또는 로컬 단위로 되살림 공유공간을 마련해 생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 이나겸 의원 그리고 5개 선정 과제의 발표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의 시간을 통해 문제 해결에 구체화된 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포항시와 포항TP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과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김종식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포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성공 전략은 지역의 시민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다”면서 “포항시도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리빙랩(Living lab)=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실제 생활현장에 나타나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한다./박동혁기자

2017-05-19

달구벌 또 한 번 `DIMF` 열기

오는 6월23일부터 약 보름간 대구는 뮤지컬 도시로 변모한다.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뮤지컬 축제이자 아시아 뮤지컬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제11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6월23일부터 7월10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코오롱야외음악당, 대구학생문화센터 등 대구 곳곳에서 열린다.올해 DIMF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인도 등 해외 공식초청작과 4개의 창작지원작,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공연 4작품, 국내·외 9개 대학이 열전을 펼칠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등 총 26개의 뮤지컬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부대행사로는 `딤프린지``스타데이트``백스테이지 투어``이벤트티켓 만원의 행복`등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프로그램과 더불어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돕고 DIMF에서 만나 볼 뮤지컬을 미리 알아보는 `열린 뮤지컬 특강`이 새롭게 시민들을 찾아간다.공식초청작으로는 2005년 등장해 브로드웨이를 초토화시키며 토니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 수상 및 14개 부문 노미네이트된 `스팸어랏(Spamalot)`이 최근 영국에서 막을 올린 영국팀의 내한으로 DIMF의 개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폐막작 `폴리타(Polita)`는 세계 최초로 3D 입체기법을 뮤지컬에 접목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인도의 `셰익스피어의 십이야(Shakespeare`s 12thnight)`는 세계적인 거장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희극을 뮤지컬로 재탄생시켜 인도 특유의 매력이 듬뿍 묻어나 색다른 재미를 보여주며, 러시아 뮤지컬 `게임(Game)`은 극중 인물의 심리묘사를 열정적인 재즈음악과 서정적인 러시아 전통민요에 담아 표현한다.한국의 창작뮤지컬인 `장 담그는 날(작 윤금정, 곡 정지현)`은 `종갓집`과 `장`을 소재로 옛 것과 전통을 중시하는 장인정신과 변화를 꿈꾸는 젊은 혈기가 벌이는 한바탕 소동을 풀어낸다.특별공연으로는 DIMF와 대구시가 제작해 누적 공연 100회를 넘어선 뮤지컬 `투란도트`가 새롭게 바뀐 안무와 전 배역의 의상 교체, 무대 연출의 업그레이드, 3곡의 신곡 뮤지컬 넘버 등 새로운 변신과 최강의 라인업으로 제11회 DIMF의 흥행을 이어간다.`DIMF 창작지원작`으로 선정돼 초연을 선보일 신작뮤지컬로는 스릴러 뮤지컬 `더 픽션(작 성재현, 곡 정혜진, HJ컬쳐)`과 새로운 스타일의 뮤지컬 `기억을 걷다(작 오서은, 곡 이응규, EG뮤지컬컴퍼니)` 등 4작품이 관객들 앞에 처음 선보인다.이밖에 제11회 DIMF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에는 서울예술대학교(공연학부), 계명대학교(음악공연예술대학 공연학부 연극뮤지컬전공) 등 국내 8개의 대학과 필리핀의 Ateneo de Manila University 등 국내·외 9개 대학이 열전을 펼친다.제11회 DIMF를 총망라하는 피날레 무대인 `제11회 DIMF어워즈`는 7월10일 오후 7시30분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7-05-18

“도교육청, 사업추진 의지 부족” 질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2017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사진 이날 추경 심사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등 호된 질타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해방지 시설 설치 등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동형교실(콘테이너 교실)은 일반교실 보다 수업환경이 훨씬 열악하므로 공기청정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우현 의원(문경)은 추경 신규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집행시기가 짧은 만큼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곽경호 의원(칠곡)은 학생안전체험단 사업은 화랑교육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현재 의성에 설립추진 중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고, “체험관 설립 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이 허비되지 않게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 권역별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김봉교 의원(구미)은 학교 시설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더 시급을 요하는 학교 시설사업은 편성되지 않는 등 도교육청에서는 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채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김희수 의원(포항)은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과 관련, “지난 3월에 새로운 KS 우레탄 규격이 제정되고 나서 아직 사업 진행이 더디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학교부터 빨리 사업을 진행해 올 8월말까지 꼭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5-18

道, 새정부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본격화

경북도는 새 정부의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경북도는 17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는 새 정부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농업 6차산업화, 여성·복지, 원전·에너지, 분권과 통합 등 7대 분야에 걸쳐 새정부 정책방향과 경북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전제하고, 예전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사업 계획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체 총괄을 맡은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경북의 정책 지형에 변화가 많고 대응 속도도 중요한 만큼, 경북도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소 등도 함께 거버넌스를 이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진호 영남대 교수는 “새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점에서, 특히 원전 안전분야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과 원자력 클러스터의 구조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이 나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흐름과 방향을 소개하면서, 경북이 강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분권·통합 분야 발제를 맡은 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새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개헌을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 구체화될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방 분권의 가치와 철학이 개헌(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전선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경북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실무진에서 공약과제들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할 경북도 차원의 사업 리스트를 구체화시켜 대응팀별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 내각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서둘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각오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라인을 가동해 정부 부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산 반영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5-18

“대국민통합 위해 지방분권 실현돼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익수(구미시의회 의장·사진) 회장은 “대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지방정부와 논의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됐다”면서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의 비율인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까지 전가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새 정부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조정해야”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