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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독도 침탈 방위백서 폐기하라”

“일본은 독도 침탈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경상북도는 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2017년도 방위백서` 발표에 대응,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독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매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상북도의회도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도의회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13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창훈기자

2017-08-09

대구시, 하반기 `+144명`

대구시는 올 하반기에 일반직과 연구직 소방공무원 등 144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다고 7일 밝혔다. 추경 통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가축방역 및 재난안전 등 생활안전과 소방 등 144명이다.이로써 올해 채용예정 인원은 당초 예정되었던 1천15명(일반·연구직 854명, 소방직 161명)보다 14.2% 증가한 1천159명(일반·연구직 959명, 소방직 2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이번 추가선발에서도 균형인사를 위한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직렬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한다.시는 시험 계획을 오는 8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수의직 3명(7급)과 일반행정 56명, 지방세 1명, 사회복지 28명, 일반전기 1명, 산림자원 2명, 간호 2명, 일반토목 7명, 건축 5명 등 8·9급 102명, 소방공무원 39명이다.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별도로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이번에 늘어난 39명과 상반기 미채용인원 12명을 포함, 모두 51명이다.8·9급(102명)은 공개경쟁 임용방식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수의 7급은 가축전염병 전담인력으로 충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소방공무원은 8월중 공고를 거쳐 10월 28일에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시험은 8·9급은 10월20일~26일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12월16일, 면접시험은 내년 2월20일과 21일 양일간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3월2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의7급은 9월 중 원서접수를 통해 이른 시일안에 충원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08

안동 버스공영제 속도 낼까

정부의 특례업종 축소와 근로기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안동지역 시내버스 운행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운수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키로 합의해, 2교대 근무를 위한 운전기사 증원과 버스 공영제 검토본지 7월24일자 4면 등 보도가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달 말 노선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운수업은 근로시간제한이 없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었다.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어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등의 근무 관행을 없앨 복안이었다.그러나 현재 수송력을 유지하면서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2교대 근무제 개편과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동시의 경우 100명 이상의 운전기사 충원이 요구되고 있어 각 버스회사가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할 보조금도 현재 90억 원대에서 50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안동시 옥동 김모(48)씨는 “버스회사는 사익을 위해, 운전기사는 개인의 이익의 위해 서로 분쟁을 일으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기관도 항상 여기에 장단을 맞추느라 애를 먹으니 시민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안동시는 그러나 공영제 검토는 있겠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구 40~50만을 넘나드는 포항과 구미 등의 대형도시도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는데다 시 예산 규모 등 시세에 비교해도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권기웅기자

2017-08-07

道, 정부 국정과제 `발 빠른 대응`

경북도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중장기과제를 구분하고 즉시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3일 도청에서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농업6차산업 등 50여개 과제가 경북도 정책과 연계돼 있고 13개 대선공약이 반영돼 있다.실국별 발굴과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주요 대응과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가능 인원에 대해 연차별로 전환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300% 인상 지원 계획 등 5개 과제를 발굴했다.경제관련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은퇴예정자 근로시간 단축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등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신산업 발굴 육성 △탈원전정책에 따른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원전 해체산업 육성 △동해안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은 대선공약사업과 일치해 균형발전전략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경영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인 △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시책화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어 △대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지역 통일역량 강화 등을 통한 `통일의 디딤돌`마련 △베트남 등 동남아, 중동, 러시아·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출마케팅도 추진한다.경북도는 올해 12월 균형발전계획 수립때까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에 경북도 공약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대응과제는 즉시·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즉시사업은 내년 국비확보에 주력하며 기타 법령개선이나 제도건의가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5년간의 정부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총괄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관리하며, 지역공약은 12월까지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경북도의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8-04

최양식 경주시장, 내년 국비 확보 잰걸음

최양식 경주시장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최 시장은 새정부 들어 처음 편성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3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내년도 신규 및 중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최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가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경주시가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 규모는 총 82건에 1조 2천130억원으로 올해 국비예산이 확보된 71개 사업 8천126억원보다 11개 사업 4천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주요 건의사항 가운데 복지분야는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지설화 공원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불국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이다.또 사회예산은 △신라 왕경복원 핵심유적 복원 정비 △양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현곡지구 하수관거 설치 △충효제동 하수관거설치 등이다.경제예산 부분은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신당천 하천정비 사업 △원자력 인력 양성원 건립 △한옥지구 보존정비 △매전~건천간 국도20호선 개량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년 국비 소요사업비를 요청했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며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경주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8-04

이희진 군수 등 9명 자천타천 물망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덕군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직인 이희진 영덕군수는 재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으며,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과 이강석 전 영덕군의회 의장 등 9명의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이희진 영덕군수 측은 “재선 가도에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소통·화합의 장으로 접촉을 넓히며 군민들의 신임을 받아오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군수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 의혹과 군청 지지기반 취약으로 군정 장악력에 문제를 드러냈으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조직 기반을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영덕군을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역 프리미엄으로 공무원, 지역민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자연스런 유대관계와 친분이 강화되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전을 둘러싼 지역 여론이 갈라진 것이 취약점으로 존재한다.이 군수의 강력한 대항마로는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이 거론된다. 장 전 부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그동안 차기 군수 도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장 전 부시장은 강구와 영덕 북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현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공직 경력과 행정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강점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강구와 영덕 북부권 지역의 민심을 자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도 악재다.이강석 전 영덕군의회 의장도 영덕군수 선거전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군의원 재선 활동에서부터 행정보다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지기반층 확보를 위해 북부권역으로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광폭행보를 보이며 지지층 쌓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원전문제 등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부 군민들로부터 독선적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고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평가다.김진덕 전 재포영덕군향우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현재 영해시장 부근에 사무실을 냈으며, 영덕 북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유학래 전 영덕농협조합장도 가세할 태세다.이외에도 황승일 전 강구면장과 자유한국당 박병일 영덕당원협의회부위원장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언론활동으로 익힌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해박하게 들으며 영덕군을 전국제일의 관광 힐링도시, 군민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또 황재철 도의원과 김성락 전 기획감사실장도 출마가 거론된다. 김 전 실장은 오랜 공직경력으로 영덕군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영덕미래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평가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8-04

경북 공원일몰제 부지 뜨려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리를 맞은 투자자들이 발걸음을 옮길 곳은 어딜까?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풀리게 되는 땅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3일 경북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는 달성군 지역이, 경북은 공원일몰제로 인해 20년간 도시계획부지로 묶여있다 풀리게 되는 부지가 외지인들의 투자를 유발할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의 강력한 8·2 부동산대책 발표로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 실익이 줄어들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못할 경우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에서 풀리게 되는 제도다. 2020년 7월1일에 새로운 개발지역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공원일몰제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생태환경등급제도인 비오톱 제도를 도시계획조례로 지정해 토지마다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경북의 경우 현재 23개 시군에 총 881개시설 5천139만3천㎡에 달하는 장기미집행부지가 있으며 이곳이 풀린다면 신규 아파트 분양과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또 포항시 47개 시설에 1천55만3천㎡를 비롯한 구미 138개 시설에 1천102만1천㎡, 안동 31개 시설에 428만6천㎡, 김천 47개 시설 328만3천㎡ 등 경북 주요 도시의 공원일몰제 부지도 개발에 탄력을 받아 외지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이들 주요 도시는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아 우선 개발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미 경산지역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7천만~8천만원 정도 붙어 거래되는 등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던 공원일몰제 부지는 대부분 전체 면적이 넓어서 적게는 1천여가구, 많으면 2천여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체나 투자자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대구지역은 이미 신규분양할 부지가 대부분이 소진된 상태여서 달성군 등 일부 지역에만 아파트 지을 땅이 남아 있는 상태다.앞으로 대구의 개발은 달성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평당 1천200만원에 달하는 대구 도심의 땅값을 넘어서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달성군은 최근 들어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등이 들어서 주택 수요층이 두텁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거나 전·월세로 채워져 수요는 충분한 상태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외지 투자자가 몰리는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관론을 내놓기도 한다.이는 달성군 국가산단 등에 근무하는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1차밴드)가 아닌 2, 3차 밴드(하청 및 재하청기업)에서 일하는 젊은층에 속해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대구지역 집값이 많이 올른데다 전매제한 조치 이전부터 대구시가 주택분양신청 자격요건을 `거주 6개월`로 제한한 것과, 자가보급률이 60%를 넘는 등 이미 외지인 투자자의 수요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시지지구, 달서구 대곡지구, 북구 칠곡 1·2지구 등은 지은지 30년이 넘는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지만, 건설사 수익을 위한 용적률 높이기가 어려운 상태인 점도 근거로 든다.포항시 초곡단지의 경우를 예로 들기도 한다. 올해 5천380가구가 분양되고 인근의 한림지역과 합치면 모두 8천여가구에 달해 적정선인 2천300~2천500가구를 넘어서 결국 나머지 물량은 미분양으로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도권에서 몰려올 풍선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경북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외지 투자자들의 유입은 어느정도 예상된다”며 “다만 대구·경북지역은 지난해부터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과거 할인분양 사례처럼 투기적인 요소가 없어져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김민정기자

2017-08-04

동해안 R&D특구, 2년 만에 첫 단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부)는 경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경북(포항·경주)과 울산이 지난 2015년 12월 정부에 요청했으나, 당시 특구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하지만 특구지정을 위한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관계자 회의가 열려 특구지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과기정통부는 2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부처, 재단,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발족 실무협의회를 열고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과학기술과 직원 2명이 참여했다.이 TFT는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로 나뉘어 20여 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자동차·조선·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과 울산지역에 있는 23.1㎢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할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에 `소형특구` 모델을 추가하고 이를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형특구 모델은 대학, 병원, 공기업 등 지역 핵심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분야별 규제완화 특례를 인정하는 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특구 제도로는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5곳이 지정돼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실무위원회 의견을 비롯 선정특구위원의 심사 등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다”면서 “이날 회의는 연구특구 지정을 향한 첫 단추로 앞으로 특구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8-03

전·현 구청장, 정치신예 등 6명 각축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구 서구청장 선거는 11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2일 현재 대구 서구에서는 전·현직 구청장 출신과 새로운 인물 등 최소 6명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우선, 현직인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류 구청장은 `현직 프리미엄`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돈독한 관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낙후된 서구의 도시재생사업과 서대구 KTX 역사 준공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류 청장 측은 “한동안 재선 구청장이 탄생하지 않으면서 구정의 연속성이 없었던 만큼 서구민들이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선으로 선택해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인 류한국 서구청장의 당내 경쟁자로는 김의식 대구시의원과 경북대 박진홍 첨단기술원 책임연구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의원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서구의 도심재생과 환경 및 관광자원을 고려한 `테마형 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관광의 경우 서구만큼 유효한 자산을 가진 곳이 많지 않은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과 서대구KTX역사 주변의 서대구공단, 염색단지 등의 정비를 통해 서구 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을 밝혔다.박진홍 연구원 역시 내년 서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당내 역할론을 피력하면서, 경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원은 서대구 KTX역이 들어설 이현동 일대에 노후화된 공단을 이전하고, e스포츠 메카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서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민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인 서중현 전 서구청장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그는 재임시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특유의 `365일 악수`를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무소속의 강성호 전 서구청장도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복지사업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구상해 놓은 각종 국·시비를 활용한 서구발전방안을 홍보하면서 구민들의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이외에도 정의당에서는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장 위원장은 서구의원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서민이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구청장이 선택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03

경북도, 신라사 대중화 추진 팔걷어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라사` 발간에 이어, 후속조치로 신라사 대중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라사대계 편찬에 참여했던 집필진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필자에게 `직접 듣는 신라사`라는 내용의 신라사 연재강좌를 개설한다.이번 강좌는 오는 9월부터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총 22회로 나눠 진행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 송파구에 있으며 300석 규모다.신라사대계 전 30권의 내용과 구성을 맡았던 권별 책임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역사학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고대사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 개최한다. 특히 전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신라사를 주로 영남권에서 다뤘던 전례를 깨고 수도권인 서울에서 개설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신라에 대한 한국고대사 연구의 큰 줄기로 신라사를 이해하고 신라사대계 집필진이 글로는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신라사 대중화사업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전자책(e-Book) 서비스 △외국어(영·일·중) 축약본을 해외 유명도서관, 대학 등에 배부 △신라사 연재강좌 개설 및 신라사-백제사 학술포럼 등이다.삼국시대에 서로 경쟁하면서 패권을 다투었던 신라와 백제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신라사-백제사 학술포럼`을 오는 10월경 충남 공주에서 `백제와 신라의 소통, 나제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전30권에 달하는 신라사대계(新羅史大系)를 발간한데 이어,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신라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신라사 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발간보고대회 이후 신라사 전30권을 학계, 국·공립도서관, 대학 등에 배부했다.하지만 한정된 수량으로 신라사 내용을 알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 신라사를 전자책 시스템으로 구축해 현재 경북도 대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이다.아울러, 전 30권에 달하는 신라사대계를 역사편과 문화편 2권으로 요약해 국문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한 축약본을 국내 학계와 기관은 물론,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61개의 주요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사 관련 연구자, 40여 개의 해외 한국문화원과 홍보관에도 배부했다.서원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신라사 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8-03

이강덕 시장·포항출신 도의원 지역 현안사업 도비확보 `총력`

포항시가 지역 출신 경북도의원들과 지역 발전 현안 해결 및 발전 방안을 놓고 손을 맞잡았다. 포항시는 2일 `도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및 제2회 경북도 추경예산 편성대비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출신 도의원 8명과 이강덕 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다.포항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떠오른 `형산강, 구무천 오염퇴적물 정화대책`과 관련해 오염 퇴적물 준설 및 토양정화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이어 `형산강·구무천 오염원 분포 정밀조사 용역` 추진 시 도비 지원과 동해안발전본부가 조기에 포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2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포항형 일자리 5100플랜`과 `포항형 일자리추진위원회` 구성 등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 주요 발굴 과제와 관련해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포항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이외에도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민간항공사에 대한 `포항공항 활성화 손실지원금` 건의를 포함한 20여 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이강덕 시장은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가능한 31개 사업을 발굴해 왔다”면서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신규 사업의 발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과 지역 도의원과의 합동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비 확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장두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경북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1회 추경에서도 최대 규모의 도비를 확보한 만큼 2회 추경에서도 목표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2017-08-03

“이럴줄 알았으면 조건 유리한 베트남 갔을 텐데”

# 장대비가 내리던 1일 오전 섬유 관련 업체가 밀집한 대구 성서공단의 한 직물공장.공장에 들어서자 요란한 기계소리를 내며 60여대의 배틀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배틀의 굉음과 달리 공장 입구에서 만난 이 업체 대표 이모(58)씨의 이마에는 근심어린 주름살이 그득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묻자 손사레부터 쳤다. “지금 대구의 섬유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 섬유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가업으로 자식에게 공장경영을 물려주려 했는데 향후 계속될 임금인상 파장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씨는 같은 공단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섬유업체 5곳이 문을 닫아 여기서만 15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최근 상황을 일러준다. 최저 임금인상은 종사자들의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간접비용에도 영향을 미쳐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지역이나 산업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시행은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섬유·차부품 등 노동집약적 특성 무시한 정책”4명 이하 업체 83%… “몇십 원 인상도 치명적”5개월 뒤 닥칠 위기에 폐업 속출 우려 등 불안감업계, 감원·제품값 인상·해외이전 등 방안 골몰내년부터 최저임금(시간당 7천350원)이 크게 오르는 데다 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까지 논의되자 지역 영세 기업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특히 섬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부분인 대구지역 기업들은 현재의 시급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5개월후에 닥칠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간접비 인상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기자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 업체들을 돌며 현장 취재한 결과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로 공장 이전 △감원 △제품가격 인상 △단축조업 △폐업 등의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를 낳고 있는 셈이다.서대구공단의 기업인 A씨(54)는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섬유산업은 전기료와 임금이 치명적인 적자의 원인 요소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년 전에 좋은 조건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막심하다”고 털어놓았다.대구 3공단의 한 부품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급을 주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아 내년에는 인원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원을 해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되는 등 이래저래 영세기업주만 치이게 생겼다고 덧붙였다.현재 대구지역의 20만70개업체의 종사자 수는 89만5천523명으로 이중 4명 이하의 영세 중소업체가 16만6천368곳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40인 미만 업체는 19만3천여곳으로 96%에 달한다. 종업원 수도 51만2천명으로 절반이 넘는다.심지어 제조업은 94%가 4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대부분 영세 업체로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는 내년이 시작일 뿐인 셈이어서 지역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도·소매업도 40인 미만의 업체가 99%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제조업과 마찬가지 사정이다.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는 “평소 임금협상시 몇십원 인상조차도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사간에 빈번한 갈등요인이 되어왔다”며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열악한 환경의 지역기업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수혜자들이 잔업과 특별근무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영세사업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누르는 요인은 이것뿐이 아니다.국회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소위에서 현재 주 최대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규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휴일근무 등을 포함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중소 섬유업체들이 주말도 없이 가동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공산이 크다. 법정근로시간을 지켜려면 납기차질로 인해 원청업체에 페널티를 물게 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최저 임금인상 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면 지역에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수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중소기업 임금보전과 세제혜택같은 지원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영세기업의 폐업 도미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8-02

3선 도전 백선기 군수 대항마는 누구?

“백선기 칠곡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항마는 누구일까.”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칠곡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직인 백선기 칠곡군수는 3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장재환 칠곡군의원과 주근호 전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도전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3명 모두가 칠곡 순심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동문회 내의 여론에도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우선 백선기 칠곡군수는 “아직 선거가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출마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 생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군민들의 주문이 있으면 더 일을 해야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백 군수는 칠곡군의 악성 채무를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백 군수는 42년 간 지방행정에 몸담아 온 행정전문가로, 경북도청 과장과 청도 부군수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중앙부처와도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다.그는 “칠곡군은 지난 6년 간 전국 1위의 채무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에 모두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왜관3산업단지, 농기계특화산업단지를 잇따라 분양, 준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고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군정을 이끌어 칠곡의 미래를 일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재환 칠곡군의원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장 군의원은 “7년 간 군의원으로 일하면서 단 한번도 이권에 개입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이 양심을 지키며 군민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군의원은 예산편성권이 없어 군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정직하고 깨끗한 칠곡군,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들을 대해왔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군민들과 소통하는 청렴한 군수, 문턱이 낮은 군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현재로서는 무소속 출마로 점쳐진다.교사, 정당인, 경북도의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주근호 전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도 출마 후보다. 그는 “칠곡군은 전국에서도 규모가 상위권에 포함되는 큰 군으로 분류된다. 이런 칠곡군의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제는 꼼꼼이 들여다 볼 때가 됐다”면서 “경북도의회 전문운영위 7개 모두 섭렵한 경험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다방면의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칠곡을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군으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8-02

기업·정치권 찾아 “대구 살려달라”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은 휴가중에 평소보다 더 바빴다.권 시장은 휴가중인 1일 삼성과 SK, KT 임원들을 만나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대구 IoT테스트베드구축사업과 IoT 관련 규제 프리존 지정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대구 벤처기업들이 규제 없이 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벤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다.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예정으로 휴가를 떠난 권 시장은 이날까지 서울과 세종시 등에 머물고 있다. 향후 대구가 먹고 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수석,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된 기업 등을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권 시장은 휴가 첫 날인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났다. 이어 청와대를 찾아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을 만나 대구지역 현안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국정 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권 시장은 김 장관을 만나 달성 국가산단과 성서산단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확충 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또 경북도청 이전 후 도심 내에 버려져있다시피한 공간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기 위한 도청 후적지의 조속한 매입, 정부 제3 전산센터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과 국유재산 교환 승인 등을 논의했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및 국비 지원, 노사 평화의 모델과 테크노폴리스 내 노동자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의 국비예산 반영(5억원) 등도 설명했다.청와대를 찾아 경제수석과 사회수석도 잇따라 만났다.홍장표 경제수석과 균형발전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충전구역 지정을 위한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조기 제정, 대구 통합공항 이전사업 등도 논의됐다. 이어 김수현 사회수석과 주택도시비서관, 정책실을 방문해 대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도시재생 및 뉴딜 시범사업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권 시장은 이날 비가 오는 중에도 서울 강북삼성병원 앞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인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구시가 벤치마킹할 점과 관련된 현장을 살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8월 말에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이번 주부터 기재부 3차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내년도 정부안에 대구의 지역 현안사업이 빠지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휴가 기간을 이용해 관련 기관을 찾았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이어 “최근 대구를 방문한 장하성 실장이 정책실장 주관 수석회의에서 `대구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대구의 현안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8-02

가야사 연구복원 팔 걷은 경북도

경북도가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해 경북도가 팔을 걷어부쳤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고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국정과제 포함`지시에 발맞춰, 가야 유적의 발굴·조사와 가야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6월 9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시·군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는 빠른 시일 내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 시·도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해 가야사를 통한 영·호남 통합과 공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가야사를 전공한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경북 가야유적의 독창성을 체계적으로 연구·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지금까지 가야유적지에서 고대 유물이 잇따라 출토됐지만 가야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사 정립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가장 기본적인 가야에 대한 명칭 한자 표기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고, 가야 소국 연맹체 숫자나 존속했던 연대 등이 달라 고구려 신라 백제와 대등한 고대국가였는지 신뢰성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신라, 백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야사 비중이 적었던 탓에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한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가야사를 연구하는 전국의 학자는 10명 남짓한데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교수는 6~7명선으로 집계돼 턱없이 빈약한 수준이다.학계와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가야사 복원사업은 중차대한 국가사업임을 감안해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등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초석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경북도는 2020년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가야문화권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서원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가야사 전문가와 가야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야사 연구·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08-02

대구도시공·상수도본부 경영지표 `전국 최상위권`

대구도시공사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지표가 전국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관광공사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영주와 포항 등의 상하수도의 경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는 1일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7개 유형(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별로 35개 내외 세부지표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343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 34개(9.9%), `나` 등급 103개(30.0%), `다` 등급 153개(44.6%), `라` 등급 41개(12.0%), `마` 등급 12개(3.5%) 기관으로 배분했다.행안부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전북·경기와 함께 `가` 등급 기관으로, 이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대구도시공사가 국가산업단지 준공 및 예정원가 대비 공사비를 절감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으로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했다”면서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대구 상수도사업본부도 `가` 등급 기관으로,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행안부는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과 공무원 근속기간이 동종 기관 대비 우수하다”면서 “지난해 9.8%의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율 개선(93.2%)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경북도시공사, 대구 하수도사업본부 등은 `나` 등급을 받았다.반면, 경북관광공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 공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라` 등급에 그쳤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지진의 여파로 숙박관광객과 매출액이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도 8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떨어졌다.시·도 주관 경영평가에서도 구미의 상하수도와 김천 하수도는 `나` 등급을 받았지만, 안동 상하수도·포항 상하수도 등은 `다` 등급을, 울진 상수도와 칠곡 상수도 등은 `라` 등급에 그쳤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8-02

경북도청 신도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전국 곳곳이 2시간 생활권에 접어들었다.경북도청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필수요소다. 도청과 산하기관, 내년 이전예정인 경북지방경찰청 등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의 편의 증진과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경북도는 1천63억원을 투입해 신도시인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예천읍 남본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8.5km에 왕복 4차로 도로를 지난해 12월 개통했다.이 도로 개통으로 경북도청 신도시와 예천읍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또 교통 접근성이 좋아져 도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특산물 판로확대로 인한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안동시도 신도시와 옥동 도심을 연결하는 직행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도 34호선이 유일한 도청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버스터미널 일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정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 안동역이 터미널 근처로 이전됨에 따라 송야사거리 일대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새로운 진입도로도 개설하게 된다.시에 따르면 안동버스터미널 방면 강변도로 송옥삼거리부터 호암마을 옆 강변을 거쳐 송야천, 막곡리 지방도까지 1.12㎞를 폭 25m의 4차로로 연결할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해 2020년 안동역사 이전에 맞춰 준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 924호선과 916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한 후 국비로 2027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조2천634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8개 노선 총 연장 73.34km의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경북도는 지난 5월 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해 예천군 지보면 일원 국도 28호선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세종시 방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착공해 2022년말 준공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에는 상주~영덕을 연결하는 동서 4축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포항~안동 국도 31호선과 35호선, 국지도 68호선 확장, 봉화~울진 동서 5축 국도 등이 완성되면 동해안권과 내륙 간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6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인 상주~영천(93.9㎞) 고속도로도 개통됐다.이밖에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 중앙선 복선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복선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간 4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중앙선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철도 연장 사업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광역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면 도청 신도시는 전국 어디에서도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7-08-01

기초단체장들 “광역 중심 제2국무회의 안돼”

기초단체장들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상 기초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협의회와 약속한 제2국무회의 신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시·도와 시·군·구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은 풀뿌리 기초단체인 시·군·구를 도외시한 절름발이 분권이며 시·도 자치만 살찌우는 기형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 주요정책은 시·도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터전인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것인만큼 지방분권과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과거 관치시대와 같이 시·군·구를 시·도의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기초단체장들은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주민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 등 건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기초단체장들은 또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장 도지사협의회 측만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지만, 이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6차 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 구체화됐다. 정부 역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다만, 이 같은 기초단체장의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 역량부족`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지방분권 전문가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제2국무회의에는 임명직이 출석하는 것이 맞다. 선출직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추진 중인 분권특위안과 같이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기초단체장의 반발은 잘못됐으며 헌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전재용기자

2017-07-31

“지방분권 실현·현장 목소리 전달”

▲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선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 제공“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당면한 지방분권실현과 더불어 제2국무회의 등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제3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김 지사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에 지방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기대감을 내비쳤다.김 지사는 “제2 국무회의가 제대로 틀을 잡고 지방분권이 실행되려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개정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월 1회 정례화 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회와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단일안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 제고에 맞춰 사무국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체계도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추대됐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16개 시도지사들은 김 지사가 민선 6선이라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지난 2006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초대회장과 2012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6대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총회는 회장이 제2국무회의 부의장을 겸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상 변화로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7-28

권영진 대구시장, 휴가도 반납 국비 확보 `총력`

오는 8월 말 내년도 국가예산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세종시와 서울에 머물며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선다.권 시장은 당초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인 만큼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휴가를 반납키로 한 것.기재부는 국비 예산 2차심의를 27일 종료하고 오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3차 심의를 거친 뒤 8월 20일께 청와대에 보고한다.최종 확정은 8월말쯤 이뤄지게 된다. 올 들어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며 국비예산 협의를 해 온 권 시장은 마지막 조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휴가 기간 중인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등의 일정이 잡히자 가족과 할께할 예정이던 휴가 계획을 취소했다.권 시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이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북도청 후적지 매입을 비롯해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제외된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사업,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정부 제3전산센터 건립, 대구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또 이 기간 동안 국토부와 국방부 등 정부부처도 방문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권 시장은 이와 함께 18대 국회의원 당시 쌓은 국회의 각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입법조사관들을 만나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법 개정과 전기차 관련 화물자동차법 개정 및 지원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단위의 활동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곤영기자

2017-07-28

갑을, 고향 대구에 돈 푼다

대구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다가 외환위기로 대구를 떠났던 갑을그룹이 매출 2조원대 그룹으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고향 대구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갑을상사그룹은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한상 갑을그룹 대표,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투자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갑을그룹은 대구의 미래 주력 산업인 의료,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물, 에너지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구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 갑을그룹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대구시 의료관광, 대구지역 병원의 해외진출 및 의사 연수 등 대구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박한상 대표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됐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물산업클러스터 건설현장 등을 둘러본 박 대표는 대구의 미래 주력산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 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IoT 등 미래 전략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갑을그룹의 투자와 대구시와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한편, 박한상 대표는 갑을의 공동 창업주인 고(故) 박재을 회장의 3남으로 대구상공회의소 22대 상공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난 4월 달구벌희망포럼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대구 발전에 대한 관심을 이어 왔다.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1억원을 전달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김영태기자

2017-07-28

지자체 합동평가… 경북 `꼴찌`·대구 `중위권`

경북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꼴찌로 분류됐고, 대구는 중위권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가 지난해에 일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경북도는 지역개발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9개는 도 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도는 경기도와 충북도가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이며, 전남·제주가 2개, 강원·전북·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대구는 중점과제와 지역경제, 문화가족 분야가 `가` 등급, 일반행정과 환경산림 분야 등 4개 분야갸 `나` 등급, 사회복비와 지역개발이 `다`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가장 많은 받은 특별·광역시는 울산과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각 3개, 광주가 2개며, 대전이 1개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28

경북도, 우박피해 13개 시·군에 68억 지원

경북도가 최근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중앙지원재난복구비(국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봉화, 영주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자체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경북도는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68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이고,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다.경북도는 현재 집계된 우박 피해는 총 13개 시·군 6천368ha이다. 이중 과수가 3천498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뒤를 이어 채소 2천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 등이다.앞서 경북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각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우박 피해는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대상이 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재 지원될 총 금액은 같지만 70%인 국비 비중이 커지고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고려대상이 아닌데다 피해를 입은 각 시·군 평균재정지수의 2.5배에 달하는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