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자체 행정자산 활용도 높이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4일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했다.대표적 사례가 울릉학생체육관이다. 넓은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울릉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합쳐 1976년 울릉군민체육관을 건립했다. 부지부터 체육관까지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건립됐으나 체육시설은 모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어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됐다. 이후 41년이 지난 2017년 울릉군은 체육관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재산의 매각을 결정했고,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울릉군은 주민들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15

경북 명품한우 출현율 높아졌다

경북 명품한우의 계속된 개량으로 고급육 출현율이 70.4%로 10여년 전(41.8%)보다 크게 높아졌다.경북도는 14일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문형재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한우농가, 공무원, 농·축협, 관련기관 임직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북한우경진대회`를 열고 도내 최고의 명품 한우를 선발했다.이날 대회는 도내 시·군에서 출품한 한우를 종축개량협회 전문가들이 비교심사해 우수한 혈통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 한우능력 개량을 촉진하는 `경연의 장`이자 축산 기술과 정보 교류, 소비자 홍보를 통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앞서 지난 6일 사전행사로 마련된 고급육품평회에 29마리가 출품돼 최고급육 4마리가 선정된 바 있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총 55마리의 한우를 출품, 3개 부문(경산우, 미경산우, 암송아지) 별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22마리의 최고 한우가 선발됐다.특히 올해 지역축협의 한우농가 사육 컨설팅 담당자들이 생축에 대한 초음파 육질진단기술을 놓고 기량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이외에 이날 대회에 축산 기자재와 지역 특산물 전시, 축산인 한마음 행사, 최고령우와 가장 큰 소, 희귀종인 백색 한우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축산농가 무허가 적법화 추진, 가축전염병 발생, 소고기 수입량 증가로 현재 한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우개량 성과를 평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로 삼아 경북 한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15

“부지 매입 계약도 못하게 전액 칼질”

대구·경북지역은 새 정부 출범 첫 예산안이 본 모습을 드러내자 경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한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미래 지향적인 필수 사업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복지 위주의 문재인 정권 집권 첫해 예산편성이 5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예고하자 인사홀대에 이어 “새 정권이 TK 말살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사업만은 예산에 꼭 반영해줘야 한다”는 지역 염원 사업들의 속사정을 시리즈로 재점검해 본다. 市, 내년분 1천억원 요구기재부 `미반영` 몽니 부려대통령 공약사업에 배신감특별법은 국가매입 의무화대구시가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만 26개에 이른다. SOC 관련 9개 사업에 2천124억원을 요구했으나 652억원만 반영되었다.가장 안타까워하는 예산 미반영 사업은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을 위한 이전터 매입비(1천억원)와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건의액 169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이다.특히 시급한 현안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총예산 2천647억원, 2018년 요구액 1천억원)이다.이 사업은 경북도가 옮겨가면서 빚어지고 있는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정부 차원의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해 배신감이 더 크다.경북도청 이전터(142,596㎡)를 문화·행정·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터를 사들여 대구시에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청이 떠난 지 2년이 흐른 현재도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최소한의 계약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정가를 새로 결정해야 해 부지 매입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들면서 전액 칼질을 해버렸다. 예산당국의 `몽니`라는게 지역의 시각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프랑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과 같이 융합형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는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이 공간에는 도시박물관,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공공비즈니스집적기능 등 대구형 미래경제와 기술혁신의 허브(Hub) 역할 등 대구를 표상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1단계(2017~2019년)로 부지매입이 되면 기존 활용 가능한 건물에 도시박물관, 도시혁신허브 기능 등을 도입하고, 2단계(2019~2020년)로 대구시민청 기능 도입, 청년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창업자 입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중장기 발전단계인 3단계(2020~)에는 대구시민청, 청년문화플랫폼 구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공비즈니스 기능을 집적해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인근의 낡은 대구실내체육관 및 산격동 주거지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 등 대구시의 경제·산업, 역사·문화, 청년 관련 주요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천498억2천9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5억5천600만원, 고용유발효과 2천504명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도 입장에서도 안동 이전 신도청이 빠른 시일내에 제자리를 잡기 위해 옛 경북도청 부지 매각대금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예산 당국의 처사에 속을 끓이고 있다.대구시민 김 모씨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정작 지역민들이 미래에 먹고살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와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전체 예산 가운데 SOC예산이 줄어들면서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비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특별법에 근거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신성장동력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은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1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14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이주지원 대책 수립 및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농·수산물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로 항시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일부의 조사발표도 있었다”며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5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화 추진 DGIST- 美 위스콘신주 맞손

DGIST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해 미국 위스콘신주와 손을 잡았다.DGIST는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DGIST-MWERC 프로그램 참여기업 CEO·스콧 워커(Scott Walker) 미국 위스콘신주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DGIST와 MWERC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DGIST-MWERC 프로그램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국 위스콘신주의 강점인 제조 기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다.DGIST는 지난 8월 말 DGIST-MWERC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를 내 진성코리아, 랩바이랩, 모임소프트 등 1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이들 기업들은 오는 10월 16일부터 4주간 미국 위스콘신주 현지에서 진행되는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 `BenchLab`에 참여해 미국 현지 대기업 제조 및 구매 담당자 비즈니스 미팅, 투자자 및 자문단 미팅, 창업기업 커뮤니티 참가 등 현지 사업 파트너 발굴과 매칭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는 DGIST-MWERC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듣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에너지, 전력, 제어 산업 등의 분야에 협력해 양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DGIST 손상혁 총장과 MWERC을 대표해 스콧 워커 주지사가 DGIST- MWERC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DGIST 손상혁 총장은 “창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위스콘신주와 협력해 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15

“지방분권 로드맵 조속히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분권 이행을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며,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김진호기자

2017-09-15

“지방분권개헌 절호의 기회”…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이성근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들이 지방분권 개헌 실천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7-09-14

대구취수원 이전, 이번엔 물꼬 트나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대구시장, 구미시장, 관계부처 간 연석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거론하자, 이 총리가 “만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구미시와 대구시 민간협의체, 국토부, 환경부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지난 10년동안 민간 협의체를 만들고도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해결할 기미가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재자로 관여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총리는 “구미시가 중앙정부 관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니었다”며 “구미시와 대구시 관계자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면서 풀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취수원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추 의원 역시 “이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장관, 지자체장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 지자체장을 모시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4

민주 경북도당위원장 김현권 의원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시도위원장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명단을 확정했다.김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강특위와 관련해 지난번의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사무총장이 맡게 되고. 임종성 사무부총장, 민경한 윤리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 특위에 합류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도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4~15일 시도당위원장을 공모하고 오는 18일 최종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지구당 위원장직 사퇴를 하라는 권고 방침이 내려져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다.현재 대구시당위원장 공모에 나설 인사는 홍의락 국회의원과 이재용 전장관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실제 이 전 장관은 대구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홍 의원은 TK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시당위원장 겸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조강특위는 마땅한 후보군이 없을 경우 특위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형급 인사가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정가에서는 이미 특정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당 당원간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조기에 봉합시키고,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번 주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의성출신인 김현권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공모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김 의원은 “중앙당이 사고 지부 공모 작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현역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기기보다는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를 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9-14

경북교육청, 직속기관 조직개편 계획 확정

경북도교육청은 9개 직속기관의 6개 부서 18담당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직속기관의 방만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본청 슬림화에 이어 직속기관 슬림화를 목표로 추진했다.10명이하 부서 및 2명이하 담당의 과소조직, 1부·1과 체계 등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8개 기관 6부·18담당을 감축했다. 업무폐지 및 축소에 따라 9개 기관에서 전문직 9명, 일반직 32명 등 총 41명을 감축한다.경북도교육청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이번 직속기관 조직개편으로 조직과 정원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교육행정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4

대구교육청,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135명 선발

대구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14일 공고한다.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유치원 교사 68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 40명과 특수학교 교사 27명(유치원 교사 6명, 초등 교사 21명)까지 모두 135명이다.이는 지난해 선발예정 인원 121명보다 14명이 늘어났다.응시원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대구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중 사흘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2일 발표한다.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란에서 확인하면 된다./심상선기자

2017-09-14

道, 내년 국비 8천751억 확보 잰걸음

경북도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SOC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재부는 물론 여야 구분 없이 직접 발로 뛰며 국비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대응, 민주당 TK특위와도 공조를 추진해 나가면서 기재부 설득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이를 위해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 등 지역출신 과장을 만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건의사항 중 SOC 분야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등 12개 사업 4천884억 원 규모이다. 또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은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 등 5개 사업 1천170억 원이다.이외에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신라왕궁(월성) 복원 △한복진흥원 건립 △돌봄농장(Care-Healing Farm) 조성 등 문화·환경·농업·산림·해양개발 사업 9개 2천697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구윤철 예산실장은 “정부의 기조가 변함에 따라 경북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의 내용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경북도는 현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비상캠프`를 가동 중으로 도지사를 비롯해 전 행정력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 개최,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개최, 민주당 TK발전특위 개최 등 기재부·중앙부처와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했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본격적인 예산철이 다가 온 만큼,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13

김관용 “지방 시각서 개헌 밑그림 그려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2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과 가진 `지방분권 개헌추진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분권 개헌과 관련,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헌법은 다양화된 사회변화를 담아내는데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21세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임진왜란을 극복한 명재상이자 임진왜란에 대한 소중한 자료인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서애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에서 주재하며 개헌에 임하는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자 서애 류성룡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인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나라를 다시 만들 운이 돌아왔다)을 인용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는 징비(懲毖) 정신에서 현재의 국내외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이 담긴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방의 시각에서 시도 실무자들이 개헌의 밑그림을 잘 그려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들은 김 지사의 개헌 논의에 적극 공감하고, 17개 시도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역사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하회마을 충효당 간담회에는 풍산 류씨 양진당 17대 대종손 류상붕, 충효당 15대 종손 류창해, 하회마을보존회 류왕근 이사장이 참석해 경북 종가문화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직접 소개하며 김 지사의 개헌 의지에 힘을 보탰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3

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정기총회 개최

전국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정기총회가 11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개최됐다.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72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한상기 군수, 사무총장은 박노욱 봉화군수가 맡고 있다.특히 이날 총회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각 회원군 군수 및 부군수 등 40여명이 참석해 농업재해관련제도 정비 등 20건의 정책건의사항과 농업재해의 해결대책 마련 및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노욱 봉화군수는 “농어업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된다”며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원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7-09-12

국도 88호선 영양~평해 14.6㎞ 구간 내일 착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은 11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평해읍 평해리를 통과하는 국도 88호선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14.6㎞구간에 대해 오는 13일에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37억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완공되면 기존도로의 기하구조 불량 및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경북 영양군에서 울진군을 잇는 국도 88호선 일부 구간(14.6km)의 선형이 개량되고 터널 및 교차로 등이 신설돼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금천마을 주변부 도로를 터널로 우회할 수 있도록 계획해 통행거리가 0.5km 단축된다. 종점부 도심지 구간에는 회전교차로(2개소)가 신설돼 지역 관광명소인 백암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도로구역결정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뒤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9-12

道 산하 기관장 잇단 임기만료… 후임 누구?

경북도 산하 기관의 장과 간부진들의 임기만료가 줄줄이 다가오고 있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 고위급 인사도 잦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후반기 명예퇴직 대열에 현직 부단체장 일부가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인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후반기 정기인사를 지난달 14일 실시한 이후 채 한달도 안돼 지난 7일 울릉부군수와 영덕부군수 등 부단체장 2명을 비롯 도의회 전문위원 등 3명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앞으로 산하기관장 인사에다 단체장 출마 등에 따른 수시인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행정의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직중심의 인사가 아닌 사람중심의 잦은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 한약진흥재단 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다. 10월에는 행복재단이사장, 청소년진흥원장 등이, 12월에는 산하기관 빅3 중 하나인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후임자도 뽑아야 한다. 뒤이어 내년 1월초에는 경제진흥원장, 바이오산업연구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행복재단 사무처장 등이 줄줄이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본청 간부를 비롯 현 부단체장 등 이들 자리에 임용을 기대하는 후보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북도 산하 기관장 임명과 관련, 한때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 관피아 임명이 주춤했으나 현 제도에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다. 경북도는 산하 기관장 임명에 대해 경영전문형, 기술전문형, 공공관리형으로 세분해 모집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이렇듯 관피아 임용이 느슨해지고 전문직 일부를 제외하고 경북도 퇴직간부들의 임용이 가능해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후보들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임용되면 최소 3년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하 기관장 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공직자들도 있는 만큼 이들의 명퇴시기에 따라서 수시인사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우선 우병윤 경제부지사를 비롯 박성도 비서실장, 박홍렬 청송부군수, 오도창 영양부군수 등 간부진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이병환 전 의회사무처장, 김상동 전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 등은 각자 성주, 예천, 상주 단체장 출마를 목표로 도청을 떠났다. 한때 안동시장 출마설이 파다했던 권영길 보건복지국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명퇴하는 부단체장이 생길 경우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올해의 경우 당장 이번달부터 임기만료되는 산하 기관장들이 나오고 몇 달 내로 상당수 자리가 비게되는 만큼 수시인사가 잦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산하기관은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24곳, 보조기관 4곳 등 총 30여곳이다. 기관장 외에 전무이사, 상임이사, 본부장, 지원단장, 연수부장, 사무처장 등 임명직이 50여곳에 달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2

상주 대형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촉구

남영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은 11일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복진흥원 등 대형시설물의 공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남 의원은 낙동강역사 이야기관, 중덕 자연생태공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등 총 1천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들이 시설물 완공 후, 운영유지는 고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5년부터 추진중인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관리비용문제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 마련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최초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므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26억 중 79억이 시비로 집행되며 시설 완공 후 매년 4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7-09-12

KINGS, UAE에서 이틀간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이하 KINGS)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UAE에서 `제15차 KINGS 국제자문위원회(이하 IAB)`회의를 개최했다. IAB 회의가 UAE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을 기념하고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바라카 원전 현장과 UAE원자력공사(ENEC) 본사에서 진행됐다.세계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KINGS 교과과정, 교원채용, 학생선발 계획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과 함께 원자력산업의 현황 및 KINGS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특히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전임위원장 데일 클레인(Dale Klein)박사는 “열악한 사막지역 현장에서 4기의 제 3세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바라카 원전사업이 주어진 공기와 사업비 안에서 엄격한 품질요건과 최상의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 원자력산업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또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 알로단(Maher Alodan)박사는 “이 사업을 통해 확인된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해외건설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UAE가 공동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할 경우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INGS 오세기 총장은 “지난 5년간에 배출한 졸업생 중 약 10%인 20명이 이미 바라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이런 측면에서 UAE 제 15차 IAB 회의는 한국 원자력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09-12

“임청각 복원해 달라”

안동시의회가 제190회 임시회 중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과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권광택 안동시의원(용상)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임청각 복원 등과 관련해 건의안을 내고 “일제에 의해 고의로 심각한 훼손을 당한 이후 77년이나 지나도록 제 모습을 찾지 못한 임청각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원형 복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동시도 임청각 원형복원 사업에 발맞춰 석주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학술대회 등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호석 안동시의원(용상)은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 대표 발의에서 “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주고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을 갖게 해 진정한 분권을 이루는 한편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소명으로 대통령도 자치분권 개헌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기웅기자

2017-09-12

칠곡군, 추경 363억 편성… 군의회 제출

칠곡군은 11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이날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 (363억원) 증액된 5천99억원이다.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취약계층,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과 긴급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군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칠곡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칠곡군 예산은 지난 2011년 3천806억원에서 올해 5천 99억원으로 1.4배 증가했고,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였다.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9-12

울릉군 추경 45억 확정… 2.64% 늘어

울릉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1천705억 원보다 45억 원(2.64%)이 증액된 1천750억 원으로 확정됐다.울릉군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울릉군이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다.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 방향에 적극로 대응코자 지난해 2회 추경편성 시기보다 한 달 이상 빨리 편성됐다.울릉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45억 원(2.64%)이 증가한 1천71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0억 원으로 증감이 없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9-12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예산 `쪽박` 찰라

대구·경북(TK) 지역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가 서로 `책임떠넘기기`양상으로 흐르면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특히 여당지역에서 야당지역으로 전락한 대구 정치권이 지금과 같이 지리멸렬할 경우 예산 `쪽박`을 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회의 결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에 공동캠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예결위 소위에 대구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날 공감대를 형성한 게 전부였다. 대구 의원들은 “여당인 홍의락 의원이 힘을 써달라”, “ 예결위 소위에 대구의원들이 못들어가면 보이콧해야 한다” 등의 얘기만 꺼냈다. 이 때문에 회의장 안팎에서는 지역예산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실제 한 의원이 예결위 소속 의원에게 “소위에 들어가라니까 왜 안된다고 그러냐”고 꼬집었고, 일부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대구 의원들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한국당 TK발전협의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고, 의원들에게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었기 때문. 이로 인해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또 다시 대구시에 “우선순위를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정부차원의 논리를 들어보면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이 안되는 지 논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시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대구 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 문제도 대구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민주당 TK특위, 그리고 정부와 연대해 상의해 보기로 했다”며 “지역 내에서 이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 되려면 구미에 관련된 국비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여야 TK협의회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역은 지역끼리 역할 분담을 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반면 대구시는 호남홀대론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권영진 시장은 “의원들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당의 입장을 넘어서서 지역 문제는 초당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은 여당에게, 여당은 야당에게 서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심해서 풀어야한다는 데는 단 한사람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 역시 이날 경북도청에서 당·정 간담회를 통해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돼 안동으로 출발했던 일부 의원들이 급히 국회로 돌아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당 경북도당과 경북도 측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 등 국회 상황 때문에 연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경북도당과 경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2

안 팔리는 구미 5산단 “중국에 막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구미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분양한 구미 국가산업 5단지의 분양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알려진 것처럼 고분양가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사드보복이 원인이라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현재 1단계 기반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다. 산동, 해평면 일대 933만9천㎡ 규모로 개발 중이다. 산동면 일대 375만4천㎡(114만 평)에 대한 1단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1단계가 어느정도 분양이 되어야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1단계 분양 흥행이 지역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처음으로 산업용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분양 우려마저 낳고 있다.분양 대상인 23개 필지, 14만8천㎡ 가운데 분양신청이 들어온 것은 4개 기업이 3개 필지, 2만여㎡가 전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단지 분양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 후 18일부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2차 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처럼 분양 열기가 예상 외로 저조하자 구미시 등 지역 경제계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분양신청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원인으로 비싼 분양가를 들지만 실제 원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장기화된 경기 불황에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소식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구미 5단지 유치 주력업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자동차 등이어서 중국과의 무역거래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이다.소나타, 엘란트라로 중국에서 잘 나가던 현대차가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올해 7말까지 누적 판매량은 42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수준에 그치고 있다.김 부장은 “사드로 인한 구미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구미시가 추진해 온 산업구조다변화 등의 정책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투자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치적 쌓기를 노린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도 따가운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이 마치 국가공단 분양가가 내릴 것처럼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도 분양열기를 가라앉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구미지역의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8월 17일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 청신호 켜다`, `분양가 실질적 인하 성과 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분양가가 조만간 내리는 것처럼 지역에 알렸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면담해 분양가 인하를 논의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백승주 의원이 말한 실질적 분양가 인하 성과라는 것도 5단지 내 일부 블록을 소규모 필지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도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다. 결국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가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구미경제계 인사는 “국가공단의 분양가가 낮으면 기업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5단지의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에서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비교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구미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제발 자신들의 치적 쌓기 공부만 하지말고 경제 공부부터 좀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현재 구미 5단지의 분양가는 3.3㎡당 86만4천800원으로, 김천 일반산업단지(36만원) 등 구미 인근 지역의 산업용지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공장 부지만 제공하는 반면, 국가산업단지는 기업 공장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등을 모두 갖춰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경제인들의 주장이다.또 정부에서 특정 산업에 맞게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 구미 5단지의 경우 초순도 공업용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경제 정보와 경영 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9-12

대구시·지역 4개 정당 국회의원들 오늘 국비확보·현안해결 머리 맞대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 4개 정당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댄다.대구시는 11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TK특위 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 지역구 4개 정당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당면 정책현안과 법령 제·개정사항,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중점 증액할 국비사업 등을 건의하고 논의한다.당면 정책현안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이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며, 법령 제·개정사항은 △물산업진흥법 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자동차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특히, 이날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돼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증액 국비사업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시는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169억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사업 396억원과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경북 도청이전터 개발(1천억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개 사업 1천42억원,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87억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0개 사업 483억원 증액을 건의한다.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189억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사업 454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사업 143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800억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2개 사업 2천590억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국립 청소년 직업진로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2억원 등 2018년 국비 총 40건 5천110억원 지원을 요청한다.시는 간담회에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 16명의 간부들이 참석한다.행정안전부 장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김부겸 의원은 김승수 행정부시장이 개별적으로 방문해 지역현안과 국비 사업을 건의하고 면담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예년에는 국회 심의단계가 증액의 기회였지만 올해는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의 시 감액을 통한 재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비여건은 비록 어렵지만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11

동해선 철도 전철화 `탄력`

영덕군은 지난 6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동해선(포항~동해)철도 전철화 조기건설을 위해 5개 시·군(동해시,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해당 시·군 실무부서장 및 담당이 참석해 전철화 조기건설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군 간의 의견 조율, 전철화 공동대응 방안 및 세부계획 수립, 예비타당성(B/C)의 비현실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철도 준공시점에 맞춰 전철화 개통을 목표로 대응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9-11

경북도 한-베 경제교류확대 포럼 中企 진출 내비게이션 역할 `톡톡`

경북도의 `한-베 경제교류확대 국제포럼`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내비게이션`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경북도는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해 정책, 법규, 물류, 유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주에서 만나는 수출 길`이라는 주제로 `한-베 경제교류확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도는 레 꾸앙 휘 베트남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레 티 후인 마이 호찌민시 기획투자국 부국장 등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초청, 베트남 진출 시 우대정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둔 물류, 통관, 유통 분야의 이른바 `선배` 기업들의 정확한 현지 정보와 함께 생생한 경험도 공유했다. 이외에 베트남 진출 희망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은 지금 한국 중소기업 진출적기`란 주제의 기조연설과 베트남 시장환경, 물류환경, 유통환경 등 총 3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토론, 베트남 진출기업 성공사례, 경북도 지원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고현 실장은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소비수준 향상으로 매년 시장이 10%씩 성장하는 중”이라며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베트남 통관 물류 분야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PTV 최분도 회장은 “베트남과 거래시 특히 원산지 증명이 까다롭고, 서류 부족 등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도는 포럼 효과 극대화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상담회에는 우리나라 제품 수입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 20여명의 바이어와 수출활로를 모색 중인 도내 중소기업 60개사가 참가했다.이 자리에서 섬유기계 전문생산 업체인 삼화기계사가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1개사가 2천14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우병윤 경북도경제부지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포럼과 수출상담회는 올해 상반기 대베트남 수출 20억 달러 133%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북도 수출을 견인한 베트남과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9-08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예타 조사·내년 예산 반영

경북도와 예천군 등 북부지역 시·군들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사전타탕성,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1단계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이에 따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은 충남·충북·경북의 12개 시·군(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330㎞, 3조7천억이 소요될 대규모 국책사업이다.동서횡단 철도는 서해안 신산업 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게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권 12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교통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 낙후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는 꿈의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정안진기자

2017-09-08

경산 재활용품 수집 노인·예술인 지원 `파란불`

▲ 안주현 의원, 박미옥 의원제7대 경산시의회가 왕성한 의안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경산시의회가 발의한 의안은 모두 30건으로 올해에만 8건에 이른다.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6일 행정·사회위원회는 안주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미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12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전문 인력양성 등 문화예술기반 확충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한 축제 행사 등 관련 사업 활성화 △예술인의 날 제정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다.또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보호,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안주현 의원은 “운전을 하다보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폐지를 더 모으기 위해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폐지를 실은 손수레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실제 인사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지방자치의회의 의안발의는 일반안건(조례 등)은 재적의원의 1/5의 찬성, 수정 발의는 재적의원의 1/4, 예산은 재적의원의 1/3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며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경산/심한식기자

2017-09-08

“지하철 무임비용 국비지원해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사진)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안 마련에 나섰다.건교위는 6일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손실금 전액 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이지만,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전국 평균 도시철도 손실액의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임수송의 81%를 노인이 차지하는 등 빠르게 초고령사회 접어들고 있는 대구는 2014년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341억9천만원, 2015년 395억5천300만원, 지난해 448억3천100만원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개통한지 20년이 지나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에 달하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노후투자가 미뤄져 시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50~70%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은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07

“포항 가속기 기반기술, 경북 신성장산업 발전 선도해야”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김정재(포항 북),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포항 가속기연구소·경상북도·포항시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가속기 기반기술 산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경북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 가속기 기반기술을 활용한 산업 기술 응용 방안을 모색했다.포항 가속기 연구소 이기봉 소장이 좌장을 맡아 가속기 기반 기술에 관련된 연구자와 기업가, 사용자가 차례로 나서 발제를 했다.연구자인 대구·경북연구원의 김병태 박사는 `경북의 4차 산업혁명과 가속기 기반기술`, 기업인 MKV 박상욱 대표는 `가속기 장치기술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용자인 포스텍 박재훈 교수는 `가속기 활용 산업기술 응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가속기 기반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병희 미래원자력팀장, 가속기 기반 기술과 산업간 연계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김홍주 산업기술개발과장, 가속기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경북도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했다.김재원 의원은 “가속기산업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추격`에서 `선도`로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북도가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명재 의원은 “가속기 기반 기술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발전시켜, 가속기 기반 기술이 포항·경북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미래 산업과 신산업 창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공동 주최한 의원들과 함께 예산을 비롯한 정책 및 입법 등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해 전 세계 과학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며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선도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발전에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신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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