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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대구시장, 휴가도 반납 국비 확보 `총력`

오는 8월 말 내년도 국가예산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세종시와 서울에 머물며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선다.권 시장은 당초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인 만큼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휴가를 반납키로 한 것.기재부는 국비 예산 2차심의를 27일 종료하고 오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3차 심의를 거친 뒤 8월 20일께 청와대에 보고한다.최종 확정은 8월말쯤 이뤄지게 된다. 올 들어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며 국비예산 협의를 해 온 권 시장은 마지막 조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휴가 기간 중인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등의 일정이 잡히자 가족과 할께할 예정이던 휴가 계획을 취소했다.권 시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이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북도청 후적지 매입을 비롯해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제외된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사업,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정부 제3전산센터 건립, 대구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또 이 기간 동안 국토부와 국방부 등 정부부처도 방문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권 시장은 이와 함께 18대 국회의원 당시 쌓은 국회의 각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입법조사관들을 만나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법 개정과 전기차 관련 화물자동차법 개정 및 지원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단위의 활동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곤영기자

2017-07-28

갑을, 고향 대구에 돈 푼다

대구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다가 외환위기로 대구를 떠났던 갑을그룹이 매출 2조원대 그룹으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고향 대구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갑을상사그룹은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한상 갑을그룹 대표,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투자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갑을그룹은 대구의 미래 주력 산업인 의료,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물, 에너지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구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 갑을그룹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대구시 의료관광, 대구지역 병원의 해외진출 및 의사 연수 등 대구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박한상 대표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됐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물산업클러스터 건설현장 등을 둘러본 박 대표는 대구의 미래 주력산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 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IoT 등 미래 전략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갑을그룹의 투자와 대구시와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한편, 박한상 대표는 갑을의 공동 창업주인 고(故) 박재을 회장의 3남으로 대구상공회의소 22대 상공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난 4월 달구벌희망포럼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대구 발전에 대한 관심을 이어 왔다.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1억원을 전달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김영태기자

2017-07-28

지자체 합동평가… 경북 `꼴찌`·대구 `중위권`

경북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꼴찌로 분류됐고, 대구는 중위권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가 지난해에 일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경북도는 지역개발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9개는 도 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도는 경기도와 충북도가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이며, 전남·제주가 2개, 강원·전북·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대구는 중점과제와 지역경제, 문화가족 분야가 `가` 등급, 일반행정과 환경산림 분야 등 4개 분야갸 `나` 등급, 사회복비와 지역개발이 `다`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가장 많은 받은 특별·광역시는 울산과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각 3개, 광주가 2개며, 대전이 1개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28

경북도, 우박피해 13개 시·군에 68억 지원

경북도가 최근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중앙지원재난복구비(국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봉화, 영주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자체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경북도는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68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이고,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다.경북도는 현재 집계된 우박 피해는 총 13개 시·군 6천368ha이다. 이중 과수가 3천498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뒤를 이어 채소 2천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 등이다.앞서 경북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각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우박 피해는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대상이 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재 지원될 총 금액은 같지만 70%인 국비 비중이 커지고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고려대상이 아닌데다 피해를 입은 각 시·군 평균재정지수의 2.5배에 달하는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26

경북 도산·병산·소수·옥산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

경북도내 서원 4곳을 포함 9개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이 지난 24일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심의결과, 2018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됐다.`한국의 서원`은 도산서원·병산서원(안동), 소수서원(영주), 옥산서원(경주)을 비롯해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9개의 연속유산으로 구성돼 있다.이 가운데 경북도에 소재하는 서원은 4곳이다. 도산서원은 한국의 서원 중 학문 및 학파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인 서원이며, 소수서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자 사액서원이다. 병산서원은 자연과 조화된 한국 서원 건축을 대표하고, 옥산서원은 지역의 출판문화를 주도하는 등 서원의 출판과 장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다.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해,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신청서의 완성도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한국의 서원`은 내년 1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6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서원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경북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아 세계인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7-26

무인 간이 장사역, 근시안 아닌가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신설 동해중부선 장사역이 무인 간이역으로 건설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역주민들은 교통량 수요예측이 엉터리라며 정상적인 기차역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들어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1차 개통구간인 포항~영덕 구간의 4개역 가운데 한 곳인 `장사역`이 무인 간이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국도시시설공단 영남본부측이 25일 밝혔다.16억300만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연면적 220.57㎡)으로 지어지고 있는 장사역은 눈비를 피할수 있는 시설만 갖추고 있다. 대합실이나 매표소는 없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전기실과 통신실 등 기계설비를 위한 공간만 갖추는 등 황량한 모습이다.이에 따라 장사역에서 동해중부선 열차를 이용하려면 바로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해 열차 진입시 자칫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차권을 구입하는 발권도 열차에 탄 뒤 이뤄지게 된다. 첨단 예약시설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각종 시설 이용 추세에 비춰보면 원시적인 이용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승객이 많을 경우엔 표를 끊느라 열차 내에서 북적거려야 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이렇게 된 이유는 도시시설공단측의 장사역 이용객 추정치가 주민들의 예상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차역을 건설하는 국토해양부 기준은 하루 이용객이 300명을 넘어야 한다. 공단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장사역 하루 이용객이 65명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영덕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용객 산정”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은 엉터리 수요예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공단 측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 측은 국토부 기준과 전문기관 용역에 따른 결과라며 새로운 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지역주민들은 기본적인 대합실과 안내직원 등은 기차역의 기본적인 요소로, 하루 이용객 규모에 따라 시설 유무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향후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동해안 명사십리 장사해수욕장에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양동작전으로 벌어진 장사상륙작전이 재조명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문산호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등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역사 규모로는 향후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류문찬(63) 장사리 이장은 “착공 당시 간단한 설명회만 한 번 하고 주민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역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기차역에서 이들을 안내할 직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마을 도일환(75) 노인회장도 “정상적인 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대로 지어진다면 지역민들이나 관광객, 철도 이용객들이 역에 와서 잠시 앉을 곳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덕군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영덕군은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역사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광장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영덕군 관계자는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의 역사 모두 규모가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주차공간 및 편의·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간이역으로 지어지는 장사역은 여러 차례 시설공단에 대합실 마련 등을 건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합실 마련 등 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부지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운영 이후 상태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덕역에서 CCTV를 이용해 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무원이 없는 것도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동해중부선은 포항역에서 삼척까지 모두 166.3km구간에 단선으로 건설되며, 올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구간에는 월포, 장사, 강구, 영덕 등 모두 4개역이 들어서게 된다./전준혁·이동구기자

2017-07-26

“대구·경북, 전국서 살기 어려운 지역”

대구·경북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산업 근대화를 선도해 왔으나 지난 20여년간 지역 경제가 침체하면서 전국에서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했다.이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추격효과가 줄어들고 국내 대기업들도 글로벌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지만 지역 기업들은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혁신이 정체됐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5일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혁신역량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역 기업은 대기업의 수직적 하청관계로 인해 인력과 네트워크, 경험 등이 취약해지고, 저조한 혁신 활동을 보이는 혁신 역량의 이중구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대구·경북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제품 및 기업의 출현이 희박해지고 미래 성장기반으로서 혁신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 단위로 보면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요소 축적과 총요소생산성(TFP:경제성장률에서 노동, 자본 등의 요소 투입 증가분을 뺀 나머지 경제성장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결과)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TFP의 성장기여도 축소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단위별로는 전기전자산업과 기계장비, 운송장비 등 지역 주력산업들이 이미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혁신 성과는 파급효과가 큰 제품혁신보다는 대부분 기업 내 파급효과에 머무는 공정혁신·조직혁신에 치중하고 있다.실제로 지역 산업은 공장, 지사, 영업점 형태의 사업체가 많아 글로벌 기업들의 단순 조립·생산기지 역할에 머물러 혁신이 생산노하우 축적에 기반한 공정혁신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연구개발 효과에서도 대구·경북은 연구개발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지역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26

해오름동맹, 1년 거름 삼아 새 미래로

해오름동맹(포항, 경주, 울산)이 4차 산업혁명과 환동해경제권, 동해남부권 신관광벨트, 광역 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손을 맞잡았다. 해오름동맹은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오름동맹 발족 1주년을 겸한 `해오름동맹 정례회`를 갖고 3개 도시의 상생발전 목표를 제시했다.이날 회의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세 도시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해오름 동맹의 1년간의 사업성과를 되짚어 보고 `동해남부권의 상생발전 전략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이어 `해오름동맹 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지난 10개월에 걸쳐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과제 보고회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구축과 환동해경제권 거점도시권 실현, 동해남부권 신관광벨트 구축, 광역 행정 거버넌스 구축 등 상생발전의 4대 목표와 37개 주요사업, 64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특히, 포항의 신소재산업과 경주의 부품산업과 울산의 장비개발 등 각 도시산업의 강점을 융합한 `첨단 신소재 자동차산업 벨트` 조성을 비롯해 울산~경주~포항 415km의 천리 연안 녹색길과 해돋이 명승지를 연계한 `동해남부권 해안관광 공동 벨트`, 101.6km에 이르는 동해남부권 폐철도를 이용한 `해오름 그린웨이` 추진 등이 눈길을 모았다.또한, 포항 영일만항을 대북방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항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북극항로 개발 및 동해 심해저 자원개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앞으로 이 같은 공동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국책사업화를 위해 3개 도시가 참여하는 `해오름동맹 사무국` 설치 필요성도 제시됐다.해오름동맹은 출범 1년 동안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도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Univer+City 개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해남부선 폐선도부지 활용방안 공동 대응 △3개 도시 시민들을 위한 합동문화공연, 지난해 말 대한민국 테마 10선 선정된 해오름동맹 지역의 `해돋이 역사기행`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됐다.이날 이강덕 시장은 “울산-경주-포항은 동해남부권의 경제 주축인 동시에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이라며 “앞으로 해오름 동맹을 통해 세도시의 강점과 연관 산업의 연결 고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과 4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7-25

“지역 내 9개 사업 예산 46억원 확보”

경북 북부 및 동해안 지역의 각종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덕군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지역 내 9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45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강구3리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에 5억원이 반영된다. 해당 사업은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산 56-2번지 일원의 사면 2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잦은 낙석붕괴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택가와 주민들의 인명피해 및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왔다.강 의원은 “지난 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번 예산으로 설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이외에도 영양군 청기·상원지구(4억9천700만원)와 신원2리(3억원), 울진군 사동마을(3억원)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10억9천700만원이 반영되었다.또 영덕군 병곡면과 영덕읍, 봉화군 앞결지구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총 25억원이 반영되었고, 영덕군 축산항 정비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강석호 의원은 “강구3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붕괴위험지역 E등급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구인데,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그 밖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25

道, 농어업FTA대책특위 확대키로

경북도가 2008년 1월 전국 최초 도지사 직속으로 출범시킨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를 9년만에 확대키로 했다. 특히 도는 새 정부 핵심 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복안이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5기 위원회는 청년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선진화,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농어촌개발과 농외소득창출, 농식품 가공과 수출확대, 지속가능 바다녹화 등 6개 T/F팀으로 구성된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학계 중심이던 위원회 방식에서 탈피해 농식품 가공업, 언론, 현장 농어업인을 대폭 강화했다.특히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발맞춰 여성 위원 비율도 40%(18→41명) 이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TPP탈퇴와 한·미FTA 개정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등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손재근 경북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우리 농어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7-25

경북 산업유산 해제 잇따라 `말썽`

경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나 해제되는 사례가 잇따라 말썽이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 건축물을 찾아 심의를 거쳐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2013년 8곳 지정에 이어 4년 만인 이달 초 6곳을 추가로 결정해 발표했다.그러나 2013년 산업유산으로 지정한 상주주조주식회사가 공장운영을 중단하고 매각하는 바람에 경북도는 올해 상주주조공장을 산업유산에서 해제했다. 새 주인이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에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5년 폐업했다. 현재까지 회사건물을 보존하고 있는데다 우뚝 솟아오른 공장 굴뚝이 옛날 주조산업 명성을 대변해주는 대표 산업유산으로 손꼽힌다.경북도는 매수자와 협의했으나 사유재산이다 보니 산업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여기에다 이달 초 새로운 산업유산으로 지정한 문경 쌍용양회공업 문경공장도 가동하고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제됐다.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6·25 후 정부가 운크라(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자금으로 1957년 준공했다.그러나 경북도는 애초에 기업체 건의를 받아서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지만 본사가 해제를 요청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이로써 경북도는 지금까지 지역의 14곳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지만 2곳이 해제되면서 현재 남은 산업유산은 12곳이다.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산업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화재 지정과 다른데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계속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권기웅기자

2017-07-25

경북도 다음주 중폭 정기인사

경북도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래 정기인사는 7월초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진행했으나 올해는 감사원 감사가 겹쳐 연기됐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감사가 지난 21일 끝나면서 이번주 인사가 예고됐으나, 감사이후 소명자료 작성 등으로 이번주를 넘기고 다음주인 8월초 실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인사는 당초 큰폭으로 예고됐으나 지난 6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국장, 3급 부단체장 등 3~4명선이 교체돼 중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상당수가 명예퇴직에 합류했다. 최고위직인 2급 이병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 3급인 김정일 상주부시장, 서원 문화체육국장, 김상동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이범용 칠곡부군수와 서기관급 6명 등 총 11명이다.이중 최고위직인 의회사무처장 인선을 두고 경북도와 의회간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후속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경북도는 연공서열 인사를 추진하는데 반해, 의회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요구,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임기가 거의 만료되는 부단체장들 중 상당수가 도로 진입하고, 이에따라 새로운 부단체장이 임명되는 등 부단체장 인사가 상당수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인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은 휴가계획도 잡지 못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감사가 끝나자 마자 인사로 인해 휴가를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 여러 고참직원들이 인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속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7-07-25

한국당 공천 따라 선거판도 달라질 듯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는 벌써부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치면서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선전이 이어진 달서구였던 만큼, 대구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우선 한국당 후보로는 현직인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도영환 전 달서구의회 의장, 박상태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재관 대구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지난해 4월 13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태훈 구청장은 짧은 기간 주민들과의 소통에 힘썼다는 평가다. 또 정통 관료답게 추진력 있는 행정력으로 `내년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는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연임에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달서구의 변화를 이뤄낼수 있다면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옥 의원과도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의 변수가 됐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여파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박상태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에서는 박 부의장이 정중동의 움직임 속에 당내 결속과 지역구 누비기로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외에도 김재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최근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영환 전 달서구의회 의장 역시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중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유경 달서구의회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구의원은 3선 구의원으로 여당 단독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정가에서는 “지난해 보궐선거 때처럼 많은 후보가 난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올 연말께 지금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보다 더 많은 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24

경북도, 청년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경북도가 안동대와 함께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뛰어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전 분야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경북도의 움직임은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관을 출범시킨 이후 단순히 청년 일자리 중심의 정책기조보다 더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복안에서다.우선 경북도는 20일 안동대에서 청년정책관 출범 후 청년과의 첫 소통의 자리로 20일 전강원 경북도 청년정책관, 안동대 안현철 학생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청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청년정책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 조례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전국 청년대상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운영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교류확대 △청년의 정착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단체 및 기관 지원 △청년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와 함께 안동대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5년간 30억원을 지원받아 경북북부권 6개 대학 1만6천명의 진로·취업을 돕고 있다.특히 안동대는 5년간 30억원을 지원받는 경북도 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에도 선정돼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도 나서게 됐다. 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오는 12월 안동시 웅부공원 인근에 오픈할 예정이다.전강원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연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참여단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과 대학에 청년서포터즈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21

道 북부·중부권 이어 동부권 응급의료센터 포항성모병원 지정

경북도가 북부, 중부, 동부권 등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구축, 도내어디에서도 중증 응급환자의 1시간내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갖췄다.경북도는 20일 포항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포괄하는 동부권의 응급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대표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그동안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안동병원 1개소였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응급의료권역이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구와 응급환자 이송시간을 감안 북부, 중부, 동부권역 등 3개의 생활권역으로 개편됐다. 이에따라 지난 2월 중부권 구미차병원이 추가 지정됐으나, 동부권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이번에 동부권 포항성모병원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동부권 응급의료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돼, 도내 전 지역에서 1시간이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이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시 재난거점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등도 수행한다.경북도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약 99억원을 투입해 △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의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하고 있는 중이다.권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생활권 중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완료됨에 따라 응급의료 접근성과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높아지는 등 도내 응급의료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7-21

경북, 불투명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경북 동해안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축으로 거듭난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태양광, 풍력, 지열, 파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갖춘 경북 동해안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를 보유하며 수십년 간 원자력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경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점 육성 방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모색하고 있다.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으로 포함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19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8개 공약 중 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현장 중심 지진·원전안전대책 강화`가 포함됐다.먼저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공약은 경북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구축사업`이 10년 만에 꽃을 피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북도는 당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중장기계획으로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잇는 원전,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기반과 포스텍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계해 동해안을 미래 국가 첨단에너지산업집적지로 육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부지조성 사업비 2천319억 원, 에너지클러스터 내 핵심사업비 1조3천12억원, 연계사업 및 기반구축사업비 2조8천647억원 등 총사업비 4조3천9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번 정부 공약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 부분 육성책이 제외된 채 4개 과제 1조3천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세부과제로 포항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와 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주민참여형 부유식 해양풍력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이 포함됐다.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는 오는 2022년까지 포항시 일원에 1천600억원을 들여 수소연료전지 산업집적화 단지와 수소연료전지 실증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의 기술력 확보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는 울진과 울릉에 해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 복합 테마파크를 건립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새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원자력과 석탄화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가면서 5개 과제 1조2천900억원이 책정된 지진·원전안전대책이 경북지역 공약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재해복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의 세부과제는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이 같은 정책변화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지역 대학 A교수는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에너지정책 변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경북도의 에너지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7-21

대구공항 통합 이전 `빨라진 발걸음`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선정위원 추천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 측이 최근 장관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의 지자체에 통합공항 선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방부에서 요청한 통합공항 선정위원은 외부 위원의 경우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국방부 추천 3명 등 모두 7명이다. 여기에 당연직인 장관과 차관, 시장, 도지사, 군위·의성 군수 등이 포함되는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8월말께 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이어지고 국방부 측은 이전 절차와 지원기준 및 방안 등을 준비하게 되며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순서를 남겨두게 된다.이후 국방부는 후보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선정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절차를 남겨 두게 되며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으로 진행되면 올 연말께 완료될 것으로 국방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군위군 주민 4천여명이 서명한 군수 소환청원 건이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21일 서명확인 열람, 오는 8월4일 이의신청도 끝나지만, 투표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기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진척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결정은 투표를 거쳐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넘어갈 수 있어 국방부의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의 군수 소환청원 서명이 4천명을 넘었기 때문에 올 연말로 계획된 사업 완료 시한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7-21

대구~광주 1시간 안에… 첫걸음 떼는 '달빛내륙철도'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첫 단추인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20일 개최된다.대구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2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협력 대선공약인 대구~광주 간 고속화 철도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추동력 확보와 조기 건설을 위해 `달빛내륙철도건설 추진협의회`를 46명으로 구성하고 공동성명서 채택과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갖는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191km를 시속 200~250km로 주행해 1시간 내 도착하는 고속철도로 건설하며 총 사업비 약 5조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하고 인적·물적 교류 촉진으로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형성 기틀을 마련하며 대구시, 광주시, 가야문화권 17개 시·군 자치단체가 바야흐로 대도시권(Mega City Region) 철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추진협의회는 양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21명(대구 12, 광주 8, 전남 1)이 참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경북대·전남대 총장, 기초 자치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대표 등이 도시별로 23명씩 모두 46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한다. 또 출범식에는 앞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될 예정이며 양 도시와 영·호남 1천300만 주민의 열망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해 발표한다. 이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소관부처인 국토부, 기재부 등에 철도건설의 당위성과 영·호남 지역주민의 철도건설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게 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 완성차 생산에 대구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등 남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발전은 수도권 중심에서 영·호남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남부권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20

`경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픈

경북지역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9일 문을 열었다.경북도는 이날 대구대학교에서 `경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개소식을 갖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효율적, 체계적 통합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에 자리 잡은 경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업무를 맡고, 사무실을 포함해 교육실, 멘토링실, 인큐베이팅실 등 8개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이 센터는 생태계구축, 기업활성화, 인력양성을 위한 단계별 3년간 전략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확산과 인재육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지원조직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공동성장 기반 조성에 힘을 쏟게 된다.앞서 도는 올해 초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한 바 있다.올해 6월말 기준 경북도 사회적경제관련 기업은 806개로 이중 사회적기업이 206개, 마을기업이 104개, 협동조합이 496개에 이른다. 여기에다 매년 사회적기업 30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50개가 신규 설립되고 있다.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20

국내 물 전문가들 오늘 대구서 포럼

대한민국 물 관련 전문가들이 대구에 모여 상·하수도를 포함한 물관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한다.대구시에 따르면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환경부와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지자체, 학계, 민간기업 등 공공기관·산업계·학계를 망라한 물 관련 전문가 총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을 연다.포럼은 물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 물관리의 미래지향적 가치 및 원칙의 정립, 미래지향 상수도 정책 기술, 상하수도 분야 지속가능 및 전문성 강화, 하수도 지속가능 발전, 하수도시설 가능 고도화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평가, 하수관거 시설 선진화 등을 분과회의에서 토의한다.먼저 1분과는 물산업 현황 및 육성 방안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의 신규 창출방안 및 클러스터의 역할 정립을, 2분과는 상시 가뭄 해소를 위한 항구적 가뭄대책 방안과 장기 수자원 확보 대책 및 안정적 용수공급 대책, 가뭄 취약성 평가 및 물 수요종합관리를 논의한다. 3분과는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유지관리 선진화 및 향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등 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을, 4분과는 지방상수도 인력 전문화 방안과 경영개선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을, 5분과는 지반침하 방지 등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6분과는 악취 유발시설 현황 및 저감 대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국책사업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대구시의 물 역사 및 성과, 물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내 20만평에 2천9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물산업클러스터 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포럼에 참가한 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에 반영할 방침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9

무허가 축사 전국최다 경북도 적법화율 4.8%로 `매우 저조`

무허가 축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율이 4.8%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축사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난 5월과 6월 축사를 모두 조사를 한 결과 적법화 대상이 1만427 농가나 됐다. 이는 경북도내 축사를 보유한 농가의 54% 수준으로, 전국 적법화 대상 4만4천170 농가의 23.6%를 차지했다.하지만 지금까지 전체 대상 가운데 4.79%(499 농가)만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쳤고, 17.25%(1천802 농가)는 건축물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경북도는 적법화 지연 이유로 측량설계비 부담, 소규모 고령화 농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한지역 축사, 건폐율 기준 초과 등을 꼽았다.경북도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부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약 8개월 정도 남은 지금 행정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7-19

포항·경주·울산 `해오름 동맹` 평생학습도시 조성 손잡는다

포항과 경주, 울산시간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이 지속발전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시는 18일 UA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포항시, 경주시, 울산 동구 등 3개 지자체 평생교육기관·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오름동맹 평생학습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포항, 경주, 울산 동구 3개 지자체간 상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배움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제2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한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수의 `미래 평생학습, 해오름동맹으로 열다`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포항, 경주, 울산 동구 3개 지자체 평생교육사들의 우수 사례발표, `해오름 동맹 우리는 하나` 레크리에이션 및 화합의 장,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열린 해오름동맹 평생학습 발전전략 세미나는 올해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 울산을 돌며 순환 개최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도시간 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홍필남 포항시의회 의원과 이상민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신기왕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 안술용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평생학습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제로 강조되고 있다”며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함께 지속발전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012년, 경주시는 2013년, 울산 동구는 2016년 각각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