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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지난 5일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매월 20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지급액(13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54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는 모두 23만8천423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1억원이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재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며 “참전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진료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07

주민·기업·지자체가 직접 규제 개폐 청구할 수 있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주민이 직접 없애거나 바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개폐청구권`이 도입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첨단의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다.그동안 지방 규제 혁신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해당 부처에 전달해 처리해 왔으나 민원처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원 처리현황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이에 행자부는 관련 법 등에 주민·기업·지자체가 직접 규제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해 필요한 규제 혁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신산업·4차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산업 발전, 신기술 도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상 금지한 행위만 피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추진키로 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 시도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열리는 대구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발전, 첨단 의료산업 성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규제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된다.새 정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낙동강 둔치,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대구시와 재해예방·환경보전을 이유로 빗장을 풀지 않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첨단의료 분야에서는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수술을 근거로 장기이식 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콘텐츠를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는 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노인복지관 시설·인력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을 요청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대구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진국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07

`문화 경북`으로 성큼성큼

경북의 문화콘텐츠산업이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기준) 결과, 경북도는 매출액 1조1천677억원(국내 매출액 비중 1.2% 점유), 사업체수 4천454개, 종사자수 1만3천60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위를 나타냈다.경북도는 문화콘텐츠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경북이 이 정도 발전한 것은 콘텐츠진흥원 설립 등 그동안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번 조사의 8위에서 한단계 상승한 수치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2년 8천200억원이던 매출이 2015년에는 1조1천600억원으로 40%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앞으로 두 기관은 경북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24년까지 매출 2조원, 점유율 2.0% 진입을 목표로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도와 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각종 공모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 지자체의 컨설팅 요청이 이어지는 등 활기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VR 콘텐츠 체험존 구축 선정 공모사업에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VR체험존 구축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문화콘텐츠 산업분야 공모사업에 △경북 우수 스토리 발굴 및 프로젝트개발(웹툰/다큐), △하이 마스크 탈 에피소드 2(공연), △신판 안동 병산탈춤창작공연을 통한 안동 종가 음식 산업화 지원(공연), △바다의 수호봇-호보트(영상) 등 4개 사업이 선정돼 경북문화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경북도를 대표하는 에니매이션 `엄마 까투리`가 우수한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오는 7일`2017 베스트 인성 클린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다./이창훈기자

2017-07-06

대구 `신암 선열공원` 국립화 추진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대구 동구의 `신암 선열공원 국립화`를 추진키로 했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5일 “대구와 경북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발의로 대구 동구의 신암 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새누리당 등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했다.신암 선열공원은 현재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애족장(33기), 대통령표창(2기), 서훈 미취득(4기) 등 모두 52기가 모셔진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다. 하지만 신암 선열공원은 현재 대구시가 관리 주체인 시설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종류에 신암 선열공원을 추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역화와 위상 제고를 노리고, 합리적인 예우와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정종섭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도 “해당 법률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로서 법안소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쏟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06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 새 단장

해양수산부가 포항시 호미곶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을 유물관람·체험·교육 등이 결합된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과 밝혔다.1985년 설립된 국립등대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등대 전문 박물관으로,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인기 관광 시설이다. 4천39㎡ 규모의 전시관 3개 동을 비롯한 박물관 내에는 총 416점의 등대 관련 전시물이 비치돼 있으며, 체험관에는 소형선박 운항 체험시설 등 해양관련 체험시설 25종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관람객 숫자에 비해 규모가 협소하고 교육 공간이 부족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227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세계등대 및 항해유물관, 등대 과학관, 해양문화 교육관 등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확대 건립이 완료되면 국립등대박물관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넓어진 1만1천㎡ 면적의 전시공간을 보유하게 된다.구체적으로는 기존 유물관 건물을 증축해 등대과학관과 항해 유물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해양문화 교육관에는 교육실과 대항해 시대의 항해와 모험 등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4D 영상관 등이 마련된다. 또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하룻밤 숙박하며 관련 교육을 받고 등대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교육생활관도 설치돼 인근 어촌체험마을의 휴양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기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1년까지 추진되는 등대 박물관의 확대 건립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등대가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7-06

표 의식한 선심이 `空약의 씨앗`으로

속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전국 최하위에 그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본지 4일자 1·2면 보도가 이행에 실패한 공약 중 절반 이상이 지역민원성 개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일부추진·보류·폐기 등실패로 분류 147개 사업 중민원성 개발공약 절반 넘어대구지역 2건과 비교 안 돼선거철만 되면 남발 공약에구태 청산해야 `한목소리`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단체장들이 `선심성 묻지마 공약`을 쏟아내는 구태가 공약이행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면에 선 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식한 정책 개발 등 진지한 고민 없이 이전 선거에 이미 등장했던 공약을 `재탕삼탕`하거나 예산을 고려치 않고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3일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기초단체 공약이행 평가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공약완료율은 40.67%로 전국 15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본지가 경북지역 전체 공약 1천473개 중 실패한 사업으로 분류된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등 14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설 유치 및 건립, 관광지 조성, 공원 설치 등 이른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 무려 84개(57.14%)에 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니페스토본부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한 일부추진 사업은 △시립미술관 건립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효동지구 다목적 저수지 조성 △영주댐 복합관광휴양벨트 조성 △시립 디지털도서관 건립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 등 총 62개로 확인됐다.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구미 금오산 역사문화생태 체험단지 조성 △구미 기독교 100주년 역사자료관 건립 △청송 인재양성원 진보산남지역 분원 설치 △청송 모터테마파크 유치 △신성계곡 파크 조성 등 18개로 나타났다.이밖에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을 의미하는 폐기 사업은 △청도군 군립화장장 건립 1개였고, 기타 사업은 △구곡문화역사관 건립 △국립공원 가천분소 신설 △선남 관화리 군유지 개발 등 3개가 포함됐다.반면, 같은 평가에서 64.85%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대구지역의 경우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 7개 중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공원 조성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2개 만이 지역민원성 개발 공약으로 확인돼 대조를 이뤘다.이처럼 경북지역에 제시된 공약 중 지역민원성 개발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한데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을 활용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역민원성 개발 공약은 균형적인 국토개발 구상을 흔들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붕괴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 대부분은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리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7-05

“공무원 증원, 짜맞추기식 계획 수립”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강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17만4천여 개의 공무원 증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기존 중앙공무원 증원의 10배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을 시도하는 있지만, 공무원 증원의 계획이 허술하고, 역대 없었던 대규모”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8월 말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을 채우기 위해 각 부처가 짜맞추기식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7년에 1만2천 명의 공무원(중앙 4천500명, 지방 7천500명)의 증원`을 계획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일자리 증원 계획에는 중앙과 지방의 증원수가 변경됐다. 강 의원은 “행자부는 관계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17만4천 명의 증원이 과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대선 공약인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을 위해, 필요에 의한 증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숫자 채우기 식 증원이 될까 우려된다”며 “대규모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서 계획에 맞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05

경북 귀농, 지난해도 전국 최다 13년 연속… 상주>의성>안동順

경북도의 귀농인구가 13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귀농가가 2천323가구 3천568명에 달해 전국 귀농인구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지난해 귀농통계조사결과 경북으로 귀농한 인구가 전국 귀농가 1만2천875가구 2만559명의 18.0%를 차지했다.이는 통계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13년 연속 부동의 1위를 고수,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는 경북인 셈이다.경북에 이어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1천923가구, 경남 1천631가구, 충남 1천423가구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경북지역 중에서도 상주시 귀농가수가 182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의성군 171가구, 안동시 151가구, 영천시 144가구, 경주시 141가구, 봉화군 13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경북도의 귀농인구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매년 3천500명을 상회, 해마다 시·군의 면단위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규모이다.귀농 연령대는 40대 이하가 38%를 차지했고, 50대 35%, 60대 이상 27%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40대 이하의 귀농율이 높아 농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이 귀농 1번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과수와 시설재배,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위주로 농업이 발달해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정착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귀농인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05

현직 수성 VS 전직 귀환 VS 새인물 수혈 각축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은 `전직의 귀환`이냐, `현직의 수성`이냐, `새로운 인물의 수혈`이냐를 놓고 각축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봉화군수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군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봉화군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전포인트는 3선에 도전하는 박노욱 군수의 연임 여부다. 박 군수는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3선 도전에 나설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군수는 현재 봉화군민센터 봉화댐과 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공공임대사업 등과 대한민국 대표산림휴양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 군수는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으로 선거에 연연치 않고 군정에 보다 힘쓸 생각”이라며 “봉화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박 군수의 대항마로는 엄태항 전 군수가 꼽히고 있다. 만약 엄 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된다면, `전직의 귀환`으로 불릴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한 엄 전 군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엄 전 군수는 고령의 나이도 걸림돌이다. 엄 전 군수는 1948년 생으로, 만 68세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출마를 포기했었다.새로운 인물로는 권영만 전 경북도의원과 김희문 민주평통 봉화군 회장, 이상식 군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이상식 군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 군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봉화군 선대위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가톨릭농민회 제23대 전국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김희문 민주평통 봉화군협의회장은 전직 봉화군수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봉화자동차전문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보이고 있다.권영만 전 도의원 올 연말에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의 광역의원을 지낸 권 전 도의원은 현재 봉화 효심요양원을 경영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7-07-04

강석호 의원 “인구 감소 농·어촌 지원해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난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태다.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228개 시·군·구 84곳(37%), 3천482개 읍·면·동 중 1천383곳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40년에는 무거주지역이 61.1% 증가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교육·보육·의료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부족으로 `생활사막(Life Deserts)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지난 10년 간 100조원을 들여 저출산 정책을 실행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7-04

대구교육청, 공약실천 `S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3일 `2017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8개 광역시 교육청 중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B등급으로 인천시교육청과 더불어 공약 이행 결과가 전국 9개 광역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광주, 대전과 더불어 총점 75점 이상을 기록해 SA등급을 받았다. 다음인 A등급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 울산, 세종이 포함됐으며,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B에는 인천이 유일했다.분야별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대구시교육청은 총 42개의 공약 중 △완료 3개(전년도 1개) △이행 후 계속추진 33개(전년도 35개) △정상추진 5개(전년도 5개) △일부추진 0개(전년도 1개) △기타 1개를 추진했다.경북도교육청은 총점 55점 이상인 B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이 포함됐으며 A등급에는 강원, 충북, 경남, 제주가 이름을 올렸다.경북교육청의 공약은 총 50개 중 △이행 후 계속추진 32개(전년도 13개) △정상추진 18개(전년도 37개)로 확인됐다.이중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 강화 △감성 및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도립도서관 신축 △경북 노벨 영재·창의성 교육지원센터 운영 △맞벌이 부모 및 농산어촌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자체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했다. 평가단은 공약이행 완료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했다.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감의 총 999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82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567개인 것으로 확인돼 64.96%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7-07-04

崔 경주시장, 취임 3주년 현장 밀착행보 나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민선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현장 밀착행보에 나섰다.민선6기 취임 3주년의 첫 업무 시작으로 최 시장은 감포읍 수산물위판장 경매현장을 찾아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최 시장은 “새벽을 여는 어민들의 분주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에서 시정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갈수록 위축되는 수산업계의 현실과 어촌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신규 사업과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준공 예정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현장을 둘러보고 2020년 감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감포항 친수공간 조성현장을 방문해 경주의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당부했다.또 감포읍을 방문후, 실국소장회의를 주재하고 외동읍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외동지역 11개 기업체협의회로 구성된 외동공단연합회 임직원들과 `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과 개별 기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국도7호선 확장, 울산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 개설, 현재 공사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 개통 등 원활한 물류수송과 직원 출퇴근 시 안전사고 대비책에 관한 건의사항도 들었다.최 시장은 불국동 일대의 수북양수장과 구암양수장, 양미들 양수장을 찾아 가뭄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공급실태를 확인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07-04

道 `치매보듬마을` 본궤도 마을단위 늘려 확대 시행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치매 치유 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치매친화적 공동체 모델인 `치매보듬마을`을 지난해 시범으로 시작한 이후 올해는 마을단위를 늘리는 등 확대 시행하고 있다.일명 `치매보듬마을`은 치매환자를 공동으로 치유하는 마을로, 급증하는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치매환자 관리비용도 경북만 1조원이 넘어 사회적 큰 부담으로 대두되는데 착안해 만든 것이다.지난해 5개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인인구 30%가 넘는 15개 마을을 선정해 주민이 참여하는 치매보듬협의체, 치매보듬리더를 구성하고 치매예방 및 주민 인식개선, 인지건강 환경개선 등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치매보듬리더`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마을별 1~2명을 선정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21명의 보듬리더가 시·군에서 활동 중이다.3일 열린 `치매보듬리더 역량강화 위크숍`에서는 보듬리더의 역할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치매이해 교육, 주민주도형 성공사업 사례발표를 통해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리더의 소통기술`이라는 특강을 실시해 효과적인 의사전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창훈기자

2017-07-04

경북도, 산업유산으로 보존 육성 16곳 신규 지정

전국 최초로 경북도가 시행한 향토뿌리기업, 산업유산 지정·육성사업이 지역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경북도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을 지정·육성, 올해도 총 16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운영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산업·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업체인 `향토뿌리기업`은 영주대장간을 포함해 영덕 옹기장, 김천 삼성공업사, 울릉도 호박엿 공장 등 12곳이 추가 지정됐다.`영주대장간`은 농기구마저 중국산이 대부분인 현실에도 호미, 괭이, 조선낫 등 다양한 농기구를 전통 방식대로 제조하고 있고, 예전 수작업 풀무질 도구와 설비를 고스란히 보존·사용하고 있다.`영덕옹기장`은 천연 유약을 직접 제조하는 등 전통 옹기제조 기법을 그대로 보존해 3대를 이어 전수하고 있다. 현재 대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영덕 옹기의 명맥을 잇고 있다.`삼성공업사`는 한옥이나 사찰 등에 사용되는 장석(문고리, 경첩, 귀잡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대 대표는 `전통장석분야 대한명인`으로 지정받는 등 전통 장석 제조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물간을 보유해 국내에 보기 드문 장석 제조업체로 평가받고 있다.이와 함께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포함, 잠실 건물, 예천성당 구담공소 등 산업·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6곳이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됐다.상주 내서면 노류리에 위치한 `잠실(蠶室)`은 전통 잠업 형태를 유지한 전용 건물로 흙과 짚으로 벽을 만들고 지붕에는 빛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재, 통풍구를 설치해 누에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명주와 누에고치의 본고장인 상주의 오랜 양잠의 역사와 전통을 엿볼 수 있다.1958년 건립된 `예천구담성당 대죽공소`는 당시 지역 신자들의 예배장소로 사용돼 왔으며, 마을회관 등의 시설이 부족하던 시절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마을공동체의 중요 역할을 담당해 왔다.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올해 신규 지정 업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04

경북 시·군, 알고 보니 `空약`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전체를 합산해 평균치로 산정한 민선 6기 공약완료도 평가가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제외) 중 최하위인 것으로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일 160일 간 진행했던 `2017 전국 시·군·구 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한 내용이다.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공약완료율은 40.67%(전년도 23.30%)로 15개 광역 시·도 평균인 52.24%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8개 광역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민선 6기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전체 공약은 1천473개였다. 이 중 완료된 공약은 314개에 불과했고,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285개, 정상추진 공약은 727개, 일부추진 공약은 103개, 보류 공약은 35개, 폐기 공약과 기타는 각각 3개와 6개였다.반면, 민선 6기 대구지역 8개 구·군의 공약완료율은 64.85%(전년도 42.68%)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지역은 총 293개의 공약 중에서 33개를 완료했고, 157개의 공약은 이행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96개였으며,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 및 폐기(기타) 공약은 모두 7개였다.이어 대전지역의 공약완료율이 63.76%로 나타났고, 서울지역이 60.12%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기지역의 공약완료율은 58.24%였고, 강원지역은 57.72%였다. 반면, 부산지역의 공약완료율은 49.47%였고, 인천지역은 46.81%, 충북지역은 42.74%, 전남 지역은 46.48%였다.그런가 하면, 경북 김천시와 군위군·영덕군, 대구 동구와 수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공약이행률 최고등급을 기록했다.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경북의 김천시와 군위군, 영덕군, 대구 동구와 수성구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양서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전국에서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시단위 17곳, 군단위 12곳, 구단위 30곳 등 모두 59곳에 불과하다. 이어 경북의 포항시와 안동시, 경산시, 울릉군, 대구 중구·서구·북구는 합산 총점 7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획득한 지자체는 전국 59곳이다.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에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평가결과도 함께 분석해 발표했다.관련 기사 2면/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7-04

권영세 시장 3선 성공여부 최대 관심사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지역 최초의 3선 달성`을 노리는 권영세 시장의 승패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특히, 권 시장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에서 벗어난 상태다.안동에서는 이와 관련, “굳이 청렴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면서, 오히려 동정 여론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굳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으로 3선 의지를 표명한 권 시장의 “연임이 굳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역 `변화의 바람(wind of change)`을 기대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시민들의 `피로감`과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시장의 강력한 대항마로는 권택기 전 국회의원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권 전 의원은 시장 출마에 대한 지역민의 물음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줄곧 안동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내온 권 전 의원은 `참신함과 젊은, 혁신`등을 무기로, “해 볼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권기창 안동대 교수도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권 교수는 경북도청 유치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각종 정책에 대한 보고서와 시나리오 등을 직접 제작해 추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그런가 하면, 장대진 경북도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잇기 내고장 순례 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온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이미 시장 출마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측근들을 통해 알려졌다. 이외에도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도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바른정당은 후보군 물색에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전국 최다선인 7선의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바른정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 안동 출신으로 포항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물이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다만, 이재갑 의원은 “권오을 위원장과 같은 정치의 길을 걷긴 했지만, 아직 바른정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다”면서 “출마 생각은 있지만, 끝까지 갈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03

경북도, 가뭄 대처 대안농법 `눈길`

경북도에서 조성한 `과실전문생산단지`가 가뭄 극복의 대안 농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2일 사과와 배, 포도 등 주요 과수 주산지에 조성한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 사업이 올해 장기간 지속된 가뭄에도 관수와 살수시설 덕분에 물 걱정을 한층 덜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 재배환경이 열악한 과수주산지(30ha 이상)에 암반관정, 양수장 등 관개용수 개발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가뭄이 심한 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도는 전국 최대의 과수 주산지이나 용수개발이 힘든 준산간지에 위치한 과원의 경우 소류지, 소형관정, 소하천 등에서 관수를 하다 보니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수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도는 가뭄 해결과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09억원을 투입해 총 41곳(수혜면적 1천729ha)의 과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여기에다 도는 2018년까지 266억원을 투입해 19곳(817ha)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직접 수혜를 받은 상주와 예천의 일부 농가들은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확대 등의 호응을 보였다.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재배환경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뭄해소, 고품질 과수생산·유통체계 구축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보다 많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7-03

“원전 안전성, 철저히 확보해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일 포항과 경주지역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원자력발전소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김 장관은 KTX를 이용해 오전에 포항에 도착, 먼저 죽도시장을 방문해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장관은 이날 개풍약국 앞에서 출발해 시장을 탐방하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상인들은 김 장관의 방문에 박수를 치는 등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 “서민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에 화답하듯 김부겸 장관은 미리 준비해 온 포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건어물, 주전부리 등을 구입해 시식하며 상인,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포항해경의 인명구조 훈련과 포항북부소방서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참관했다.그는 이어 경주로 이동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시설을 시찰하며 안전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원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경주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감시 및 대응체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묻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김 장관은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원전사고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와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황성호·고세리·이바름기자

2017-07-03

“신문, 개인 삶의 질 향상·공동체 발전 견인”

신문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 투명도와 경제적 자유를 증대해 공동체 발전을 견인한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입증됐다.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문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세미나에서 “지난 5월(19대 대선 기간)과 6월(일반 기간)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신문이 개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문은 개인의 정치·경제·문화 지식 증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소통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신문 이용을 통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사회적 소통과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정치·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특히 일반 기간보다 대선 기간 신문이 지식 습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문이 정보 욕구가 강한 시기(투표를 위해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한 선거 시기)에 정치·경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또 신문은 소통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문을 많이 이용할수록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옮기기 등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문 이용이 많은 사람은 △집회 참여·서명·기부·정치단체 활동 등 정치 참여 의지가 높고 △소비 및 생산 차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며 △문화적 소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7-06-30

대구 있는 경북농기원 상주로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지가 상주시로 최종 확정됐다.경북도는 29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및 6개 직속기관·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가장 규모가 큰 경북도 농업기술원을 상주시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직원 180명과 기간제 300여 명 등 관계자만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5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농업연구,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 경북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북도 산하기관이다.대구광역시에 있는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도시개발 가속화, 기존시설 노후화, 농업연구시설 용지 부족 등으로 도청이전과 별개로 오래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경북도는 지난 2014년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내 사례 분석과 기초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경북도 산하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도청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50km 이내 입지조건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았으며, 유치전에 뛰어든 안동, 영주, 상주, 의성, 예천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1일 상주, 의성, 예천 3개 시군을 1차 후보지로 압축한 뒤 이날 최종 이전지를 상주로 확정했다.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최종후보지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부처,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총 57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전자추첨을 통해 19명을 선정하고 현장실사와 자체심의 등을 거쳐 상주시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앞으로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올 하반기에 도시계획 구역 결정, 중앙타당성 조사를, 2018년에는 부지보상과 각종 영향평가, 2019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20년 착공해 2021년도에 청사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농업기술원 신청사 이전 예정부지는 상주시 삼덕리 일원 30만평으로, 사무실, 연구 및 교육시설, 시험포장, 전시 컨벤션 시설 및 방문객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선다.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상주시로 이전됨에 따라 국토의 중심 상주를 기반으로 농업의 성장동력 산업을 한 곳에 모으는 농생명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경북도 농업의 동반성장 및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지역성장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보면 상주인원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연간 5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력 증대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용역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농업기술원 조성기간 중 3천85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73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농업기술원이 이전되면 운영단계에서 연간 610억원의 경북지역 생산유발 효과와 58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정백 상주시장은 “경북도 농업기술원의 상주 이전 결정에 대해 10만 상주시민과 함께 쌍수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상주시는 전국 제일의 농업기술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