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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의장 배한철 의원 당선

제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배한철(73,경산)의원이 사실상 선출됐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오전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후보 선거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의총에는 61명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56명 전원이 참석했다.배한철 의원은 박성만(영주), 김희수(포항) 의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모자라는 28표를 얻어 18표를 획득한 박성만 의원과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35표를 얻어 의장후보로 선출됐다.부의장에는 박영서(문경)·박용선(포항), 최병준(경주) 의원 등 당초 3명이 나왔으나 의장선출 후 최병준후보가 기권, 박영서, 박용선의원이 각각 1,2부의장후보로 선출됐다.경북도의회는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을 선출한다.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 경북도의회 12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배한철 의원은 경북도의회 의장 공약으로 △의원 1인당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10억원으로 인상 △의원 월정수당 인상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행정적 지원팀 신설 △의원별 디지털 의정자료관 구축 △시군별 도정협력관실(도의원실) 확대 설치 운영 △법제지원과 예산추계 기능 보강 및 정책지원관 선발 배치 등을 내걸었다.배한철 의원은 경산시의회에서 3선에 성공 의장을 거쳐 경북도의원으로 진출 3선 연임 후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7-01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열쇠 쥔 초선의원

[경산] 경산시의회가 7월 5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전반기 의장단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단 전체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분위기다.제8대 경산시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으로 3명의 상임위원장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다.제9대 경산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후보로는 5선의 시의원이 있으나 무소속이기에 국민의힘 박순득(재선·57) 의원과 박미옥(3선·59) 의원간의 경쟁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의장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순득 의원은 “선수보다는 동료의원들의 지지가 우선으로 당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이 이번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에 박미옥 의원은 “윤두현 국회의원의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갑자기 조정된 선거구에서도 많은 득표로 당선되고 3선이라는 선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제9대 경산시의회 의장선거는 초선의원들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제9대 경산시의회 15명의 의원구성을 살펴보면 5선(무소속) 1명과 3선(국민의힘) 1명, 재선은 더불어민주당 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5명, 초선 8명의 구조다. 결국, 초선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이해타산에 따라 합종연횡을 선택하느냐에 결과가 달렸다. /심한식기자

2022-06-23

“선거구 쪼개기, 대구시민 삶 쪼갤 것”

대구지역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대구시의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이에 소수정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1곳(수성구 바 선거구), 5인 선거구 1곳(수성구 마 선거구)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인 선거구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앞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7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본회의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은 “시민들은 대구시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쪼개기 의회라는 오명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선거구 쪼개기를 막지 못했다.이날 오후 정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관계자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4인 중대선거구 의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대구시의회의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시민들의 삶을 쪼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예상은 했지만, 설마했던 대구시의회의 결국 선거구 쪼개기가 다시 한 번 자행됐다”며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있는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또 “선거구 쪼개기는 지금 당장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대구시민의 삶을 쪼개는 것이 될 것”이라며 “비례성을 높여 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4인 선거구 확대를 통해 소수 정당의 지방 의회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김영태기자

2022-04-27

‘기초의회 인사권’ 무늬만 독립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13일 첫 출발을 알렸지만 의회사무국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부분이 집행부 파견직으로 채워져 조직구조 정비, 외부 인력 채용 등의 숙제를 남겼다.이날 경북 23개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포항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정원 38명 중 이날 24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14명은 집행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경주시의회는 정원 26명 중 8명, 안동시의회는 22명 8명이 집행부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경북 대부분의 시·군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나마 구미시의 경우 파견직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경북 각 시·군은 올해 일정 인원을 채용하고 2023년에 나머지 계획됐던 인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집행부의 몫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승진에 관한 문제 역시 의회 공무원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은 승진에 어려움이 많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사무국장(4급) 1명에 전문위원 8명(5급 4명, 6급 4명), 3팀장제다.분야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 없이 팀으로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도 문제다. 의회사무국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빠듯한 지방 살림을 두고 자치단체와 줄다리기하며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엔 아직 여건이 구비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다 보면 향후 독립된 지방의회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1-13

의회 ‘청렴도’ 경북도의회 2등급·대구시의회 3등급

경북도의회의 청렴도는 2등급, 대구시의회의 청렴도는 3등급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경북의 기초의회에서는 대구 남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반면, 김천시의회는 청렴도 5등급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 3만1천935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분야로 나눴다. 결과는 1∼5등급으로 분류했다.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의 종합청렴도를 기록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운영 분야에서도 2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회의 지난해 청렴도는 3등급으로 올해 1등급 상승한 수치다.대구시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와 같은 등급으로 의정 활동 2등급, 의회 운영 3등급에 각각 자리했다.대구와 경북 시·군·구 기초의회에서는 대구 남구의회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대구 남구의회는 청렴도와 의정 활동, 운영 분야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김천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부패(?)했다는 성적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에서 단 3곳으로 김천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가 5등급을 받았다. 김천시의회는 의정 활동 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으며, 의회 운영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경주시의회와 영주시의회도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다. 경주시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모두 4등급을 받았으며, 영주시의회는 의정 활동 4등급과 의회 운영 3등급에 그쳤다. 그나마 체면치레에 성공한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경산시의회 △영천시의회 △대구 달성군의회가 자리했다. 2등급에는 경북 칠곡군의회가 있었다.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6.74점)의 청렴도가 지방자치단체(8.03점)보다 낮았고, 광역의회(6.79점) 및 기초의회(6.73점)의 종합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8.14점)·기초자치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면서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반부패 역량강화 노력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공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3등급을 기록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6

“대구시의회 의원 18명 본인·가족 명의 농지 소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는 구성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자체 결의로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한 지방의회도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등 지역의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실태를 대구 시민에게 알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구시의회 의원 18명에게 농지 소유 경위와 경작 형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후 그 대상을 대구지역 구·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구경실련이 지난 3월 25일 공고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회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상은 모두 18명이었다.우선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배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장남 명의로 대구시 동구에 3곳의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성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고령군과 대구시 달성군에 3곳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또 김규학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북 칠곡군에 논을, 김대현 의원은 본인 명의로 고령군과 김천시에 각각 논과 밭이 있었다. 김원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북 고령군과 경남 창녕군에 논과 밭을, 김태원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의 4곳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와 경북 이외의 곳에 농지를 가진 시의원들 있었다. 윤기배 의원 외에 김혜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남 담양군에 3곳의 밭이 있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등 대구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투기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 해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대구시의회 등 대구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국회의원도 받아들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아직까지도 결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2021-11-25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시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통과됐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가 목적이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또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1-11-25

“지방 의회의 권한 늘었지만 수준은 그대로”

대구와 경북의 31개 구·군에는 모두 300여 명의 기초의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임기 중 단 한 건의 구·군정 질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기초의회 폐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지만 지방의회 구성원의 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다.구정 질의는 기초의원이 집행부 사업 등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 기초의원이 구정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할 능력이 없거나, 견제와 감시 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구의정참여센터가 14일 발표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달까지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나온 의원들의 구정 질의’를 분석한 결과, 임기 중인 3년 5개월 동안 전체 의원 중 절반(45%)에 가까운 의원이 지자체 집행부 행정 ·예산·사업 등에 대해 일절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 남구의회와 동구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구정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각각 75%와 73%에 이른다고 센터는 밝혔다.경북 지역도 ‘0건 질의’ 기초의원이 100명 이상이었다. 그나마 청송군과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 등 5곳의 기초의회는 홈페이지에 질의 자료 공개 등이 미흡했다.센터에 따르면, 경북 지역 18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39명 가운데 48%인 117명이 한 건의 시·군정 질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군 의회와 칠곡군 의회는 군정 질의 자체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0건 질의’는 주민들의 삶이 태평성대가 아니라면,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기초의회로 이양되는 시점에 나타난 이런 결과는 기초의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백 위원장은 또 “지방의회는 올해로 개원 30년이 됐다. 하지만 기초의회와 기초의원의 아쉬운 모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예산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을 생중계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상당수 기초의회에서 여전히 의정활동 자체를 생중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21-11-14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추진남용대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남용대 의원(울진)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주요내용으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용대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6-22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지원을” 경북도의회서 조례안 추진

경상북도의회에서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선희(비례대표·사진) 도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또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등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북에서는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하지만 지역의 약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편의를 갖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버스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선희 도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당 약 18만 명의 장애인과 58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1-04-20

“대구·경북 행정통합 있을 수 없는 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는 1일 경북도청 동문과 서문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안동의 시민단체와 전직 안동시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는 지난 2월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과 도의원, 범시민연대 회원들은 경북도지사실을 직접 찾아 행정통합 반대 촉구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범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두 단체장의 선거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범시민연대 한성규 수석위원장은 “도청을 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인구는 애초 목표의 절반이고, 중심 상권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니 도청지역으로 옮겨 올 것도 오지 않고 있다”면서 “안동이 최고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통합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까지 모두 다 공멸하는 길이다”며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북도청 이전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정동호 전 안동시장도 “국가발전의 기본계획은 균형발전이다. 통합이 되면 경제력은 큰 쪽으로 몰리게 돼 농촌지역은 더욱 공동화가 빨라지게 되고, 도청 이전으로 가졌던 북부지역의 꿈과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며 “느닷없는 행정통합의 명쾌한 이유가 없다.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인기영합이고 자기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유수기자

2021-04-01

안동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 본격화

안동시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10일 안동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제4차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에 전달했다.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도청 인근 배후도시의 반대 운동 확산 기류도 보이고 있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경북북부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최근 경북북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북부권 12개 시·군의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등 300만 도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행정통합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안동시의회가 지난달 의회청사 외벽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데 이어 안동시내와 도청신도시 주요 교차로 등지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안동시 청사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 시에 펼쳐지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도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경북 북부지역 안동·예천, 영주를 거점으로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시위에 동참하고 있어 소규모 캠페인을 넘어 행정통합 반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권기창 안동대 교수는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구경북을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북도청과 도청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최태림 前통합신공항 이전추진위원장은 “북부권 균형발전 하는데 그러면 행정통합이 되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행정통합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할 뿐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장유수기자

2021-03-10

대구시의회, 겨울철 강제 철거 금지하는 조례 제정

대구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세입자에 대한 한겨울 강제 철거를 막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과 광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공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개정안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지장을 주는 12~2월 동절기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이다. 또 △사업 계획 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정보 제공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 임대 보증금 등 요건 완화 △유·무형 문화유적, 한옥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김성태 시의원은 “동절기 강제 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겨울 철거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취약층들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비 사업 전 문화재 보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지역 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2-07

경북도의회 남진복·정영길·이춘우 ‘기자단 베스트 의원’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0 베스트(BEST) 도의원에 남진복(울릉), 정영길(성주), 이춘우(영천) 의원이 선정됐다.남진복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기에 직면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 독도수호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3선인 정영길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제10대 농수산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저출산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이춘우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농어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1월 개회하는 제32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