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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의회 인사권’ 무늬만 독립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13일 첫 출발을 알렸지만 의회사무국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부분이 집행부 파견직으로 채워져 조직구조 정비, 외부 인력 채용 등의 숙제를 남겼다.이날 경북 23개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포항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정원 38명 중 이날 24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14명은 집행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경주시의회는 정원 26명 중 8명, 안동시의회는 22명 8명이 집행부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경북 대부분의 시·군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나마 구미시의 경우 파견직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경북 각 시·군은 올해 일정 인원을 채용하고 2023년에 나머지 계획됐던 인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집행부의 몫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승진에 관한 문제 역시 의회 공무원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은 승진에 어려움이 많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사무국장(4급) 1명에 전문위원 8명(5급 4명, 6급 4명), 3팀장제다.분야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 없이 팀으로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도 문제다. 의회사무국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빠듯한 지방 살림을 두고 자치단체와 줄다리기하며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엔 아직 여건이 구비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다 보면 향후 독립된 지방의회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1-13

의회 ‘청렴도’ 경북도의회 2등급·대구시의회 3등급

경북도의회의 청렴도는 2등급, 대구시의회의 청렴도는 3등급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경북의 기초의회에서는 대구 남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반면, 김천시의회는 청렴도 5등급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 3만1천935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분야로 나눴다. 결과는 1∼5등급으로 분류했다.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의 종합청렴도를 기록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운영 분야에서도 2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회의 지난해 청렴도는 3등급으로 올해 1등급 상승한 수치다.대구시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와 같은 등급으로 의정 활동 2등급, 의회 운영 3등급에 각각 자리했다.대구와 경북 시·군·구 기초의회에서는 대구 남구의회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대구 남구의회는 청렴도와 의정 활동, 운영 분야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김천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부패(?)했다는 성적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에서 단 3곳으로 김천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가 5등급을 받았다. 김천시의회는 의정 활동 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으며, 의회 운영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경주시의회와 영주시의회도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다. 경주시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모두 4등급을 받았으며, 영주시의회는 의정 활동 4등급과 의회 운영 3등급에 그쳤다. 그나마 체면치레에 성공한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경산시의회 △영천시의회 △대구 달성군의회가 자리했다. 2등급에는 경북 칠곡군의회가 있었다.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6.74점)의 청렴도가 지방자치단체(8.03점)보다 낮았고, 광역의회(6.79점) 및 기초의회(6.73점)의 종합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8.14점)·기초자치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면서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반부패 역량강화 노력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공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3등급을 기록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6

“대구시의회 의원 18명 본인·가족 명의 농지 소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는 구성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자체 결의로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한 지방의회도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등 지역의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실태를 대구 시민에게 알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구시의회 의원 18명에게 농지 소유 경위와 경작 형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후 그 대상을 대구지역 구·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구경실련이 지난 3월 25일 공고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회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상은 모두 18명이었다.우선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배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장남 명의로 대구시 동구에 3곳의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성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고령군과 대구시 달성군에 3곳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또 김규학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북 칠곡군에 논을, 김대현 의원은 본인 명의로 고령군과 김천시에 각각 논과 밭이 있었다. 김원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북 고령군과 경남 창녕군에 논과 밭을, 김태원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의 4곳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와 경북 이외의 곳에 농지를 가진 시의원들 있었다. 윤기배 의원 외에 김혜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남 담양군에 3곳의 밭이 있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등 대구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투기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 해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대구시의회 등 대구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국회의원도 받아들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아직까지도 결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2021-11-25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통과 시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통과됐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가 목적이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또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1-11-25

“지방 의회의 권한 늘었지만 수준은 그대로”

대구와 경북의 31개 구·군에는 모두 300여 명의 기초의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임기 중 단 한 건의 구·군정 질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기초의회 폐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지만 지방의회 구성원의 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다.구정 질의는 기초의원이 집행부 사업 등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 기초의원이 구정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할 능력이 없거나, 견제와 감시 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구의정참여센터가 14일 발표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달까지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나온 의원들의 구정 질의’를 분석한 결과, 임기 중인 3년 5개월 동안 전체 의원 중 절반(45%)에 가까운 의원이 지자체 집행부 행정 ·예산·사업 등에 대해 일절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 남구의회와 동구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구정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각각 75%와 73%에 이른다고 센터는 밝혔다.경북 지역도 ‘0건 질의’ 기초의원이 100명 이상이었다. 그나마 청송군과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 등 5곳의 기초의회는 홈페이지에 질의 자료 공개 등이 미흡했다.센터에 따르면, 경북 지역 18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39명 가운데 48%인 117명이 한 건의 시·군정 질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군 의회와 칠곡군 의회는 군정 질의 자체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0건 질의’는 주민들의 삶이 태평성대가 아니라면,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기초의회로 이양되는 시점에 나타난 이런 결과는 기초의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백 위원장은 또 “지방의회는 올해로 개원 30년이 됐다. 하지만 기초의회와 기초의원의 아쉬운 모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예산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을 생중계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상당수 기초의회에서 여전히 의정활동 자체를 생중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21-11-14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추진남용대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남용대 의원(울진)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주요내용으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용대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6-22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지원을” 경북도의회서 조례안 추진

경상북도의회에서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선희(비례대표·사진) 도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또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등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북에서는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하지만 지역의 약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편의를 갖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버스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선희 도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당 약 18만 명의 장애인과 58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1-04-20

“대구·경북 행정통합 있을 수 없는 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는 1일 경북도청 동문과 서문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안동의 시민단체와 전직 안동시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는 지난 2월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과 도의원, 범시민연대 회원들은 경북도지사실을 직접 찾아 행정통합 반대 촉구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범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두 단체장의 선거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범시민연대 한성규 수석위원장은 “도청을 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인구는 애초 목표의 절반이고, 중심 상권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니 도청지역으로 옮겨 올 것도 오지 않고 있다”면서 “안동이 최고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통합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까지 모두 다 공멸하는 길이다”며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북도청 이전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정동호 전 안동시장도 “국가발전의 기본계획은 균형발전이다. 통합이 되면 경제력은 큰 쪽으로 몰리게 돼 농촌지역은 더욱 공동화가 빨라지게 되고, 도청 이전으로 가졌던 북부지역의 꿈과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며 “느닷없는 행정통합의 명쾌한 이유가 없다.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인기영합이고 자기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유수기자

2021-04-01

안동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 본격화

안동시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10일 안동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제4차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에 전달했다.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도청 인근 배후도시의 반대 운동 확산 기류도 보이고 있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경북북부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최근 경북북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북부권 12개 시·군의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등 300만 도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행정통합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안동시의회가 지난달 의회청사 외벽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데 이어 안동시내와 도청신도시 주요 교차로 등지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안동시 청사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 시에 펼쳐지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도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경북 북부지역 안동·예천, 영주를 거점으로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시위에 동참하고 있어 소규모 캠페인을 넘어 행정통합 반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권기창 안동대 교수는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구경북을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북도청과 도청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최태림 前통합신공항 이전추진위원장은 “북부권 균형발전 하는데 그러면 행정통합이 되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행정통합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할 뿐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장유수기자

2021-03-10

대구시의회, 겨울철 강제 철거 금지하는 조례 제정

대구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세입자에 대한 한겨울 강제 철거를 막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과 광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공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개정안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지장을 주는 12~2월 동절기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이다. 또 △사업 계획 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정보 제공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 임대 보증금 등 요건 완화 △유·무형 문화유적, 한옥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김성태 시의원은 “동절기 강제 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겨울 철거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취약층들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비 사업 전 문화재 보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지역 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2-07

경북도의회 남진복·정영길·이춘우 ‘기자단 베스트 의원’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0 베스트(BEST) 도의원에 남진복(울릉), 정영길(성주), 이춘우(영천) 의원이 선정됐다.남진복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기에 직면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 독도수호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3선인 정영길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제10대 농수산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저출산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이춘우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농어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1월 개회하는 제32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29

경북도 내년 예산 첫 ‘10兆대’

경북도의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1조193억원(10.6%) 증가한 10조6천548억원으로 확정됐다.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의결했다.제출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10조 6천5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조6천355억원보다 1조193억원(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조3천3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천870억원(10.5%), 특별회계는 1조3천228억원으로 1천323억원(11.1%)이 늘어났다.경북도교육청은 4조4천5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조5천761억원보다 1천704억원(△3.7%)이 감소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35건, 53억원을 삭감한 후,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3건, 16억 억원을 삭감 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도교육청 소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30건, 124억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으며,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최병준 예결위원장(경주)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우수 인재 양성 등 도민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0-12-13

대구·경북 지방의회 연말 ‘조례안 몰아치기’ 여전

지방의회의 연말 ‘조례안(출석요구 및 성명서 포함) 몰아내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회에서는 기존 조례안의 ‘조사’를 바꾸는 선에서 제출하거나 ‘재탕 제출 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북도의회에서 처리되거나 처리 중인 조례안은 모두 45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는 11건에 그쳤으며, 34건은 도지사·교육감·의장 발의였다. 5월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44건의 조례안이 처리됐으나 의원 발의는 16건에 불과했다.반면, 2020년 하반기로 가면서 발의된 조례안은 늘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경북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무려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만 50건이었다. 또 10월에는 한 달 만에 64건이 발의됐으며, 12월에는 65건이었다. 10월과 12월에는 의원 개인의 조례안 발의도 늘어났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는 의원 발의가 44건인 반면, 도지사·교육감·의장 발의는 21건에 그쳤다.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35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포함)는 10건이었다. 4월부터 3개월 동안은 모두 88건이 처리됐으나, 연말이 다가오는 11월까지는 무려 150건이 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다뤄졌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는 모두 60건이 넘었다.그나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는 조례안 발의 건수도 의원 정수를 넘는 수준이었다. 기초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의원 정수보다 더 적은 조례안이 발의되거나 처리됐다. 의원 1인당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1건도 안 되는 셈이다.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2020년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모두 20건에 불과했다. 의안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는 2020년 처리된 의안도 13건이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 위원회 처리 안건으로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포항시의회 포항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항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모두 32명이다.문제는 이렇게 발의된 조례안의 상당수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이거나 문구를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11월 23일 접수된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창의인재과의 의견이었다. 당연하게도 재원조달 방법 등은 기존의 것을 답습했다. 또 의원 발의로 처리되고 있는 상당수의 조례안에는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본적인 요청사항도 상당했다.뿐만 아니다. 대구시의회에서 김재우 의원 등이 지난 11월 19일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예산의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수준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언제 없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의원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곤영·이창훈·박순원기자myway@kbmaeil.com

2020-12-06

“포항 형산강 중금속 오염대책 세워라”

포항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 2016년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의 수은농도가 4등급으로 나타났고, 1등급 기준 최고 1만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형산강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구무천 4.5km 등 총 7.5km 구간에 오는 10월부터 60cm 깊이로 준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최소 1m 깊이로의 제대로 된 준설이 필요하다”면서 경북도에 추가 준설예산 80억원 편성을 요구했다.그는 “3천77억원에 달하는 형산강 본류 준설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 등 형산강 중금속 사태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발생사태 등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해 하천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적절한 위기관리시스템 작동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경주의 박승직 도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 지역에서는 연인원 1천20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월성 2·3·4호기와 한울 1·2호기 영구 정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그런가 하면, 청송의 신효광 의원은 지역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연간 1천200여만 명이나 이용하는 경북도 내 63개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이 농촌지역의 인구 및 이용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여객터미널 노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터미널운영 지원 방안, 국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8-26

경북도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야”

경상북도의회가 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경북도의회는 이날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 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소독 등 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청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수 있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20-08-04

하병두 경북 시·군의장협의회장 선출

경북 시·군의장협의회장에 하병두사진 영덕군의회 의장이 선출됐다.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칠곡군 향사아트센터에서 제8대 후반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64)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병두 신임 회장은 제8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에 이어 후반기 2년 동안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된다.하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행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실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등 지방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영덕군 강구면 출신의 미래통합당 4선 의원인 하병두 회장은 영덕군의회 제4대 의원,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제7대 의원, 제1대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장, 제1대 영덕소방서 소방행정자문단장 등을 역임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0-07-23

“내가 道시군의회의장협회장 적임자”

김호석 안동시의장, 정재현 상주시의장, 하병두 영덕군의장 23일 치러질 제8대 후반기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거를 일주일 앞둔 16일 시·군의회 의장들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출마예상자는 무소속 김호석(61·재선) 안동시의회 의장, 미래통합당 정재현(63·5선) 상주시의회 의장, 미래통합당 하병두(58·4선) 영덕군의회 의장 등 3명 선.이들은 도내 시군의회를 돌며 출마의 뜻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도내 23개 시군의회 중 21곳이 의장을 선출했다. 이 가운데 19곳 의장이 미래통합당, 3곳이 무소속 소속 의장이다. 영천시의회와 울진군의회는 21일, 24일 의장선거를 치른다.시·군의회 의장들은 절대 다수인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후보가 경합 땐 선거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재선 의원(7, 8대)이다.김 의장은 7대 전·후반기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당 등을 맡아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현재 지역에선 안동시장애인단체후원회 부회장을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 이사 등을 맡고 있다.김 의장은 의회 진출 이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2017년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김호석 의장은 “경북도시군의장협의회장은 시·군 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다”며 “여전히 도내 시·군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시책들이 제동이 걸려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도내 각종 현안과 정책에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군의장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침체한 경북경제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고, 23개 시·군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제4대부터 제8대까지 내리 5선을 기록한 의원이다.정 의장은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역량으로 동료의원들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열정적인 활동으로 경북북부권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결과 촉박한 시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올바른 선거구 재획정을 이끌어냈다.현재는 경북도의 지역현안인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며 총력을 쏟고 있다.정재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익신장을 최대 과제로 삼고 지방자치 정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만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구제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은 4선 의원(4, 6, 7, 8대)이다.6대에서는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의회 내에서는 최다선 의원이며, 군정질문,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점은 특유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전해지고 있다.하 의장은 “시군의회 의장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숙고하며 출마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칠곡군의회에서 제28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회장과 부회장, 감사 2명 등 모두 5명을 선출한다.한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91년 7월 친목도모와 시군의회간의 발전방향 협의, 민의 수렴 등을 위해 출범했으며, 매월 시·군을 돌며 월례회를 열고 있다. 또 지역 시·군 현안관련 성명서나 결의안 등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