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육정미 수성구의원의‘5분 발언’ 베껴 먼저 발표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표절 시비’가 발생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 홍복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진행한 5분 발언은 동료 의원이 준비한 내용을 고스란히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의원들의 SNS채팅방에서 수성구의회 육정미 의원이 공유한 ‘보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수성구의회 사무국·전문위원실 조직개편 제안’을 바탕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육 의원은 같은달 26일 같은 내용의 5분 발언을 홍 의원보다 늦게 했고 표절 의혹이 시작됐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두 의원의 5분 발언을 대조한 결과, 제목은 물론 본문에 사용된 문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문 표절은 들어봐도 지방의원 5분 발언 표절은 처음 있는 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복사하다시피 베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복조 달서구의원은 지방의원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7-16

도의회, 사립유치원 눈치볼 사정 있나

‘우리 아이 다니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물건너 가는겁니까?’사립유치원 입학 전산추첨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부결되자 학부모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020년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수요·집행기관(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시스템 시행 및 정착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전산추첨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도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이 공립과 경쟁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17개 시·도 중 관련 조례가 부결된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이미 12개 시·도에서 내년부터 전산 추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해당 조례에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입학 추첨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아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의무화한 것이다.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오는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록된 회계 내역을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북도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두고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에 이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다섯살 딸을 둔 주부 장모(37·포항시 북구 흥해읍) 씨는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이 사라져 유치원 모집철마다 새벽 대기, 줄서기 불편 등은 덜었지만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보장돼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며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을 두고 사립유치원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을 두고 사립유치원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늘 제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일부 도의원과 사립유치원 간 이해관계가 구축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북지역 사립학교의 ‘처음학교로’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눈치보기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학년도 시·도별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2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근 대구 61.72％, 부산 61.67％과 비교해도 한참 저조한 성적이다.경북교육청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전산추첨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등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은 기존의 현장 추첨 방식과는 달리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지망 유치원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유치원 입학 신청부터 추첨,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 가능하다. 원아모집 기간이면 온 가족이 동원돼 밤새 유치원 앞에서 대기하고도 입학에 실패하는 등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정기자@kbmaeil.com

2019-07-15

경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주시의회는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개회에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7-15

공공부문 치매예방 정책 토론회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4·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용선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2년을 맞아 공공부문의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진희 센터장은 지역사회 경증치매대상자 관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대상자 욕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7-07

청년·노인·여성취약층 일자리정책 주문 ‘봇물’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실화 주문이 쏟아졌다. 또 일자리분야 대책미흡을 비롯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도 제기됐다.이날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은 임기중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핵심 정책이나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 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다”며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민선7기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MOU체결 실적은 16개 기업 2조2천519억원의 투자유치에 3천445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칭산(靑山)철강그룹이 국내 냉연강판공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부산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배진석 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했다.또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00만달러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또,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등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기획경제위원회)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금호∼경산 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과 관련, 도정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교통 체계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우선 1단계로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해 줄 것과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6-13

독도 간 도의회 “우리 땅 독도” 재천명

경북도의회가 10일 독도 선착장에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었다.독도 본회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도의원 60명 가운데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56명의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무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본회의에선 울릉군 출신 남진복 도의원의 5분 발언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진행됐다. 이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본회의 이후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하고 국민에게 독도 영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급하는 독도 명예주민증이 없는 도의원 30명을 대표해 김성진 독도수호특위 위원장과 이 도지사, 임 교육감에게 명예 주민증을 전달됐다. 이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도 열렸다. 결의대회는 김성진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이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흰 두루마기에 독도수호 머리띠를 두른 채 태극기와 독도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과 만세삼창을 외치는 독도수호 퍼포먼스도 펼쳐졌다.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일본은 여전히 영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개정,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표,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도발야욕에 맞서 일치단결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도경비대, 독도등대, 독도관리사무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도의회는 11일 독도수호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릉군의 현안사업인 울릉신항 및 울릉공항, 울릉 일주도로 선형개량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독도/이창훈기자

2019-06-10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위 실효성 없어”

경주시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주관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경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2회 시의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당장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발표 했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의회에 이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를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06-06

문경시의회, 경북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문경] 제106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훈선, 안동시의회의장) 월례회가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 주관으로 최근 문경새재리조트 문희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는 정훈선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김인호 문경시의회의장의 환영사, 고윤환 문경시장의 축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시·군 현안 문제와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각 시·군의 홍보사항과 정보를 교환하며 경북북부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9-05-20

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예산안 최종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 소관 8천185억원, 도교육청 소관 3천72억원으로 모두 1조 1천257억원을 심의해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9건, 63억 6천 250만원을 삭감했고,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5건, 62억 3천 618만원을 삭감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일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5-06

도의회, 러 사하공화국과 의회 협력 논의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난 1일 서울에서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지방의회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제1부의장이 요청해, 의회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해 11월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동해선 철길 건설과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완공 등 대한민국 한·러 북방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할을 중점 부각했다.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한·러 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사하공화국의 관심을 전하며 경상북도의회와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표명했다. 양 의회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친선교류 실시 및 국제회의 공동참가 등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한국의 약 30배의 면적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러시아 국내 지하자원 중 다이아몬드(90%), 석탄(40%), 석유·천연가스(35%) 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5-02

대구 중구의회, 성매매 종사자 비하 발언 구의원에 중징계

대구 중구의회가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준연(무소속)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해 12월 20일 열린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겨냥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자활비)2천만원 받고 또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며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홍 구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점이 없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홍준연 구의원을 제명 처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5-01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첫날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둘째날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가 9조4천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6천457억원보다 8천185억원(9.5%)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3천3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천591억원(10.0%)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조1천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액됐다.경상북도교육청은 4조8천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5천376억원보다 3천72억원(6.8%)이 증가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광, 일자리 창출,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에 중점 반영했다.경북도의회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불요불급한 경비나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는 한편,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9-05-01

조례안 발의 잇따라 ‘일하는 의회상’

지난 25일 임시회를 개회한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냐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는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박미경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희수 의원(포항2, 자유한국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도 이들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유도하고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박창석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박승직(자유한국당, 경주4) 의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해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4-28

도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는 26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종열, 박판수, 방유봉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회계·재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전직공무원 2명 등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방유봉 위원(사진·울진,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종열 위원(영양,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결산검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4-28

이시복 의원, 도시고령화 문제에 관한 심각성 제기

이시복 의원은 도시고령화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4.7％인 36만2천900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서울(14.4％), 인천(12.3％), 광주(12.8％), 대전(12.7％) 등 타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대구시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며 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9-04-24

정천락 의원,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적자 대책 따져

정천락 의원은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발생하게 된 정화비용 168억원으로 사업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는다. 정 의원은 50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돼 토양오염문제는 예측이 가능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별다른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 이유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한다.안심뉴타운사업은 243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이다.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추후 구상권 청구’만 되풀이해 왔고 그동안 사업적자가 411억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안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04-24

송영헌 의원 “쇠퇴일로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필요”

송영헌 의원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대구의 총생산액은 16조1천625억원으로 2017년(16조4천374억원)보다 2천749억원(-1.67％) 줄었고 1년 사이 기업체 수는 113개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천958명이 줄었다. 송 의원은 성서 1·2차 산업단지는 1980년대에 계획돼 오늘날과 같은 교통여건을 예측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구 전체화물차의 약 29％에 달하는 달서구 등록 화물차(5천883대)를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4-24

경주시의회 “반쪽 원해연 못 받는다”

경주시의회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 분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폐장 폐기물반입 저지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원해연 경수로·중수로 연구소 분리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정부는 원해연 분리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윤 의장은 “경주시는 지난 2014년 3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원해연 경주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해 12월 경주시민 22만5천명(인구대비86%)의 서명을 받아 국회·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전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전 시민이 원해연 경주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등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적극 기여해 왔으나 방폐장 유치시 약속한 지원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을 회유해 재가동을 해놓고는 시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켰으나 원해연 유치라는 큰 희망을 갖고 버티며 참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주는 그동안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 전 과정이 집적된 인프라를 갖춰 ‘원해연 설립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며 “경주시의회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원해연을 5년 동안 검토하고 궁리한 것이 경수로·중수로 연구소로 분리해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와관련, 방폐장 폐기물반입 저지 등 강경 투쟁 일정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04-16

도의회, 칠곡군의회 찾아 “현안 해결 맞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호 칠곡군의회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과 함께‘현장소통Day 칠곡군의회를 가다’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도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칠곡군으로부터 군정 현황 및 주요 현안청취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경북도의회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은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선 시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김시환 의원(칠곡)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시군 인접 지역과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김상조 의원(구미)은 시군 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김준열 의원(구미)은 앞으로 가산, 동명 지역도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 중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판수 의원(김천)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김천, 구미, 칠곡은 동반 성장해 나가야된다고 말했다.칠곡군의회 의원들은 호국평화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원, 시 승격 문제, 북삼역 신설에 따른 운영비, 국도33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선국도 지정, 북삼 오평산업단지 개발사업, 왜관산업단지 업종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경북도의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해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경북도가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키로 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4-14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촉구 결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25일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중앙정부에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지진계측 자료 실시간 공개로 도민들의 불안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과 포항지진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도시재건을 위한 기구 구성, 경제회생을 위한 국책사업의 우선 배정 등 포항시민과 포항시 피해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채택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으며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에 이송됐다.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은 “지진원인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지진 이후 포항시와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 대책과 지역재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3-25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호흡 곤란으로 응급실행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14일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배 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 도착한 직후 몸 상태가 안 좋아 119 구급대 도움을 받아 대구 동산병원 응급실로 갔다. 시의회 관계자는 “출근하던 배 의장이 차 안에서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의회에 도착한 후에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이에 119에 신고했고 119 구급대원이 의장실로 와서 들 것에 배 의장을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이 응급조치 후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2019-03-14

도박 물의 김희수 도의원 당원권 1년 정지 결정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훌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리자 징계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박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령위반에 따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인정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2항에 의거해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다만, 김 도의원이 그동안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계를 다소 감경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석춘 도당 위원장은 추가 징계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등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추가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징계가 내려지자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1년 정지는 도박혐의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측도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한국당 김정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김희수 경북도의원 제명촉구 기자회견’를 열기로 하는 등 당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 남구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지인과 3시간 동안 수백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또 한국당 당규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0

경북도의회, 내일부터 14일간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도정질문, 민생 조례안,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한다.도정질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한다.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안’등 주로 생활밀착형 민생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한다. 특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통합공항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3-10

제명된 예천군의원 2명 보궐선거 안 한다

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고 보궐선거 실시를 검토했다.하지만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2-21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2일 외동공단 연합회와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제도시위원회는 대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동공단 가동률이 최고대비 6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주력 자동차부품산업도 큰 위기에 처해 있어 공단 대표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정우 외동공단 연합회 회장은 “외동공단의 직원들이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올랐으나 수주단가는 동결돼 부득이 기업은 직원을 줄일수 밖에 없어 정부 시책과 반대로 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역기업의 실상을 전했다.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은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자동차산업까지 위기가 오고 있어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2-12

도의회,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결의안’은 붕괴 직전의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 실천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할 것과 수도권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활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현재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가 유치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SK하이닉스 측에서 구미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에 필요한 인력수급, 정주여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은 이날 오후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2-11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낮춰

경북도의회가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비율을 낮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지방비 56여억원을 추가 확보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에서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했다.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만~300만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경북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임에도 3만 1천581농가, 3만 4천720ha로 20.9%(2017년말 기준)가 보험에 가입, 전국 평균(30.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전남 45.7% 충남 40.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경북도의회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년에는 자부담비율을 10%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1-30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 지지”

칠곡군의회가 ‘SK하이닉스 구미시 유치’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성명서를 대표발의한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은 30일 “경기침체와 오랜 제조업의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공장 부지로 구미시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칠곡군 역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1-30

군위군의회, 올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 반납 결정

경북 군위군의회는 올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예산 심의 결과 재정상 군민을 위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연수 예산 3천여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반납한 예산은 예산지원에서 소외된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심 칠 군위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해외연수는 폐지하겠다”며 “군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군위/김현묵기자

2019-01-28

“SK하이닉스 투자 전폭 지원” 구미시의회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는 24일 “SK하이닉스의 구미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미국가산업5단지 934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핵심재료 생산 본사와 공장이 있어 우수한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공급,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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