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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첫날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둘째날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가 9조4천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6천457억원보다 8천185억원(9.5%)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3천3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천591억원(10.0%)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조1천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액됐다.경상북도교육청은 4조8천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5천376억원보다 3천72억원(6.8%)이 증가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광, 일자리 창출,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에 중점 반영했다.경북도의회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불요불급한 경비나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는 한편,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9-05-01

조례안 발의 잇따라 ‘일하는 의회상’

지난 25일 임시회를 개회한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냐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는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박미경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희수 의원(포항2, 자유한국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전무하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도 이들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을 유도하고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박창석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박승직(자유한국당, 경주4) 의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해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4-28

경주시의회 “반쪽 원해연 못 받는다”

경주시의회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 분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폐장 폐기물반입 저지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원해연 경수로·중수로 연구소 분리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정부는 원해연 분리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윤 의장은 “경주시는 지난 2014년 3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원해연 경주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해 12월 경주시민 22만5천명(인구대비86%)의 서명을 받아 국회·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전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전 시민이 원해연 경주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등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적극 기여해 왔으나 방폐장 유치시 약속한 지원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을 회유해 재가동을 해놓고는 시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켰으나 원해연 유치라는 큰 희망을 갖고 버티며 참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주는 그동안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 전 과정이 집적된 인프라를 갖춰 ‘원해연 설립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며 “경주시의회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원해연을 5년 동안 검토하고 궁리한 것이 경수로·중수로 연구소로 분리해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와관련, 방폐장 폐기물반입 저지 등 강경 투쟁 일정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04-16

도의회, 칠곡군의회 찾아 “현안 해결 맞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호 칠곡군의회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과 함께‘현장소통Day 칠곡군의회를 가다’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도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칠곡군으로부터 군정 현황 및 주요 현안청취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경북도의회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은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선 시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김시환 의원(칠곡)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시군 인접 지역과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김상조 의원(구미)은 시군 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김준열 의원(구미)은 앞으로 가산, 동명 지역도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 중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판수 의원(김천)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김천, 구미, 칠곡은 동반 성장해 나가야된다고 말했다.칠곡군의회 의원들은 호국평화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원, 시 승격 문제, 북삼역 신설에 따른 운영비, 국도33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선국도 지정, 북삼 오평산업단지 개발사업, 왜관산업단지 업종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경북도의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해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경북도가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키로 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4-14

도박 물의 김희수 도의원 당원권 1년 정지 결정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훌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리자 징계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박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령위반에 따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인정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2항에 의거해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다만, 김 도의원이 그동안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계를 다소 감경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석춘 도당 위원장은 추가 징계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등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추가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징계가 내려지자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1년 정지는 도박혐의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측도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한국당 김정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김희수 경북도의원 제명촉구 기자회견’를 열기로 하는 등 당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 남구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지인과 3시간 동안 수백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또 한국당 당규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0

도의회,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결의안’은 붕괴 직전의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 실천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할 것과 수도권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활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현재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가 유치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SK하이닉스 측에서 구미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에 필요한 인력수급, 정주여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은 이날 오후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2-11

군민 직접 묻고 도의회 대답 ‘소통 현장’

경북도의회가 영양에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일선 시군과 직접 소통하기로 첫 번째 대상이다.경상북도의회는 23일 오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회의장, 영양출신 이종열 도의원, 오도창 영양군수, 김형민 군의회의장, 군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DAY ‘제1탄 영양군을 가다’를 개최하고, 영양군민들과 현장대화를 나눴다.지역 현안사업으로 지방도 920호선 장갈령 터널 공사와 지방도 918호선 자라목재 터널 공사, 그리고 지방도 920호선 영양~청송(18.6km) 간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과장이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영양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설명했다. 군민들이 도의회에 직접 묻고 도의회가 군민들에게 직접 답하는 현장 소통시간에는 석보면 소재 119전담대의 119지역대 승격, 입암 산해~안동 마령 간 도로(군도)의 지방도 승격, 지방도 920호선 도로 조기 개설, 선바위 교량(지방도 911호선) 설치, 입암(정유소 앞~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이 대상에 올랐다.경북도의회는 이날 현장소통DAY에서 나온 군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올 한 해 경북도의회는 도민과 약속한 대로 23개 시군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300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며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종열 영양출신 도의원도 “오늘 언급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양군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는 2월에는 영덕군, 3월에는 칠곡군에서 소통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1-23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하라”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민원이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연수 중에 발생했던 박 부의장의 현지 가이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지역주민들을 비롯 출향인들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박 부의장을 비롯해 이번 연수에 동행했던 군의원들에게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당원은 9일 군의회 앞에서 ‘예천군의회는 폭력 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예천군농민회 회원 20여명도 이날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더욱이 정의실천 예천군민연대는 11일 주민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9일 오후 4시 현재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군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하루만에 1천900여건 올랐다. “창피한 줄 아세요. 의회 문 닫고 사라지세요. 군의원 9명 모두 사퇴하라” 등 항의하는 글이 대부분이다.작성자 경북사랑은 “거짓말까지 뻔뻔스럽게 해대는 사람이 군의원이 되고 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부의장직을 사퇴할 게 아니라 당장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