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보완했다. 12월 1일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119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측정 장비 지급 의무 △측정결과 기록·보존 △119 신고 의무 △작업자 교육 강화 등 네 가지다. 고용부는 “최근 반복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필수 안전요소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측정 의무만 명시해 장비 지급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평가 내용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 방식은 문서뿐 아니라 영상정보 기록도 가능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시인은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구조 과정에서 관리감독자·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필요조치 후 보고’만 규정돼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작업자 교육도 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교육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카드뉴스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을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이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갈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전기열풍기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실제 붙임 자료(p.7)는 정화조·맨홀·저수조·양생현장 등 주요 위험작업을 시각자료로 제시하며 경고표지 게시·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현장 지도·감독과 교육·재정지원도 병행해 질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율 조정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정비를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환원 △대주주 대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 두 가지다. 우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등의 탄력세율을 기존보다 0.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농특세 0.15% 유지),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정부는 “과세 형평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감액배당 전액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주주(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감액배당의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중소기업의 12월 경기 전망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76.5로 전월(77.5) 대비 1.0p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동월(72.6)과 비교하면 3.9p 상승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0.6로 전월 대비 2.4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은 74.7로 0.4p 소폭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업은 71.8로 전월 대비 3.2p 상승, 서비스업은 75.3으로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77.0→83.7)와 기타 운송장비(89.9→95.5) 등 10개 업종이 상승했으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92.3→80.8)과 1차금속(80.1→72.1) 등 13개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며 업종 간 차별화가 뚜렷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일부 업종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4.9→76.4),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81.0→72.6)은 특히 부진했다. 항목별로는 수출(82.2), 내수판매(76.6), 자금사정(75.8), 영업이익(74.3)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며 전반적인 업황 둔화를 시사했다. 다만 고용 항목은 역계열로 97.4를 기록,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수출과 원자재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항목은 평균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은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과거 3년 평균보다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한편,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0월 기준 70.3%로, 전월 대비 2.1%p 하락했다. 소기업은 67.2%, 중기업은 73.8%로 각각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일반 제조업과 혁신형 제조업 역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기업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생산활동 둔화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인건비 상승(32.5%), 업체 간 경쟁 심화(28.9%), 원자재 가격 상승(28.8%)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와 수출·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연말과 내년 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중소제조업 생산직 인건비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 46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11만 684원) 대비 3.6%, 2023년 하반기 대비 8.4% 오른 수치다. 임금 상승률은 직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표 생산직인 부품조립원 일급은 10만 5323원으로 전년 대비 7.0% 오르며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현장 관리 역할을 맡는 작업반장은 13만 9712원으로 3.2%, 단순노무종사원은 0.7% 상승(9만 694원)에 그쳐 직종별 임금 조정 속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직종 간 임금 격차도 뚜렷하다. 금속재료품질관리사(17만 8350원)가 가장 높은 평균 일급을 기록한 반면, 신발제조기조작원(8만 3388원)은 가장 낮아 고임금·저임금 직종 간 일급 차이가 약 9만 5000원에 달했다. 기술 수준과 직무 전문성이 임금 격차를 가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노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계약 노무비 산정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제조업 인건비 상승은 공공조달 비용뿐 아니라 민간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가 제조업 전반의 인건비 상승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 조정 여력과 생산성 개선 전략이 향후 비용 구조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포항지역 제조업 혁신 엔진으로서 기업 스스로 디지털전환(DX) 역량을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완성의 출발점인 ‘철강·금속 DX 실증센터’가 지난 28일 문을 열었다. 실증센터는 AI(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검증, 스마트 센서·제조 자동화 기술을 연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질 편차와 불량률, 에너지 사용량 등 기존 제조공정의 비효율을 디지털 기술로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28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실증센터는 지역 철강·금속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반 생산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업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향후 5년 동안 ‘실증–평가–확산’ 단계별 비전에 따라 산업 전반의 AI·스마트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DX 실증 과정에서 비용 절감·공정 효율화 등 성과를 입증한 기업 사례를 축적한 덕분에 향후 기술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매년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최적화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표준공정 모델을 구축한다. 또, 기업 기술 수준에 따라 입문형–확장형–고도형 단계별 DX 모델을 적용해 수요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공급기업–수요기업–연구기관이 연결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에 양극재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코프로는 헝가리·캐나다·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헝가리-인니-캐나다’로 이어지는 4극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30일 에코프로는 28일(현지시간) 열린 헝가리 공장 준공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송호준 대표, 이스트반 요 헝가리투자청(HIPA)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 생산 돌입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은 K-배터리 소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거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데브레첸 공장은 총 44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을 맡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 초기 양극재 생산능력(CAPA)은 연 5만4000t, 전기차 약 60만대 분량이며 고객 수요에 따라 10만8000t까지 단계적 증설을 추진한다. 에코프로는 NCA·NCM 중심의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고객사 요구에 따라 미드니켈, LFP 등 중·저가 제품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영국-유럽 간 무역협정(TCA) 적용 시점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 CRMA는 배터리·전기차 핵심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공·생산하도록 하는 규제다. TCA 역시 EU·영국산 부품 비중 요건을 충족해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에코프로가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유럽 셀 메이커 및 완성차 업체들과의 신규 수주 확대도 기대된다. 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두고 있어 공급망 협력이 용이하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IMIP와 IGIP 지역 제련소 지분투자를 통해 연 2만8500t의 니켈 중간재(MHP)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헝가리·포항·오창 등에서 기술 및 품질 우위를 갖춘 양극재를 생산해 20~30% 수준의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공장은 주요 공정을 자동화해 제조 효율을 높였고, 유럽 주요 고객사와의 물류 거리를 크게 단축해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에코프로는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의 기존 생산라인을 ‘마더 팩토리’로 삼고, 헝가리와 캐나다 퀘벡 공장을 각각 유럽·북미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글로벌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헝가리에 이어 캐나다 퀘벡 공장 설립도 추진 중으로, 북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지 양극재 공급 기반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연내 유럽 판매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유럽 셀 메이커·자동차 OEM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유럽 시장에서 고객 다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데브레첸 지역 기술학교·직업훈련기관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채용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정부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포항을 포함한 기존 배터리 특화단지의 역할 강화, 신규 특화단지 공모, 핵심광물 확보 전략 등이 포함돼 미래 제조업 전반의 산업 체질 개선을 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용 배터리 효율 극대화와 차세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내년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미래 경쟁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LFP를 고도화한 “LFP Plus(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LMR·나트륨배터리 등 보급형 기술의 기술격차 확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국내 소재 중심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 전략협력국 선정, 민간 해외자원개발 조사 지원 확대(기업당 1억5000만원→3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2026년 1000억 원)를 추진한다. 특히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국내 생산 지원 예산을 2026년 291억 원으로 확대하며 핵심광물 비축 목표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에서 포항을 ‘핵심소재 거점’으로 공식 재확인했다. 이번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네 축으로 제시한다. △새만금: 기초소재 △포항: 핵심소재 △청주: 마더팩토리(셀 제조) △울산: 차세대 배터리 등이다. 즉, 포항은 이차전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양극재 등 고부가 핵심소재 생산 중심지’로 명확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의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역시 이 역할을 기반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역별 설비를 연계하는 ‘배터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에서도 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포항의 기존 양극재·이차전지 소재 산업 클러스터(포스코 그룹 계열사 중심)의 성장성과 연계돼 정부 정책 체계 속에서 포항이 소재 분야의 국가 전략거점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이차전지·로봇·방산 분야 신규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이 명시돼 기존 포항·청주·울산·새만금 4곳에 더해 공급망 전반 확장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2026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평가 기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한다. 또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창출 R&D,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등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전기차 캐즘과 중국 추격으로 위기가 커졌지만, 차세대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며 전고체 로드맵 수립과 광물 확보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명시적으로 포항을 ‘배터리 삼각벨트의 핵심소재 축’으로 지정하고 R&D·인프라·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 대상에 포함하며 특화단지 지원 예산(2024~2028년 410억) 활용을 약속했다. 포항의 배터리·양극재 생태계는 이번 정책 발표로 국가 전략 속 위상이 재확인된 셈이며, 향후 신설될 특화단지 공모·삼각벨트 구축과 연계한 지역산업 확장 기회도 생길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16개 업종의 2025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특히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급망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에 맞춘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도 주요 변화다. 28일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균형 확보와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총 59개 업종에 적용된다.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 틀로 하면서, 각 업종의 특수 규제를 반영했다.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명시하고, 2차전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분류·보안검색·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안전보건관리비, 기술자료 보호 등 채권·채무 관계 및 타 법령상의 의무도 체계적으로 규정됐다. 올해 개정된 14개 업종(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등)은 대금 연동제 회피, 물품 강제 구매 등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부당특약 무효 조항 반영 △기성금 장기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작업 거절권 명문화 △비밀유지계약서 체계 단일화 등 하도급 현실을 반영한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업종별 세부 조항도 손질됐다. 예컨대 음식료 제조업종은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 적합성을 의무화하고, 엔지니어링·해운업종은 원재료 소유권·반환 규정을 구체화했다. 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를 반영해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조항이 일괄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 규정 △폭염·한파 등 기후 위험 대비 건강장해 예방 조치 신규 반영 등이다. 공정위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새 표준계약서의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공정위는 “법령·현장 관행을 반영한 제·개정으로 수급사업자 권익 강화와 공정 거래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사업에서 경북 포항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철강 부문에서 포항이, 발전 부문에서 충남 보령이 각각 통과해 국가 탄소감축 기술 실증의 양대 거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 주기를 실증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발전·철강 분야 2곳만 예산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철강 부문 사업지는 포항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선정했던 5개 후보지(△전남 여수 정유·석유화학 △충남 서산 석유화학 △충남 보령 발전 △강원 강릉·삼척 시멘트 △경북 포항 철강) 중 여수·서산·강릉·삼척 등 3곳은 이번에 탈락했다. 포항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04억 원이 투입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루 50t, 연간 1만65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전환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LG화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이 참여해 철강·화학·연구기관이 연계된 대규모 R&D 클러스터가 꾸려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이번 CCU 메가프로젝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범 변화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 감축 의무와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포항이 국가 탄소감축 기술 실증의 전초기지이자 철강 탈탄소 전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U 기술은 기존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탄소 감축이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다배출 산업인 제철·발전 부문 현장에 직접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향후 탄소 중립 규제 대응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다만 전체 사업 규모는 예타 과정에서 크게 줄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3875억 원 등 총 1조1392억 원을 요청했으나, 예타 결과 국비 2380억 원을 포함한 총 3806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포항은 발전·철강 부문 2곳 중 한 곳으로 최종 이름을 올리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철강·에너지벨트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도 함께 의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 정책을 이끌고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를 총괄한 서동권(徐東權)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이 29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3세. 유족에 따르면 서 전 부장은 이날 0시17분께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영면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서 전 부장은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해 1961년 검사로 임관한 뒤 △1981년 대검찰청 차장 △1982년 서울고검장 △1985년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1987년 변호사 개업 후 1989~1992년 안기부장으로 복귀해 노태우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 핵심 라인에서 활동했다. 안기부장 재직 기간에는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 추진과 더불어 1990년 1·2차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이 과정은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비밀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1990년 10월 1일 주석궁에서 진행됐고, 김정일 총비서 등이 배석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서 전 부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 개발 프로젝트 논의에 관여했다는 관련 증언도 남아 있다. 서 전 부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서수종 전 의원은 1994년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도 회고록에서 ‘플루토늄 추출 핵무기화 프로젝트(75사업)’가 정부 내부에서 비밀리에 논의됐다고 적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 전 부장은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은 “고인은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 경북고 야구부 후원회장을 맡아 경북 지역 야구 황금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저서로는 ‘한국검찰사’가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세 씨와 2남4녀가 있으며, 장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조문은 2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2월 1일 오전 9시20분, 장지는 경기도 광주 선영이다. 문의는 02-3010-2000.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한 주요 철강 거점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급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미국·EU의 관세 압박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향후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이 K-스틸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전기료 부담 완화와 글로벌 관세 환경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당 58원에서 지난해(2024년) 190.4원으로 227% 치솟았다. 2023년부터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철강업계에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대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전기요금 부담만 약 5000억 원에 이르며,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대 기업으로 꼽힌다.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갖춘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1조 원으로, 전력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선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철강업계는 설비 교체, 수소 전환, 효율 향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상용화 속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업계는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과 목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환경도 악화일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 철강제품 수출은 4억672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업계는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행령에 전기료 인하·전력비 지원,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투자 세제 혜택, 산업별 NDC 조정 검토, 글로벌 관세 대응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명시하는 형태로 담겨야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회복돼야 지역 경제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9월 들어 소폭 개선됐다. 분기말을 맞아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연체 발생 규모도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9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61%)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말(0.45%)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 원으로 전월(2조9000억 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전달(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 전체 연체잔액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 전체 신규 연체율(=9월중 신규연체발생액/8월말 대출잔액) 역시 0.10%로 전월(0.12%)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73%)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12%로 0.03%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0.89%에서 0.75%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법인(0.81%)과 개인사업자(0.65%) 연체율은 각각 0.16%포인트, 0.13%포인트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상승세가 이어져 취약 차주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0.06%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 신용대출 등 비담보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각각 하락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7%포인트 큰 폭으로 개선됐다. 김은성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부실 확대에 대비해 은행들이 연체·부실채권 정리와 충당금 확충을 지속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정리 규모가 확대되며 하락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흐름은 지난 3년간 상승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의 장기적 흐름으로보면 2014년 9월이후 2022년 9월까지는 연체율이 0.86%에서 0.21%까지 꾸준한 하락 경향을 보였으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2022년 9월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9월에는0.51%로 3년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만큼 하향 안정화노력에 더욱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10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동북지방통계청 제공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10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고, 경북도 자동차·차금속 중심의 부진이 이어지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건설수주는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는 민간 주택·공장 신축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경북은 공공·민간 모두 위축되며 절반 이상 감소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전월대비 -15.2%)했다. 의료정밀·전자·통신 등 일부 업종이 증가했으나, 기계장비·자동차·금속가공의 감소폭이 이를 압도했다. 출하 역시 11.4% 감소, 재고는 5.2%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3.8% 증가해 소비는 비교적 견조했다. 백화점(2.4%), 대형마트(6.0%) 모두 증가했으며, 음식료품·의복·신발·가방 등 대부분 생활필수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등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소비하는 품목은 감소를 보였다. 반면 건설수주는 3063억 원으로 137.9%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은 학교·병원·상하수도 등이 감소(-95.8%)했으나, 민간부문이 신규·재개발 주택과 공장·창고 신축 중심으로 363.4%나 증가해 회복을 견인했다. 경북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 출하는 5.9% 감소했다. 의료정밀·기계장비수리·기타제품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1차 금속·전기·가스·증기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출하는 1차금속,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5.9% 감소했다. 재고는 1.3%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늘며 6.7% 증가했다. 음식료품·오락·취미·가전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의복·화장품은 감소했다. 경북 건설수주는 2688억 원으로 54.9% 감소했다. 공공부문(–26.1%), 민간부문(–81.5%) 모두 발주가 위축됐고, 공장·창고·사무실·토지조성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 제조업은 두 지역 모두 부진했지만, 건설·내수 흐름은 온도차가 뚜렷했다. 민간 주택·공장 중심의 대구 건설수주는 반등했으나, 경북은 공공·민간 모두 위축되며 투자 둔화 우려가 커졌다. 특히 경북은 자동차·차금속 등 주력업종 생산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구는 소비와 민간 건설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지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지표가 전반적인 현 경기상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 등의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데는 민생회복 쿠폰 등의 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전환을 목표로 제정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전 세계적 공급과잉, 중국 저가 공세, 미국 관세 강화,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철강산업 비중이 절대적인 포항으로서는 철강업 재도약의 필수 기반을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스틸법은 △사실상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의미 △국무총리실 직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녹색철강·저탄소 기술 전환 지원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골자이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폐열회수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설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그동안 개별 기업 주도였던 장기 투자가 국가정책 틀 안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포항은 올해 산업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철강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충격이 컸다. 지역 경제·고용의 절대 축을 이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대형 설비 전환과 수소환원제철(HyREX) 실증을 추진하는 시점에 맞춰 국가 차원의 정책·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된 점은 큰 수혜 요소가 된다. 법안이 포항지역만 특정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소환원제철 실증 거점 △전기로·특수강 고도화 추진 △철강협력사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기본계획에서 각종 ‘포항 프로젝트’가 법령시행 대상 중 핵심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탄소·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고도화, 수출규제 대응 등 공급망 단위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한 점에서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자금·사업 규모는 향후 시행령·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그럼에도 이번 K-스틸법 통과가 지역 기업의 경영난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별법은 산업·투자 중심이어서 직접적인 고용·자금 지원 법안이 아니다. 실질적 지원은 본회의 통과 뒤 시행령 제정 , 5년 기본계획 작성, 예산 반영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현실화된다. 또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 고관세 지속, 중국 공급과잉 등 외부 리스크는 특별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즉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린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K-스틸법의 통과에 따른 1~2년 가량의 단기적으로는 각종 제도·계획 반영기로 봐야 한다. 정부 시행령·기본계획 단계에서 포항 수소환원제철·설비전환·협력사 고도화 사업을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핵심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금융·고용 안정)과 K-스틸법 기반의 기술·설비 전환 지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기업은 탄소배출량·에너지 데이터 관리, 설비 고도화 계획 등 지원사업 대응 준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5년에 걸친 중기적으로는 투자·전환과 관련한 ‘실질화 구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많다. HyREX 실증설비 구축, 전기로 확대, 고부가 특수강·전기강판 라인 등 대규모 설비 전환 사업에 국비·정책금융이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은 지역 기계·설비·엔지니어링·IT·소재 기업들에 연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협력업체 중심의 설비 효율화·자동화·친환경 대응 지원사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년 이상 예상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 구조 개편 단계와 맞물릴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의 산업 기반이 기존 고로 중심 범용재 철강생산에서 수소환원제철·특수강·첨단소재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일자리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리 △환경안전 △데이터·자동화 △고부가 소재 엔지니어링 등 고기술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철강 수요, 미국·중국 통상환경, 기업 투자전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속도와 변화에 따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K-스틸법의 본회의 통과는 포항 철강산업의 ‘즉각 회복’ 보다 ‘전환의 레일 확보’라는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사업으로 이끌 근거가 생기면서 향후 포항이 전국 녹색철강 전략의 중심지로 부상할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철강도시 포항이 정부와 협력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많다. 정부 기본계획에 포항 핵심 사업 반영을 비롯해 △위기지역 지원과 녹색철강 전환의 패키지 연계 △지역 기업의 선제적 기술·데이터·설비 준비 등 전환기를 활용할 실행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는 것 등이다. 글·그래픽/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7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의 산물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이 통과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철강 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졌다. 철강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와 동시에 지역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포항시는 ‘K-스틸법’ 본회의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을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K-스틸법’이 지역 철강산업 희생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철강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와 함께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단의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불과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철강기업들이 숨 쉴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을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해 탄소중립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광로 고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및 설비 도입 시 지원기준을 전기료 보다 우대 지원해 고로(용광로)를 활용하는 포항철강 생산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가전력망, 용수공급망, 수소공급망 인프라 확충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정부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지식재산센터가 2025년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허청과 경상북도가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IP 기반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자체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100일 이내 집중 컨설팅을 통해 기술 분석·권리화 전략 수립, 신규 기술 발굴, 특허출원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포항·경주·영천·경산·영덕·청도·울진·울릉 등 도내 8개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 27곳(상반기 17곳, 하반기 10곳)이 참여했다. 센터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IP 기반 기술 전략을 통해 수혜기업들의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업당 맞춤 분석을 통해 사업화 필요 기술을 도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립하도록 지원해 성장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성과도 눈에 띈다. 바이오 기업인 주식회사 비체담(대표 문호빈·경산시)은 미래전략기술 관련 핵심소재 특허 확보를 지원받고, 연계 사업 안내를 통해 ‘2025 경북 글로벌 스타트업 패키지’에 선정됐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내년 2월께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센터(054-274-2233)를 통해 신청 절차와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11월 2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도로 이용정보와 각종 차량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하면서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2600만대에 이르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그럼에도 약 78만대의 무보험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고도화 시스템이 가동되면 월 평균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2024년 2683건 지원, 2025년 예산 186억 원), 피해자지원사업(2024년 8133건 지원, 2025년 예산 198억 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 차량 감소로 정부 보장사업 예산 부담이 줄어들면, 절감 재원을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산망 고도화는 △연계기관 확대 △정보 송수신 기능 개선 △처리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서버·저장장치 증설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2025년 4월~10월(6개월)간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80억4000만 원이다. 고도화된 절차에 따라 전산망은 ① 자동차 보유·보험 가입·운행정보 수집 → ② 무보험 차량 자동 식별 → ③ 지방정부 가입명령·과태료 부과 → ④ 운행 사실 확인 시 무보험운행 단속 → ⑤ 범칙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다양한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주제발표 / 김준우 대구대 교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20년… 고도화 과정 중심에” 경주시는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계기로 총 4조 7927억 원 규모의 일반·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원자력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적되면서 경주는 원자력산업 1.0(발전 중심) → 2.0(공공기관 이전) → 3.0(SMR·연구개발 중심 고도화)로 이어지는 고도화 과정의 중심에 서 있다.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는 제조업, 환경·폐기물 처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핵심 산업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 지역할당효과 3262명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942명 증가, 방폐물 처리·환경복원 산업 1066명 증가 등 연관 산업 기반이 확대되며 경주의 산업 구조가 원자력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분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으로 연구개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폐장 건설(1·2단계),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일반·특별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87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4673억 원, 취업유발효과 9만4880명, 고용유발 7만906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경주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복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월정교 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감포항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 관광소비액과 숙박방문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는 기존의 원전 중심 구조를 넘어 연구·기술·첨단 제조·관광·지역서비스산업이 결합된 다차원적 원자력 산업혁신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등이 본격 가동되면, 경주는 원자력안전·방사선 의학·정밀소재·신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원자력 르네상스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 양희창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 “신규 SMR산단에 AI·빅테크 등유치 전략 수립해야”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 이후, 대한민국은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원자력 자립의 기틀을 다져왔고, 그 결실로 UAE 및 체코에 APR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고, 미래를 위한 신형 원자로 SMR도 자체 개발중에 있다. AI 시대의 확산은 전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안정적이고 저탄소이며 경제적인 전력이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만으로는 산업이 요구하는 24시간 공급을 충족하기 어렵다. AI·반도체·첨단제조 산업은 모두 전력을 핵심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화·고효율화 트렌드와 함께 ‘전력 확보 능력’이 미래의 국가·지역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원전을 건설하거나 원전 전력을 확보하는 등, 치열한 원전 전력 확보 경쟁을 시작했다.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은 이러한 전력 수요 변화 속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유연성·경제성이 강화된 설계이며, 피동형 안전계통과 내진성 향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축소 등을 통해 입지 제약을 크게 줄인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이 각각 다양한 SMR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시장 경쟁은 이미 본격화된 상황이다. 경주는 한국 최고의 원전에너지 생산지이고, 이미 풍부한 무탄소 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여기에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어 AI·반도체·첨단제조 등 고전력 기반 산업에 최적의 입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은 경주가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AI 및 첨단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이며, SMR 산단 조성은 이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경주는 월성 원전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포항과 울산의 기존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규로 조성될 SMR 산단에 AI와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발표 / 우상익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의 요람” 최근 전세계적으로 AI 및 빅데이터 산업, 전기자동차 시장 등의 성장으로 인하여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투자 및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혁신 원자력기술 실증・개발을 담당하게 될 신규 SMR 기술개발 중심의 원자력 연구개발 인프라시설(문무대왕과학연구소) 구축에 착수하였고, 2025년 말 본관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SMR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 구현을 통하여 미래 원자력시장을 개척하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원자력공학 전공학과를 운영중인 약 14개 대학의 공동 연구실험실을 확보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동남아 및 제 3세계 국가들의 젊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3세대 및 4세대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발표 /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 “수소환원제철 전환 ‘탄소저감 청정 에너지’ 확보 필수”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국가 산업 전반의 그린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과제이며, 원전 활용을 통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청정에너지 확보가 필수”다. 철강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에 핵심적인 소재이며,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실현은 국가 NDC 달성에 필수적이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브릿지 기술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정수소와 무탄소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경제성 한계로 인해, 대규모·경쟁력 있는 청정수소 확보 수단은 원전이 사실상 유일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건설기간 단축 및 무탄소전력 자산 좌초화 방지를 위해 수명만료 원전 재가동 △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은 한수원과 협력해 초도기부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장기적으로 신규원전 설치시, 민간 주도의 원전을 추가하여 무탄소 전력/수소 활용토록 신규원전의 민간참여 △ 울진·영광 등 원전 인근 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수소 생산·공급망을 조성하는 원전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원전의 활용을 통해 철강산업의 친환경 설비 전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월성 1호기 재가동과 i‑SMR 경주 유치를 통해 연간 지방세 100억 원 증가와 20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전제하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리/김진홍경제에디터
2025-11-26
경주시와 경북매일신문이 각각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AI 시대, 미래를 위한 경주의 선택-2025 경북원자력포럼’이 26일 경주 강동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경주의 미래를 좌우할 3대 기술인 AI·SMR·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에 주목했다. <관련기사 6·7면> 기조강연자로 나선 안현실 UNIST 연구부총장은 ‘AI 시대, 미래산업 비전과 경주’를 주제로 “지역혁신의 두 축은 특성화와 규모화이다. 지금까지는 잘게 쪼갠 지역혁신으로 규모화가 방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도 대구와 경북, 즉 대경권이라는 초광역권에서 미래산업을 찾아야 한다”며 “AI의 지정학, 에너지의 지정학에서 경주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준우 대구대 교수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효과의 전망, 방폐장 유치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상익 단장의 ‘미래에너지 신기술개발의 요람,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미래 전망’에 관한 의견을 각각 피력했다. 또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의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무탄소 전력 수급방안’ △양희창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AI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주의 선택, SMR 산단의 미래 비전’ 등이 이어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20년 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 유치 이후 원자력산업의 A에서 Z까지 전 주기가 모여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했다”며 “미래 경주를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이번 포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 산업의 선도 도시로 경주가 도약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세계는 디지털전환(DX), AI 시대를 맞아 산업 전반이 바뀌고 있다”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경주시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은 “경주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에 경주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높아진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경주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천년도시 경주로 발전·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요즘 화두인 AI, SMR, 수소환원제철 등 경주의 미래를 결정할 3대 미래 기술을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기회가 자주 주어지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성호기자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주력 기업들과 함께 산업 전환기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을 모색했다.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대구천억클럽’이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26일 호텔수성에서 ‘2025 대구천억클럽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지역 기업인들을 초청해 성과를 축하하고, 대구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등 주요 기관장과 천억클럽 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올해 새롭게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기업 9곳에는 ‘천억클럽 트로피’가 수여됐다. 수상 기업은 △동우씨엠㈜ △㈜백산이엔씨 △우성파워텍㈜ △미래첨단소재㈜ △한창실업㈜ △고려전선㈜ △㈜상일종합관리 △㈜에스테크 △주원홀딩스㈜ 등이다. 또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공동 저자인 최지혜 박사(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가 ‘2026 트렌드코리아 – HORSE POWER’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트렌드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천억클럽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구경제의 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천억클럽 기업들이야말로 대구경제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상의가 정책적 지원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상의는 2019년부터 매출 1000억 원 이상 지역 리딩기업의 CEO와 주요 기관장을 초청하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대구천억클럽’으로 변경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대표 행사로 발전시키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아,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가 고용 확대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을 ‘높다’고 평가해 ‘낮다’(10.0%)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8.3%로 ‘긍정적’(7.0%)의 6배 이상을 기록했다. 규제로 인해 기업경쟁력 약화를 체감하는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 △원가상승 및 가격경쟁력 하락(29.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가 3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규제(10.0%)가 뒤를 이었다. 인력 확보와 투자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28.0%)이 ‘높다’(21.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이어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 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순이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기업이 계획하는 향후 활동으로는 ‘고용 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고,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 진출(10.7%)이 뒤를 이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정부가 임기 내내 일관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올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호전됐다는 기업보다 악화됐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자금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 상위 1천 대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사정 인식 조사(응답 111개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6%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악화됐다”(27.0%)는 응답이 “호전됐다”(23.4%)보다 많았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 부진’(40.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인건비·물류비 부담 증가(10.0%)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자금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리스크로 환율 상승(43.6%)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뒤이어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및 관세 인상(24.9%), 미·중 경기 둔화(15.6%), 공급망 불안(9.6%) 등이 지적됐다. 한경협은 “최근 환율 급등과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재무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증가했다는 응답(20.7%)이 감소했다는 응답(12.6%)보다 많았다. 다만 과반인 66.7%는 부채비율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는 기업은 32.4%로, 감소했다는 응답(18.0%)보다 많았다.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원자재·부품 매입(35.7%), 설비투자(30.7%), 연구개발(15.3%), 고용(9.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금리(2.50%)보다 낮은 1.80% 수준이 적정 금리라고 본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이는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완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안정적 자금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로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를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17.1%),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화(16.8%), 탄력적 금리 조정(16.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관세 인상과 고환율 흐름이 내수 부진과 겹치며 자금 사정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과감한 세제 지원·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AI 전환 등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대구지방조달청이 지난 25일 지역 내 조명기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기업을 초청해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역 MAS 조명기구 기업이 참석해 △차기계약 관련 절차 △2단계경쟁 평가기준 개선 △시험성적서 제출 완화방안 △수요기관과의 원활한 소통방안 △MAS 등록 서류 간소화 등 업무상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참석 기업은 부력에너지, 성안, 에스앤비라이팅, 은성하이텍, 일광전기, 제이앤씨테크, 창성씨앤엘, 코리아반도체조명, 한남라이팅 9곳이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참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우리 지역의 MAS 계약된 조명 관련 기업은 총 128개사로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 및 현장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조달정책에 반영하여 기업과 수요기관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2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경북·대구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무역리스크 관리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사후검증 대응능력과 무역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대구·경북FTA통상진흥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환경·노동 기준 강화 흐름에 맞춰 지역 수출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FTA 사후검증 및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 실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리스크 관리 △무역구제제도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 담당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정확한 관리나 부실한 사후검증 대응은 단순 추징을 넘어 기업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기업 내부의 통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내년에도 FTA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054-270-1234)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 3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전력·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에너지 대전환’에 착수한 것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수십 년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을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자율주행·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해 대규모 재정투자와 규제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태양광···“2028년 세계 최초 탠덤모듈 상용화” 정부는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초고효율 탠덤셀’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탠덤셀은 두 개의 수광층을 결합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25~26%)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이다. 정부는 2028년 모듈 상용화, 2030년 셀 효율 35%·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R&D 투자를 반영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상용 면적 탠덤 모듈 개발·실증 △AI 기반 자율실험실 구축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소재·유리 기술개발 등 총 336억 원 규모가 포함됐다. 또한 표준·인증 체계 마련, 공공주도 시범사업 추진, 하부셀 안정 공급을 위한 기업 협업 기반도 구축한다. 업계가 요구한 탄소배출계수 개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ESS 중심 ‘재생에너지 수용성’ 극대화 전남을 중심으로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K-Grid) 실증이 본격화된다. 재생에너지의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진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배전망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마이크로그리드(MG) 실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85개 선로에 약 340MW 규모 ESS 설치, 2026년에는 우선 20개 선로(80MW)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호남권 2.5GW 물량 중 약 19%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센터·군부대·항만 등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맞춤형 MG 모델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률을 대폭 높인다. 전력거래 제도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육지 도입(2028년)△예비력 시장 개설 검토(2029년 이후) 등으로 VPP·DR 등 신전력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남 나주는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로 육성해 에너지공대 중심의 AI 전력 플랫폼 실증과 스타트업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해상풍력, 20MW+급 초대형 터빈 국산화 착수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20MW+급 초대형 터빈 및 핵심부품 개발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시장이 20MW급 초대형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은 타워·케이블·하부구조물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터빈 기술 경쟁력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6년 터빈·블레이드 핵심부품 개발을 시작으로 2030년 국산 터빈 실증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해수부와 협업해 수직축 부유식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제조·시험·운송·설치 등 전주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해상풍력 전문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고급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가 요구한 국산 기자재 판로 확보(공공입찰 가점·국산 인증 의무화) 등도 검토된다. △정부 “대미 투자 협상도 글로벌 공급망 선도 기회”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확대를 글로벌 밸류체인 주도권 확보의 전략적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AI·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면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에너지·전력 인프라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3대 프로젝트에 대해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대비가 늦어질 경우 국가경쟁력 전체가 흔들린다”며 “R&D·실증·제도개혁·표준화까지 묶은 패키지 전략은 적시에 나온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각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업데이트하고,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단계별로 발굴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시행되며,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온 법령 정비 지연, 특례기간 경직성 등 기존 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최대 2+2년이었다. 하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부여해 R&D·상용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모델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실증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법령 정비 전까지도 특례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간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유효기간 만료 전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비 착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신청 기업이 기존 승인 사례와 같은 유형의 규제특례를 요청할 경우,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규제부처 의견조회 기간은 30일→15일, 최종 심의도 연 4~5회 열리는 특례위원회 대신 수시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해, 기업 대기 기간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특례 이후 사후관리 규정도 정비됐다. 2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특례 내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 특례 취소 사유에 추가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수급계좌 제도,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기업이 특례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같은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행사에서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관계자 총 15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기반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현대로템(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 R&D 사업(48억 원)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7억8000만 원)을 확대 운영한다. 특례 전 과정(신청→심의→실증→사업화)을 돕는 규제특례지원단 기능도 강화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년 9월 경북 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신이 한 달 새 104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신은 1조9481억 원 증가하며 예금 유입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5일 발표한 ‘9월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지역의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전월 대비 1040억 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여신이 264억 원,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776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여신 중 기업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전달보다 1016억 원 늘었으며, 그 가운데 중소기업(781억 원), 대기업(236억 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계대출은 729억 원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16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도 신용협동조합(334억 원), 상호저축은행(168억 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도 190억 원 늘었다. 수신은 대폭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금융기관 수신은 1조9481억 원 증가했으며, 예금은행 수신이 6013억 원,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이 1조3469억 원 늘었다. 예금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한 저축성예금이 4460억 원 증가했다. 보통예금이 1615억 원 늘어 요구불예금도 1697억 원 증가했다. 다만 금융채 등 시장성 수신은 144억 원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가운데서는 은행신탁이 1조3183억 원 늘어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신도 각각 252억 원, 103억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과 경주 중심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다. 포항의 금융기관 수신은 1426억 원 늘었고, 경주는 4891억 원 증가했다. 영덕·울진·울릉은 소폭 감소 혹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기업대출 수요와 정기예금 중심의 자금 유입이 결합되며 9월 중 여·수신 모두 확대된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동북지방통계청이 25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앞두고 발표한 ‘대구‧경북 카드소비 분석’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온라인쇼핑이 전체 카드소비의 최상위 업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35.0%, 경북은 27.0%로 집계돼 전 연령층에서 디지털 소비가 정착된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에는 BC카드 승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식별 통계가 사용됐다. 2024년 업종별 소비 비중은 대구의 경우 온라인쇼핑 35.0% → 종합소매 23.3% → 음식·숙박 11.9% 순이었고,경북은 온라인쇼핑 27.0% → 종합소매 23.4% → 운송교통 15.1%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2020년 대비 온라인 소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구는 5.1%p, 경북은 4.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종합소매(-4.3%p)가 줄어든 반면 보건의료(+1.1%p)는 늘었고, 경북은 운송교통(+1.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비 구조는 뚜렷하게 갈렸다. 대구 남성은 운송교통(여성 대비 +7.7%p), 음식·숙박(+5.3%p), 대구 여성은 온라인쇼핑(+9.5%p), 전문소매(+2.4%p)이었고, 경북 남성은 운송교통(+13.7%p), 음식·숙박(+5.0%p), 경북 여성은 온라인쇼핑(+13.5%p), 교육(+3.6%p)이었다. 특히 경북 남성의 운송교통 비중은 20.5%, 여성(6.8%) 대비 세 배에 달해 지역 이동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소비는 세대별 생활 패턴을 그대로 반영했다. 20~30대 대구는 온라인쇼핑 비중이 각각 50.6%, 51.4%로 절반을 넘겼다. 60대 이상은 보건의료 비중이 대구 60대 13.2%, 70대 이상 24.1%, 경북 60대 11.2%, 70대 이상 18.2%로 크게 높았다. 반면 교육 지출은 3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 이후 급감하는 특징을 보였다. 평일 소비가 대구 59.5%, 경북 60.1%로 주중 소비 비중이 더 컸다. 업종별로 평일에 높은 비중을 보인 곳은 보건의료(대구 +8.2%p, 경북 +7.4%p), 온라인쇼핑 순이었고, 휴일에 높은 비중은 종합소매(대구 +12.7%p , 경북 +12.5%p), 음식·숙박이었다. 이는 직장인의 생활 패턴과 주말 외식·쇼핑 중심 활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간 소비 유출입 흐름은 두 지역이 가장 긴밀했다. 대구 시민의 타지역 소비는 경북(42.4%) → 수도권(30.1%) 순이었고, 경북 지역민의 타지역 소비는 대구(38.0%) → 수도권(32.2%) 순이었다. 반대로 대구에서 소비하는 외지인은 경북(60.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 역시 대구(42.1%)의 유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이동 업종은 운송교통·종합소매가 중심이었다. 소비생활 만족도(2025년)는 대구 20.7%, 경북 22.4%로, 2017년 대비 각각 7.2%p, 6.9%p 상승했다. 물가 안정, 소비 선택권 확대, 온라인 쇼핑 성장 등이 만족도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정부가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와 소통을 본격화하고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재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확정 내용과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5 NDC는 2018년 대비 국가 순배출량 53~61% 감축, 이 중 산업부문은 24.3~31% 감축을 목표로 한다. 도전적인 목표에 산업계가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는 하한(53%) 기준으로 운영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상쇄배출권 활용(최대 5%)과 배출권 추가할당 제도를 적극 적용해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생산량 증가나 중소 협력사의 감축 지원 실적 등은 상쇄·추가할당의 근거가 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감축 설비 지원 확대, 탄소차액계약제(CCfD) 도입 검토 등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5조 원 이상 규모의 ‘GX 산업플러스 R&D’ 기획 착수 △탄소감축 설비 구축을 위한 경매·성과기반 협약 도입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확대 △장기 저리 융자 등 GX 금융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그린전환 파트너십 운영 △업종별 로드맵(GX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기후부 역시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감축 설비 지원 강화 △전환금융 도입 △K-에코디자인·재생원료 인증제 확대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및 전기차 배터리 통합 정보센터 구축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추진(2026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는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혁신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을 넘어 경제성장의 새로운 청사진”이라며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부처 합동 ‘K-GX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농촌진흥청이 농업 R&D와 기술 보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DP)’을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기관 차원에서 표준화·일원화해 민간까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표준화, 메타데이터 체계를 정비했다. 기존에 각 웹사이트별로 분산돼 있던 개방창구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 유관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연구자들은 부서 승인 절차를 통해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소 등 공동연구 주체도 회원가입 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됐다. 대용량 파일 처리, 고급 검색 서비스, 개인 인증 시스템도 도입됐다. 농업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스마트팜 환경설정·농업공간정보 등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시범 개방에는 2018년부터 수집한 토마토·딸기·파프리카 등 시설 원예 7개 품목의 1000여 농가 데이터와 양파·마늘·고추 등 노지 7개 품목의 800여 농가 데이터 등 총 700여 개의 정형 데이터셋이 우선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연말까지 산하 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추가 발굴에 나선다. 2026년에는 비정형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병해충 이미지(약 300종), 30여 작물 관련 데이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농업 위성 이미지 등 핵심 데이터까지 확대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향후 전국 모든 농촌진흥기관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데이터는 스마트농업과 AI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라며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이 연구자·기업·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