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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대구·경북 수출, 조업일수 감소·주력 품목 부진에 동반 하락

대구와 경북 지역의 10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주요 품목 부진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6억 8000만 달러, 경북은 11.4% 줄어든 34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구는 7개월 만에, 경북은 6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의 수출 감소는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18.1%)과 중국(-12.1%)으로의 수출 감소로 8,57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었다. 이는 1월 이후 최저치다. 반면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88.5%), AI 가속기용 인쇄회로(+14.2%), 제어용 케이블(+40.8%), 의료용기기(+7.5%) 등 일부 효자 품목이 선방하며 전체 하락세를 완화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4.7%)과 태국(37.9%)으로의 수출 증가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나, 미국발 관세 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1억 3446만 달러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수출도 일부 품목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로 2.2% 하락했다. 경북의 경우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알루미늄조가공품(+3.5%)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하며, 철강제품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경북 수출의 약 18%를 차지한 철강제품은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4억 6725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7.7% 급감했다. 무선통신기기부품(-9.2%), 이차전지소재(-33.9%), 자동차부품(-4.7%) 등 지역 핵심 수출 품목이 대부분 역성장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출증감률 15위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17.8%), 미국(-10.4%), 베트남(-10.0%)으로의 수출도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은 “대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이차전지소재와 인쇄회로 등 일부 주력 품목의 선방은 긍정적 신호”라며 “경북은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업종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4

11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견인···올해 1~10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등 4대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1354억 달러·+18%)는 AI 서버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4월 이후 월별 최대 실적을 연속 경신하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 달러로, 지난해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CIS(59%↑), 중동(4%↑) 등에서 견조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플러스로 유지했다. 선박(269억 달러·+34%), 바이오헬스(133억 달러·+8%)도 동반 증가했다. 정부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플러스 흐름이 11월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 조치,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에도 주력 품목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다”며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도록 금융·마케팅 지원을 총동원하고, 현장의 애로를 즉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정부, 하청노조 교섭권 강화···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부과되는 변화에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 후속조치를 논의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창구단일화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 또는 개별교섭에 합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은 근로조건·업무·고용형태·노조조직범위·이해관계 공통성·교섭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업무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통합 분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 교섭단위 설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에는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가 결정되며, 정부는 소수노조 배제를 막기 위해 공동교섭단 구성·연합 방식 등을 지원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가 없었다며 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판단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조사한다. 개정안은 기존 10일이던 심사 기간을 최대 1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직권 조사 등을 통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정부, 디스플레이 기업 수출 확대 위해 무역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웨스틴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과 함께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무역보험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150% 확대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시 신용조사 수수료 50% 감면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4년 21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해 ICT(반도체 제외) 수출의 23%를 차지한 핵심 수출산업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커지며 현장에서는 안정적 수출금융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는 수출·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무역금융 관련 주요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주요 기업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기업들이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지브라 “아태 소매업체 80% ‘생성형 AI로 손실 줄일 것’···재고 실시간 동기화 최우선”

글로벌 리테일 솔루션 기업 지브라 테크놀로지스가 24일 발표한 ‘제18회 글로벌 구매자 연구(Global Shopper Study)’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APAC) 소매업체 리더의 80%가 생성형 AI가 손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부족과 매장 운영 비효율로 떨어진 소비자 만족도를 회복하기 위해 AI·자동화 기술 도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브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 만족도는 79%, 아태지역은 7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온라인 쇼핑 만족도도 각각 73%, 69%로 전년 대비 떨어졌다. 2023년 기록한 최고치(오프라인·온라인 85%, 아태 온라인 81%) 대비 뚜렷한 하향세다.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는 △재고 부족(전 세계 68%, 아태 63%) △잠금 진열 상품(전 세계 70%, 아태 67%) △셀프 계산대 부족(전 세계 62%, 아태 56%) 등 매장 운영 효율성과 직결된 항목이 다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태 소비자 74%가 할인·프로모션을 최우선 요소로 꼽았다. 현장 직원의 불편도 여전하다. 아태지역 직원의 85%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해(76%) 대비 9%p 증가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아태 84%, 글로벌 87%)은 “적절한 기술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객 응대를 개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6%는 적절한 기술 도입이 작업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의 핵심인 재고 문제 해결이 최우선에 놓였다. 아태지역 소매 의사결정권자의 85%가 재고 실시간 동기화를 최대 과제로 지목했다. 향후 5년 내 도입 계획이 가장 많은 기술은 △컴퓨터 비전: 전 세계 57%, 아태 55% △RFID: 전 세계·아태 54% △생성형 AI: 전 세계 51%, 아태 62% 등이었다. 특히 생성형 AI는 아태지역에서 도입 의지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 절반 가까이(아태 47%)는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모두 구매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여전히 재고 부족·위치 확인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브라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공동 분석한 또 다른 연구(Impact of Intelligent Operations)에 따르면, 재고 관리 워크플로우를 강화한 소매업체의 매출 성장률·수익성은 최대 1.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의사결정권자는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재고 프로세스 최적화(36%)를 꼽았고, 이는 전년 대비 9%p 상승한 수치다. 매장 내 수익성 결정 요인으로는 △재고 최적화 △자동화를 통한 실시간 재고 가시성 확보 △매장 내 디지털 광고·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확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희정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지사장은 “앞으로 리테일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피지털(phygital) 경험을 구현하는 소매업체들”이라며 “소비자는 빠르고 원활하며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한다. AI·자동화 기반 운영이 고객 만족도와 매장 효율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4

청년·기업 잇는다… 대구상의 ‘미니 잡 채용데이’ 성료

대구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은 여전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고용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미니 잡 채용데이’가 기업과 구직자의 간극을 좁히며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상의는 지난 21일 달성군 구지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대구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와 공동으로 ‘미니 잡 채용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현장면접 중심의 매칭형 채용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이수페타시스, ㈜샤니, 평화오일씰공업㈜, 농심태경㈜, ㈜구영테크, 농업회사법인㈜영풍, ㈜아세아텍 등 대구상의 회원사 7곳이 참여해 생산·기술·사무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신규 인재를 모집했다.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직무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즉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받았다. 최근 대구상의가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지역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역 기업 중 36.3%만이 신규채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 위축이 확인된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실무인력을 확보하려는 우수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해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 A씨는 “기업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온라인 채용공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업들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원자의 태도, 역량, 조직 적합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채용 효율성이 높았다”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생산직 기피, 숙련 인력 부족 등 복합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반면 청년들은 지역에 남고 싶어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미니 잡 채용데이는 지역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와 구직자의 취업 욕구가 맞물린 성공적 사례”라며 “대구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채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투자위축 우려, 인상 신중해야”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나타나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투자 증가 등 기업 환경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지방세 포함 27.5%→26.4%로 1.1%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효세율은 2017년 대비 1.9%포인트 상승, OECD 38개국 가운데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한국은 소수 상승 국가에 해당한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27.5%)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21년부터 9위권에 고착된 상태다. 한국의 유효세율(24.9%)은 OECD 평균(21.9%), G7 평균(24.1%)보다 높고,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44.7%에서 2023년 24.0%로 20%포인트 이상 급락해 한국보다 낮아졌고, 중국도 동일 기간 유효세율을 사실상 유지하며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경총은 유효세율이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명목세율만으로도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 및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투자 환경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경쟁력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0위로 하락했고 법인세율 순위는 40위까지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대비 뒤처지지 않는 세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경쟁국 수준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력 제고 정책을 주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철강·소재 관세는 지속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미 무역대표부(USTR)가 ‘플랜B’ 대안관세 체계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 또는 권한 남용으로 결론낼 경우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기업 경영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이달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다수 국가에 일괄 부과한 상쇄관세에 대해 권한 남용, 법 취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급심인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특별행정고등법원도 이미 동일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이라며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과가 어떻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은 14.4%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IEEPA 기반이다.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 수백조원 규모 환급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와 USTR은 이미 ① 통상법 301조(보복관세) ② 232조(국가안보) ③ 201조(세이프가드) ④ 122조(국제수지) ⑤ 스무트-홀리법 338조 등 총 5개 법률을 기반으로 한 대안관세 프레임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발동 전 조사·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해 즉각성·포괄성 측면에서 IEEPA에 비해 상당히 제약이 있다. △ 통상법 232조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명분 관세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대표 사례다. 조사만 최대 270일이 소요돼 즉시 발동이 어려우며, 특정 산업 중심이라 ‘전 제품 일괄관세’ 방식은 불가능하다. △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는 제조업 심각한 피해 시 관세 가능하나 공청회·의견수렴이 필수이고, 기간 제한(최대 8년)·세율 제한이 존재한다. △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는 중국에 대한 수천억달러 규모 관세의 근거로 조사·협의 의무로 즉각성이 떨어진다. 이는 국가별 타깃형 정책에 적합하다. △ 통상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으로 대통령이 즉시 발동 가능하나 15%·150일 제한이 있어 이후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전 발동 사례가 없다. △ 스무트-홀리법 338조 - 최대 50% 부과가 가능하나 조사 절차가 없고, 대공황기 법률로서 전례 없는 조치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연계 상쇄관세 유지 등 ‘사전 포석’도 병행 중이다. 8월부터는 브라질산 다수 품목에 50% 관세를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향후 법적 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불확실하다. 상하한 없는 유지·전면 무효·부분 무효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기업·외국정부의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전략은 다시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IEEPA 기반 관세에는 한국·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어, 한국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대미 수출 기업 역시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IEEPA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철강·소재 산업은 232조·301조 등 다른 통로로 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역 업계에서 나온다. 포항·경주·경북 동해안 지역 수출기업은 당장 관세율 변경보다 통상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 증가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산업별 차등 부과(232조, 201조), 국가별 표적 조치(301조), 단기 충격형 관세(122조, 150일 제한)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가격 조정·수출전략 재수립·FTA 활용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의 철강산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IEEPA가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가 확인됐다”며 “포항·경북처럼 특정 산업 비중이 큰 지역은 변화의 속도보다 ‘불확실성’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포항 10월 수출 23% 급감···철강 부진 여파, 무역흑자 규모는 유지

포항 지역의 10월 수출이 철강금속 중심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이상 감소했다. 수입도 원자재 가격 조정과 물량 축소로 28% 감소했다. 하지만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1억7900만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포항세관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6억4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8억4600만 달러) 대비 23.3% 감소했다. 누적 수출 역시 79억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수입은 4억7000만 달러로 28.0% 감소했고, 누적 수입은 48억500만 달러로 32.1% 급감했다. 그 결과 1~10월 누적 무역수지는 31억3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72.2% 늘었다. 포항 수출을 떠받치는 철강·금속제품(전체의 62.8%)은 10월 수출이 4억4400만 달러로 30.3% 감소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가격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학공업제품은 1억200만 달러(18.6% 증가)로 선전했다. 배터리·정밀화학용 중간재 수출이 꾸준히 유지된 영향이다. 기계류는 16.9% 감소한 5400만 달러, 전자전기제품은 2400만 달러로 전년과 동일했다. 10월 지역별 수출에서도 주요 교역권 대부분이 감소세였다. △유럽 1억4500만 달러(–21.6%) △미국 1억100만 달러(–41.3%) △동남아 1억3500만 달러(–25.4%) △중국 6300만 달러(–13.7%) 등이었다. 반면 일본은 8400만 달러로 5.0% 증가해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8% 줄어든 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광산물(석탄·철광석 등) 3억1300만 달러(–28.5%) △철강금속제품 1억4200만 달러(–12.9%) △기계류 100만 달러(–94.4%) 등이었다. 광산물과 철강 원료 수입 감소는 철강 생산라인 가동 조정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호주 2억1800만 달러(–14.5%) △중국 3300만 달러(–66.0%) △일본 5200만 달러(+13.0%)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 수입이 66% 급감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포항 지역의 무역흑자는 10월까지 31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이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 성격이 짙다. 철강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금속가격 조정과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가 지역 수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0

KT대구경북, 자활근로 사업장 디지털전환 지원⋯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가 지역 자활근로 사업장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활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경영 개선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본부장 김병균)는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와 함께 ‘대구 자활기업 디지털 성장 브릿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T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금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활센터는 지난 8월 내부 공모를 통해 △㈜감삼식당 △THE.드슈 △빨래장이 동구점 △뉴클린카 △㈜빨래장이 △봄날도서관점 등 총 6개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경영 관리, 홍보·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이 제공되며, 3년간 테이블오더 등 매장용 디지털 솔루션과 2년간 메세징 서비스도 지원된다. KT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매장 맞춤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과 고객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균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지역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3년 전부터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 ‘빨래장이’와 세탁 계약을 체결해 직원 근무복 세탁을 맡기는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세계 첫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개발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세계 최초로 케이블카·리프트 등 삭도시설을 지상에서 원격으로 검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2022년부터 4년간 산업통상부·경북도·포항시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약 50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기존 삭도검사는 검사원이 수십m 상공의 좁은 캐빈에 매달려 직접 와이어와 바퀴(삭륜)를 확인해야 해 추락 위험이 높고 미세 결함을 검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와이어 로프 검사 로봇 △삭륜 마모도 검사 로봇 △원격 제어 스테이션으로 구성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와이어 로프 검사 로봇은 AI 영상 인식과 자기장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로 로프 외부는 물론 보이지 않는 내부 결함을 동시에 탐지한다. 최대 1분당 4m 속도로 검사가 가능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가벼운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삭륜 마모도 검사 로봇은 7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팔로 2.8m의 넓은 작업 반경을 확보했다. 또 멀티모달 센서를 활용해 0.1mm 단위의 마모도까지 정밀 측정 가능하다. 두 로봇이 측정한 모든 데이터는 원격 제어스테이션이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AI가 결함 위치와 검사 결과를 리포트로 정리한다. 검사원은 지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함을 판독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대비할 수 있다. 실증에서도 성능이 입증됐다. 국내 주요 삭도시설 성능시험에서 기존의 공단 공식 점검 결과와 동일한 결함을 모두 검출했으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외선 마모까지 추가로 찾아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하이원 리조트 리프트 테스트에서도 원격 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기술의 완성도와 현장적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로프운송시스템의 세계적인 권위기관 OITAF는 한국 연구진을 2026년 3월 독일 회의에 공식 초청해 기술 발표와 국제 협력 논의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강기원 KIRO 원장은 “이번 개발로 전세계 삭도시설 검사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 로봇기술을 산업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0

정부, 포항서 철강 탈탄소 전환 현장 점검···“수소환원제철 조기 상용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 등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0일 포항 국가산단을 찾았다.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HyREX) 기반 구축과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전기로 중심 친환경 생산체계를 핵심 사례로 꼽고, 지역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 및 소통은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주도했다. 포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집적한 국내 최대 철강 생산 거점으로, 2024년 기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 5140만t)의 약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전환 성과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안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수소환원제철 전환 로드맵을 1시간 동안 점검했다. 김성준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 전략실장이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홍보관을 소개하고, 이어 배진찬 HyREX추진반장이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FINEX) 기술 기반의 HyREX 파일럿 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며, 향후 대량의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와 전기용융로 기반의 생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지원 △저탄소 강재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업계에 제시했다. 이어 10시 30분께 1시간에 걸쳐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전통 고로 대신 전기로 중심의 친환경 생산체계 운영 현황을 살폈다. 현대제철은 스크랩 활용도를 높여 배출량을 줄이고, 고부가 제품 생산을 병행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 실장은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CCU), 바이오연료 등 핵심 저탄소 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철강업계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이번 포항 방문에 대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 탈탄소 전환 전략과 관련,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과 현대제철 등의 전기로 중심 생산 체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정책당국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정책지원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포스코인터, 1.3조 투자 인니 팜기업 인수… ‘풀밸류체인’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대형 팜 기업을 인수하고 동(東)칼리만탄에서 팜유 정제공장을 준공하며 팜 종자부터 정제유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일 인도네시아 상장사 삼푸르나 아그로(Sampoerna Agro)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이번 거래로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12만8000ha의 농장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기존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글로벌 영농 기반은 15만ha로 확대된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수마트라·칼리만탄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유력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자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확보한 농장은 이미 열매가 성숙 단계에 있어 인수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팜 농장은 조성 후 3~4년부터 수확할 수 있고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고수익 구조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파푸아에서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해 2016년 상업 생산에 돌입했으며, 연간 21만t 규모의 착유 공장 3기를 운영 중이다. 기존 팜 사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며 최근까지 연평균 영업이익률 36%를 기록해 그룹 수익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같은 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GS칼텍스와 함께 동칼리만탄 발릭파판 지역에 설립한 연 50만t 규모 팜유 정제공장(PT.ARC) 준공식도 열었다.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이며 총 투자금액은 2억1000만 달러다. 이 공장의 정제 능력은 국내 연간 팜 정제유 수입량의 80% 수준에 해당한다. 팜 원유(CPO)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농장에서 공급하고, 정제유는 인도네시아 내수는 물론 한국·중국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정제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디젤용 정제유 공급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와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팜 시장에서의 안정적 생산·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룹은 국내 식용유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이차전지소재(2 Core) + 신사업(New Engine)’ 체제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에서는 JSW그룹과의 제철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에는 미국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철강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0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인기 폭발’⋯이용객 13% 증가하며 연 1만 7000명 돌파 전망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 기업인들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가 올해도 큰 폭의 이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원하는 이 공간은 올해 방문객이 약 1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1만 5000명 수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 서울역 라운지는 기업인들이 수도권 일정을 소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4인·6인·12인 회의실의 주요 시간대는 조기 마감되는 등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고객 미팅, 프로젝트 회의, 화상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가 이곳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라운지 이용 증가의 요인으로는 서울역이라는 탁월한 접근성, 독립된 회의 공간, 간편한 업무 처리 환경, 친절한 서비스 등이 꼽힌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이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도도 높다. 한 기업인은 “올해 들어 회의실이 훨씬 빠르게 예약 마감되는 걸 느낀다”며 “서울에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기업인의 수도권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이 라운지는 대구시·경북도·대구상공회의소·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 기업인들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무료 운영되며, 대구경북 기업인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오후 9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포항상의, 공정거래 이동상담실 운영···지역 기업 대상 무료 상담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공정거래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19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박철균 소비자과장과 김유진 조사관을 초빙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동상담실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대금 미지급, 계약서 작성 미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개정된 규정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실무 기준도 상세히 안내해 지역 기업들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포항상의는 공정거래 상담과 함께 ‘비즈니스 전문상담’도 병행했다. 이종규 경영지도사, 황정석 공인노무사, 남도희 변호사가 참여해 창업·청년일자리, 기술·생산, 인사·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자문을 제공했다. 상담에 참여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송풍 지관 재활용 기술 개발···원가 절감 성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송풍 지관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비용 절감과 핵심 자재 확보 안정화에 나섰다. 고로 송풍 지관은 1000℃ 이상의 열풍을 용광로에 공급하는 핵심 설비다. 특히 대표 설비인 ‘블로우 파이프(Blow Pipe)’는 개당 무게가 1톤을 넘어 보관이 어렵고, 접합 부위가 손상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파이프 손상 시 교체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비용 부담이 컸다.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수학 명장을 중심으로 재활용 공정을 새롭게 구축했다. 직원들은 대형 파이프 자재를 선반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설비를 제작했고, 보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적재 선반도 자체 개발했다. 손상 부위를 동일 재질로 정밀 용접해 복원하는 기술도 확보해 폐기 자재를 재생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관·운송·수리 과정에서 지관 접합면 손상을 방지하는 우레탄 커버까지 개발해 재활용 공정의 안정성을 높였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기술 혁신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고로 송풍 지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관련 개선 사례의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향후 타 제철소 및 공장에도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학 명장은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기 지관을 보면서 올해 초부터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상반기 중에 재생 공정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전사적으로 원가 혁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주제로 한 IDEA 공모전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경북지역 주택소유 증가세 확연 “개인•가구 모두 전국 상위권”

경북 지역의 주택 소유가 지난해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국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개인 소유 주택은 99만7000호로 전년 대비 2만7000호(2.8%) 증가했다. 전체 주택(112만9000호)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비중은 88.4%로 전국 평균(85.8%)을 크게 웃돌았다. 경북은 개인 소유주택 증가율이 세종(3.8%), 전남(3.7%), 대구(3.5%)에 이어 2.8%로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주택 비중 역시 전년 87.7%에서 올해 88.4%로 0.7%p 상승, 증가 폭 기준 전국 두 번째였다. 또한 경북 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관내 거주자가 소유한 비중은 86.2%, 외지인 소유는 13.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관내 86.3%, 외지 13.7%)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의 주택 소유자 수는 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8000명(3.2%) 늘었다. 증가율은 전국 평균(2.3%)보다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3000명(2.3% 증가), 여성은 38만1000명(4.5% 증가)으로 여성 소유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기준으로 볼 때 경북 주민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9호로 전국 평균(1.07호)을 웃돌았다. 제주(1.13호), 강원(1.12호), 충남·전남·부산(1.11호) 등에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북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4만5000명, 전체 소유자의 16.1%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14.9%)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주(20.0%), 충남(17.4%), 강원(17.0%) 등에 이어 상위권에 속한다. 세부적으로는 △2주택 소유자는 12만명(13.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만5000명(약 2.5%) 수준이다. 가구 기준으로도 경북의 주택 소유는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는 78만4000호 → 79만7000호(전년 대비 +2만5000호, +3.2%)로, 가구 소유 비중은 86.9% → 86.8%로 소폭 변동했으며, 세종·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경북의 주택 소유가구 비율(주택 소유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 평균(56.9%) 대비 여전히 높은 구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은 △개인 소유주택 증가율 전국 4위 △개인 소유 비중 전국 상위권 △다주택자 비중도 평균 이상 △여성 소유자 증가 속도 전국 상위권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 전국 상위 수준 등 전반에서 주택 소유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 업계에서는 “경북은 전통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도심 재개발·정비사업과 지방 이주 수요가 늘면서 주택 소유 기반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경북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경우 주택 소유구조 변화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쉽고 간편한 오픈뱅킹···‘보이스피싱 악용’ 막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오픈뱅킹을 악용해 피해자 계좌를 무단 조회·이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거래 자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신거래, 올해 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 대한 3단계 보호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스스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기능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는 본인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된 금융회사의 계좌는 새로운 오픈뱅킹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등록된 계좌 역시 오픈뱅킹 기반 출금과 잔액·거래내역 조회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스마트폰을 탈취하거나 원격조종 악성앱을 심어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 잔액을 빼가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확대했다. 당국은 “오픈뱅킹은 간편한 반면 등록 이후 관리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해외 조직이 국내 금융 인프라를 정밀 활용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시스템에 연결된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3608개 전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 조합이 아닌 중앙회 단위로 참여해 사실상 국내 전체 금융회사가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 부문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청 방식은 대면·비대면이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앱과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처리된다. 다만 사기범이 차단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 가입 내역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안내하며,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적지 않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이 적용되면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충전, 일부 공공 요금 자동납부 등도 중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이용 중인 간편결제·모바일서비스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영업점 상담과 모바일 안내 화면을 통해 사전 고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신용대출·카드발급·카드론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3월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해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했다.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318만명,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52만명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생범죄”라며 “여신·계좌개설·오픈뱅킹을 아우르는 3단계 보호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 차단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별 차단 현황, 소비자 불편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추가 개선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간편결제·지역상품권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의 연계성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와 보안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완화···디자인 제도 한층 단순해진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부분디자인 제도를 손봐 국민과 기업이 더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분디자인 물품 명칭 기재 방식 완화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 항목 간소화 두 가지다. 그동안 제품 일부만을 보호받는 ‘부분디자인’의 경우 실제 보호 대상이 ‘컵의 손잡이’처럼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서 물품명칭은 반드시 전체 제품명인 ‘컵’으로만 적어야 했다. 앞으로는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제품의 일부라면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에서 선택해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지식재산 기관은 이미 제품 일부의 명칭을 물품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에 더 부합하게 됐다는 평가다. 부분디자인은 그 자체로 거래가 되지 않는 제품의 일부 형태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 이후 활용이 꾸준히 늘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디자인출원(4만9,505건)의 약 14%인 6,920건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서 작성 절차도 다소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도면과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사안임에도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했고, 이를 잘못 적을 경우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해 서류 작성 부담과 보정 위험을 줄이고, 심사관은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부분디자인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정비로 디자이너와 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다 넓은 범위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분디자인 명칭을 유연하게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모방·침해에 대한 독립적 권리 행사가 쉬워지고, 심사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형식적 보정이 줄어 권리 확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가스공사, 국내 최초 천연가스 설비 자동진단장비 개발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설비 고장을 조기에 판별하는 ‘KESA(KOGAS Electrical Signature Analyzer)’ 자동진단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KESA 자동진단장비’는 LNG 생산기지의 초저온 LNG 펌프, 증발가스 압축기, 기화해수펌프 등 전동기 구동 방식 설비 약 440대에 공급되는 전력 데이터를 분석해 발생 가능한 고장을 예측한다. 이 장비는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상태 진단 기능이 탑재된 이동식 기기로 개발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설비 진단 장비 도입 비용을 외산 대비 약 60% 절감하는 한편, 고장 진단 범위도 기존 장비로 가능했던 모터뿐만 아니라 부하측 샤프트·베어링·임펠러 등 부품 영역까지 확대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LNG 생산기지 회전설비 이상 진단 장비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총 41대의 주요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마치고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장비를 전국 LNG 생산기지 5곳(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에 올해 말까지 1대씩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활용해 나온 각종 정보는 향후 가스공사가 구축 예정인 ‘AI 천연가스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의 학습용 설비 운영 빅데이터로 쓰일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KESA 자동진단장비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상태기반정비를 통한 설비 운전시간 연장과 정비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 혁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2025년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국 128만5천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총 지급액은 2조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6865억 원(53만 호), 면적직불금 1조6978억 원(76만 농업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돼 ㏊당 136만~21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 비중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 구간 소농의 직불금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부터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규제 완화로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 133만 건을 검증하고,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농지 형상 유지·농약 안전사용·비료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 의무도 집중 점검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와 고령농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 장애를 반영해 지자체의 자격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자금 교부를 완료하고, 지자체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순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선택직불제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실경작 위반자 단속을 강화해 예산이 농업인에게 정확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대구지역 상장법인,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 부진⋯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감소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상장법인 53개사(코스피 20개사, 코스닥 3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누적 재무실적(연결기준)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대구지역 상장법인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1조 83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115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 6426억 원으로 3.1%(842억 원) 감소, 당기순이익은 1조 1052억 원으로 30.4%(4825억 원) 감소하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3분기 누적 매출액 상위 1~3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국가스공사(26조 7350억 원) △㈜iM금융지주(5조 7857억 원) △에스엘㈜(3조 8310억 원)이 차지했다. 상위 10개사의 매출은 전체의 85.2%를 차지해 매출 집중 현상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11위였던 ㈜이수페타시스가 10위로 올라서며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했다. 업종별 매출 증감에서는 운송업(11.4%↑), 제조업(5.7%↑), 건설업(2.3%↑)이 상승한 반면, 기타(14.9%↓), 전기가스업(5.9%↓), 유통업(3.8%↓), 금융업(2.9%↓)은 하락했다. 제조업 41개사를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20.6%↑) △식품(11.0%↑) △의료·바이오(9.9%↑) △자동차부품(6.9%↑) △기계·금속(1.8%↑) 분야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섬유(8.9%↓) △이차전지(3.0%↓) △소재·화학(0.7%↓)은 감소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 기업은 30개사(56.6%), 감소 기업은 23개사(43.4%)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기업은 24개사(45.3%), 감소 기업은 29개사(54.7%)로 확인됐다. 매출액 증가 상위 기업은 △㈜티에이치엔(2,254억 원↑) △㈜이수페타시스(1,793억 원↑) △㈜티웨이항공(1,30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기순이익 흑자 기업은 29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2개사 감소(22.7%p)했다. 이 중 흑자 지속 기업은 28개사(52.8%), 흑자 전환 기업은 1개사(1.9%)였으며, 적자 지속 기업은 10개사(18.9%), 적자 전환 기업은 14개사(26.4%)로 파악됐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들어 글로벌 교역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국내 규제 및 비용 부담 증가 등이 겹치며 지역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실질적 재정·세제 지원, 산업전환 투자 촉진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AI·탄소중립이 철강산업 재편 이끈다⋯‘2025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개막

국내 철강·비철금속 산업이 AI(인공지능) 기반 공정 혁신과 탄소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업계의 기술·전략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5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이 대구 엑스코에서 19일 개막했다. 올해 산업전은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자동화기기전+부품소재산업전)’과 동시 개최되며 제조업 전반의 성장 동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전은 철강업계의 양대 축인 포스코·현대제철과 비철금속 대표 기업 풍산·현대스틸파이프가 참가하면서 미래 제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저탄소 철강재 등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참여 기업 중 포스코는 AI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을 포함해 고부가가치 강재,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수요 중심 제품군을 강조하며 친환경·미래소재 기업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미래 성장사업 확대 △글로벌 사업 다각화를 강화하며 ‘탈탄소 제조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프리미엄 브랜드 ‘HCORE’와 기술 솔루션 브랜드 ‘H-Solution’을 앞세워 제품 경쟁력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AWS와의 협업으로 생산·운영체계의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상 저탄소 인증 철강재 공급을 통해 글로벌 ESG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풍산은 신동(銅) 제품과 군수용 탄약을 중심으로 비철금속·방산을 양축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 전기동 소재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 중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NATO·중동 대상 글로벌 수출 확대, 폴란드·루마니아 등과의 대규모 계약 추진, 차세대 탄약·보안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산업전은 AI 기반 제조 고도화, 저탄소 철강재, 친환경 소재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반 원가 절감·품질 관리·생산 최적화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계산업대전과 동시 개최된 만큼 제조 자동화, 로봇, 부품소재 기술까지 함께 공개되면서 산업 간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개막식에서 “AI·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철강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산업전(K2025)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 모두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구글, 차세대 AI ‘제미나이3’ 공개···출시 첫날 검색엔진에 즉시 탑재

구글이 차세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 3’를 공식 출시하고, 공개와 동시에 자사 핵심 서비스인 검색엔진에 즉각 적용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 중 신형 AI 모델을 출시 첫날부터 검색서비스에 전면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경쟁이 ‘모델 성능 과시’에서 ‘실제 서비스·수익화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구글이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18일(현지시간) “제미나이3는 지금까지 개발한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갖춘 모델”이라며 “검색엔진에 출시 첫날부터 직접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검색 광고 매출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색 서비스에 AI 적용을 서두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이용자는 검색창에서 ‘AI 모드’로 전환해 제미나이3 기반 응답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첫 적용 국가는 미국이며,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는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 언론들은 “AI 개발 경쟁의 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응용 기술 쪽으로 이동했다”며 “구글은 이번 모델을 소비자·기업용 주요 서비스에 공개 즉시 탑재해 상용화 속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과학·수학 등 고난도 문제 해결에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며 모델의 논리·추론 능력을 강조했다. 제미나이3는 코딩·추론 성능이 대폭 개선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기업용 신규 기능이 대거 구현됐다. 구글은 이메일 정리, 여행 일정 예약 등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AI가 완전 자동으로 수행하는 ‘제미나이 에이전트(Gemini Agent)’를 도입했다. 이는 데미스 하사비스 AI 총괄이 그려온 ‘범용 AI 비서(Universal Assistant)’ 비전의 핵심 단계다. 기업 고객용 도구도 강화됐다. 구글은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부터 코드 실행까지 자동 수행하는 플랫폼 ‘안티그래비티(Antigravity)’를 함께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구글은 이번 발표에서 경쟁사 견제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 ‘아부성 발언’ 논란이 있었던 오픈AI를 겨냥해 “제미나이3는 아부성 응답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시 발표 시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례 개발자 행사 ‘이그나이트 2025’와 겹쳐 시장에서는 “구글이 의도적으로 발표 일정을 당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제미나이3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며칠 전부터 온라인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회자되며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기대감이 이미 높아진 상태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선별 재고용’ 찬성 86.2% ‘법정 정년연장’은 13.8%

중소기업들은 인력활용을 위해 ‘선별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퇴직제를 적용하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시 새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연장을 선택한 곳은 13.8%에 불과했다. 정년연장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였으며,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계에서는 산업안전·건강 이슈가 두 번째로 큰 문제로 꼽혔다. 현재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중인 중소기업은 응답기업의 67.8%였다. 이들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고 23.3%는 감액, 1.0%는 증액해 지급했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집중됐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47.6%)과 일반사무직(3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은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경총 “노동법 형벌 남용··· 기업 형사리스크 완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 분야 법률에 형벌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비형사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357개의 형벌조항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의 형벌조항은 357개에 달한다. 이 중 233개(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에 형벌조항이 집중돼 있다.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규정은 268개(75%)로, 형사제재가 사실상 일반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특히 양벌규정이 336개(94%)에 이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순 내부 위법행위만으로 실제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가 기업의 노무관리 위축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초래해 고용 회피·외주화 등 왜곡된 경영 전략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외투기업 조사에서도 한국 규제 중 ‘노동 규제’를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보고서는 노동법상 형벌 수준이 의무 위반의 경중과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해고예고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돼 있다. 경총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의 행정제재 전환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구조 재정립 △양벌규정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성장전략 TF를 통해 경제형벌 정비와 형사책임 완화 방향을 밝힌 점도 언급하며 “노동 영역도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제재 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2025 농림어업총조사 20일 시작··· 133개 항목 전수조사

국가데이터처가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20일부터 실시한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에 이어 농림어업총사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2025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 및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표는 △농림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지역 등 4종이며, 총 133개 항목이 포함됐다. 조사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1월 20일부터 인터넷(모바일·PC)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챗봇과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해 문의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방문해 태블릿PC로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에도 인터넷 방식 참여는 가능하다. 송영선 동북지방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료”라며 “정확한 응답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조사 결과는 2026년 4월(주요지표), 9월(세부 내용), 12월(지역조사) 순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63억원이며 공무원과 조사요원 등 약 2만4000명이 투입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19

대구 주력산업, 섬유에서 기계·금속으로 급속 전환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이 섬유 중심에서 기계·금속과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상공회의소의 ‘지역 제조기업 대상 산업 경쟁력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섬유 산업이 대구 제조업 부가가치의 35.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2023년에는 8.4%로 크게 줄었다. 반면, 기계·금속 산업은 같은 기간 20.8%에서 35.8%로 증가하며 지역 제조업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은 1999년 14.8%에서 2014년 18.0%, 현재 16%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전자 산업은 초기 빠른 성장 후 정체기를 맞았으며,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구의 제조업이 섬유,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대기업의 부품기지 역할에 머무르며 성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 기업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글로벌 시장 경쟁보다는 내수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 OEM·ODM 위탁생산 비중이 높아 자체 브랜드와 기술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부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도할 ‘앵커기업’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디지털 전환(DX)과 기술혁신 속도가 해외 경쟁국에 비해 느린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기존 강점 산업의 첨단화와 신산업 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동화·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계·전자 융합 기술과 AI 기반의 스마트 제조 역량을 결합해 모터, 전장부품, 자율주행 센서 등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구도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 중인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계·로봇 분야의 AI 융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 기존 기계·금속 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섬유 산업 역시 패션 중심에서 벗어나 AI·소재 기술을 활용한 미래차용 섬유, 의료용 섬유 등 첨단소재 산업으로의 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가 보유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로봇·ICT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은 AI 기반 진단·재활·맞춤형 치료기기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8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엑스코 개막⋯제조혁신 기술 총집결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8일부터 엑스코에서 개최되며 기계, 첨단소재, 부품 산업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14개국 267개 기업이 참여해 707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제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소재·부품 경쟁력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행사인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DAMEX 2025)’은 올해 26회째를 맞이해 170개 기업이 참여해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 공정 장비 등 제조혁신 기술을 전시한다. 특히, 150부스 규모의 DX·AX 특별관에서는 컴퓨터메이트, 제이에스시스템, 인터엑스, 비즈데이터 등 AI와 SW 기업들이 자율 제조와 지능화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덕산코트랜의 AI 냉각·공조 시스템과 한국OSG의 초경 공구류 등 핵심 장비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또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에는 97개 기업이 참가해 기계, 자동차, 반도체, 방산 분야의 첨단 소재와 부품 기술을 전시한다. 소부장 특별관, 방산 특별관, 반도체 소부장 특별관 등 다양한 특별관이 운영된다. 엑스코와 KOTRA는 10개국 22개사가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0개 대기업이 참석하는 구매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 50여 곳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AI 제조혁신 포럼, 산업기술 세미나 등 10여 개의 전문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전시회가 지역의 미래 제조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 간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등 시너지 창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기계·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계속되며, 다음 날 개막하는 ‘2025 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과 동시에 진행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