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트럼프 관세 공세에 中 “안사고 안팔아” 맞대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전쟁을 개시한 이래 세율 올리기 경쟁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서서히 중국이 관세장벽이 아닌 ‘안사고 안팔기’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를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보잉사의 큰손이었던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약 180여기의 도입계획이 ‘안사기’의 대응으로 불투명해졌다. 최근 중국 당국은 미국산 항공기와 부품 등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실제 11일 중국기업의 자산매각정보를 게재하는 플랫폼에서 대형 국유항공사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은 보잉 항공기 10기(B787-8)의 매각 취소를 공시했다. 중국남방항공은 지난해말 보유 여객기가운데 보잉 기체가 50%를 차지하는 보잉사의 큰손이다. 남방항공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보잉 항공기를 90기 조달할 계획이었고, 중국국제항공(air china)은 45기,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은 53기로 중국 항공 3사로만 올해부터 3년간 모두 보잉사의 여객기 신규 조달물량은 188기에 이른다. 관세전쟁의 세율을 더이상 신경쓰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는 미국산 항공기를 ‘안산다’고 선언한 셈이다. 보잉의 올해 1분기 중국 납입 기체는 18기로 전 세계의 13.8%에 이른다. 미국의 대표 항공 수출기업인 보잉은 과거 미중 대립이 심화되던 트럼프 정권1기(2017~2021년) 시절 연 100기를 넘던 납입대수는 2019년 이후 격감했다. 이후 2023년 1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6년 만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수출이 늘어나던 중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관세전쟁 격화로 보잉사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두번째 중국이 준비한 ‘안팔아’의 한 수는 레어어스(rare earth; 희토류)다. 세계 생산의 70%를 중국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 미국에 중국 당국은 7종의 희토류를 수출중단하는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의 2024년 레어어스생산량은 약 27만t으로 중국 조사회사인 철합금재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국가별 비중은 일본 28%, 미국 25%, 네덜란드 12%, 대만 11%, 한국 4%, 기타 20%였다. 희토류는 미군 주력전투기 F35나 유도미사일 등의 제조에 불가피한 고성능자석 등의 원료기도 해 미국 군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미국 민간기업은 그동안 레어어스를 비축해 오기는 했지만 수출 중단조치가 2개월을 넘을 경우 재고량이 고갈돼 군사장비나 전기자동차(EV)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쉽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내 군수산업의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억지력도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기로한 무역전쟁에서 세율이 아닌 직접적인 안팔아 전략은 중국이 우위를 지니는 항목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요광물의 자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전시법제를 활용한다고 밝혔었다.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활용이나 민관에서의 자금확보 등 긴급대책을 냈지만 신규 채굴장에서 생산을 개시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7

대경권 이랜드 리테일, 22일까지 15주년기념 ‘땡큐 페스티벌’ 진행

대구·경북권 이랜드 리테일(동아백화점·NC)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5주년을 기념하는 ‘THANK YOU FESTIVAL’을 전 지점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이랜드 리테일 지점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공동 사은 프로모션과 스페셜 이벤트를 포함해 대경권 각 지점별로 차별화된 브랜드 및 층별 행사로 구성돼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대경권 주요 지점에서는 테마별로 특색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동아쇼핑점에서는 동아iM뱅크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5천원 증정, 층별구매 금액에 따라 장바구니와 바비포포 우산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선착순 타임 이벤트로 시간대별 스타벅스 1만원권과 피자몰 이용권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있다. 동아수성점에서는 럭키 쿠폰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사은품 증정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킴스클럽 식품관에서는 보냉백 증정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쇼핑점과 수성점에서는 유솔, 엘레강스파리 핸드백, 로엠걸즈 등 주요 브랜드가 참여하는 주년 감사제와 토니모리 촉촉탄탄 기초 대전이 펼쳐진다. 쇼핑점에서는 구찌, 보테가베네타 등의 명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럭셔리프리모 해외 명품 특가전과 남성·골프·아웃도어 브랜드의 주년 감사 대전이 열린다. 여성 캐주얼 브랜드와 아동·주니어 브랜드들도 특별 할인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성점에서는 프라다, 버버리 등이 참여하는 해외 명품 초대전과 여성 의류 초대전이 진행되며, 다양한 골프 및 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는 특별 할인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식품 매장에서는 일자별 초특가 행사를 통해 바나나, 한우 등심, 생연어 등 인기 품목을 한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지정 품목별 한우 슈퍼워크 감사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된다.

2025-04-17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 제정키로

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풍력발전 관련 조례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으나, 의견 차이와 규제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 ‘개발이익공유’ 조항이다.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첫째는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이고, 둘째는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셋째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주민 복지, 인재 양성 등)이다. 최대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찿은 모양새다.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사업체는 죽장면, 신광면, 기북면을 중심으로 5개 업체가 개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전력 생산량은 365.9메가와트(MW)이며, 4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9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19.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과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은 신광면 기일리 에코랜드 풍력발전, 기북면 탑정리 비학풍력발전 청하면 명안리 고주산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19.6메가와트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죽장면 두마리 보현산풍력발전,죽장면 가사·석계리 죽장풍력발전, 스마일(죽장 상옥리) 풍력발전, 장기면 두원리 장기곶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015메가와트 규모로 사업 추진중이다. 남구 오천읍에서도 갈평리 영일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기 17기 설치)는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진전리 KS파워(시유지 7만 평에 풍력발전기 8기 설치)는 개발행위 신청중이다. 항사리 금양그린파워(풍력발전기 25기 설치) 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허가 신청 중이다.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자 포항시는 지역경제와 주민갈등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에 대한 조례를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5월 중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중 의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시행 등이 최초의 사례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실효성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7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중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이 추진되는 부분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이다. 먼저 현행(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 )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 가능토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 예정)의 취지에 따라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이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주민불편도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불충분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지만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또,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 요청시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진단을 받을 경우 3년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진단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 현장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7

대구상의,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55차 세미나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지역기업 임원·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5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미국 관세 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진단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진행한 곽 소장은 “트럼프노믹스의 겉과 속”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또한 “오늘 강의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해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중기중앙회-농협중앙회, 中企 해외진출 도와

중기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힘을 합쳐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 미국 애틀랜타 게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현지시각 16일 오후 4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국내외 유통망 확대, 수출지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중앙회·홈앤쇼핑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 유통 채널로 국내외 판로 확대를 확대하고 △해외박람회 공동 참가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스마트 농업 및 식품가공 분야의 기술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는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평균 8%씩 성장하며 매년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과 불닭볶음면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식품 수출 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7

해수부,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가동

16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비상대응반 가동은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비상대응반은 16일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응반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와 항만물류기획과가 총괄을 맡은 가운데 해운팀(한국해운협회), 항만문류팀(4개 항만공사), 수출·금융지원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팀(K-물류TF), 동향분석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으로 해운물류분야의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소위 통과 ‘2년 연장’

전국적으로 더욱 교묘해지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한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이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말 이전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 현재 소위에서만 통과된 상태여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갈길이 멀다. 하지만 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대선 정국하에서도 시한 종료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6

주택매매 시장 회복 조짐

지난 1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던 전국의 주택매매거래시장이 2월부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전달 대비 0.18% 상승에서 3월에는 0.52%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국 평균 주택종합매매지수는 2월 전달대비 -0.06%에서 3월에는 0.01%로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지난해 11월 시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단독)포항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 제정 추진

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풍력발전 관련 조례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으나, 의견 차이와 규제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 ‘개발이익공유’ 조항이다.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첫째는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이고, 둘째는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셋째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주민 복지, 인재 양성 등)이다. 최대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찿은 모양새다.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사업체는 죽장면, 신광면, 기북면을 중심으로 5개 업체가 개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전력 생산량은 365.9메가와트(MW)이며, 4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9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19.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과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은 신광면 기일리 에코랜드 풍력발전, 기북면 탑정리 비학풍력발전 청하면 명안리 고주산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19.6메가와트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죽장면 두마리 보현산풍력발전,죽장면 가사·석계리 죽장풍력발전, 스마일(죽장 상옥리) 풍력발전, 장기면 두원리 장기곶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015메가와트 규모로 사업 추진중이다. 남구 오천읍에서도 갈평리 영일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기 17기 설치)는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 진전리 KS파워(시유지 7만 평에 풍력발전기 8기 설치)는 개발행위 신청중이다. 항사리 금양그린파워(풍력발전기 25기 설치) 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허가 신청 중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자 포항시는 지역경제와 주민갈등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에 대한 조례를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5월 중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중 의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시행 등이 최초의 사례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실효성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6

대경중기청,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25년 대구·경북 지방청 R&D(창업성장, 기술혁신) 설명회를 오는 23일 대경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창업성장(디딤돌_첫걸음) R&D’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 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술혁신 R&D’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대경중기청의 ‘지방청 R&D’ 사업소개와 함께, 기술정보 진흥원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이 끝나면 지원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Q&A 시간도 가진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url.kr/ig7esv)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고, 대경중기청 누리집(http://www.mss.go.kr/site/daegu/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사전신청 없이도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창업성장 R&D의 접수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술혁신 R&D는 4월 말쯤에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궁금한 사항은 IRIS 콜센터(국번없이 1877-20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포스코, 바다숲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복원한다

포스코가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숲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16일 포스코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바다숲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 협력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1월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구평1리·모포리 바다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참석 기관들은 바다숲 조성 효과 증진과 블루카본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루카본은 전세계 연안에 분포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현재 해초류(잘피), 염습지, 맹그로브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아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날 각 기관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해역에 조성된 바다숲의 효과조사 기준 제정 등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방안, 수산자원조성 및 블루카본 증진 기술개발과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포스코는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 사후관리 과정에서 RIST에서 개발한 바다비료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박영호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 모델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공공기관과 협력해 2027년까지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바다사막화 해소와 함께 연안생태계 복원 효과 등을 추적 조사하고, 바다숲을 이루는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대구 지역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4곳 중 1곳만 “업종상 전환 어려워”

대구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에 대한 지역 제조기업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지역 제조기업 4곳 중 1곳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클수록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70%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1000억원 미만 기업은 18.8%만이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41.8%), ‘전문 인력 부족’(26.9%), ‘디지털 전환 후 효과가 불확실하다’(23.1%)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도입 단계’가 62.8%로 가장 많았고, ‘초기 단계’는 27.9%, ‘확산 단계’는 9.3%로 나타났다. 아직 ‘고도화 단계’에 이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전환 분야(복수응답)는 제조ㆍ생산이 83.7%로 가장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재무ㆍ회계(44.2%), 물류ㆍ유통(14.0%)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전환 목적(복수응답)으로 대부분(95.3%)의 기업이 ‘업무 효율성 향상’을 꼽았고, 이어서 ‘생산성 증가’(58.1%), ‘비용 절감’(14.0%) 순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48.8%), ‘기술적 역량 부족’(44.2%) 등의 순을 보였다.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복수응답)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금 및 보조금’이 83.3%로 가장 많았다. 포장기계 제조기업 A사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 모델 종류가 너무 많고 자주 바뀌어서 라인 구축이 어렵다”며 “현재 사람이 일일이 조립하고 있는데, 청년 인력 채용이 어려워 고령 노동자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다. 당장은 디지털 전환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시급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업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개별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UAE 풍부한 인프라 사업 잡아라”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9까지 2박 4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파견하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 중동지역은 해외 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수주는 약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국가다. 수주지원단은 오는 18일 오전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엔씨 등 민간기업과 함께 ‘내셔널 원팀’체제를 운영해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수주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화학, 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의 수주도 지원한다. 아울러 작년 UAE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부와 체결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시공･운영 기술과 UAE 금융기술을 결합해 전후 복구가 필요한 국가,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인프라 구축 진출에 관한 사업방안도 협의한다. 수주지원단은 17일 오후 두바이의 왕족이면서 에미레이트 그룹의 회장인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H.H. Sheikh Ahmed bin Saeed Al Maktoum) 두바이 항공청장과의 면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홍보해 320억달러 규모의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고 있으며 이미 1조달러 수주의 위업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향후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달러 수주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6

‘글로벌 에너지 기업’ 달구벌로 모인다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아시아 3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로 자리잡은 이번 전시회는 26개국 300개 기업, 1100여 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가해 태양광·수소‧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세계 10위권에 드는 태양광 셀모듈(8개사)‧인버터 기업(6개사)이 참가해 고효율 셀, AI 기반 진단기술, 스마트 에너지 운영 기술 등을 소개한다.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패널 분야에서는 한화큐셀, 트리나 솔라(Trina Solar), 진코 솔라(Jinko Solar), JA솔라(JA Solar),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 롱지 솔라(LONGi Solar), 라이젠 에너지(Risen Energy), 티더블유 솔라(TW Solar) 등이 참가한다. 이중 국내 기업으로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초저탄소 N타입 모듈과 페로브스카이트셀 기반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선보일 예정이며, 신성이엔지는 태양광 모듈 제조부터 EPC(설계‧조달‧시공)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또 일강E&I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풀스크린 태양광 모듈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는 화웨이(Huawei), 솔리스(SOLIS), 굿위(GoodWe), 케이스타(Kstar), 그로와트(Growatt) 등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솔리스(SOLIS)는 AI기반의 고출력 태양광 설비에 최적화된 인버터를 선보일 예정이며, 케이스타(Kstar)는 주거용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선보인다. 아울러 국내 최초 KS BIPV 인증을 받은 한솔테크닉스는 건축 일체형 모듈을 공개해 건축‧디스플레이 융합 시장을 겨냥한다. 올해 전시회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와 관련 산업을 여러 방면에서 살필 예정이다. 제9회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 (24일)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현황과 상용화 전략을 주로 다룬다. 이어 제5회 수소마켓인사이트(H2MI, 25일)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등이 참여해 국내‧외 수소 정책 및 기업 전략을 공유한다. 함께 개최되는 행사도 풍성하다. 한국화학공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담당 공무원 교육,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신제품‧신기술 발표회도 열린다. 엑스코 김규식 사업부사장은 “올해 전시회는 단순한 제품 전시와 정책홍보를 넘어, 탄소중립, 공급망 대응, AI활용 솔루션 등 에너지 산업의 정보제공과 교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www.greenenergyexpo.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포항상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이하 포항상의)는 15일 포항상의 회의실에서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규한 포항세무서장을 비롯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공의원들이 참석,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지역 주요 산업인 철강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세정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기업인들도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검토를 비롯 가업승계제도 개선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접대비 한도 한시적 완화,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홈텍스 납세증명서 등을 비롯한 증명 발급시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을 비롯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선 지방청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조속히 처리하고 다른 애로사항은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범구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금융위,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던다

앞으로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조금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단체, 관계기관 등과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개선방안은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 과제 등 세가지다. 먼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 또는 금융서비스 이용시의 제약 여건들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은행에서 점자 서류나 음성변환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투·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약관 등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으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개정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 체결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대면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은행 외 다른 업권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장애유형을 세분화해 상황별 응대 요령을 상세하게 제시해 나간다. 둘째, 장애인 금융소비자 대상 우대상품과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형성과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또는 ARS 주식거래 이용수요가 높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확산하고, 서비스 제공중인 증권사도 혜택 받는 금융소비자 수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높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그간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도 검토한다.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해 신탁 활용 방법 안내와 함께 성년후견인 대상 후견지원신탁 활성화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의 대출사기 범죄피해 노출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주체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 활용 독려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가족에 한정해 위임대리인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 은행 창구 직원도 이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강의 시연 동영상 제작, 특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전문강사·특수교사 지원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강화는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코픽스 6개월 연속 하락 주담대 금리부담 ‘숨통’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소비자포털에 공시한 COFIX(Cost of Funds Index)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모두 2월에 비해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COFIX지수는 시중은행 6곳(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특수은행 2곳(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계 8개은행이 정보를 제공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한다. 이들 은행권이 제공한 수치는 각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제외) 등 8종의 수신상품이다. 이 지수는 일반적으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성금리를 산출할때 참고하는 기준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담대 대출을 받고 있는 가계가운데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조건으로 이루어진 주담대라면 조금이라도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실제 은행권이 취급한 금리라는 점에서 이날 공시된 3월 기준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2월 취급당시의 금리(연2.97%)보다 0.13%p가 하락했고, 잔액기준 COFIX와 신 잔액기준 COFIX도 각각 전달에 비해 0.06%p, 0.09%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연속 하락한 모습이다. COFIX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 저금, 적금 등)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기에 그만큼 예금금리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은행권이 일정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차이 즉, 조달해서 운용한 차액이 은행의 수익)을 유지한다면 COFIX의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입장(차입자)에서 부담할 은행에 지급해야할 금리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 15일에 공시한 COFIX금리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문체부, 163억 원 규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해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해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 창단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 또는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은 최대 3억원, 단체종목은 최대 5억원을 3년간 연차별로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제외)이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부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종목이 대상이며, 총 3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있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이미 창단되었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어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 중 올해 재운영을 계획중인 단체가 대상이며, 총 2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4-15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지역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FTA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북지역 내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을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수출기업은 관세 절감,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많은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기업 맞춤 컨설팅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방문 컨설팅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054-270-1233)로 연락하면 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5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허가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 2418명(제조업 1만 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 수준이나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는 7일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일~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의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5

국토부, 일반국도 5곳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정부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복함쉼터가 일반국도에 설치된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 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20년부터 5개소를 조성한 이래 현재 총 5개(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고 18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중앙정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 설명회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 까지 제출하면, 국토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올 9월말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은 지방국토청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5

롯데百 대구점 ‘슈콤마보니’ 봄 구두 선봬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4층 ‘슈콤마보니’ 매장에서 화려한 컬러의 봄 구두를 선보이고 있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편안한 착화감과 활동성이 돋보이는 플랫슈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발등에 밴드를 적용해 신기 편한 디자인과 망사 느낌을 더해 통기성과 스타일을 살린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됐다. /롯데백화점 제공

2025-04-15

韓-中 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 공식협상 개시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공식협상에 이은 11차 후속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 공식협상이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2015년 발효)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5

"대구·경북지역 경제 현안 분석할 연구자 찾아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이하 한은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제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용역’ 연구자를 공모한다. 공모한 연구주제는 실물ㆍ금융경제, 노동, 주력산업 등 지역경제 현안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다양한 주제가 대상이나 특히 4대 핵심현안 과제의 경우에는 심의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연구 공모에 선정된 연구자는 제출 연구계획에 기초해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조사연구 담당 직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한은 대구경북본부가 제시한 4개 핵심현안은 △기후변화 등이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집적경제 효과 제고 방안 △최근 환율 변화가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구경북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이다. 한은 대구경북본부가 제시한 연구 주제명은 가제이고 연구주제 가운데 세부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체 내용을 참조하거나 직접 문의(기획금융팀 과장 김현웅 053-429-0243, e-mail : daegufin@bok.or.kr)하면 된다. 응모는 한국은행의 연구계획서 양식 등을 참조해 작성한 후 오는 5월 12일까지 e-mail(daegu@bok.or.kr, daegufin@bo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공동연구자의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이내이며 공모편수는 총1편으로 편당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이내다. 선정된 연구자는 중간세미나(9월 예정)를 통해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최종 연구결과는 12월로 예정된 대구경북 금융경제세미나를 통해 발표함과 동시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공동연구의 응모자격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이며 최종 선정된 연구자(전문가 2~3명 그룹도 가능)는 주저자(제1저자)로서 한은 대구경북본부 직원(제2저자)과 공동연구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응모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양식에 의거해 오는 5월 12일까지 연구계획서 및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그룹응모시에는 대표자를 지정하고 해당 대표자가 연구계획서 1부와 각 연구자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일괄 제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위 서류는 두 곳의 이메일(daegu@bok.or.kr, daegufin@bok.or.kr)로 제출해야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자의 선정은 다양한 심의기준으로 선정되며 해당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선정시 오는 7월초 공모자앞 개별 통보된다. 또, 최종보고서는 등재학회 학술지 게재 가능 수준의 논문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논문 저작권은 한국은행과 연구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5

“대형마트 쉬어도 전통시장 안간다” 동반 침체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구매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데이터는 분석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의무휴업 도입 전인 2022년 기준의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의 식료품 구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2년 주말 식료품 구매액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에 비해 낮았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들 닫더라도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대신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거나 다른 날에 미리 구매하는 것을 선택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유통채널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 비교 결과, 전통시장에서의 구매액은 55% 감소(1370만원 → 610만원, 의무휴업일 기준)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350만원 → 8170만원, 평일 기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대형마트·전통시장·슈퍼마켓)에서의 2022년 식료품 구매액은 2015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소비자 구매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2011년 1분기 114.2에서 2024년 4분기 92.0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쇼핑 판매지수는 2011년 1분기 21.8에서 2024년 4분기 135.3으로 급증, 2020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쇼핑이 대형마트 판매액을 추월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3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 감소하며 최근 10년간 대형마트 52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202곳 폐업 등 오프라인 유통업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또 해외사례의 조사결과에서 일본도 1973년 소규모 소매상 보호 정책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으나, 소비자 불편과 유통업 불황으로 2000년 폐지했다. 한경연은 단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쇠퇴한다는 것이 데이터 분석결과 확인된 만큼 단순 규제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술 도입, 현대적 경영 기법 적용 등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민희 연구위원은 “의무휴업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5

中企 86.8% 고용허가제 만족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분기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해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 사항으로 △신청 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 변경 제도(12.3%) 등을 꼽았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이었으나, 불만족 이유로 △언어소통(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태업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으로 응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에 이어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적 연금제도인 노란우산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노란우산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사이버 테러나 자료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노란우산 ISMS 인증을 시작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IT서비스를 고도화해 300만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가는 금융IT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해 노란우산의 금융IT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한 이후 18년 만인 지난 3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300만명과 누적 부금 29조를 돌파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대경중기청, 안동 지역 산불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보증 지원, 직접생산제도 상담·설명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6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동지역의 산불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0개 기관 합동으로 자금·보증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이하 직접생산 기업) 지원 상담·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대경중기청은 지난달 31일 안동 남후농공단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보증 지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외 안동지역의 피해기업을 포함해 심층적인 상담이 더 필요하다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상담·설명회를 열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설비가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돼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에는 산불 피해기업 160여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대경중기청을 비롯한 지원기관들은 개별사례별 복구비용 조달을 위한 융자·보증 상담, 직접생산 확인기준 특례의 적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산불은 진압됐지만, 여전히 영업을 재개할 방법이 막막한 피해기업들을 위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외식 프랜차이즈 절반 “2년 7개월 일해야 본전”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절반 정도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가맹점(51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중 투자금을 회수(49.6％)한 곳은 평균 31.4개월이, 회수가 진행 중(35.4％)인 곳은 평균 38.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창업 후 3년 정도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맹점 이용 창업 사유로는 △간편한 창업절차(41.4％) △가맹본부 경영노하우 등 지원 기대(18.7％) 등을, 해당 브랜드 선택은 △해당 브랜드의 상품경쟁력(38.3％),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15.2％)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운영 가맹점의 창업과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하며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조건(27.6％)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창업시 영업표지 사용 가맹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나, 응답업체의 55.3％는 창업 후에도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등의 명목으로 계속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품목이 없다’(13.6％)와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44.7％) 라는 응답의 괴리율이 커 구입강제품목 구입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지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이 ‘적절하다’(55.6％)가 ‘적절하지 않다’(17.3％)보다 많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입강제품목 구입 시 가맹본부에 높은 차액가맹금 지불(63.6％),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미공개(11.7％),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나 협의 없이 지정(10.4％) 등을 꼽았다. 가맹본부에서 과도한 청구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9.4％가‘아니오’라고 응답했지만,‘예’(20.6%)로 응답한 경우에는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관련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되어 수익성 악화’(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정액 로열티 방식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가맹사업의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 △정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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