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농업교육도 AI 튜터 시대···차세대 e-HRD 시스템 개통

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농업교육 학습관리시스템(e-HRD)을 최근 정식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e-HRD 시스템은 농업기술 정보와 교육 이력을 결합한 지능형 학습 플랫폼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2년간의 개발을 거쳐 완성됐으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해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했다. 핵심 기능은 지능형 AI 챗봇 ‘이삭쌤’이다.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축적된 농업기술 정보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보유한 교육 데이터를 연계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한 뒤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을 분석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됐다. 영농 형태, 관심 분야, 학습 이력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강의와 단계별 학습 로드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토마토 재배를 계획하는 농업인에게는 기초 재배기술부터 병해충 관리까지 이어지는 학습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다문화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고려한 학습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교육 영상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긴 교육 영상이나 PDF 교재의 핵심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요약해 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정부 통합인증(Any-ID)을 도입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 로그인도 가능해졌다. 정명갑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이번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은 농업기술과 교육 데이터를 결합한 지능형 플랫폼”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9

소규모 축산물 해썹업체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썹(HACCP)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나선다.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 해썹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일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약 300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 적용 대상 업체가 위생·안전 설비를 개·보수할 경우, 소요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053-950-1500, haccp4@haccp.or.kr)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가운데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연말 예산 잔액이 있을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작업장 위생 설비, 안전 관련 시설의 신설·개선·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개선에 2000만원을 투입할 경우 국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식약처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 여부와 시설·설비 개선 현황 등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해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해썹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 ‘2026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썹 운영·준비 업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박진국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장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해썹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과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3

정부 20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t 보류

정부가 2025년산 쌀에 대해 추진 예정이던 시장격리 10만t을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최대 6만t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5년산 쌀이 16만5000t 과잉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쌀 소비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잉 규모를 약 9만t으로 재산정했다. 이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경기 공급 부족으로 양곡연도 이월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2025년산 쌀이 수확기 이전 조기 소비된 점을 감안할 경우 시장격리를 그대로 추진하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에서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t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전격리 대상이던 4만5000t은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보며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양곡 대여곡 5만5000t의 반납 시기를 1년 연기해, 산지유통업체가 원료곡을 무리하게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가공용 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계획을 기존 34만t에서 최대 4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로 기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의 의무 매입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해, 유통업체의 매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 정책은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4

농식품부, 7070억원 규모 K-푸드 수출 지원···역대 최대

정부가 2026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7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총 7070억원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세부 실행 방안이 소개된다. 핵심 전략은 △경쟁력 있는 제품 발굴·육성 △원스톱 수출 애로 해소 △K-이니셔티브 융합 △디지털·기술 혁신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정보 제공과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 글로벌 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해외 공동물류·콜드체인 구축, 바이어 초청 상담, 정책자금 융자, 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필수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현장에는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기관별 담당자가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사항을 안내하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라며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0

젖소 ‘국산 엘리트 씨수소’ 3두 뽑았다

국내 젖소 개량을 선도할 한국형 보증씨수소 3두가 새롭게 선정됐다.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선발된 이번 씨수소는 국내 사육 환경에 최적화된 생산성과 체형 능력을 갖춘 ‘국산 엘리트 종모우’로, 3월부터 정액이 본격 공급된다. 19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로 슈페리얼(H-1048), 스누피(H-1058), 포텐셜(H-1077) 등 3두를 선발했다. 한국형 보증씨수소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씨수소 가운데 우리나라 사육 여건에서 우수한 생산성과 체형 능력을 입증한 개체만을 엄선해 선정한다. 이번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월마다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후보 씨수소를 검증·선발한다. 선발 개체 가운데 스누피는 후보씨수소 13두 중 생산·체형 종합지수(KTPI)가 2892.76으로 가장 높아 상위 0.69%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유지방량은 상위 2.41%, 유단백량은 상위 1.5% 수준으로, 우유 생산성 개량을 원하는 농가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페리얼은 우유의 소화·흡수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제인 A2A2 유전자형을 보유한 개체로, 체세포수를 낮게 유지하는 능력이 상위 0.05%에 해당한다. 우유 품질 개선과 프리미엄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하는 농가와 유가공업체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포텐셜 역시 베타카제인 A2A2 유전자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단백량이 상위 1.17%로 나타나 단백질 함량 중심의 품질 개량을 추진하는 농가에 적합한 개체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 정액은 오는 3월부터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된다. 전체 젖소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은 “농가는 젖소개량사업소나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해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을 확인한 뒤, 경영 여건과 개량 목표에 맞는 한국형 보증씨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전체 기반 개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식약처, 2026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온라인 유통 검사 67%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달걀과 생식용 식육 등 식중독 우려 품목은 연중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예측·관리 시스템도 본격 도입한다. 식약처는 16일 ‘2026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에 맞춰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목표를 지난해 1499건에서 올해 2510건으로 67% 늘리고,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HMR) 형태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가공업체 위생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축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기존 31종에서 최대 118종까지 확대한다. 보양식 수요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는 도축·유통 전 과정에서 불법 원료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대응을 위해 달걀 검사는 산란계 농장까지 확대하고, 검사용 시료 수도 두 배로 늘린다. 육회·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은 연중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2.5배 확대한다. 식약처는 잔류농약 검사결과와 기상자료 등을 AI로 분석해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예측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AI 식육검사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케이푸드 수출 136억달러 ‘신기록’··· 라면·소스·딸기 세계서 불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라면·소스·딸기 등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케이푸드(K-Food)’ 열풍이 세계 시장에서 확산되며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30억달러를 넘어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억2000만달러(잠정치)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104억1000만달러, 농산업 수출은 32억2000만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K-Food+는 농식품(신선·가공식품)과 농산업(동물용의약품,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농식품 수출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단일 품목 최초로 연 수출액 15억달러를 넘은 15억2140만달러(전년비 +21.9%)를 기록하며 ‘케이푸드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치즈맛 매운 라면 등 신제품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중국·미국 등 기존 시장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도 수요가 급증했다. 소스류 수출은 전 세계적인 ‘K-매운맛’ 열풍에 힘입어 4억1190만달러로 4.6% 늘었다. 미국에서는 고추장과 떡볶이·바비큐 소스 등 맵고 달콤한 맛이 유행하며 소비가 확대됐다. 아이스크림은 비건·저지방·무설탕 등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 인기를 끌며 연간 수출 1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포도는 대만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딸기는 태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인지도가 높아지며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중화권, 유럽, 중동 등 대부분 권역에서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13.2% 늘어난 18억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 수출시장 자리를 지켰다. 대형 유통매장 입점 확대와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가 주효했다. 중국은 매운맛 라면 인기가 지속되면서 15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5.1% 성장했다. 유럽은 웰빙 트렌드와 K-스트리트푸드에 대한 관심 확대로 김치, 쌀가공식품, 닭고기 가공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 중동(GCC) 시장도 22.6% 성장한 4억1100만달러로 유망시장으로 부상했다. 농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32억2000만달러로 집계 이래 최대 실적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기계(13억5000만달러), 농약(9억3930만달러), 비료(4억4740만달러),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농기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여건에도 불구, 제품 라인업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약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완제품 수요가 늘었고, 비료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과 국제 가격 상승 효과가 맞물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케이푸드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찐 매력 제품 발굴, 원스톱 애로 해소, K-이니셔티브 융합, 디지털·기술 혁신,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핵심 축으로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3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유효기간 말소 농가도 재등록 길 열렸다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개선돼 유효기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숙주나물 재배 농가에 대한 등록기준이 신설되고, 영농사실확인서도 일원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던 농업인이 유효기간(3년) 내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배 작물이 없을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해 현장 불편이 컸다. 또한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그동안 별도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이 신설돼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영농사실확인서도 경영주용과 가족농업인용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1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전국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취약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장과 외국인 선원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도 병행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곳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3개 사업장에서 선원 56명의 체불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선원 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송이나 법률 대응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민사소송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들이 임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장은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8

냉장 병어, 中 수출길 열렸다···자연산 K-수산물 진입장벽 해소

그동안 중국 수출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국내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한·중 간 위생·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품목별 사전 위험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로 묶여 있던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당국과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약정이 체결돼 냉장 병어 등 신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1년 이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와 사전허가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어획되는 냉장 병어 등 신선 자연산 수산물은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위생·안전성을 입증하는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제한을 해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자연산 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진다. 합의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거치면 중국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협상 타결 직후 관련 고시 마련에 착수하고, 수협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설명회를 열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냉장 병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신선 수산물이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국은 신선·냉장 수산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K-수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앞세운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위생·검역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산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6

식약처, 中 수출 식품 ‘공장등록 일괄 추진’···K-푸드 진입장벽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공장등록을 일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개월 이상 소요되던 복잡한 중국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체결된 이번 MOU는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관리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식품안전 협력 MOU의 핵심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제조·가공업체 등록을 식약처가 일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당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했고, 심사 지연이나 보완 요구로 수출 일정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는 △식품안전 법·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공유 △현지실사 협조 △식품안전 관리 경험 및 기술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양국은 매년 국장급 회의를 열어 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비관세 장벽 성격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K-푸드의 신속한 중국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산 수산물 분야에서도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중국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된다. 수출시설 관리·등록,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수입 중단 등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출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국내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핵심 식품 교역국이다. 2024년 기준 한·중 식품 수출입 규모는 90억1000만 달러(약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은 우리 식품 수출 대상국 가운데 미국·일본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MOU를 계기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K-푸드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상 간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국제 협력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6

참치 한 마리 47억원 승부···스시잔마이 ‘참치 대왕’ 복귀

도쿄 도요스시장의 새해 첫 경매가 일본 수산 유통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5일 열린 첫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쿠로마구로 한 마리가 5억1030만엔(약 47억2446만원)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3억3360만엔)를 5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경매는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와 고급 스시 브랜드 긴자 오노데라의 정면 대결로 주목받았다. 최근 5년간 최고가를 이어온 오노데라 진영에 맞서, ‘마쿄 도요스시장의 새해 첫 경매가 일본 수산 유통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5일 열린 초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쿠로마구로 한 마리가 5억1030만엔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3억3360만엔)를 5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경매는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와 고급 스시 브랜드 긴자 오노데라의 정면 대결로 주목받았다. 최근 5년간 최고가를 이어온 오노데라 진영에 맞서, ‘마구로 대왕’으로 불리는 기요무라(스시잔마이 운영사)의 기무라 기요시 사장이 오랜만에 승부수를 던졌다. 경매는 새벽 5시 무렵 시작됐다. 수백 마리 가운데 양측이 동시에 노린 대상은 243㎏짜리 오마산 대형 참치였다. 중개상은 초반부터 ㎏당 40만엔을 제시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스시잔마이가 끝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며 ㎏당 210만엔 선에서 낙찰을 이끌어냈다. 업계에서는 “1억엔 내외에서 결판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스시잔마이는 예산 상한을 4억엔으로 잡았지만 이를 넘겼다. 기무라 사장은 “경기를 살리자는 의미의 ‘복(福) 마구로’”라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낙찰된 참치는 도쿄의 도요스 시장 인근 매장에서 해체돼,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격(아카미·주토로·오토로 각각 일반가)으로 판매됐다. 초밥 1관(일반적으로 1개) 기준 원가를 따지면 5만~6만엔(약46만원~56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은 명백한 적자다. 다만 업계는 ‘광고 효과’를 주목한다. 초경매 고가 낙찰은 새해 경기 심리를 가늠하는 상징 이벤트로 소비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초경매가 활황일수록 주가가 견조하다는 경험칙도 거론된다. 한편, 최고가의 수혜는 어민에게 돌아갔다. 낙찰가에서 유통·조합 수수료(10%대)를 제외해도 어민 몫은 4억엔을 상회할 전망이다. 오마산이 초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15년 연속이다. 오마 지역 어업계는 “품질 개선 노력이 평가받았다”며 올해 수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초경매는 일본 수산물 유통 역사에서 상징성과 기록을 동시에 남긴 사례로 평가된다. 적자를 감수한 ‘브랜드 베팅’과 지역 어민 소득 증대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새해 일본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6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증···영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첫 선정

가축분뇨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축산 환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경영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첫 국가 실증 모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을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기준이 되는 초기 표준 모델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의 정기수거–처리–활용 전 과정을 지역 단위로 체계화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개별 농가 중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농업·수출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영천시는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조성된다. 양돈농가 15곳에서 하루 약 220t 규모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 수거해 퇴·액비로 가공하고, 이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살포 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던 퇴·액비를 안정적으로 처리·유통할 수 있어, 축산 밀집 지역의 환경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김제시는 농업 연계 자원순환형 모델로 추진된다. 포천은 양돈농가 58곳(분뇨 490톤/일)의 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해 발전소 및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구상이며, 김제는 양돈농가 33곳(665톤/일)의 분뇨를 활용해 시설농가 난방 연료와 외부 산업단지 공급까지 연계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해에는 지역별 분뇨 발생량과 특성을 반영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고체연료 활용시설과 연소 설비 개선, 농가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성과는 매년 분석·검증해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 악취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천 모델은 대경권 축산분뇨 관리의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청년농 농지 지원, 2026년부터 판 바뀐다

2026년부터 청년농과 초기 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개편된다.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임차 후 매입이 가능한 제도도 확대된다. 창업 초기 영농 규모를 제한하던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청년농 등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공비축 임대농지 확대다. 정부는 20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4200ha 공급한다. 올해 2500ha 대비 1700ha(약 70%) 증가한 규모다. 이 농지는 일반 임차료 대비 약 80% 낮은 수준으로, ha당 평균 임대료는 약 56만원에 불과하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 후 매도’ 물량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50ha에서 2026년에는 200ha로 4배 확대된다. 최대 30년까지 임차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 장기 영농 기반 마련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은 영농 경력에 따라 면적이 제한됐지만, 2026년부터는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이 폐지된다. 창업 초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사업별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공공비축 임대·임차 농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와 청년창업농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보다 0.5~1.0ha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농의 ‘소농 고착’을 막고 조기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지원 방식도 다양해진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의 정기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신청·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수요가 있을 때 즉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농이 함께 창업할 수 있도록 5~10ha 규모의 우량 농지를 일괄 매입해 분양·임대하는 집단형 농지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2026년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10ha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졸업생 등의 창업 수요를 연계한 ‘청년 스마트농업 타운’ 조성이 목표다. 기존에 임차한 농지가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농의 장거리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며, 친환경 단지 인접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먼저 배정된다. 또 임대 가능한 농지가 발생하면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 농가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농지 교환·분합 사업도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화에 적극 활용된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은 2026년 1월부터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편된다. 임대 농지의 위치, 재배 이력, 거래 가격 등을 지도 위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이 도입되고, 민간 토지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신규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탐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라며 “청년농 수요 증가에 맞춰 농지 공급과 제도 개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농식품 정책, 2026년부터 ‘현장 체감형’으로 바뀐다

2026년부터 농업·농촌 정책의 실행 방식이 제도적으로 달라진다. 농촌 생활·복지 서비스는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공급 체계가 재편되고, 세제는 공동영농과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정부가 선언한 ‘농정 대전환’이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 구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 핵심은 농촌 생활서비스를 행정이나 시장이 아닌 주민 주도 공동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의료·교육·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 수는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도 같은 기간 133개에서 180개로 확대된다. 공동체 지원 방식은 일률적 정액 지원에서 벗어나 중간 성과 평가 후 차등 지원으로 전환된다. 생활 인프라도 촘촘해진다.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왕진버스는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기존 신체 진료 중심에서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형 이동장터도 9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진다. 2026년부터는 농번기 새벽·야간에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틈새 돌봄’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농촌 재생과 연계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2026년부터는 빈집 활용 민박과 빈집 정비 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 조직의 참여가 허용된다. 농촌 재생 사업에서 민간·공동체 참여를 제한하던 규제를 법 개정으로 풀어, 빈집을 창업·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니어 농촌활력단’을 도입해 교통·법률·의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보강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업 분야 세제도 손질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14개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제 폐지다. 앞으로는 출자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을 가로막던 세제 장벽을 제거한 것이다. 다만 조합 금융 혜택은 정교화된다. 농협·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비과세는 유지하되, 준조합원 중 고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의 세율은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공통점은 농촌 문제 해결 방식을 행정 주도에서 공동체·시장 결합형으로 바꾼 데 있다. 생활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세제는 농업 구조 전환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성과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 14건 연장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14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출자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특례도 3년 연장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 새로 도입돼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조합원과 준조합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제 특례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법인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1

한우 씨수소, 2026년부터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한우 씨수소 선발 체계가 2026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조기 선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씨수소 선발부터 정액 보급까지 걸리던 기간을 대폭 줄여 한우 개량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12개월령 단계에서 씨수소를 조기 선발·보급하는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 선발 이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에 정액이 공급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유전체 분석 기술 고도화로 12개월령에서도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조기 선발이 가능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씨수소 선발 체계는 기존 52개월이 걸리던 다단계 검정 방식에서 벗어나, 검정 후 12개월령에 바로 씨수소를 선발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체 분석 규모는 기존 1만8000두에서 2만4000두로 확대해 선발 정확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2026년 3월부터 매년 12개월령 신규 씨수소 80두를 선발하고, 약 11개월간 정액 생산·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후보씨수소 198두는 2026~2028년 3년간 단계적으로 재선발하며, 전체 씨수소 사육 규모는 324두에서 230두로 조정된다. 정액 생산·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정액 채취 대상은 현재 100두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0두로 확대된다. 기존 충남 서산 농협 가축개량원 한우개량사업소에 더해, 2026년 하반기에는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영양사업장에 정액 생산·제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급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우의 연간 유전적 개량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도체중 개량량은 기존 5.7kg에서 15.6kg으로 늘고, 근내지방도는 0.32점에서 0.87점으로 확대된다. 등심단면적은 1.5㎠에서 4.1㎠로 증가하고, 등지방두께는 더 얇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95년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체계 도입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며 “한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국내 종자산업 9720억 규모로 성장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9700억원을 넘어섰다. 육묘 부문의 고성장이 전체 시장 확대를 이끌었지만, 산업 구조는 여전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8754억원) 대비 11.0%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성장률은 5.4%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종자 판매액은 6901억원으로 2년 전보다 2.1% 늘었고, 육묘 판매액은 2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41.1% 급증했다. 육묘 부문이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종자·육묘 기업의 전체 판매액은 2조3463억원으로, 기타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새 416억원 증가했다. 종자산업 종사자는 2만1805명으로 2022년 대비 6.0% 늘었다. 종자업 종사자는 1만5703명으로 23.1% 증가한 반면, 육묘업 종사자는 6102명으로 21.9% 감소해 부문별 고용 흐름은 엇갈렸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었다. 산업 구조는 영세성이 두드러졌다. 종자업체 2561곳 가운데 연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2365곳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육묘업도 전체 1567개 업체 중 72.4%가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업체였다. 작목별로는 채소 종자가 종자 판매액의 58.3%(4026억원)를 차지해 여전히 주력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수 종자(821억원·18.3% 증가), 식량 종자(328억원·13.5% 증가), 화훼 종자(668억원·26.5% 증가) 등은 성장세를 보였다. 육묘 부문에서는 채소 묘가 2215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고, 식량작물 묘와 화훼 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 인력 측면에서는 과제가 드러났다. 종자업체의 육종 인력은 1257명으로 2022년 이후 정체 상태다. 관행 육종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생명공학 인력은 123명에 그쳐 기술 고도화의 한계로 지적됐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조사가 국내 종자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의존 줄였다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산 농업 부산물로 대체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인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행했다. 큰느타리버섯 배지는 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핵심 재료로, 기존에는 배지 원료의 10~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곡물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의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구진이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배지를 넣어 비교한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한 배지의 병당 수확량은 173.4g으로 기존 배지(152.6g)보다 약 14% 증가했다.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늘어났으며, 배지 투입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효율(BE)도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도 개선됐다. 옥수수배아 부산물 하루 500kg 사용 규모(약 3만 병 기준)를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하루 약 131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절감과 수량 증가 효과를 합산하면 농가당 연간 약 41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홍삼 부산물은 홍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로, 일부만 사료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국내 원료 확보는 물론 폐기물 감축과 탄소 저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홍삼 부산물 배지로 생산된 버섯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병행하고, 배출처·배지업체·농가를 연계한 지역 단위 부산물 자원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내 농업 부산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버섯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K-푸드 수출 2030년 210억달러 목표

정부가 케이(K)-푸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210억달러 시대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은 123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건강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대, K-컬처 확산을 성장 요인으로 보고,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 두 배를 웃도는 ‘압축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 & Technology)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등 ‘A-B-C-D-E’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시장별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미국·중국·일본에는 바비큐 소스류와 전통주, 유자·오미자 등 과일 농축액을, 중동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 신선 과일을, 유럽연합(EU)에는 고부가 건강식품과 열처리 가금육을 전략 품목으로 삼는다. 검역 타결 품목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는 2026년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응과 해외 위조·모방품 단속도 병행한다. K-관광·콘텐츠·소비재와 연계한 ‘K-이니셔티브 융합’ 전략도 추진된다. 미식벨트 조성, 글로벌 OTT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한류 행사 연계 홍보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해외 소비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푸드테크와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수출 동력도 확보한다. 조리로봇, 3D 푸드프린터 등 푸드테크 제품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도 조성한다. 중동을 비롯한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비건·코셔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강화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재외공관과 한류 행사를 활용한 현지 홍보와 통관·인증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K-푸드를 수출상품을 넘어 경험·문화가 결합된 산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정부, 미래 식품산업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푸드테크 산업을 차세대 농식품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도 마무리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금융·제도 지원을 병행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 인증·허가 취득 지원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점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돼 정책 지원 대상이 명확해진다. 신고는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 절차도 간소화된다.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를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1

20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GDP 8.9%로 추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준 농식품산업(농업 전후방 산업 포함) 부가가치가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GDP) 대비 8.9%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쌀·채소·과일·축산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돼 전 산업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추정치는 유통·가공·외식·식품산업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와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 스마트농업·수직농장·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계에서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상호 매칭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한국은행이 2023년 산업연관표를 공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에선 세분화되지 않는 하위 농식품산업을 재구성해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할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으로 나눠, 재배업·축산업 등 전부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산업연관표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했다. 반면 스마트농업·농산물 운송업처럼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비중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해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열고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과 연구 결과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은행·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 변화 추이를 점검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 관련 산업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부터 EU 원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덤핑 여부와 덤핑 폭,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2025년 9월 5일 잠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EU산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EU 원산의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전반이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 내장, 지방, 장·위·방광 등 가공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중국 수입관세 품목번호 0203류, 0206류, 0209류, 0504류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는 해관(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되며,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반덤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 내 개별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별도 부속서에 명시됐다. 중국은 잠정 판정 이후인 2025년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세로 전환한다. 초과 납부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잠정조치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5년간이다. 조사 기간 중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EU 신규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관세 부과 기간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불금은 확인 절차를 마친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5t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연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조업 제한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비연륙 도서 전부와 접경지역 등 372개 지역으로 고시됐다. 올해 직불금은 5~9월 신청을 받아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K-젖소 정액·수정란, 몽골 수출길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수정란)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12월 10일 완료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몽골 축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KOPIA)과 협력해 몽골 당국과 검역조건을 조율해온 결과다.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해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했으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술교류 협약도 연이어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한국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마리당 하루 평균 32ℓ(세계 8위 수준)로, 국내 유전자원이 네팔·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검역 합의가 몽골 측이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기술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보고, ‘K-낙농’ 위상 제고와 함께 동물약품 등 낙농 연관 산업의 몽골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관계기관과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수출 확대 △현지 실증을 통한 개량 효과 분석 △기술교육 확대 등 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합의는 ‘K-낙농’의 우수함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며 “수출에 제약이 되는 검역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용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게 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국내 농산업체 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4

제4차 UN해양총회, 2028년 한국서 개최 확정

2028년 6월 제4차 유엔(UN) 해양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 개최가 최종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유치는 한국과 칠레의 공동 신청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칠레는 총회 개최 전년도인 2027년에 사전 고위급 행사를 진행한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다. 참석 규모는 정상급 인사 포함 약 15,000명, UN회원국 193개국과 국제기구·NGO 등 글로벌 해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 해양정책 논의의 핵심 플랫폼이다. 제4차 회의는 2030년 SDG 목표 달성 시점을 2년 앞둔 해에 열리는 만큼, 이후 국제 해양규범과 행동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 결과로 채택되는 공동선언문은 국제 해양협력의 기준으로 작용해 규범적 효과를 갖는다. 이전 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UN해양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하는 방식이 전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 관례에 따라 칠레와 공동 개최를 추진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 연설을 포함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유치 성공이 K-해양 정책·기술·산업 분야의 국제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개최지 결정과 함께 UN경제사회국(DESA)와 성공적 총회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30년 이후 UN 차원의 해양 협력 의제에서 한국의 참여와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준비를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유치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총회를 기반으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곤충단백질 새 이름 ‘파워프로틴-아이’로 확정

농촌진흥청이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줄이고 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곤충단백질’의 공식 명칭을 ‘파워프로틴-아이(Power Protein-I)’로 확정했다. ‘곤충’ 대신 단백질 효능과 영양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이름은 고단백·에너지·활력 이미지를 강조한 ‘파워프로틴’에 곤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Insect의 첫 글자를 더한 형태다. 농촌진흥청은 전문가 자문, 소비자 대상 선호조사, 농업박람회 현장 설문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했다. 내부 조사에서는 ‘파워프로틴’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료 곤충의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이름 뒤에 학명 첫 글자를 결합하는 세부 표기 방식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갈색거저리는 ‘파워프로틴-IT’, 흰점박이꽃무지는 ‘파워프로틴-IP’로 표기한다. 식품 원료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요리 시연, 체험 행사, 곤충산업 홍보 프로그램과 연계해 새로운 명칭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변영웅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장은 “‘파워프로틴-아이’가 연구·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공식 표현이 될 것”이라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인식 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허용된 식용곤충은 누에, 메뚜기, 고소애, 귀뚜라미 등 총 10종이다. 이들 곤충은 최대 70% 단백질 함량과 높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을 갖춘 대체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도 미래 식량 공급원으로 육성 중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8

해수부,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가 12월 8일부터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며, 제도 취지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 휴어 등 자원 보호 활동 참여 확대에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9250만원까지 지급된다. 2t 이하 어선은 150만원 정액, 2t 초과 어선은 규모별로 t당 65~75만원이 책정된다. 올해는 총 1084척·42개 단체에 133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서류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연중 계획 이행 평가를 받으며, 내년 9월까지 실적 점검을 마친 뒤 연말 지급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직불금 제도 참여가 확대되면 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7

해수부 법률안 5건 국회 통과···구명조끼 의무화·양식시설 실명제 도입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양식시설물 실명제·불법시설 즉시철거제 등 안전·질서 확립 조치가 핵심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부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어선원 정보에 대해 해경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상호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보 연계 부재로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승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식업 현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양식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해수부는 2023년 도입한 어구 실명제, 2026년 시행 예정인 불법 어구 즉시철거제와 함께 해양폐기물 저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근거 마련(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해양환경관리법) △업종별 수협 해산 조합원 수 기준 완화(15인→7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경북 농가 10년 새 12% 줄고 고령화 심화···생산·경영 기반도 구조적 약화

경북 농업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지면적 축소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농림어업총조사·농작물생산조사·농가경제조사 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최근 10년 경북 농업 변화)를 발표했다. 경북은 전국 농가의 16.7%를 차지하는 최대 농업지역이지만, 인구·면적·생산 전반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경북 농가수는 16만3000가구로 2015년 대비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중은 17.1%에서 13.4%로 3.7%포인트 하락하며 농촌 이탈이 가속화됐다. 농가인구도 32만 명으로 22.1% 줄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59.2%에 달해 생산연령인구(38.5%)를 크게 상회했다. 10년 전만 해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더 높았지만 이제 구조가 역전된 것이다. 가구 구성도 급격히 변화했다. 2인 이하 농가 비율은 85.7%로 10년 새 10.8%포인트 증가했고, 평균 가구원수는 2.0명으로 같은 기간 0.2명이 줄었다. 다문화 농가와 귀농 인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다문화 농가는 1517가구로 2014년 대비 35.6% 줄었고, 귀농가구는 1537가구로 2015년 대비 684가구(-30.8%) 감소했다. 귀농가구원수는 1948명으로 2015년 대비 감소율은 47.1%에 달해 농촌 유입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 기반도 축소됐다. 2023년 경지면적은 24만4000ha로 2015년 대비 11.1% 감소했으며, 그 가운데 논 면적이 20.7% 줄어들며 감소폭을 키웠다. 경북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전국(-9.9%)을 웃돌았다. 쌀 재배면적은 10만5000ha에서 8만9000ha로 14.7% 감소한 가운데, 쌀 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대비 18.6% 줄어든 48만t에 그쳐 쌀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과수와 채소 등 일부 품목은 증가했는데, 포도는 9.2%, 복숭아는 16.8%, 양파는 47.3%, 마늘은 39.7% 생산이 늘어 품목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 경제지표는 명목상 개선된 모습이다. 2024년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10년 전보다 32.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가 63% 급증해 실질소득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농가 평균 부채는 46.1% 증가(2560만9000원)했으며, 자산 또한 32.4% 늘어 부채 부담이 커진 양상이다. 축산업에서는 한우 사육두수는 75만5000마리로 2015년 대비 16.9% 증가한 반면, 돼지는 127만2000마리로 2017년 대비 11.8% 감소해 축산 종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산란계는 사육농가수는 2015년 대비 39.1% 감소한 반면, 사육 마릿수는 12.6% 증가해 규모화 흐름이 뚜렷한 모습이다. 정희길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은 “정확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12월 1~22일 진행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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