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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임하댐 산불 잔재물 유입 막아라’···K-water 안동권지사 선제적 대응

K-water 안동권지사가 안동·임하댐 녹조 발생 및 산불영향으로부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대응에 돌입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7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안동, 청송 및 영양지역의 산불 잔재물이 강우와 함께 댐으로 유입될 수 있어 녹조발생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K-water 안동권지사는 안동·임하댐 저수구역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조 제거설비 집중투입과 친환경 정화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안동댐은 주요 녹조 발생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대규모 차단막 3개소를 운영해 녹조 발생 감시와 확산 방지에 나섰다. 홍수기 이후에는 대형 녹조제거선 2대를 투입해 발생한 녹조를 집중 제거한다. 관광객이 자주 찾는 안동댐 상류 선성현문화단지 수역에는 6월부터 기존 수면포기기 30대와 함께 친환경 수질 정화장치를 본격 가동하고, 녹조가 집적되는 저수구역 만곡부에는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형 녹조관리’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형 녹조관리는 부레옥잠, 물상추 등 기능성 수생식물을 활용해 수질 정화와 햇빛 차단 효과로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산불피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임하댐은 산불 잔재물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상류수역에 산불 잔재물 유입 방지막을 긴급 설치한다. 포항·경주지역에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취수 지점의 수질조사를 추가하는 한편 수질무인관측선 4대를 6월초부터 가동해 산불로 인한 수질악화 여부를 입체적으로 관찰한다. 최세광 지사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안동시 등과 협력해 댐유역 내 비점오염원 저감에 노력하고, 매년 반복되는 녹조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맑고 깨끗한 안동·임하댐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26

브레이크 떼낸 픽시 자전거 ‘위험천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픽시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산책 중인 시민들 곁을 빠르게 지나갔다. 일부는 뒷바퀴를 좌우로 미끄러뜨리며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skidding)’ 을 연습하면서 해변 일대를 오갔다. 인근 공터에선 ‘스탠딩’ 트릭을 시도하던 학생들이 핸들을 틀고 페달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연이어 넘어졌다. 이들에게 헬멧이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 장 모(42) 씨는 “아들이 픽시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실제로 타는 모습을 보니 안 사주길 잘했다”며 “헬멧도 없이 이어폰을 끼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양 모(47) 씨도 “올해만 픽시 관련 가정통신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부모들이 안전장비 착용과 브레이크 장착 여부 같은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픽시는 원래 경륜용 자전거로 페달과 바퀴가 고정된 구조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려면 역방향으로 페달을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야 하며 스키딩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제동이 어려워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중에는 속도 조절이 힘들고 돌발 상황에도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 시중 제품에는 대부분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를 일부러 제거하는 것이 ‘멋’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학생 박 모(14) 군은 “처음엔 브레이크를 달았지만 친구들이 ‘겁쟁이’라고 놀려서 결국 떼버렸다”며 “넘어져 깁스를 한 적도 있지만, 속도감과 트릭 성공의 짜릿함 때문에 다시 탄다”고 밝혔다. 픽시는 웹툰, 숏폼 영상,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세련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또래 친구들과 함께 타면서 느끼는 유대감이 초·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콘텐츠에선 브레이크 제거법과 위험한 기술을 무분별하게 소개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픽시는 시속 10km에서 5.5배, 20km에선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13.5배 길다. 포항시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21년 117건, 2022년 110건, 2023년 97건으로 감소하던 추세였지만 2024년 143건으로 급증하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전거도로와 인도 통행은 불법이다. 안전모 착용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픽시 자전거는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학교·가정의 안전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5-25

“내 아이가 밥을 굶는다면… 가슴이 철렁했죠”

“결식아동 없는 그날까지 따뜻한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22일 포항시 북구의 한 중식당. 짜장면과 탕수육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이곳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 사람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이 식당주인 박명현씨(46)<사진>는 2년 전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 운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던 중 그는 뉴스를 통해 결식아동 문제를 접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내 아이가 밥을 굶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박씨는 고민 끝에 ‘선한영향력가게’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선한영향력가게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카드를 제시하면 식사비를 받지 않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 박씨는 조용히 이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어느새 아이들에게 닿았다. “매달 한 번씩 꼭 찾아오는 형제가 있어요. 손을 꼭 잡고 들어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하죠. 음식을 기다리며 반짝이는 눈빛, 식사를 마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볼 때 마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꺼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나 눈치를 없애기 위해 직원 교육에도 신경을 쓴다. “결제할 때 급식카드를 내밀면 반드시 먼저 환하게 웃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가게에서 만큼은 어떤 차별도,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곳에선 마음 편히 밥을 먹었으면 합니다” 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아이들의 식사 한 끼가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저희도 결코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주변 가게들로 점차 퍼져나간다면 정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한 무료 식사가 아니라 결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세상이다. “아직은 작은 실천이지만 언젠가 결식아동이 사라지는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도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에서는 볶음밥이 익어간다. 이름 모를 아이들이 이곳에서 한 끼를 먹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밥상 위에는 음식과 식당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놓여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22

포항지진 대응 “시민의 힘 하나로 모아야”

포항지진 피해 대응 시민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진 후 그동안 지역에서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시민을 대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시민의 총의를 모아 지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지진피해 정신적 소송을 이끄는 등 지역민들이 지진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남다른 희생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한동안 활동이 숙졌던 이 두 단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지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 측이 사실상 완패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 두 단체는 21일 다시 신발끈을 졸라메고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시간 후 이번에는 범대본이 포항시평생학습관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긴급포럼을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쓴잔을 마신 시민들도 두 단체의 활동 재개를 반겼다. 기대도 걸고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두 단체가 잇따라 같은 사안으로 활동에 나서자 시민들도 헷갈려 했다. 단체명도 엇비슷한데다 포럼과 기자회견 내용이 거의 동일하자 혼돈하는 측도 적잖았다. 한켠에선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져 활동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특히 이제는 종전과는 달리 대법원을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여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과거에는 정부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해 시민여론을 총체적으로 집약시켜야 하는 만큼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그 예로 이번 항소심 패소 판결을 들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하지 않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진피해 정신적 보상 소송에는 현재 포항과 서울 등 전국에 있는 50여명의 변호사들이 각개로 나서 수임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동일한 사안의 소송이지만 이들 변호사들이 대응 방안을 놓고 서로 논의한 적이 없어 포항시 등도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이번 항소심에 나온 피고인 정부 측 변호사들은 전문인급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서로 분야를 나눈 후 재판에서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응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엎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범대본과 범대위가 합해져야 시민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고 대법원 대응 변호사 선임료 모금 등도 탄력이 붙게 된다”며 두 단체는 그간의 이견은 다 뒤로하고 대승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북구 중앙동)도 “범대본과 범대위의 활약상은 다 알고 있다.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두 단체도 최종 목표는 시민 보상 수령일 것이니 1심에서 판결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이 모두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합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21

포항지진 대응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포항지진 피해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시민 측이 패소한 후 처음으로 긴급포럼이 21일 포항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포항MBC, 경북매일신문이 공동 주최 주관한 이 포럼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범대본 공동의장인 김진동 신중년사관학교장은 인사말에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사업 때문이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은 채 이번에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성은 범대본 본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항소심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판부는 이번에 포항지진원인진상위원회가 내놓은 ‘포항지진의 원인은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 곳곳에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모순 등을 이유로 상고, 시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서 보여준 역량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박무상 변호사는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자유심증주의 위반과 심리 미진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2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상대적 상고이유로 적극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과 환경부의 자료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배척된 점은 중대한 심리 미진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예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 지진 간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한 점은 공공의 위험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축소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은 공공정책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대법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시민 여러분의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상고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구제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대법원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항지진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에게는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과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단정민·이석윤 기자

2025-05-21

AI가 인간 일자리 뺏어...난리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에도 나비효과?

복지와 근무 환경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했기에 직장을 찾는 구직자 절대다수에게 ‘꿈의 회사’로 불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감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만 명에 육박하는 감원을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끈다. 최근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텔은 2만2000명의 직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직원 중 3%에 해당하는 6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회사가 감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짐작하다시피 AI(인공지능)가 쫓겨나는 직원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 이는 “머지않은 시기에 대량 실업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란 미래학자들의 예견이 현실화하는 것이라 그 충격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해직이 예고된 이들 가운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절반에 가깝고, 제품 관리와 기술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이들이 그 뒤를 이었다. “해고는 곧 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 그러니, 미국 첨단기업의 대량 실업사태를 지켜보는 한국 네티즌들도 걱정도 많아졌다. “저 정도 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초거대 기업도 사람을 추려낸다는데 한국 IT기업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당장 내 일자리부터가 걱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고, “늦기 전에 AI는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하나? 근데 그런 직종이 있을까”라며 한숨을 쉬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5-21

“오션힐스 포항CC 장삿속” 회원 복지 외면 비난 폭주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오션힐스 포항CC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아무리 개인 기업이라지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측이 너무 장사 잇속에 치우친다는 지적인 것이다. 36홀 규모인 이 골프장은 이달 중순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프런트 직원을 종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신 키오스크(Kiosk)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회원들에게 사전 예고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한 불편은 회원 등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라운딩 비용 결제 업무가 지연되면서 프런트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됐고, 장시간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키오스크도 음식점 등과 달리 골프장의 특성을 살린 기능이 부족,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락카 사물함 키를 발급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모르고 모처럼 주말에 운동하러 간 회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연령층이 있는 회원들 또는 초청인의 동반자 경우 전화번호를 잘 몰라 팀원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A 회원은 “18홀 골프장도 프런트 직원이 3여 명이나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골프장이 이번에 9홀 운동 후 무조건 20분간 대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회원은 “대기 시간에 스타트하우스로 들어가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클럽하우스 내에도 추가로 배치된 테이블로 인해 공간이 협소해져, 옆 테이블과 부딪칠 정도가 되자 이용객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음식 값도 바가지라는 혹평이 쏟아진다. 그동안 방치했던 힐 코스 인근 시설에 피자집을 오픈한 회사는 일반 시중에서 2만8000원 정도 하는 피자를 4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맥주 세트 메뉴도 7만5000원을 받고 있는 등 회원들의 복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 골프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도 너무 인색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근의 울진마린CC는 울진군민에게 5만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덕오션비치CC 역시 군민들에게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며 지역 주민들을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영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지역지원 사업이나 주민 할인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는 그린피를 대폭 인상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회원 등 이용객이나 지역사회에 인색한 오션힐스 포항 측은 그동안 골프 호경기를 타고 쓸어 담은 돈으로 영천 , 청도 등에 소재한 골프장을 연속 인수해 가며 몸집을 불려 현재 역내 골프 재벌로 올라서 있다. C회원은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맞는 품격 갖춘 경영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번에 인건비 절감이라며 프런트 직원 등을 줄이는 것을 보고 이용객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션힐스포항은 그동안 잦은 불법으로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사실상의 회사 묵인 아래 회원권 분양업자가 사기 거래를 해 회원 160여 명이 170여 억 원대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 지난해 9홀을 증설해 대중제 18홀, 회원제 18홀이 됐으나 부킹과 라운딩은 섞어서 운영하는 편법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골프장은 9홀 증설 당시 경북도의 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미리 접수하다가 기존 회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예약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구설수로 회자되기도 했다. 회원 D씨는 “포항시 등을 비롯 관계기관이 유독 이 골프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을 느슨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일각에서 예약 편의나 라운딩 시 회원 대우 등의 혜택 소문도 나도는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5-21

부부의날, “둘이 하나가 되고, 이어 셋이 됐어요”

5월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되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부의 날이다. 2003년 한 민간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가정의 달 한가운데 자리한 이 날은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 당시 높은 이혼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부의 날’을 만들어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려 했다. 하지만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날’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저출산 및 비혼 추세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1(2023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통계청)에 출생아 수는 23만28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출산율인 0.778에 비해 0.057 줄어든 수치이며,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 혼인 건수 역시 22만2412건(2024년 기준)을 보였고, 조혼인율(천 명당 혼인 건수)이 4.4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예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결혼을 성인이 되는 필수 단계이자 일종의 의무로 여겨왔으나, 시대는 달라지면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동거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초혼 나이도 높아지고 이혼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힘든 경제로 인해 ‘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앞다퉈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10대 공약 중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가 정책만으로 굳게 닫힌 청년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릴 수 있을까. 잔뜩 움츠려든 고양이처럼 곁눈질로 옆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다가올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소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 이러한 두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하면 힘들게 살게 돼”, “아이 놓으면 나의 삶이 없어진다는데 무서워”라는 현실에 대한 조언보다는 “결혼하길 너무 잘했어.”, “결혼 후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셋이 됐어요”라는 행복함을 전할 수 있다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전달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부부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가족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날을 넘어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 주며,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날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kimjw@kbmaeil.com

2025-05-21

경기 불황에 소비 침체… 휘청거리는 대구 오프라인 유통시장

대구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점포 축소는 물론, 시장 내 입지 부족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있어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대구 2곳, 경북 1곳 등 전국 5개 점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경북권 내 매각 추진 대상은 동아백화점 수성점·강북점·구미점이다.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쇼핑점은 매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랜드그룹 지주사인 이랜드월드가 최근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이랜드리테일 매출은 3752억5000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런 상황인 것을 고려했을 때 소유 건물에서 운영 중인 점포 가운데 매출이 비교적 부진한 점포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시도 중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건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산평가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지점 영업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 2위 사업자 홈플러스도 점포 임대료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고전하다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 시기와 맞물리며 대구에선 오는 8월 홈플러스 내당점 폐점이 예정된 데 이어 동촌점 폐점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랜드리테일과의 차이는 임차 점포이기에 자산 매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만,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한 조치라는 점은 같은 맥락을 보인다. 앞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구백화점도 지난해부터 회사가 보유 중인 3개 자산의 공개 매각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백 본점은 지난 2021년 7월 폐점한 뒤 4년여 간 방치돼 있으며, 동성로 관광특구·거리 활성화 등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소비 침체 등 여러 악재가 한 번에 다가오며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실적 반등이 여의찮은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곳들보다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에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백화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산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영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5-05-20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래 이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정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대신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 재판의 독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2025-05-20

“포항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포항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산림 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와 영일지구 사방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조찬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초기 시범지였던 포항 영일지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산림복원 성과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이경준 교수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이끌어온 산림학계 권위자로, 한국형 산림복원 모델의 과학적 기반을 정립한 인물이다. 현재는 산림 녹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기록물의 국제적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전후 황폐했던 대한민국 산림이 수십 년 만에 푸른 숲으로 거듭난 과정을 되짚으며, 특히 포항 영일지구 사방사업이 국가 산림정책의 출발점이자 성공 모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60~70년대 영일지구에서 추진된 사방사업이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산사태와 토양 유실 방지, 주민 생계 안정 등 국가 재건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종합 환경 복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전국 산림녹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포항 영일지구는 전국 최초의 시범 사방사업지로, 대한민국 산림 녹화의 모델이 됐으며 현재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큰 시사점을 지닌다”며 “산림 녹화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포항시의 자랑”이라고 밝혔다. 조찬포럼이 끝난 뒤 이강덕 시장은 이경준 교수에게 영일 지역 산림 녹화 홍보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산림 녹화는 단순한 자연 복원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이며, 그 시작점에 포항 영일지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환경, 역사,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9

경북 김천서 규모 2.4 지진 발생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에서 19일 오후 2시 18분쯤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번 지진의 진앙 행정구역은 김천시 아포읍 예리로, 진원 깊이는 약 13km로 추정된다.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경북 김천에서 3, 경북 구미·상주·성주와 충북 영동 지역에서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 정차 중인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의 진동을 의미한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환경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지진 발생 직후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진동을 감지했다는 사용자들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왔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꼈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 반경 50km 이내 지역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17회 기록됐다. 이 중 98회는 규모 2.0 이상 3.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19회는 2019년 7월에 발생한 규모 3.9 지진을 포함해 규모 3.0 이상 4.0 미만의 지진이었다. 또한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이번 지진을 포함해 총 31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이달 5일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19

‘콩나물 시루 대경선’… 언제쯤 증편·증량 될까

지난해 연말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열차가 출퇴근 시간 및 주말 이용승객 과밀화로 시·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구미역 등 대경선 일부 역은 이용객이 당초 수요예측 보다 2~3 배 늘어나 플랫폼 확장 △열차 차량추가 제작 △열차시간 증편 등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수요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관계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막대한 추가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향후3~4년여간 개선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및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당초 대경선 역별 수요 예측결과 2025년 구미역 승차인원은 2864명이었으나 지난 4월 현재 주말 평균은 2.5배 가량인 7040명, 평일에는 평균 2배인 5638명에 이르는 등 대부분 운행 시각이 혼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22일 대경선에 탑승한 70대 남자가 열차 혼잡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로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구미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새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대학생 등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향후 북삼역과 원대역이 추가 신설되면 이용객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경북도는 지난 2월 대경선 통과역의 플랫폼 증설 및 차량 추가 구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차 증편 같은 개선책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부처의 예비 타당성 검사 및 열차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3년 이상 열차편 증편 및 운행객차 확대가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행 증편과 열차 증차 및 역 시설 확장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가 올 연말이나 돼야 겨우 완료가 가능한데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사 역시 1년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열차 제작 소요기간, 각 역 플랫폼 및 스크린도어 연장 등 증설사업, 기존 경부선 활용에 따른 태생적 한계 조건 등으로 보완책 마련은 수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당초 대경선 실시설계에 착수했던 철도시설공단이 2017년 열차 한 편당 3량이었던 애초 방침을 편성당 2량으로 변경해 현재의 승객 불편과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개통돼 부산~울산을 잇는 동해선 광역전철은 모든 역 승강장 플랫폼이 8량 기준으로 건설돼 대경선 기준(2량)의 4배에 이른다. 동해선 광역철은 5월 현재 4량 1편성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수요가 폭증할 경우 8량 1편성까지 증편·증량이 가능하다. 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철도 과밀화 여부는 1년 정도의 이용승객 추세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5개월 정도 경과한 만큼 성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구미역 등 일부 정차역의 경우 하루 이용승객이 당초 수요예측 보다 2.5~3배에 이르는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2량 1편성 열차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및 대구시 도로철도과 관계자는 “ 대경선이 애초 신설 철로가 아닌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열차편 증설 및 열차 증량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경선 이용객 증가로 구미와 대구시의 경제 상생효과가 증대되고 있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5-19

망월지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 ‘대이동’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지난 16일 비가 오기 시작하자 서식지인 욱수산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했다. 매년 2~3월이면 1000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후 5월 중순쯤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한다. 첫 이동을 시작으로 약 보름에 걸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수성구는 새끼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 내 진입 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 △폐쇄회로(CC)TV를 통한 모니터링 △새끼 두꺼비 구조활동 실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성구는 2023년부터 환경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교육관 건립’ 및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산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새끼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망월지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8

시민단체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기관의 책임있는 조사 필요”

불법의료행위로 재판 중인 서울 소재 Y병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리기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Y병원에 대해 단 5일 만에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마친 후, 5개월이 넘도록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수술 혐의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병원장은 언론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관련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감사 청구인에게는 해당 내용조차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Y병원 K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명이 이미 지난해 5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문제의 병원으로 거론한 Y병원은 5년간 약 1만7천 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해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Y병원 관련 철저한 조사와 선행정처분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바가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나아가 국가기관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연대는 향후에도 Y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활동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보다 기관의 체면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침묵과 미온은 방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16

“국가가 책임 외면하나” 포항지진 2심 판결 ‘분노 목소리’ 커져

포항지진 2심 판결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깊은 분노와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장 모성은)는 15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정용달 판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위자료 30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범대본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포항지역 모든 변호인이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 재판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제안하고 유관기관·단체별 릴레이식 성명서 채택 및 궐기대회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도 유감을 표시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는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들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인위적 재난이나 국가 책임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배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포항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50만 포항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의도 항소심 판결의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항소심 기각은 포항시민들이 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나온 것으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포항지진에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시민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5

해병대 1사단, 저고도 이탈 수영침투(Helo Cast) 훈련 실시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는 15일 포항시 도구해안 일대에서 마린온(MUH-1) 헬기를 활용한 저고도 이탈 수영침투(Helo Cast)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색대대 장병 100여 명과 해병대 항공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2대가 투입됐으며, 수중침투능력 향상을 목표로 개인 및 팀 단위 훈련이 진행됐다. 본 훈련에 앞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투수영장 무적관과 약전 방파제에서 헬기 이탈 절차, 투하 자세 숙달, 핀수영(Fin swimming) 등 지상훈련을 실시했고, 평가에 합격한 장병들만 헬기 저고도 이탈 수영침투(Helo Cast) 훈련에 참가했다. 장병들은 훈련 당일인 15일 K-3 비행장에서 마린온에 탑승해 도구해안 상공으로 이동했으며, 해상에 진입한 후 개인 및 팀 단위로 수중침투 작전을 수행했다. 해안에는 고속단정(RIB)과 소형 고무보트(IBS), 해상안전근무자를 배치했으며, 훈련 전에는 지휘관 주관으로 유형별 사고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훈련을 마친 수색대대는 사후강평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방병조 중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개인과 팀 단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환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