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해경, 현장부서 주요 구조장비 일제 점검 나서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23일까지 농무기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부서의 주요 구조장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연안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연안구조정과 고속단정의 장비별 운용법에 따른 점검 이행 여부, 실제 가동을 통한 실습 병행, 운전 중 게이지, 알람 등 이상 유무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상황 대응에 첫 걸음인 구조장비의 빈틈없는 관리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5

포항해수청, 2025년 상반기 항만안전캠페인 개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 포항신항에서 ‘2025년 상반기 항만안전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 행복을 위한 약속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속적인 항만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항만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포항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5

[투데이 핫 클릭!] 역사강사 그만두는 전한길 “정치 안 한다”고 했지만...

고액의 수입을 올리며 오랜 기간 인기 역사강사로 활동했던 전한길 씨가 강단을 떠난다는 소식이 14일 전해졌다. 같은 날 메가공무원 홈페이지엔 ‘전한길 선생님 은퇴에 따른 강좌 수강 안내’라는 공지가 떴다. “전한길 선생님 강의로 공부하신 수강생 여러분과 메가공무원 회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전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공무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는 게 게시물의 내용. 실상 전한길 씨의 강의계 은퇴는 이미 지난달 8일 유튜브를 통해 먼저 알려져 있었다. 이와 관련 전씨는 “강단에선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전한길 뉴스’ 발행인으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른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며 전씨는 출연하던 방송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고, 친구 관계도 악화됐으며, 제자들의 악플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 가운데 몇몇은 “그러기에 판단을 잘 했어야지. 자승자박이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강사를 지나치게 괴롭혔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강의계 은퇴 후 정치권으로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전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고향인 경북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란 풍문이 여전히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5-15

산불 ‘위기경보 심각’에도 묘목나눔 강행… 보여주기식 행정 ‘눈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25일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묘목 나눔 행사를 열었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속에서 국민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택한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사흘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국가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고, 산불진화대와 소방 인력은 밤낮없이 산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도 속출했지만, 정작 같은 날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내 나무 갖기’ 행사를 강행했다. 주민을 행사장으로 불러 묘목을 나눠주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장면이 연출됐다. 바로 인근지역에서는 같은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불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한 산불진화대원은 “당시 현장은 전쟁터였다. 그런데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상황의 심각성 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태평스럽게 행사를 열고 있었다”며 “말뿐인 ‘심각단계’였다”고 실상을 전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주민과 약속한 일정이라 어길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타고 있는데 나무 나눠주는 게 그렇게 급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 명목으로 법정 기한을 넘긴 벌목 작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목재 운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자초했다. 여러 주민들은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산림청은 상황 판단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부재한 조직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5-14

‘포항 녹색도시 전환’ 새로운 길 모색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2025)’이 1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포항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철강 제조업 중심의 도시 포항이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녹색 기술을 통한 산업 생태계 재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포럼은 전국 지자체 중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에서 열린다는 점, 포항이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친환경 신산업구조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진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마쌈 바티오예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GIH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고향 포항에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포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동스럽다”며 “포항은 원래 어업 도시였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인구가 3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후 50년 동안 세계 7대 철강강국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지금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세계녹색성장포럼이 포항에서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인용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5만 명이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이제 기후 변화는 생존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 변화에 관한 연구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녹색성장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출범한 GGGI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녹색성장 논의의 중심에 섰다”면서 “포항이 이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후 변화의 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도 기후 변화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포항은 기존 산업 구조를 친환경 생태 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의 노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포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WGGF”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하면 제3차 포럼부터는 본격적인 녹색성장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회식 직후에는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이 ‘비전에서 행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성장의 실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돼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며 “녹색성장은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아데어 로드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 의장은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터너 의장은 “기후 위기의 대응책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과 탈탄소화 기술의 과감한 투자에 달려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포럼은 15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1주일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4

에너지∼도시 정책까지… 지속 가능 미래전략 공유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2025)’ 행사 첫날인 14일 3개의 주요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글로벌 정책 동향’에서는 도시의 역할, 에너지 전환, 데이터 기반 지속 가능 전략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마쌈바 티오예(Massamba Thioye) UNFCCC UGIH(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혁신허브) 총괄책임은 ‘녹색전환을 위한 도시의 중요성’을 발제했다. 그는 “도시는 인구와 경제가 집중된 생태 위기의 중심이자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녹색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넘어 ‘생태적 번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찌엔(Guān Qiàn) 중국 국가에너지그룹 국제부 부주임은 ‘중국 석탄발전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중국 에너지의 실천’을 발표하며, 중국 정부의 석탄화력 부문의 탄소 저감 기술과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중국에너지의 기술적 실천을 소개했다. 파파 알리운 세크(Papa Alioune Seck) UN WOMEN 연구개발(R&D) 총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성별, 지역,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백인규 딜로이트 ESG 센터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테마로 주요 국제 규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ESG 전략 방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가 선택됐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도시들이 참여해 각국의 지역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간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강연자로 나왔다. 이 시장은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포항을 위한 신산업 전환을 알렸다. 마지막 세션은 ‘신성장 산업 리딩 기업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 대표 친환경 산업 기업들이 참여해 각자의 녹색전환 전략을 공유했다. 신명균 포스코 저탄소제철연구소장은 ‘포스코와 함께하는 그린 투모로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내걸고 포스코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상준 에코프로HN 상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PFCs 저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및 사업소개’를 주제로 수소 연료전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포럼 둘째 날인 15일에도 △기후테크 유니콘 △녹색성장 협력 △블루카본 기반 해양 생태 복원 △일상 속 탄소중립 등 다채로운 세션이 이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4

대구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종’ 퇴치작전

“저희가 나서서 미래 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지요.″ 14일 ‘생명다양성의 날’을 앞두고 대구시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달성습지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돌입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 1길에 위치한 달성습지는 생태학습관이 조성된 만큼 사계절 다양한 식생으로 자연이 숨 쉬는 곳이다. 이곳에는 봄이면 갓꽃이 노랗게 물들고, 여름에는 기생초가,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겨울에는 철새와 흑두루미, 재두루미가 도래하고 삵과 수달도 볼 수 있는 만큼 자연의 보고다. 대구시에서는 달성습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생태계교란종을 정리하며 이곳을 가꾸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달성습지 내 나무 그늘에는 대구시와 남구청, 달서구청, 남구 환경감시단 등 50여 명의 인원이 집중하고 있었다. 달성습지 관리소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달성습지 관계자는 “오늘 주로 제거해야 할 것은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이라며 “덩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화 이전 유묘를 손으로 뿌리째 완전히 뽑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들은 관계자들은 즉시 장갑과 발 토시, 포대 등 장비를 갖추고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작업 구역 총 4곳에서 약 2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교육받은 대로 작업을 진행했다. 곧 여름을 맞이하기 전이라 번식한 생태계교란종의 수량이 어마어마했다. 이를 방증하듯 작업에 나선 인원들의 수거 포대에는 제거 종을 담은 흔적이 역력했다. 2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거 작업에 나선 인원도 있었다. 정기안(65·여) 자연보호달서구협의회 사무국장은 “매년 2회 달성습지에서 제거 작업을 진행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며 “늘 그렇듯, 안전한 퇴치는 어렵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향숙(63· 여·대구 남구)씨는 “작년에 작업한 곳에 비해 올해 많이 줄었들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인 만큼 일상생활 중 주변의 눈에 띄면 뽑아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가시박·환삼덩굴은 빠른 성장 속도와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을 감아 생육 방해 및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낙동강·금호강 등 하천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자생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환삼덩굴 제거뿐 아니라 블루길·배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도 추진하겠다”며 “고유종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14

이명박 전 대통령, 모교 포항 동지고 방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모교인 포항 동지고교를 찾아 교직원 및 후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재학생들은 꽃다발을 들고 이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직접 뵙게 돼 영광입니다”라면서 기뻐했고, 이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학교 설립자 동상과 6·25전쟁 호국영웅탑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린데 이어 동지여중과 동지중, 동지고 교정을 걸었다.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전직 대통령을 반겼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학생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표시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학교 유도부와도 만나 격려했다. 이들과의 기념촬영에서는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 큰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모교 교정에서 기념식수도 했다. 삽을 뜨기 전 그는 “교육의 뿌리는 길고도 깊다. 이 나무처럼 학생들도 깊게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이번 모교 방문은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 참석 일정에 이어 진행됐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5-14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예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 및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5-14

포항해수청, 2025년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착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도 포항청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 기한이 도래한 항만시설물 47개소 및 성능평가 1개소이다. 포항해수청은 총 48개소 항만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 수중조사, 재료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상태와 성능,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 등급을 평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영 포항해수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3

상고땐 추가 부담금 필요 선임 변호사 감당 힘들어 참여 결정은 개개인의 몫

지진소송에서 패소한 포항시민들이 상고를 결정 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5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1인당 평균 선임 변호사에게 5만원 가량을 냈다. 전체적으로는 변호사비가 총 250여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돈은 그동안 변호사 선임료 및 1심과 2심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따라서 3심 상고를 할 경우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고는 인지대 등이 항소심보다 많아 선임 변호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A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과연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야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한 만큼 상고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시민 개인 판단의 몫 같다”고 했다. 다”고 했다. /이시라 기자

2025-05-13

“위로는 못할망정…” 포항지진 패소에 50만 시민 ‘격앙’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이 판결에 포항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범시민대책본부는 즉각 상고를 결정했다. <관련 지면 3·5면>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업무상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재판부의 시각은 앞서 판결한 1심 재판부와 판이하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 하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며 ”명백한 사법 농단이자 재판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포항 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범대본은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됐으며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고법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면서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며, 국가의 책임은 그 어떤 기관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고통 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지만, 향후 정부와 타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한 또다른 지진소송이 예정돼 있다. 모성은 범대본의장은 “이번에 정부 측은 수십여명의 변호인단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우리는 한 두 사람만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펴는 등 법정 다툼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비롯 여러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김재욱기자

2025-05-13

김천교육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김천시 예선대회 개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태화)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김천발명교육센터에서 김천 관내 초, 중학교 학생 2인 1조, 총 42팀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43회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김천시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모든좌석 안전띠 착용 일상화”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는 13일 차량 이동이 많은 안동시 용상동 길주사거리 일대에서 ‘안전띠 착용 일상화’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동지회,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가 참여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안전띠 미착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경찰은 이달 내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근호 서장은 “안전띠 일상화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의식을 전파해 시민의 성숙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안전한 교통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는 안동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111명만 골라 참가시킨 ‘샘플재판’ 결과 50여만 명 계류된 ‘남은 재판’ 영향 주목

13일 판결이 난 포항지진 소송은 일단 샘플 경우여서 향후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게 됐다. 포항지진소송에는 50여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 각자 선임된 변호사들도 수십여 명 연관돼 있다. 실제 지진소송은 지금 포항과 서울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중에서도 선도재판이었다.1심에서 승소한 8명의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공동지진소송단은 수임한 10여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모두 항소심에 참가시킬 경우 인지대 등이 엄청난 만큼 일단 111명만 골라 재판을 했다. 1심에서 승소했으면서도 항소한 이유는 위자료 배상액이 신청액에 비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피고인 국가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1심 선고와 정반대의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2조여원 국가 배상은 판이 일그러져 버렸다. 하지만 같은 지진피해 건으로 현재 1심과 2심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혼란이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다만,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혀 버려 남은 재판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50여만 명이 계류된 남은 재판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의 C변호사는 “13일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고 시에는 포항시와 시의회 등도 나서 세심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항소심에서 정부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총력적으로 나섰다”면서 반면 시민 측은 지역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건은 상대방 변호사를 보고 같이 대응해야 하는데 시민 측도 굴지의 대형로펌을 함께 선임해 지역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다면 시너지 효과 등으로 완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규기자

2025-05-13

“포항시민, 국민 아니라고 선언한 것… 파기하고 환송해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의 예산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가 포항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번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은 법적 권리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지만 이번 항소심은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고민하다 정부의 곳간을 걱정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특히 포항지열발전소와 관련한 국가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감사 자료 및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정부와 사업 주체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런 자료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과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변호사는 “국가 스스로가 과실을 인정한 여러 공식 문서와 조사 결과가 존재함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부인”이라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 확신 없는 태도로 심리를 충분히 마친 재판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토 부실도 거듭 문제 삼았다. 공 변호사는 “지열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단층 등 다양한 지질학적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진으로 인명 피해와 주택 붕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R&D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R&D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 전제가 무너졌다면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판결에 반드시 상고하겠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국가가 국민을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3

정부 책임 있다더니, 왜?… 피해자의 삶 외면한 판결에 분통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 2017년 11월 지진 진앙지였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모두 80대 이상인 경로당 회원들은 “죽기 전에 위자료 한 푼이라도 쥐어보겠냐”라며 허탈해했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와 판결을 기다렸다는 원 모(86) 씨는 “지진 났을 때 집에 금이 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며 “정부가 책임 있다고 해 놓고 이젠 또 안 된다고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겪으니 더 서럽다”고 실망감을 쏟아냈다. 강 모(87) 씨는 “1심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줬는데, 2심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안타까워 했다. 옆에 있던 이 모(79) 씨는 “지진 때문에 흥해읍이 많이 망가졌다. 우리도 체육관에서 몇 달을 지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느냐”면서 “어려운 판결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얼마만이라도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장년층의 흥해읍민들도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박모(53·식당주인) 씨는 “지진 이후 손님이 확 줄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도 새 가게를 새로 수리했다”며 “국가가 책임 인정했을 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는데, 이번 판결 보고 나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모(45·회사원) 씨는 “법원이 말하는 ‘국가 배상 책임 없음’이 과연 법리만 따진 건지, 피해자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본 건지 의문”이라며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윤리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항도심의 시민들도 “국가의 책임을 끝내 사법부가 부정했다”며 격앙했다. 김 모(60·)씨는 “정부와 학계, 감사원, 진상조사위 모두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했으니, 공무원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토록 국민을 외면한 판결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송 모(34·양덕동)씨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그마저 막혀버린 기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판결은 지진 트라우마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노 모(29·장성동)씨는 “대학생 시절 지진을 겪은 뒤 밤에 천장이 흔들리는 느낌만으로도 땀이 나고, 도서관에서도 누가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뛴다“며 “대인기피까지 생겼지만, 법원이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판결한 것이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학부형 김 모(41·두호동)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외출도 어렵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정민·김보규기자

2025-05-13

‘뒤집힌 판결’에 2조 증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빈손 되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민이 패소하면서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증발했다. 아직 3심 재판의 기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 판결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며 참담해 했다. 포항지진 손배소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근거로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수급이 일단은 물거품이 됐다. 범대본이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지도 불분명하다. 포항시민들이 항소심 패소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여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1심 소송기간인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약 6년 동안의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물어내야 할 위자료 이자로만 5000억여 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이번에 2심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했을 경우 늘어날 이자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할 가능성도 컸었다. 재판부도 정부 재정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실제 범대본이나 시민 변호인단은 2심에서 시민이 승소할 경우 대법원이 신속재판에 나서 상고 3개월 내 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 경우 오는 9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3심에서도 포항시민 최종 승소 판결이 나면 예산을 확보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대법원에서 원고(시민)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법무부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위자료 지급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빠르면 2026년 초순부터 포항시민들이 위자료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날 2심 판결로 이제 그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포항시민 박순자씨(48·포항북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4보>포항시민들 ‘지진 소송 패소에 경악'···"어떻게 이런 판결이…"

/김재욱기자

2025-05-13

<3보>포항지진범대본 “2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혀

/김재욱기자

2025-05-13

<2보>대구고법 재판부 “촉발지진은 맞으나 중대한 정부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재욱기자

2025-05-13

<속보>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 ‘시민들 패소’

/김재욱기자

2025-05-13

영천 풍력발전기 화재…3시간여만에 진화

영천의 한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발전기 1대가 탔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1분쯤 영천시 신녕면 화산풍력발전소의 높이 70ｍ 발전기 1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헬기 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44분쯤 진화했다. 이 불로 발전기 1대가 불에 탔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풍력발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5-05-13

칠곡 고물상 창고 화재 1명 숨져…드럼통 해체 작업 중 폭발 추정

칠곡의 한 고물상에서 드럼통 해체 작업 중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13일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8분쯤 칠곡군 고물상 창고에서 드럼통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3분 만에 꺼졌지만 8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드럼통에서 가연성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5-05-13

대구, 비수도권 최초 고신뢰 반도체 지원 기반 조성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에 선정돼 국비 1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초로 고신뢰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조성에 나선다.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부터 5년간 총 212억2500만 원(국비 144억7500만 원, 시비 60억 원, 민자 7억5000만 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팹리스 기업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지원센터 구축 △반도체 검증·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장비 및 툴 마련 △검증·확인 프로세스 확립 △검증용 IP 활용 △시제품을 통한 검증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은 도심융합특구 내 위치한 대구시청 산격청사 201동에 ‘(가칭)고신뢰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팹리스 기업들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참여해 반도체 검증·확인 지원, 시제품 검증 지원, 반도체 설계검증 전문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구축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팹리스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대구를 비수도권 팹리스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고신뢰 반도체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기능안전 지원체계 확보를 통해 중소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12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 전문병원으로 ‘우뚝’

포항세명기독병원 (병원장 한동선) 비뇨의학센터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비뇨의학 특화 병원으로 도약했다. 2014년 비뇨의학과 개소 이후 진료와 수술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 2024년 비뇨의학센터로 승급돼 연 수술 약 1000 건 이상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고난이도 수술까지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내고 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는 2014년 개소 첫해 외래 진료 6000여 명, 수술 120여 건, 체외충격파 쇄석술 110여 건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연간 외래 환자 약 2만5000 명, 수술 약 1000 건, 쇄석술 200건 이상을 시행하는 규모로 성장,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비뇨의학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비뇨의학센터 이준녕 센터장 영입, 전립선암·신장암 로봇수술로 고난이도 수술 체계 확보 2024년 11월 대학교수 출신이자 비뇨기과 암 로봇수술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준녕 센터장이 합류하며, 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는 비뇨기과 암 분야까지 진료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준녕 센터장 영입으로 정확한 진단부터 수술 및 수술 후 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암 치료 체계가 구축했고, 이는 지방 지역 병원으로는 드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초 전립선비대증 신의료기술 ‘아이틴드’ 시행…환자 선택의 폭 확대 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과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2017년 국내 3번째로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 내시경을 도입, 요로결석 수술 선도적 병원이 됐고 이후 현재까지 3000례 이상의 요로결석 수술을 시행했다. 2024년 최소 침습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 ‘리줌’ 시스템을 도입, 짧은 기간 동안 70례 이상을 시행했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전국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물론 필리핀 비뇨의학과 본 학회에 초청돼 강연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로 도입되는 여러 신기술을 감수 및 시연하면서 지역민에게 국내에서 가장 최신의 치료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장비 투자와 전문의 영입에 아낌없는 지원 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비뇨의학 진단·수술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왔다.2017년 경북 최초로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 내시경’을 도입했으며, 2019년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최신형으로 교체, 2024년 최소 침습 전립선 비대증 수술 ‘리줌 시스템’을 도입했고 올 5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아이틴드’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지역 최초로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Xi’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신형 비뇨의학 전문 레이저 ‘틸륨 파이버 레이저(Thulium Fiber Laser)’ 도입으로 수술 시간 단축 및 더욱 효율적인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의 확보와 의료진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뇨의학과 개설 초기부터 진료를 이끄는 이중호 센터장은 2022년 미국 UCSD VA 병원에서 연수를 마쳤으며, 전립선비대증 및 요로결석 전문가인 박재영 과장과 같이 매달 2천명 이상 외래 진료 및 400개 이상 다른 과 의뢰를 소화해왔고 각종 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며 비뇨의학회 주관 전국 학술대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최첨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전국 병원으로 성장 목표 UP 한동선 병원장은 “비뇨의학 질환에 있어 굳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포항에서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및 방사선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찾는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2

포항지진 13일 선고 ‘1심 판결 유지’ 될까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7년 6개월만이다. 시민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정부의 진심 어린사과와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시민 111명(원고)이 정부와 포스코(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부(피고)는 배상금이 과하고 다툴 여지만 많다며, 포항시민(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번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가 여부다. 2심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는가 하면 1심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금을 줄이려 했고, 시민 측 변호인단은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2심 재판 동안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도 탄원서를 통해 재판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특히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고 검찰도 지난해 포항지진이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근거 등을 들어 정부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예상되는 2심 판결은 세 갈래다. 첫째 1심의 판결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위자료를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 측도 위자료 금액이 지금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일단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도 최상의 경우다. 두 번째는 1심에서의 위자료가 낮아지는 결과다. 그 경우 규모가 관심사다. 1인 당 100만원이 감해진다면 재판을 신청한 시민이 50여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000억원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세 번째 예측은 가장 좋지 않은 판결이다. 포항 지진은 정부와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인정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본다. 실제 당시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고 그 사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드러나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포항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줄 소송도 예견돼 있다. 현재까지 모집된 2심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인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질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원심이 확정되면 배상액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2

영주소방서 금설 소방관…여성 소방관 최초 1급 인명 구조사 자격 취득

영주소방서 금설 소방관이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최초로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해 화제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금설 소방관이 ‘2025년 제2회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서 여성으로는 전국 최초로 1급 인명구조사를 취득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구조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기초체력과 전문 인명구조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시험 과정은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1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수난구조, 로프구조, 화학구조, 도시탐색 네가지 분야를 평가하며, 수난, 유해화학 물질 누출 등 특수사고가 발생한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수준의 자격인 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구조기술이 요구된다. 올해 경북에서 1급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은 총 10명(61명 응시)으로 합격률은 16.4%로 나타났다. 금설 소방관은 “이번 1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평가를 함께한 구조대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1급 자격 취득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전국 최초 여성 1급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은 여성 소방관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오늘도 어디선가 구조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인명구조사 양성에 더 힘써 양질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세동기자 phj@kbmaeil.com

2025-05-12

지역 의대생 60∼70% 유급 기로… 속타는 대학가

대구·경북 의과대학들이 정부는 학사 점검과 제재를 예고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유급 사태와 혼란 속에 학사 운영 위기를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의 압박과 의료계의 반발 사이에서 각 대학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2일 계명대에 따르면 계명대 의대는 최근 교육부에 의대 재학생 493명 가운데 299명(60.6%)이 유급 대상자라고 공식 통보했다. 재학생 10명 중 6명이 유급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재 계명대는 편입학 모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대구권의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 등 4개 대학은 유급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적자는 없다고 알려졌지만, 내부적으로 60~70%가 유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수업을 거부한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대상, 46명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이미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사 점검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12일 “대학의 공문 내용과 실제 처리가 다를 경우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모집인원 감축도 규정상 가능하나,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압박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집회, 휴진, 파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 정부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분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권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 수백 명을 유급시키면 당장 예과·본과 수업 배치부터 교실 확보, 교수 인력 조정까지 학사 전체가 흔들린다”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재를 말하는 정부 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2

포항해양경찰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운반 선장 구속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일당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 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약 2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갈수록 조직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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