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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소득률·생산성 동반 추락···공동영농이 해법 될까

한국 농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영농 모델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의 소득구조와 생산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영농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농업소득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2015년 32.4%였던 농업소득률은 지난해 26.0%로 7.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업총수입은 2025년 3365만4000원에서 지난해 3684만9000원으로 증가했지만, 농업경영비 역시 2239만8000원에서 2727만3000원으로 상승하면서 실질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저하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성 지표를 보면 자본생산성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농기계나 시설 등 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자본생산성은 2014년 30만2220원에서 2022년 22만4230원으로 약 25% 급락했다. 노동생산성 역시 정체 상태다. 2014년 1시간당 1만7330원이던 노동생산성은 2022년 1만5420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속에서 농업의 전체 부가가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토지생산성은 외부 충격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0a당 175만6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는 145만1000원으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176만6000원으로 반등해 토지 생산성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과 기술 공유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영농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영농은 흩어져 있는 농지를 집적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신규 농업인에게는 기술 전수와 초기 투자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 출하 및 판매를 통해 악화된 교역조건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농가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력과 집약, 그리고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 공동영농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대구·경북 흐리고 가을비⋯동해안 강풍 조심

대구·경북은 14일 흐리고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와 경북내륙, 울릉도·독도는 저녁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0~60㎜다. 낮 최고기온은 20~22도의 분포를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동풍 기류 유입과 강수로 인한 세정 효과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로 높게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로 예상된다. 동해안 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인 15일도 경북동해안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구와 경북은 늦은 오후 3시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모레인 16일도 대구와 경북내륙 오전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낮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다. 15일과 16일의 예상 강수량은 10~40㎜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또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25-10-14

대구고법, 경주신라CC 대표이사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박태일(68) 경주신라CC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고법 민사11부는 지난 10일 이 골프장비상대책위가 제기한 박 대표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했다. 비대위는 1심 재판부가 박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불복해 항고했었다. 재판부는 “경주신라CC정관에는 임원특례 부킹 조항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임원들을 위한 특례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 한 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 위반), 소수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법적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간접강제배상금 5천300만원이 부과돼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박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말까지였지만 이날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됐다. 경주신라CC는 대표이사 부재시 총무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신라CC는 1979년 조선컨트리클럽으로 개장했으나 경영난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2001년 2800여명으로 구성된 주주 회원들이 참여해 낙찰 받았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경영진을 매 3년마다 주주 직접선거로 선출해 오고 있다. /김재욱 기자

2025-10-13

연 50억 넘는 수입·개발사업 주도···포항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사활’

지난 2023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포항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해상풍력 단지개발 권한을 포항시가 가질 수 있고, 연간 56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다. 올해 3월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지자체에서 정부 주도로 넘어가는 탓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 신안, 여수, 태안 등 10개 가까운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항시는 경북 동해안 최초로 추진 중인 440M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31일까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 선정 결과발표는 특별법 시행 직전으로 이뤄진다. 사업계획 평가와 서류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 발표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포항시가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시는 2023년 6월 신안군과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업 부지는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해상 51.9㎢와 남구 구룡포읍, 장기면 해상 5.9㎢ 등 총 57.8㎢다. 발전기는 북구에 30기, 남구에 14기 등 44기를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포항시 주도로 사업이 가능한 데다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 우대 가중치 부여에 따라 연간 50억 원이 넘는 수입도 얻게 된다. 포항시 수소산업에너지과 관계자는 “440MW 상업운전시 33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연 56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장 큰 관문인 주민 수용성도 이미 확보했다.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라 지역 주민·어민·수협 관계자 등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2일과 24일 흥해읍행정복지센터와 구룡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라면서도 “오랜 기간 침체된 포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 사업인 만큼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10-13

국정자원 시스템 20개, 대구센터로 이전 ‘확정’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한다. 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며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협의를 완료해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피해가 심한 5층의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장비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구센터 또는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대전센터 내에서도 신규 장비를 설치한 5·6전산실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와 관련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선 복구를 마쳤다”며 “(불이 난 5층이 아닌) 1~6 전산실에 위치한 시스템 가운데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5일 복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260개(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0%),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가 재가동됐다. 행안부는 주말에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더해 제조사 소속 80여 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현장의 복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피해 구역 외의 전산실은 신속히 전원 공급을 재개했다”며 “특히 (5층에 위치한) 8전산실은 분진 제거와 전원공사를 완료해 본격 복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3

도지정 문화유산 승격 놓고 ‘보존VS 개발’ 맞선 포항 칠포진성···합리적 대안은?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조선 전기 수군진성인 ‘칠포진성(漆浦鎭城)’에 대해 경북도지정 문화유산 승격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역 차원의 보존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축 등의 분야에서 규제받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 칠포진성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인정 자료보고서’를 경북도에 제출하며 승격 절차에 착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칠포진성은 1515년(중종 10년)에 축성된 평산성으로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 관할 아래 영일만을 지키던 수군 만호진영이었다. 성곽은 둘레 1153척(약 350m), 높이 9척(약 2.7m)의 석성으로 쌓였고 성 안에는 우물 두 곳이 있었다. 서쪽 성벽에는 ‘正德十年乙亥造築城(정덕십년을해조축성)’이라는 명문이 남아 축성 연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성곽의 약 60%가 남아있고, 외벽 최고 높이는 2.2m에 달한다. 칠포진성은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이 담당한 동해안 수군진성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우수한 유적이다. 축성 연대가 명확하고 구조가 온전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영일만 해안 방어체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는 평가도 나왔다. 오봉산 정상의 오산봉수(烏山烽燧)와 연계된 조기 경보체계로서 군사 통신망 연구에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칠포진성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건축·형질변경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른다. 칠포진성의 성곽은 담장을 따라 이어지면서 골목길을 가로지르는데, 어떤 곳은 주택 벽과 맞닿아 있다. 해당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건축·증축·보수 등 주민의 생활 행위가 제약된다. 김성근 칠포1리 이장은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성벽이 집 담장을 따라 지나가는데 경북도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이주를 강요받는거나 마찬가지다”며 “수백 년 이어온 공동체를 돈으로 보상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마을은 성이 담장과 맞닿아 있어 규제가 곧 생계 제약”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칠포진성을 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는 조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화를 더 돋우는 상황이 됐다. 포항시는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문화유산활용팀 관계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칠포진성을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주민 공감대 형성 이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희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는 “문화유산 지정이 곧 규제가 되는 현실에서 주민 반발은 당연하지만, 보존과 생활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포항시는 마을해설사나 문화재 연계형 일자리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3

포항 촉발지진 2조여원대 손배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면했다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심리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애초 포항시가 우려했던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간(6월 11일~10월 11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심리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우려한 포항시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소송으로 지정해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4일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기각 가능 시기가 지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50만 시민의 뜻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와 포항지역 변호사회 간담회를 열어 상고심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심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포항시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석 대표변호사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잡힌 공동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가 정책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10-13

농업인 매년 300명 목숨 잃는데···산업재해 통계는 ‘깜깜이’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0.98명/만 명)의 3배(2.99명/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농업이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9명 △2024년 297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농작업 중 숨졌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매년 5 만 명을 훌쩍 넘는다 . 연도별로는 △2021년 5만2774 명 △2022년 5만2386 명 △2023년 5만7776 명 △2024년 5만852 명이었고 ,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5737 명이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는 이같은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영농인인 농업인은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산재보험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2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2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국가가 농업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농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식품부 또는 고용노동부 내에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및 농작업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 위험요소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농업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강화, 정부기관내 전담 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3

“‘배분금 200만원’으로는 운영 불가”···포항바다화석박물관에 ‘임차료’ 검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2009년 들어선 새천년기념관내 ‘포항바다화석박물관’은 강해중 관장이 평생 수집한 2316점의 화석이 있다. 포항시가 기념관의 2층 공간을 내주고 강해중 관장이 바다와 화석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새천년기념관은 성인의 경우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포항시민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입장료 수입을 관리하는 포항시는 운영보전비 형태로 매달 200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하고, 강 관장은 그 돈으로 박물관 직원 인건비를 충당한다. 강 관장은 “직원 1명에게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구조로는 바다화석박물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포항시는 2316점의 화석 콘텐츠를 제공중인 강 관장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새천년기념관 바다화석 임차 전환 검토 용역’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임차료 체계 전환은 현재 검토 단계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전문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료 체계 전환 방안 외에도 화석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호미곶 지질 유산과 연계 전략 수립 등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수입금 배분이나 임차료 지급을 넘어 소장자의 기증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 달성군이 설립하고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달성화석박물관은 기증 등을 통해 전시화석 817점과 수장고 보관 화석 60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개관 1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7796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강해중 관장은 “평생 수집한 화석을 언젠가는 포항시에 기증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여건과 절차, 건강 문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전시 화석 문제가 정리되면 영덕에 있는 1500여 점의 화석 등에 대한 기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0-12

대구소방, 추석 연휴 119신고 1만 980건 접수⋯전년 대비 일평균 12.5% 감소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추석 연휴(10월 3일~9일) 동안 총 1만 980건의 119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5일간) 대비 일평균 12.5%(225건) 감소한 수치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대구소방의 사전 대비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연휴 기간 접수된 신고는 구급상담(3866건, 35.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급신고(2803건, 25.5%), 구조·생활안전신고(744건, 6.7%), 화재신고(239건, 2.1%)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출동 건수는 일평균 21건에서 34건으로 61% 증가했으나, 구조·생활안전 신고는 18%, 구급 신고는 1% 감소했다. 대구소방은 이번 추석 연휴가 7일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대형사고 없이 안전한 연휴를 마무리했다. 신기선 119종합상황실장은 “명절 기간이 길어 119신고 총 횟수 증가로 직원들의 부담이 컸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덕분에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2

2년 전 고장·철수 포항 지역발전부지 심부지진계, 11월 재설치

2017년 11월 15일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부지 땅속 미세한 움직임 관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가 고장으로 철수한 ‘심부지진계’가 11월에 다시 설치된다. 영국에서 제작한 심부지진계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에 따라 2022년 5월 지하 500m, 780m, 1400m에 총 3개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심부지진계 전체가 고장 나면서 2개월 뒤 모두 인양됐고, 지난해 3월에는 고장 난 심부지진계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영국이 아닌 미국 ASIR사가 다시 제작한 심부지진계 3기는 올해 5월 국내에 도착했다. 현재 지열발전부지에서는 심부지진계 없이 지표지진계와 지하수 관측 장비만 운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하에 설치된 심부지진계가 땅 밑 고온과 물에 의한 습기 때문에 고장 난 것으로 추정한다. 11월로 예정된 재설치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과 20일 오전 10시 흥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과 장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지역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최하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관기관인 (주)희송지오텍의 김기석 대표가 심부지진계 재설치 계획과 더불어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지진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최우석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심부지진계 재설치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면서 “지진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모니터링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2

대구·경북 이번 주 흐리고 비 소식⋯동해안 강풍 주의

대구·경북은 12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흐리고 오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5~20㎜, 대구와 경북내륙,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평년(20.4~2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로 예측된다. 당분간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대구·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요일인 13일은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새벽부터, 경북중·북부내륙, 울릉도·독도 오전 6시부터, 대구와 경북남부는 정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4일은 대구와 경북내륙, 울릉도·독도 저녁까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13일과 14일의 예상 강수량은 20~60㎜이며,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최대 8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는 글피인 15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2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감금지옥’서 한국인 2명 구조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A씨는 “IT 관련 고소득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월 800만~1500만원의 급여, 1인 1실 숙소와 식사 제공이라는 조건은 그럴듯했다. 비행기 표까지 끊어주겠다는 말에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떠난 길이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악몽이었다. 회사라 불린 곳은 공무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벌이는 이른바 ‘웬치(범죄단지)’였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온종일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A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말다툼을 했다. 그러자 이들은 A씨를 범죄단지 안에 대기시켰고, 다시 한국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짐을 싸서 차에 타라고 말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공항이 아닌 캄보디아 포이펫의 또 다른 범죄단지였다. 짐은 빼앗기고, 손목과 발목엔 수갑이 채워졌다.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맞는 일이 일상이었다.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끼얹고 다시 폭행이 이어졌다. 그렇게 100여 일이 흘렀다. A씨와 같은 방을 쓰던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신고 사실이 발각되며 탈출은 무산됐다. 두 사람은 머리에 봉지가 씌워진 채 차량 트렁크에 갇혀 다시 시아누크빌로 이송됐다. 위치가 발각됐으니 거점을 옮겨야 한다는 중국인 관리자의 판단이었다. 그곳에서도 일할 때는 발목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침대에 수갑으로 묶인 채 감금됐다.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면 돌려보내 주겠다는 범죄 가담 강요도 이어졌다. “한 번 더 신고하면 파묻어 버리겠다”, “소각장에서 태우겠다”, “현지 경찰에 작업이 돼 있으니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중국인 관리자의 위협도 뒤따랐다. 절망 속에서 A씨는 다시 한 번 구조 요청을 시도했고 현지 경찰이 급습하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해방됐다. 감금된 지 160일 만이었다. 두 사람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국을 준비 중이다. 이번 구조는 피해자 가족의 절박한 요청에서 시작됐다.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달 초 B씨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들을 꼭 살려달라”는 호소를 받고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구출 작전을 진행했다. 박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 피해’를 신고한 한국인은 33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지 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실종 신고 적극 대응 등 영사조력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 32.5%⋯화재 15일째 여전히 더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작업이 여전히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1등급 핵심 시스템 복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체 복구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15일째인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전산시스템 중 231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2.5%로 집계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가운데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 75%를 기록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였으나 일주일간 복구된 시스템은 47개(하루 평균 6.7개)에 그쳤다. 복구가 더딘 주된 이유는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 복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인접한 7·8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이 하층(2~4층) 전산실과 상호 연계돼 있어 5층 복구 지연이 전체 복구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달 중순 이후 복구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5일까지 클라우드존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현장에는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 인력 574명, 기술·분진 제거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별 규모와 복잡성이 달라 복구 속도가 균일할 수 없다. 현재는 1등급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하고 있다”며 “정보시스템 복구뿐 아니라 현장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1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년 새 5배↑⋯중산층 여전히 ‘사각지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왔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368억 1200만 원(4만 1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 259억 1100만 원(1만 1142건) 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5.3배, 건수로는 3.8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만 1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662건, 50~100% 1만 1023건)를 포함하면 전체의 94.6%를 차지한다. 반면 중위소득 100~200% 구간, 즉 중산층 가구의 지원 비중은 5.4%에 그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역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이 1만 461건(약 474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그 외 질환’(2만 8188건, 67.5%)이었다. 이는 제도가 2018년 본격 시행되며 지원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일수록 1건당 평균 지원액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평균 지원액은 2019년 207만 원에서 2025년 844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원 문턱을 낮춰왔다.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넓힌 데 이어 2023년에는 재산 기준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 연간 지원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여러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수혜 범위를 더욱 넓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저소득층에겐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는 중산층 가구에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여건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11

10일, 대구·경북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아

대구·경북은 10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경북 중·북부와 울릉도·독도에는 밤까지 간간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전날(19.9~23.8도)과 예년(21.0~23.7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 파고 역시 동해 1.0∼3.0m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안 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인 11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울릉도·독도는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2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정오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울릉도·독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을비 이후 기온이 내려가며 전형적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0

‘AI 데이터센터’ 품는 포항… 대한민국 ‘AI 3강’ 도약 노둣돌 된다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초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포항에서 쏘아올린다. 오픈AI와 NeoAI Cloud(옛 텐서웨이브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된 포항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AI G3 강국’ 도약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단순한 인프라 유치를 넘어 포항과 대한민국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건설·장비·운영 등 연관산업이 활성화하고, AI데이터센터 운영·보안·개발 분야의 신규 고용도 창출된다. 김정표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오픈AI와 SK그룹이 추진하는 서남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보다 오픈AI와 삼성이 진행하는 동남권 AIDC가 내년 연말에 먼저 구축된다”면서 “인허가 절차와 인센티브 등 행정·제도적 지원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가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 200MW 수준의 필요전력을 제시했는데, 포항은 이 조건을 충족했다. 정명숙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한전과의 협의 끝에 9월 말에 200MW 공급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무렵 이강덕 포항시장은 박성빈 트랜스링크캐피탈 공동대표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오픈AI 측으로부터 ‘OK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현재 120MW 정도이고, 2028년 10월 동포항변전소를 준공하면 최소 200MW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남구 오천읍 광명산단 내 신영일변전소(345변전소)가 있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은 충분하다. 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으며, 강한 제조업 기반과 신산업 인프라가 AI 데이터센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베이스는 AI에 필수적이며,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은 데이터이고, 과거 50년 넘게 축적한 포항의 철강산업 데이터는 기존 철강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할 수 있게 해준다. 신산업인 배터리와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오픈AI의 챗GPT 연구개발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AI와 결합하면서 스마트제조, 신소재 개발, 신약 연구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해준다. 또 지역기업은 클라우드와 AI 연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글로벌 진출 기회를 넓히게 된다. 정명숙 과장은 “포항은 전력, 데이터 외에 포스텍과 한동대 등이 배출하는 인재라는 3박자를 제대로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0년 넘게 신산업 육성에 집중한 데 이어 글로벌 AI 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진 데다 전략적 투자와 인재·산업 역량 결집이 빛을 발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AI G3 강국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09

박태준은 ‘포스코’, 아들은 ‘AI 데이터센터’…박 회장 부자, 포항 역사 다시 쓴다

오픈AI와 NeoAI Cloud(옛 텐서웨이브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지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가 최종 확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포항은 국가 주력 제조업인 철강·이차전지 및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인재와 방사광가속기·극저온 전자현미경·로봇융합연구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에다 울진 원전과 연계된 안정적 전력공급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포스코 초대회장·명예회장을 역임한 고(故)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장남 박성빈 트랜스링크캐피탈 공동대표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물이어서 더 주목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9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수요·인재·R&D(연구개발)·전력 등 포항이 가진 탁월한 강점에다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인 박성빈 대표의 결정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포항에 대한 박 대표의 남다른 애착이 버무려지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무엇보다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입지적 장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박성빈 대표의 노력이 한 몫 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빈 대표가 몸담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캐피탈(VC)인 트랜스링크캐피탈과 텐서웨이브코리아, NHN 클라우드, 현대건설 등은 포항시, 경북도와 민간자본 2조 원을 들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글로벌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지난 6월 26일 체결했다. 당시 오픈AI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표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애초 민간 주도의 AI 컴퓨팅센터의 최적지를 포항으로 판단한 박성빈 대표가 MOU 체결 이후 오픈AI 측에 포항의 장점을 줄기차게 알렸다”면서 “이강덕 포항시장의 전력 공급 방안과 각종 인센티브 제시안을 박성빈 대표가 흡족해했고, 오픈AI도 박성빈 대표의 제안을 신뢰한 덕분에 이번 결과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빈 대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구미, 울진, 포항 등 여러 후보지를 직접 찾아 점검한 뒤 포항을 최적지로 낙점했고, 이후 오픈AI를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덕 시장은 "오픈AI의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박성빈 대표가 입지 조사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포항의 입지적 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09

‘반복된 금융사고’ 새마을금고 6년간 440억 피해

새마을금고가 올해 들어 대구를 중심으로 잇따른 대출금·현금 횡령 사건이 터지며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사고 피해액만 최근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섰고,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000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했다. 올해 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이 연루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렸다. 같은 달 대구 북구 새마을금고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1000만 원가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 공시 인원은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만 123명이 추가됐다. 특히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4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459억 5100만 원이었던 초과 대출이 지난해 4033억 4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9건 늘었지만, 1건당 대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4년 기준 위법·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총 56명(임원 13명, 직원 43명)으로, 경기도(57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구조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자금 횡령이 반복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확실한 자구책이 연말까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9

해양경찰, 젊은 인력들 줄줄이 이탈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젊은 해양경찰 426명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해양경찰 퇴직자는 총 369명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 추가로 57명이 퇴직해 누적 426명에 이르렀다.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 퇴직인 의원면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도별 퇴직자 수는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 △202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 퇴직자 수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조직 내 젊은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퇴직자 중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20년 36명 △2021년 34명 △2022년 78명 △2023년 90명 △2024년 99명 △2025년 9월까지 4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사 이동이나 외부 요인보다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인한 이탈 가능성을 시사한다.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까지 32.1세이다.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인력으로 해양경찰 조직이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 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외국 어선의 증가와 해적·마약 밀수 등 해양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신규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 조직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9

APEC 앞두고 경주시민운동장서 10일 K팝 축제 ‘뮤직페스타’

경북도와 경주시가 10일 오후 6시,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APEC 뮤직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K-POP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다. 엔시티 위시, 빌리, 예나, 온앤오프, 원어스, 위아이, 유스피어, 이즈나, 정대현(B.A.P), 킥플립, 하성운, 하이키, 하츠투하츠 등 총 13팀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는 개그우먼 이수지와 아티스트 츠키(빌리), 예나가 맡는다. 무대는 경주의 상징인 첨성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꾸며진다.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이번 무대는 과거 천년의 역사와 미래 천년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APEC이 지향하는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경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이 열리는 황성공원은 경주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다. 숲과 녹지가 잘 보존된 이곳은 근현대 경주의 역사와 시민 문화생활이 켜켜이 축적돼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의 고유한 역사성과 현대적 활력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천년 신라복 체험, 퍼스널 컬러 in 신라 등 K-컬처 체험존과 K-푸드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공연 실황은 유튜브 KBS K-POP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KBS 2TV와 KBS WORLD를 통해 녹화 중계로도 방영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 뮤직페스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경주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첨성대 모양 무대에서 울려 퍼질 음악의 울림이 미래 세대의 내일을 여는 에너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5-10-09

연휴 낮 충북 옥천서 규모 3.1 지진…충북 등 12건 흔들림 신고

추석 연휴인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 충북과 인근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이날 오전 11시49분39초께 충북 옥천군 동쪽 17㎞ 지역(북위 36.28도, 동경 127.76도)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로 분석됐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충북 4 △경북·대전·전북·충남 3 △경남·세종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서 다수가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3은 ‘건물 위층에서 현저히 느껴지며 정차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 2는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0분 기준으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충북에서 10건, 대전·전북에서 각 1건 등 총 12건 접수됐다. 다행히 피해 신고나 긴급 출동 상황은 없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9월 16일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 인근으로, 비교적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1978년 이후 이번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30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63차례 규모 2.0 이상 지진 중 세 번째로 강한 지진”이라며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지난 5월 5일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은 39㎞ 떨어진 대전 유성구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로 이 위치 지진계측값은 0.0119g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 값인 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연휴 엿새째 귀경길 일부 정체…대구→서울 4시간40분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수)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목포·울산 5시간 5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부산·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9분 △광주 3시간 21분 △대전 1시간 40분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 부근에서 동서천분기점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탄진IC 인근과 반포IC∼한남IC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부산 방향은 한남IC∼서초IC, 영동IC∼황간휴게소, 서울산IC 부근에서 차량 흐름이 더딘 상태다. 이 밖에 중부·영동·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은 일부 서행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이날 오전 7∼8시부터 시작돼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고, 이튿날 오전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전 9∼10시께부터 혼잡이 빚어지다 낮 12시∼오후 1시께 정체가 가장 심해지고,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46만대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공사가 이날 예상한 전국 교통량은 546만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복구율 24.6% ⋯ 마비 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 등 159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2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복구율은 24.6%다. 전날과 비교해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농가·임가·어가 대상 통계조사 서비스)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전국 사업체 대상 주요 경제통계조사 서비스) 등 2개가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국정자원 현장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센터를 찾아 복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상황과 UPS(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별도의 하드웨어 구축 없이도 중단된 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7

李대통령 "국민삶 위해 뭐든 마다치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 철학이나 진영 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민 삶의 개선만을 보고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숙이는 듯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절대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