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콩나물 시루 대경선’… 언제쯤 증편·증량 될까

지난해 연말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열차가 출퇴근 시간 및 주말 이용승객 과밀화로 시·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구미역 등 대경선 일부 역은 이용객이 당초 수요예측 보다 2~3 배 늘어나 플랫폼 확장 △열차 차량추가 제작 △열차시간 증편 등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수요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관계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막대한 추가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향후3~4년여간 개선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및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당초 대경선 역별 수요 예측결과 2025년 구미역 승차인원은 2864명이었으나 지난 4월 현재 주말 평균은 2.5배 가량인 7040명, 평일에는 평균 2배인 5638명에 이르는 등 대부분 운행 시각이 혼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22일 대경선에 탑승한 70대 남자가 열차 혼잡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로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구미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새학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대학생 등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향후 북삼역과 원대역이 추가 신설되면 이용객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경북도는 지난 2월 대경선 통과역의 플랫폼 증설 및 차량 추가 구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차 증편 같은 개선책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부처의 예비 타당성 검사 및 열차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3년 이상 열차편 증편 및 운행객차 확대가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행 증편과 열차 증차 및 역 시설 확장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가 올 연말이나 돼야 겨우 완료가 가능한데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사 역시 1년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열차 제작 소요기간, 각 역 플랫폼 및 스크린도어 연장 등 증설사업, 기존 경부선 활용에 따른 태생적 한계 조건 등으로 보완책 마련은 수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당초 대경선 실시설계에 착수했던 철도시설공단이 2017년 열차 한 편당 3량이었던 애초 방침을 편성당 2량으로 변경해 현재의 승객 불편과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개통돼 부산~울산을 잇는 동해선 광역전철은 모든 역 승강장 플랫폼이 8량 기준으로 건설돼 대경선 기준(2량)의 4배에 이른다. 동해선 광역철은 5월 현재 4량 1편성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수요가 폭증할 경우 8량 1편성까지 증편·증량이 가능하다. 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철도 과밀화 여부는 1년 정도의 이용승객 추세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5개월 정도 경과한 만큼 성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구미역 등 일부 정차역의 경우 하루 이용승객이 당초 수요예측 보다 2.5~3배에 이르는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2량 1편성 열차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및 대구시 도로철도과 관계자는 “ 대경선이 애초 신설 철로가 아닌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열차편 증설 및 열차 증량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경선 이용객 증가로 구미와 대구시의 경제 상생효과가 증대되고 있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5-19

망월지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 ‘대이동’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지난 16일 비가 오기 시작하자 서식지인 욱수산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했다. 매년 2~3월이면 1000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후 5월 중순쯤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한다. 첫 이동을 시작으로 약 보름에 걸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수성구는 새끼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 내 진입 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 △폐쇄회로(CC)TV를 통한 모니터링 △새끼 두꺼비 구조활동 실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수성구는 2023년부터 환경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교육관 건립’ 및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산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새끼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망월지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8

시민단체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기관의 책임있는 조사 필요”

불법의료행위로 재판 중인 서울 소재 Y병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리기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Y병원에 대해 단 5일 만에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마친 후, 5개월이 넘도록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수술 혐의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병원장은 언론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관련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감사 청구인에게는 해당 내용조차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Y병원 K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명이 이미 지난해 5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문제의 병원으로 거론한 Y병원은 5년간 약 1만7천 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해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Y병원 관련 철저한 조사와 선행정처분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바가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나아가 국가기관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연대는 향후에도 Y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활동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보다 기관의 체면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침묵과 미온은 방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16

포항남부소방서, 기름 화재 'K급 소화기'로 신속 대응…피해 확산 막아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유문선) 해도119안전센터(센터장 윤준의)는 최근 발생한 주방 화재 현장에서 ‘K급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불길 확산을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남구 대도동의 한 식당 주방에서 식용유가 과열되며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불이 기름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주방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즉시 사용해 불길을 신속히 진압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 대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확대와 기름 비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불은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 주방 안에서 빠르게 진압됐으며, 인명 피해 없이 주변으로의 연소 확산도 막을 수 있었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주방 화재는 순간의 방심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K급 소화기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5-15

“국가가 책임 외면하나” 포항지진 2심 판결 ‘분노 목소리’ 커져

포항지진 2심 판결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깊은 분노와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장 모성은)는 15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정용달 판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위자료 30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범대본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포항지역 모든 변호인이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 재판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제안하고 유관기관·단체별 릴레이식 성명서 채택 및 궐기대회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도 유감을 표시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는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들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인위적 재난이나 국가 책임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배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포항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50만 포항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의도 항소심 판결의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항소심 기각은 포항시민들이 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나온 것으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포항지진에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시민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5

포항북부소방서, 테트라포드 사고 대비 인명 구조 훈련 실시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영일대 및 신항만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사고 대비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테트라포드에서 나들이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조대원들은 로프 구조 기술, 추락자 응급처치, 팀워크 강화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장비 숙달훈련과 구조 기법 등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5

해병대 1사단, 저고도 이탈 수영침투(Helo Cast) 훈련 실시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는 15일 포항시 도구해안 일대에서 마린온(MUH-1) 헬기를 활용한 저고도 이탈 수영침투(Helo Cast)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색대대 장병 100여 명과 해병대 항공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2대가 투입됐으며, 수중침투능력 향상을 목표로 개인 및 팀 단위 훈련이 진행됐다. 본 훈련에 앞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투수영장 무적관과 약전 방파제에서 헬기 이탈 절차, 투하 자세 숙달, 핀수영(Fin swimming) 등 지상훈련을 실시했고, 평가에 합격한 장병들만 헬기 저고도 이탈 수영침투(Helo Cast) 훈련에 참가했다. 장병들은 훈련 당일인 15일 K-3 비행장에서 마린온에 탑승해 도구해안 상공으로 이동했으며, 해상에 진입한 후 개인 및 팀 단위로 수중침투 작전을 수행했다. 해안에는 고속단정(RIB)과 소형 고무보트(IBS), 해상안전근무자를 배치했으며, 훈련 전에는 지휘관 주관으로 유형별 사고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훈련을 마친 수색대대는 사후강평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방병조 중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개인과 팀 단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환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5-15

도공 대구경북본부-(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안전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대경본부는 ‘폐쇄회로(CC)TV에 AI를 접목한 실시간 무인 안전관제 시스템’을 고속도로 작업장에 최초 시범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작업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포착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알림을 주게 된다. 또 보건협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건설안전 제도의 참여와 스마트안전기술의 고속도로 유지관리현장 안착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유호식 한국도공 대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스마트안전기술을 고속도로 작업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5

포항해경, 현장부서 주요 구조장비 일제 점검 나서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23일까지 농무기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부서의 주요 구조장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연안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연안구조정과 고속단정의 장비별 운용법에 따른 점검 이행 여부, 실제 가동을 통한 실습 병행, 운전 중 게이지, 알람 등 이상 유무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상황 대응에 첫 걸음인 구조장비의 빈틈없는 관리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5

포항해수청, 2025년 상반기 항만안전캠페인 개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 포항신항에서 ‘2025년 상반기 항만안전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 행복을 위한 약속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속적인 항만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항만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포항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5

[투데이 핫 클릭!] 역사강사 그만두는 전한길 “정치 안 한다”고 했지만...

고액의 수입을 올리며 오랜 기간 인기 역사강사로 활동했던 전한길 씨가 강단을 떠난다는 소식이 14일 전해졌다. 같은 날 메가공무원 홈페이지엔 ‘전한길 선생님 은퇴에 따른 강좌 수강 안내’라는 공지가 떴다. “전한길 선생님 강의로 공부하신 수강생 여러분과 메가공무원 회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전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공무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는 게 게시물의 내용. 실상 전한길 씨의 강의계 은퇴는 이미 지난달 8일 유튜브를 통해 먼저 알려져 있었다. 이와 관련 전씨는 “강단에선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전한길 뉴스’ 발행인으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른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며 전씨는 출연하던 방송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고, 친구 관계도 악화됐으며, 제자들의 악플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 가운데 몇몇은 “그러기에 판단을 잘 했어야지. 자승자박이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강사를 지나치게 괴롭혔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강의계 은퇴 후 정치권으로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전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고향인 경북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란 풍문이 여전히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5-15

산불 ‘위기경보 심각’에도 묘목나눔 강행… 보여주기식 행정 ‘눈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25일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묘목 나눔 행사를 열었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속에서 국민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택한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사흘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국가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고, 산불진화대와 소방 인력은 밤낮없이 산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도 속출했지만, 정작 같은 날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내 나무 갖기’ 행사를 강행했다. 주민을 행사장으로 불러 묘목을 나눠주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장면이 연출됐다. 바로 인근지역에서는 같은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불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한 산불진화대원은 “당시 현장은 전쟁터였다. 그런데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상황의 심각성 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태평스럽게 행사를 열고 있었다”며 “말뿐인 ‘심각단계’였다”고 실상을 전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주민과 약속한 일정이라 어길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타고 있는데 나무 나눠주는 게 그렇게 급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 명목으로 법정 기한을 넘긴 벌목 작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목재 운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자초했다. 여러 주민들은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산림청은 상황 판단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부재한 조직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5-14

‘포항 녹색도시 전환’ 새로운 길 모색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2025)’이 1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포항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철강 제조업 중심의 도시 포항이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녹색 기술을 통한 산업 생태계 재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포럼은 전국 지자체 중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에서 열린다는 점, 포항이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친환경 신산업구조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진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마쌈 바티오예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GIH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고향 포항에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포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동스럽다”며 “포항은 원래 어업 도시였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인구가 3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후 50년 동안 세계 7대 철강강국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지금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세계녹색성장포럼이 포항에서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인용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5만 명이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이제 기후 변화는 생존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 변화에 관한 연구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녹색성장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출범한 GGGI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녹색성장 논의의 중심에 섰다”면서 “포항이 이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후 변화의 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도 기후 변화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포항은 기존 산업 구조를 친환경 생태 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의 노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포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WGGF”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하면 제3차 포럼부터는 본격적인 녹색성장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회식 직후에는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이 ‘비전에서 행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성장의 실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돼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며 “녹색성장은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아데어 로드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 의장은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터너 의장은 “기후 위기의 대응책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과 탈탄소화 기술의 과감한 투자에 달려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포럼은 15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1주일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4

에너지∼도시 정책까지… 지속 가능 미래전략 공유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2025)’ 행사 첫날인 14일 3개의 주요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글로벌 정책 동향’에서는 도시의 역할, 에너지 전환, 데이터 기반 지속 가능 전략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마쌈바 티오예(Massamba Thioye) UNFCCC UGIH(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혁신허브) 총괄책임은 ‘녹색전환을 위한 도시의 중요성’을 발제했다. 그는 “도시는 인구와 경제가 집중된 생태 위기의 중심이자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녹색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넘어 ‘생태적 번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찌엔(Guān Qiàn) 중국 국가에너지그룹 국제부 부주임은 ‘중국 석탄발전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중국 에너지의 실천’을 발표하며, 중국 정부의 석탄화력 부문의 탄소 저감 기술과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중국에너지의 기술적 실천을 소개했다. 파파 알리운 세크(Papa Alioune Seck) UN WOMEN 연구개발(R&D) 총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성별, 지역,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백인규 딜로이트 ESG 센터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테마로 주요 국제 규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ESG 전략 방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가 선택됐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도시들이 참여해 각국의 지역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간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강연자로 나왔다. 이 시장은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포항을 위한 신산업 전환을 알렸다. 마지막 세션은 ‘신성장 산업 리딩 기업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 대표 친환경 산업 기업들이 참여해 각자의 녹색전환 전략을 공유했다. 신명균 포스코 저탄소제철연구소장은 ‘포스코와 함께하는 그린 투모로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내걸고 포스코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상준 에코프로HN 상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PFCs 저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및 사업소개’를 주제로 수소 연료전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포럼 둘째 날인 15일에도 △기후테크 유니콘 △녹색성장 협력 △블루카본 기반 해양 생태 복원 △일상 속 탄소중립 등 다채로운 세션이 이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4

대구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종’ 퇴치작전

“저희가 나서서 미래 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지요.″ 14일 ‘생명다양성의 날’을 앞두고 대구시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달성습지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돌입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 1길에 위치한 달성습지는 생태학습관이 조성된 만큼 사계절 다양한 식생으로 자연이 숨 쉬는 곳이다. 이곳에는 봄이면 갓꽃이 노랗게 물들고, 여름에는 기생초가,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겨울에는 철새와 흑두루미, 재두루미가 도래하고 삵과 수달도 볼 수 있는 만큼 자연의 보고다. 대구시에서는 달성습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생태계교란종을 정리하며 이곳을 가꾸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달성습지 내 나무 그늘에는 대구시와 남구청, 달서구청, 남구 환경감시단 등 50여 명의 인원이 집중하고 있었다. 달성습지 관리소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달성습지 관계자는 “오늘 주로 제거해야 할 것은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이라며 “덩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화 이전 유묘를 손으로 뿌리째 완전히 뽑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들은 관계자들은 즉시 장갑과 발 토시, 포대 등 장비를 갖추고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작업 구역 총 4곳에서 약 2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교육받은 대로 작업을 진행했다. 곧 여름을 맞이하기 전이라 번식한 생태계교란종의 수량이 어마어마했다. 이를 방증하듯 작업에 나선 인원들의 수거 포대에는 제거 종을 담은 흔적이 역력했다. 2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거 작업에 나선 인원도 있었다. 정기안(65·여) 자연보호달서구협의회 사무국장은 “매년 2회 달성습지에서 제거 작업을 진행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며 “늘 그렇듯, 안전한 퇴치는 어렵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향숙(63· 여·대구 남구)씨는 “작년에 작업한 곳에 비해 올해 많이 줄었들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인 만큼 일상생활 중 주변의 눈에 띄면 뽑아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가시박·환삼덩굴은 빠른 성장 속도와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을 감아 생육 방해 및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낙동강·금호강 등 하천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자생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환삼덩굴 제거뿐 아니라 블루길·배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도 추진하겠다”며 “고유종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14

이명박 전 대통령, 모교 포항 동지고 방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모교인 포항 동지고교를 찾아 교직원 및 후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재학생들은 꽃다발을 들고 이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직접 뵙게 돼 영광입니다”라면서 기뻐했고, 이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학교 설립자 동상과 6·25전쟁 호국영웅탑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린데 이어 동지여중과 동지중, 동지고 교정을 걸었다.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전직 대통령을 반겼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학생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표시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학교 유도부와도 만나 격려했다. 이들과의 기념촬영에서는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 큰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모교 교정에서 기념식수도 했다. 삽을 뜨기 전 그는 “교육의 뿌리는 길고도 깊다. 이 나무처럼 학생들도 깊게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이번 모교 방문은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 참석 일정에 이어 진행됐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5-14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예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 및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5-14

포항해수청, 2025년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착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도 포항청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 기한이 도래한 항만시설물 47개소 및 성능평가 1개소이다. 포항해수청은 총 48개소 항만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 수중조사, 재료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상태와 성능,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 등급을 평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영 포항해수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3

상고땐 추가 부담금 필요 선임 변호사 감당 힘들어 참여 결정은 개개인의 몫

지진소송에서 패소한 포항시민들이 상고를 결정 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5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1인당 평균 선임 변호사에게 5만원 가량을 냈다. 전체적으로는 변호사비가 총 250여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돈은 그동안 변호사 선임료 및 1심과 2심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따라서 3심 상고를 할 경우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고는 인지대 등이 항소심보다 많아 선임 변호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A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과연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야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한 만큼 상고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시민 개인 판단의 몫 같다”고 했다. 다”고 했다. /이시라 기자

2025-05-13

“위로는 못할망정…” 포항지진 패소에 50만 시민 ‘격앙’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이 판결에 포항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범시민대책본부는 즉각 상고를 결정했다. <관련 지면 3·5면>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업무상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재판부의 시각은 앞서 판결한 1심 재판부와 판이하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 하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며 ”명백한 사법 농단이자 재판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포항 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범대본은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됐으며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고법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면서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며, 국가의 책임은 그 어떤 기관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고통 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지만, 향후 정부와 타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한 또다른 지진소송이 예정돼 있다. 모성은 범대본의장은 “이번에 정부 측은 수십여명의 변호인단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우리는 한 두 사람만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펴는 등 법정 다툼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비롯 여러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김재욱기자

2025-05-13

김천교육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김천시 예선대회 개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태화)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김천발명교육센터에서 김천 관내 초, 중학교 학생 2인 1조, 총 42팀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43회 경상북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김천시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모든좌석 안전띠 착용 일상화”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는 13일 차량 이동이 많은 안동시 용상동 길주사거리 일대에서 ‘안전띠 착용 일상화’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동지회,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가 참여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안전띠 미착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경찰은 이달 내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근호 서장은 “안전띠 일상화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의식을 전파해 시민의 성숙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안전한 교통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는 안동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111명만 골라 참가시킨 ‘샘플재판’ 결과 50여만 명 계류된 ‘남은 재판’ 영향 주목

13일 판결이 난 포항지진 소송은 일단 샘플 경우여서 향후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게 됐다. 포항지진소송에는 50여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 각자 선임된 변호사들도 수십여 명 연관돼 있다. 실제 지진소송은 지금 포항과 서울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중에서도 선도재판이었다.1심에서 승소한 8명의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공동지진소송단은 수임한 10여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모두 항소심에 참가시킬 경우 인지대 등이 엄청난 만큼 일단 111명만 골라 재판을 했다. 1심에서 승소했으면서도 항소한 이유는 위자료 배상액이 신청액에 비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피고인 국가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1심 선고와 정반대의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2조여원 국가 배상은 판이 일그러져 버렸다. 하지만 같은 지진피해 건으로 현재 1심과 2심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혼란이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다만,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혀 버려 남은 재판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50여만 명이 계류된 남은 재판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의 C변호사는 “13일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고 시에는 포항시와 시의회 등도 나서 세심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항소심에서 정부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총력적으로 나섰다”면서 반면 시민 측은 지역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건은 상대방 변호사를 보고 같이 대응해야 하는데 시민 측도 굴지의 대형로펌을 함께 선임해 지역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다면 시너지 효과 등으로 완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규기자

2025-05-13

“포항시민, 국민 아니라고 선언한 것… 파기하고 환송해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의 예산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가 포항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번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은 법적 권리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지만 이번 항소심은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고민하다 정부의 곳간을 걱정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특히 포항지열발전소와 관련한 국가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감사 자료 및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정부와 사업 주체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런 자료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과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변호사는 “국가 스스로가 과실을 인정한 여러 공식 문서와 조사 결과가 존재함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부인”이라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 확신 없는 태도로 심리를 충분히 마친 재판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토 부실도 거듭 문제 삼았다. 공 변호사는 “지열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단층 등 다양한 지질학적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진으로 인명 피해와 주택 붕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R&D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R&D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 전제가 무너졌다면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판결에 반드시 상고하겠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국가가 국민을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3

정부 책임 있다더니, 왜?… 피해자의 삶 외면한 판결에 분통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 2017년 11월 지진 진앙지였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모두 80대 이상인 경로당 회원들은 “죽기 전에 위자료 한 푼이라도 쥐어보겠냐”라며 허탈해했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와 판결을 기다렸다는 원 모(86) 씨는 “지진 났을 때 집에 금이 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며 “정부가 책임 있다고 해 놓고 이젠 또 안 된다고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겪으니 더 서럽다”고 실망감을 쏟아냈다. 강 모(87) 씨는 “1심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줬는데, 2심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안타까워 했다. 옆에 있던 이 모(79) 씨는 “지진 때문에 흥해읍이 많이 망가졌다. 우리도 체육관에서 몇 달을 지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느냐”면서 “어려운 판결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얼마만이라도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장년층의 흥해읍민들도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박모(53·식당주인) 씨는 “지진 이후 손님이 확 줄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도 새 가게를 새로 수리했다”며 “국가가 책임 인정했을 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는데, 이번 판결 보고 나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모(45·회사원) 씨는 “법원이 말하는 ‘국가 배상 책임 없음’이 과연 법리만 따진 건지, 피해자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본 건지 의문”이라며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윤리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항도심의 시민들도 “국가의 책임을 끝내 사법부가 부정했다”며 격앙했다. 김 모(60·)씨는 “정부와 학계, 감사원, 진상조사위 모두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했으니, 공무원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토록 국민을 외면한 판결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송 모(34·양덕동)씨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그마저 막혀버린 기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판결은 지진 트라우마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노 모(29·장성동)씨는 “대학생 시절 지진을 겪은 뒤 밤에 천장이 흔들리는 느낌만으로도 땀이 나고, 도서관에서도 누가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뛴다“며 “대인기피까지 생겼지만, 법원이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판결한 것이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학부형 김 모(41·두호동)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외출도 어렵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정민·김보규기자

2025-05-13

‘뒤집힌 판결’에 2조 증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빈손 되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민이 패소하면서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증발했다. 아직 3심 재판의 기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 판결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며 참담해 했다. 포항지진 손배소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근거로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수급이 일단은 물거품이 됐다. 범대본이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지도 불분명하다. 포항시민들이 항소심 패소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여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1심 소송기간인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약 6년 동안의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물어내야 할 위자료 이자로만 5000억여 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이번에 2심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했을 경우 늘어날 이자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할 가능성도 컸었다. 재판부도 정부 재정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실제 범대본이나 시민 변호인단은 2심에서 시민이 승소할 경우 대법원이 신속재판에 나서 상고 3개월 내 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 경우 오는 9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3심에서도 포항시민 최종 승소 판결이 나면 예산을 확보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대법원에서 원고(시민)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법무부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위자료 지급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빠르면 2026년 초순부터 포항시민들이 위자료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날 2심 판결로 이제 그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포항시민 박순자씨(48·포항북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4보>포항시민들 ‘지진 소송 패소에 경악'···"어떻게 이런 판결이…"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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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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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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