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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인센티브, 북부권 체감할 수 있어야

정부가 최근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방시대 실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북 북부권에서는 실제 체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청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교통망 개선, 교육·의료 인프라 강화 등 북부권 생활 SOC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원금이 결국 대구 중심 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공항, 광역철도, 첨단산업단지 등 주요 사업이 남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권한 이양 역시 논란거리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북부권에서는 “대구 중심 행정 구조 속에서 권한이 제한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과 영주 등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독자적 발전 전략을 세울 기회를 기대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육성도 북부권의 관심사다. 농업·바이오·문화산업 관련 기관이 북부권에 배치된다면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남부권에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될 경우 북부권은 ‘전통산업 중심’으로 한정돼 발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통합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밀어붙이면 북부권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속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신은 꼭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경북도의회 북부지역 의원들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에 나서면 통합 추진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인센티브는 규모 면에서는 파격적이지만 북부권 발전을 법적으로 명시한 특별법 제정,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지 확정, 공공기관 이전 비율 보장, 재정 지원금의 최소 배분율 확보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대구 중심 사업에 흡수되고 북부권은 명목상 혜택만 받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결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북부권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 약속을 넘어선 법적·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투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배분 구조와 실행 방식에 따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성패가 달려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5

“어느 신호 봐야 하나” 포항 관문 달전오거리, ‘공포의 5거리’ 전락

지난 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오거리. 성곡리 방향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출발하려는 찰나 포항역 방면에서 울진·영덕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가로질렀다. 자칫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놀란 운전자는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포항의 관문인 포항역 인근 달전오거리가 복잡한 신호 체계와 공사 구간이 뒤섞이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지대’로 변하고 있다. 특히 포항역을 빠져나와 울진·영덕 방면으로 향하는 초행길 운전자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지선 맨 앞에 멈춰 선 차량은 운전자 머리 위에 설치된 신호기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흥해 방면 신호기를 참고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신호기 옆 ‘직진(흥해)’, ‘좌회전(학천)’ 안내 팻말이 주행 중인 운전자 시야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로 옆 울진·영덕 방면 신호와 혼동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뒤늦게 이를 깨닫고 급제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택시 기사 정모 씨(63)는 “낮에도 헷갈리는데 밤에는 팻말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며 “성곡리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정씨는 “포항역 진입로 인근 공사로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차량까지 있어 늘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달전오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 추산에 따르면 이곳 국도 7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5만 대를 넘어선 상태다.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오히려 임시 도로 환경과 맞물려 사고를 부르는 ‘부비트랩’이 된 셈이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곳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4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김주일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포항역 인근은 외지인이 처음 접하는 관문임에도 안내 체계가 미흡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단순한 신호 정비를 넘어 포항의 입구로서 도로 환경을 전면 재정비하고 안내 표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훈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오거리는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 시야에 맞춰 신호기 위치와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주행 방향을 명확히 명시해 시인성을 높이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신호기 위치를 조정하고 안내 표지판을 보완하는 등 경찰과 협력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25

대구·경북 25일 강추위 지속⋯건조특보 속 화재 주의

대구·경북은 25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 3시까지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적설량은 2~7㎝,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로 평년(2.3~6.2도)보다 낮겠고, 일부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다. 현재 경북 봉화 평지와 경북 북동 산지,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진 상태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1.0~3.0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0~4.0m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우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비나 눈 소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26일은 구름이 많겠고,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 9시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눈 날림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된다. 27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1~5㎝,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28일은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독도는 흐리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로 춥겠다. 29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1~5도로 예보됐다.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30일과 31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기온은 영하 10~영하 3도,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7~영하 2도, 최고기온 5~8도)보다 낮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북 중·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5

‘안하무인’ 쿠팡 투자사에 분노한 시민단체 “주권침해! 정부·국회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고도 책임은커녕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쿠팡.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쿠팡의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나서자, 도저히 참지 못한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마침내 “주권 침해“라며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이 모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정·재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도 통상도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과 불공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처장은 또 “쿠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이나 제도적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도 발언에 나서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고혈을 짜내며 성장한 쿠팡의 파렴치한 행태와 그런 범죄 기업을 대놓고 두둔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런 내정 간섭을 계속한다면 미국산 불매 운동에 전 자영업자가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불법 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 침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도 21일 오후 대구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보상 대책에도 제한을 뒀다“면서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원 탈퇴 과정을 간소화하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라”고도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도 모집, 1만3000명이 참가했는데, 이달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포항북부소방서, 어르신 500명 소방안전교육

포항북부소방서는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포항YWCA가 주관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 요령 △전기화재 예방 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겨울철 난방기기와 보조배터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기기 사용법과 화재 예방을 위한 세부 수칙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또 겨울철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이 직접 소화기를 조작하고 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전기 콘센트 과부하 사고가 걱정됐는데 오늘 배운 점검 방법을 통해 직접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23

경북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교통사고 예방 총력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북도경찰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가 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 요령과 화물차 시야 사각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방안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3

경북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도지사·교육감 17억 1700만 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 내 각급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물가 상승분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전반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를 반영해 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산정됐다.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7억 17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약 860만 원 증가했다. 전국 단위로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1억 84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액은 수원시장 선거로 4억 6400만 원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3

낙동강 먹는물 해법 논의 본격화…기후부, 전문가와 전략토론회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열고, 대구지역 먹는물 문제의 과학적·실효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 주관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대구 물 문제를 행정과 정치, 학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훈·유영하·우재준 국회의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한환경공학회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한국물환경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후부는 앞서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수립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대구시가 제안한 안동댐 활용 방안 역시 유역 내 지자체 반대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해결 전략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확대하고, 2026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파일럿 테스트 시설 운영을 통해 검증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시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 아래 먹는물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학과 정책이 결합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3

“손님 끊기고 생선은 얼고”⋯‘영하 8도’ 꽁꽁 얼어붙은 죽도시장

“4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지만 올겨울 들어 오늘이 제일 매섭네요. 손님은커녕 지나가는 강아지도 안 보입니다” 22일 오전 경북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평소라면 상인들의 투박한 호객 소리와 활기로 가득했을 골목에는 살을 에듯 파고드는 칼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닷바람이 영하의 기온과 만나 시장 전체를 거대한 냉동고처럼 얼려버린 형국이었다. 이날 포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속 5m가 넘는 강풍 탓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를 밑돌았다.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중무장’을 한 채 동장군과 사투를 벌였다. 귀달이 모자와 마스크 사이로 눈만 간신히 내놓은 채 두꺼운 패딩 위로 비닐 앞치마까지 둘러치며 찬 공기에 맞섰다. 가게 앞 드럼통 화로에는 폐박스와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상인들은 연신 시린 손을 장갑째 화로 가까이 들이밀며 온기를 갈구했다. 한 상인은 화로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얼어붙는 손끝을 문지르며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말했다. 강추위에 시장 가판대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좌판에 놓인 가자미와 문어 위에는 하얀 살얼음이 꼈고 채소 상점들은 배추와 무가 얼어 터질까 두꺼운 솜이불과 비닐을 겹겹이 덮어씌우느라 분주했다. 한 상인은 “생선이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는다”며 “날이 너무 추우니 주부들이 노점 대신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린 것 같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시장 내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을 앞둔 시각이었지만 테이블 대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상인 이모 씨(65)는 “신년 대목이라 단체 손님 좀 받나 싶었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다”며 “오전 내내 마수걸이도 못 한 집이 수두룩하다”고 씁쓸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수도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22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산업 지원·프로젝트 물류 거점 특화 가능

최수범 (사)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극항로 특별법’은 지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적 지원법’이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관리 법제’라는 설명도 보탰다.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은 해운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를 규정한다”라면서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이자 국가 공급망 안전망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3차 정책 세미나’에서다. 세미나는 한국북극항로협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 최 사무총장은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에 대한 해운·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에서 동남권 주요 항만의 북극항로 대응 기능 분업 안을 제시했는데, 포항 영일만항을 산업 지원과 프로젝트 물류 거점(특수 화물, 철강, 북극 자원)으로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산업 지원 및 프로젝트 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 △북극 자원·에너지·플랜트 물류와의 높은 적합성 △대형·특수 화물 중심의 실행 거점으로 기능 가능 등 3가지 가능성을 근거로 영일만항이 동해안 북극 물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능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장은 종합토론에서 “영일만항은 철강 원자재 조달 구조 혁신과 북방 수산 자원의 신선한 물류 거점이라는 측면에서 북극항로 개척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포항과 영일만항은 국내 최대 철강 생산 기지의 배후 항만으로서 철강 원자재 조달의 최적 입지를 갖췄다”라면서 “북극권 자원 산지와의 직항로 개설은 철강 산업의 원자재 조달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기존 항로 대비 운송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센터장은 “포항의 철강 산업 원자재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최우선 화물로 설정되는데, 주요 철강 기업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대규모 철강 원자재 물동량을 북극항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면서 “북방 수산 자원의 직수입도 중요한 화물 확보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철강 원자재 전용 처리 시설 개발은 항만 인프라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들이 북극항로 특별법과 후속 정책, 거점항만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북극항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영일만항이 북극항만의 핵심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2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 위한 전략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먹는 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정부와 학계, 지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실효적 판단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훈·유영하·우재준 국회의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한환경공학회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한국물환경학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상훈·유영하·우재준 의원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의 경과 및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가 제시되며, 두 번째 발제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기술 동향’을 주제로 최신 정수·수질관리 기술과 적용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을 비롯해 학계와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에는 대한환경공학회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한국물환경학회장 등 학계 인사 5명과 경북대 교수 등 대구 지역 전문가 및 대구시 소관 부서장, 낙동강유역위원회 정책분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토론회 후반부에는 참석자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추가 제안이 공유되며, 마무리 발언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2

경북산불, 숲 가꾸기 정책이 피해 키웠다

지난해 3월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산림 관리 정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침엽수 단순림 조성과 숲가꾸기(간벌), 산불진화임도와 도로가 오히려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안동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생명다양성재단과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영상과 현장조사, 통계 분석을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영향요인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1050개 조사구를 분석한 결과, 간벌을 시행한 숲에서 교목 고사율이 미간벌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능선부 침엽수림 간벌지에서는 수관화 발생률이 70.9%, 교목 고사율이 95% 이상에 달해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 아교목층이 유지된 숲에서는 산불이 지표화에 머물며 확산이 억제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홍석환 교수는 “간벌은 습도 저하와 바람 통로를 만들어 산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증폭시켰다”며 “숲가꾸기가 산불 대응이 아니라 산불 위험을 키우는 요인임이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피해 면적은 11만6333ha로 산림청 발표치 9만9289ha)보다 1만7044ha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산림청이 정밀 피해 경계도와 피해 강도 지도를 공개하지 않아 복구 계획과 예산 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와 임도의 역효과도 드러났다. 전체 피해 면적의 57%가 도로 200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피해가 급감했다. 연구팀은 “임도와 도로는 산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조화와 바람 유입으로 산불 확산 경로가 됐다”며 “앞으로 침엽수 단순림을 활엽수림으로 전환하는 자연천이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 차원의 객관적 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의문”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숲가꾸기와 임도 정책의 영향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조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모금으로 대신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잘못된 산림 정책과 산불 대응 정책이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초동진화 실패 원인과 진화대응 체계 분석을 포함한 최종 여구 결과를 오는 2월 발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2

겨울철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졸음운전·차량고장·안전띠 미착용이 주요 원인

겨울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과 차량 고장,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21일 기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총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전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15명 증가한 수치다. 사고 원인별로는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1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경우도 9명에 달했다. 공사는 특히 화물차의 졸음운전과 차량 정비 불량에 따른 고장,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71.5%는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이 원인이었다. 겨울철에는 히터 사용 증가로 차량 내부 환기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운전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파로 인한 차량 고장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유 차량은 연료계통이 얼어붙어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유 시 동결방지제 주입과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한 앞차의 돌발 정차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최근 사고 사례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상에 그친 반면, 미착용한 뒷좌석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 인원은 85명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전광표지(VMS)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음운전 위험 구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2월 28일까지 6주간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운전자들도 졸음운전 예방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2

대구·경북 22일 낮에도 영하권⋯강추위 주말까지 지속

대구·경북은 22일 강추위가 이어지며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에은 이날 대체로 맑겠으나 울릉도·독도는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울릉도·독도의 예상 적설량은 5~15㎝, 예상 강수량은 5~15㎜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6~1도로, 평년(2.3~6.1도)보다 약 5도 낮겠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1.0~3.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2.0~4.0m로 예상된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쯤 돼야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23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로 예보됐다. 24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예상된다.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눈이 내리겠다. 이 기간 예상 적설량은 1~3㎝,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2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대구시장 대행·대구교육감…행정통합 논의

행정통합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 교육감과 교육자치 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임종식 경북교욱감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뒤쳐질 수 없다. 같이 하자는 생각에 출발했고 본격 논의가 되고 있다. 통합은 되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자치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의 고민이며,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과거부터 계속된 이야기지만 그동안은 정부의 지원방안이 없어 추진 동력이 없었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 이때 같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가장 앞서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화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교육재정 집행권 등 교육자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는 강 교육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이 되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김락현기자

2026-01-21

대구 ‘늘봄학교’ 만족도 높지만⋯방학·장시간 돌봄 수요는 여전히 공백

대구지역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가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 수요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늘봄학교는 정부 주도로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 오전·오후 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초등학교 1학년 참여율은 전국 평균 74.3%, 대구는 86.9%로 집계됐다.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95.6%가 늘봄학교 운영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높은 만족도와 실제 돌봄 수요 충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방학 기간과 맞벌이 가정의 장시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운영 시간과 정원이 제한돼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학기 중에는 무상 프로그램이 있어 도움이 되지만 방학에는 프로그램이 축소돼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며 “결국 학원이나 사설 돌봄을 다시 찾게 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확대를 둘러싼 교원단체의 우려도 과제로 꼽힌다.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별 운영 여건에 따른 서비스 격차 문제도 제기된다. 늘봄학교는 학교마다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배치가 달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마다 시설과 프로그램 환경, 체험 요소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악기, 드론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별 추가 비용 역시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육복지 전문가는 “돌봄 정책의 효과는 단순 참여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 시간 보장과 프로그램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방학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현재 안착 단계에 있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면서도 “방학 기간 돌봄 강화와 지역별 수요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늘봄학교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학생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11차 전기본 반영 신규 원전 건설 ‘우세’···“원자력 발전 필요” 의견도 80%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12~16일 실시한 갤럽의 조사 결과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와 관련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22.5%로 확인됐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7.1%였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답변이 60.1%, ‘위험하다’는 답변이 34.2%로 나왔다. 14~16일 진행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에 대해 ‘추진되어야 한다’가 61.9%, ‘중단되어야 한다’는 30.8%로 나타났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액화천연가스(LNG) 6.7% 순이었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4%로 나왔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60.5%, ‘위험하다’는 34.0%였다. 기후부는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1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수탈 역사’ 담는다···국가등록문화유산 재추진

일본인 번영사로 꾸며진 ‘구룡포 엘도라도’ 일본인 가옥거리 전시가 일제강점기 어족자원 수탈의 역사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탈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보류됐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도 13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포항시는 10월까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 용역’을 진행한다. 학술자료 정리와 국가유산청 등록신청서 작성은 물론, 현장조사 이전까지 전시물과 설명 문구 전반을 수정·보완하는 방안까지 용역에 포함한다. 김규빈 포항시 문화유산활용팀장은 “‘구룡포 엘도라도’라는 표현처럼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번영의 공간으로 비쳤던 전시에서 벗어나 일본인 거리가 왜 이곳에 형성됐는지, 어족자원이 어떻게 침탈됐는지 등 구룡포가 일제 수탈의 전진기지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전시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 등록 절차는 2007년 포항시가 일식가옥 10채를 문화재로 등록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5채를 선별해 등록예고까지 했지만, 추가 현지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개조·변형돼 보존 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2009년 등록을 보류했다. 이후 등록예고 대상이었던 가옥 가운데 1채를 매입·복원해 2013년 다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는 “구룡포 근대역사관으로 활용 중인 이곳의 전시내용은 일제강점기 어족자원 침탈의 역사는 없고 일본인의 호화로운 생활상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거티브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시 수정·보완을 전제조건으로 등록을 다시 보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2008년 등록예고 대상으로 선정한 가옥 5채를 비롯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과 돌계단, 약 457m 구간의 일본인 가옥거리 골목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빈 문화유산활용팀장은 “이번 용역은 단순히 등록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 검토 이전까지 전시물과 설명 문구 전반을 수정·보완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2008년 등록예고 대상이었던 가옥들을 중심으로 현재 보존 상태를 점검해 가옥 별로 등급을 매기고, 결과에 따라 등록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1-21

구룡포 전설·과메기·노포···‘구룡포 아홉 용傳’ 스토리·영상 ‘눈길’

포항 구룡포의 전설, 과메기, 9대 노포(老鋪)를 한데 묶은 새로운 지역 스토리 콘텐츠가 탄생했다. 구룡포 출향인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구룡포사랑모임은 최근 이태경 가톨릭관동대 콘텐츠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구룡포 아홉 용傳 – 과메기와 9대 노포를 지키는 수호자들’을 제작했다. 지역 노포 브랜드화와 관광 활성화에 활용한다. ‘구룡포 아홉 용傳’은 신라 진흥왕 때 병포리 앞바다에서 열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한다. 가장 어린 막내 용은 벼락을 맞고 바다로 떨어졌다가 겨울 해풍과 파도, 기다림 속에서 ‘열 번째 용, 과메기’로 다시 태어나고, 나머지 아홉 용은 별빛이 돼 구룡포 골목과 지붕 위로 내려와 지역의 오래된 식당들에 깃드는 내용이다. △하남성반점(화룡·불의 용) △까꾸네 모리국수(청룡·바다의 용) △제일국수공장(풍룡·바람의 용) △철규분식(설룡·겨울의 용) △함흥식당(복룡·복과 생명의 용) △할매전복집(진룡·보물의 용) △모모식당(고룡·고래의 용) △할매국수(민룡·정(情)의 용) △백설분식(돌문의 용) 등 9대 노포를 아홉 마리 용이 지키는 ‘세월의 가게’로 재해석했다. 조이태 사무총장은 “구룡포의 노포는 바다와 골목, 사람의 역사가 쌓인 생활 박물관 같은 곳”이라며 “여기에 ‘열 마리 용의 전설’을 입혀 구룡포 전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신화와 브랜드로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 대본과 SRT 자막 파일까지 포함한 ‘패키지 콘텐츠’로 제작한 점도 눈길을 끈다. 영상 시나리오는 동해 새벽 바다와 용의 승천 장면으로 시작해 과메기가 된 열 번째 용, 아홉 용이 각각의 노포를 찾아가는 과정, ‘용들의 항구’가 된 구룡포의 현재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유튜브·SNS 홍보 영상, 관광 안내 콘텐츠, 전시용 미디어 아트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경 교수는 “지역의 전통과 현실을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현대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이번 작업은 구룡포의 과메기와 노포를 단순한 관광 소재가 아닌 스토리 기반의 브랜드 자산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구룡포사랑모임은 이번 스토리를 바탕으로 △구룡포 9대 노포 스토리 지도·리플릿 제작 △전설 콘셉트 간판·메뉴 리뉴얼 제안 △스토리북·사진전 등 전시 기획 △포항시·경북도와 연계한 공식 관광 코스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이태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노포의 세대교체 위기 속에서 구룡포가 ‘과메기의 고장’을 넘어 ‘용들의 항구,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지역 언론과 행정, 시민이 함께 이 이야기를 키워가 준다면 구룡포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1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문항 명시, 북극해운정보센터 건립···'북극항로 경제권' 포항의 청사진은?

전국 항만기본계획 등에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 명시적 반영, 민자부두의 재정부두 전환, 영일만항 확장 개발, 국가 북극해운정보센터 포항 건립, 인공지능(AI) 기반 극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기소형선박용 K-배터리 산업파크 조성···. 경북도와 포항시가 북극항로 경제권에 포함될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사업들이다.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실행하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데 발맞춘 조치다. 해수부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산·울산·경남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한다. 북극항로의 경제 효과를 포항·여수·광양·진해·부산·울산으로 확산해 새로운 경제권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성장 엔진에 더해 포항과 여수, 광양 등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경제권을 또 하나의 지속 가능한 성장축으로 만들 예정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우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항만 기능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전국 항만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등에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북극항로 특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 방향을 국가 항만계획에 반영할 것을 원하고 있다. 또, 민자부두 중심 구조로는 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자부두의 재정부두 전환을 통한 국가항만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까지 16선석(현재 8선석 완공)·배후단지 62만㎡(현재 48% 완공)’으로 잡은 영일만항 확장 개발 계획 변경도 주문했다. 2030년 이후 16선석을 추가해 32선석을 만들고, 배후부지도 113만㎡를 추가해 북극항로 관문항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여기에다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를 가속해 안전한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안전한 하역 환경 조성을 위한 너울성 파도(스웰) 방지 개선을 위한 파제제 추가 설치(입구 북향 300m, 북동향 300m)도 필요하다고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수부에 요청했다. 특히 환동해 북방물류 중심항만으로서 뛰어난 북향 접근성을 가진 북극항로 시대 최적의 지리적 전략 거점지인 포항이 북극항로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경북과 포항의 AI(인공지능)·로봇·위성 등 강점을 살린 국가 북극항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북극해운정보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중석 포항시 항만정책팀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부산 거점화를 고려하면 지역 항만별 균형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경제권 항만별로 차별화한 전략이 절실하다”며 “지역의 강점을 살린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유치하면 동해안권 발전축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북도와 포항시는북극항로 상업화 대비 극지 해양기술과 극지 관련 신소재 개발 클러스터 조성, 전기소형선박용 K-배터리 산업파크 조성, 북극항로 진출 전략과 연계한 거점항만 배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영일만대교 건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1

대구·경북 21일 맑고 강추위 지속⋯울릉도·독도 폭설

대구·경북은 21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2일까지 울릉도·독도의 예상 적설량은 10~30㎝, 예상 강수량은 10~30㎜다. 당분간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4~2도로 낮아 종일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파는 영하 35도를 밑도는 북극권의 찬 공기가 서고동저형 기압계(서쪽 고기압·동쪽 저기압)를 따라 한반도로 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북극 해빙 감소로 상공에서 기류를 막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1.0~3.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동해 안쪽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5~4.0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주낙영 경주시장 ‘좋은 자치단체장상’ 수상

주낙영 경주시장이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2025 올해의 인물’ 가운데 ‘좋은 자치단체장상(賞)’을 수상했다. 350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회장 이갑산)은 지난 19일 경주시청을 찾아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좋은 자치단체장상(賞)’을 전달했다. 범사련은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운영 전반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2025년 ‘좋은 자치단체장상’ 수상자 중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선정됐다. 지난해 ‘좋은 자치단체장상’ 은 주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상했다. 범사련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지방자치 운영 전반을 살펴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주는 상을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사련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격려해 나갈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1-20

바닥에 깔린 ‘당일 대출’ 명함⋯벼랑 끝 민생 낚는 ‘독버섯’

포항시 북구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민재 씨(가명·54)는 최근 가게 문틈에 끼워진 대출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치솟는 물가에 매출은 반토막 났고 당장 돌아오는 임대료와 가스비를 막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명함에는 ‘무담보·무보증·당일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김 씨는 “은행 문턱은 높고 당장 몇 백만 원이 급한 상황에서 발밑에 널린 명함이 마치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다”고 털어놨다. 도심 곳곳에 뿌려지는 ‘대출 명함’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적 금융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 상인들이 오토바이에서 살포되는 이 ‘종이 조각’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명함에 적힌 번호로 문의하면 대부분 비대면 상담을 유도한다. ‘일수’ 혹은 ‘주수’라 불리는 이 불법 사금융은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400~5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이자를 떼고 원금을 빌려준 뒤 단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협박을 일삼는 전형적인 ‘불법 추심’으로 이어진다. 포항시 북구의 한 상인회 관계자는 “오후만 되면 바닥에 대출 명함이 깔리지만 정작 뿌리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상인들이 한 번 발을 들였다가 가게를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경제 지표는 ‘비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중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인 ‘취약차주’는 43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 취약차주의 비중은 전체 자영업 차주 수의 14.2%를 차지하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전체의 12.2%에 달한다. 상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11.34%로 2022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체지속률은 74.9%에 달해 연체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민생 경제 전체를 갉아먹는 ‘구조적 붕괴’의 신호로 본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고통은 현 경제의 위기를 가장 먼저 알리는 바로미터”라며 “이를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경제 전반에 퍼진 광범위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불황 속에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이 불법 사금융이라는 ‘악의 순환’에 빠지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구조적 비극”이라며 “법적 제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협업해 취약 차주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정부가 그 리스크를 떠안는 다면적인 정책 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20

[인터뷰]정서기 수성사격장 이주대책위원장 “61년 희생 대책으론 역부족입니다”

“땅값, 집값 모두 바닥인데 감정평가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주 대책이 아니라 주민 쫓아내는 대책입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에 있는 해병대 전용 사격장인 수성사격장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서기씨는(75) 지난 15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분을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그는 1965년 수성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60년 넘게 사격과 폭파 훈련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주거 환경과 재산권 모두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수성사격장 피해 문제는 2019년부터 집단 민원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격장을 옮길 수 없다면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이주가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음 저감 대책과 이주를 담은 민·군 상생 방안이 마련됐고, 4년여 만에 토지·주택 감정평가가 시작됐다. 국방시설본부가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가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 중이다. 전체 매입 대상은 장기면 수성리 늘목·원방·성황·임중1리 일원 93만186㎡이며, 1차 보상 대상은 사격장과 가장 인접한 원방마을 16가구 25만8011㎡다. 정서기 위원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새로 집을 짓는 사람도 하나 없다. 마을 기능이 완전히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가 해법이라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막상 나온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떠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이주 방식은 집단 이주와 개인 이주 2가지다. 집단 이주는 최소 10가구 이상 참여를 조건으로 약 363㎡(110평) 규모의 택지를 유상으로 분양받아 주민들이 직접 집을 지어 옮겨가는 방식이다. 개인 이주는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1200만~2400만 원의 정착금을 받고 각자 이주하는 구조다. 정 위원장은 “363㎡(110평)씩 분양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무상이 아니라 결국 돈 주고 땅을 사라는 방식”이라며 “집도 국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컨테이너 하나 사도 몇천만 원이 드는데, 정착금 1200만 원 받아서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며 “결국 각자 알아서 나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자기 집 처분하고, 있는 돈 다 털고, 빚까지 내서 나가라는 뜻”이라면서 “이주가 아니라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정 결과는 2월 중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후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간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1-20

국방부,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전국 7700여 명 주민 새롭게 보상

국방부가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군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소음대책지역도 확대하면서 전국 7700여 명의 피해 주민이 새롭게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해 소음피해 보상을 한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멀은이 사격장,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 훈련장,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사격장,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169대대포병사격장 등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48.3㎢가 이 신규 지정 고시되며,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는다.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인데,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도록 했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하여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은 약 5.3 ㎢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0

“태우고, 묻고, 쌓아두고”···경북도 농촌 쓰레기 처리 끝없는 고민

경북도 내 농촌 마을 곳곳이 생활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클린하우스가 적고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쓰레기를 운반·분리할 체력이 부족해 집 앞에 쌓아두거나 임의로 태우는 경우가 많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닐, 스티로폼, 관수호스 등은 분리·운반이 까다로워 장기간 방치되기 일쑤다. 이로 인해 악취·해충·침출수 문제가 발생하고,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다양한 소재가 혼합돼 분리·재활용이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고 단속 실효성이 낮다. 사유지 방치 쓰레기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이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북에 거주하는 한 70대 농민은 “차로 10분 넘게 가야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매번 가겠나. 결국 집 앞에 쌓아두거나 태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닐은 모아두면 수거해 간다고 하지만, 스티로폼이나 관수호스는 어디다 버려야 할지 몰라 그냥 쌓아둔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날려 논두렁으로 흩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겨울철에는 모아둔 쓰레기를 태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단속이 나온다고 해도 대체할 방법이 없다”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같이 모아 처리하는 등 행정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촌 쓰레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전북 진안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NO(안 태우고·안 버리고·안 묻는다)’ 운동을 펼치며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있다. 마을 이장·자원봉사단이 힘을 모아 영농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경주시에서도 주민·토지 소유주·행정이 협력해 수십 년간 방치된 400t 쓰레기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농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형 이동형 집하함 설치, 순회 수거차 운영 같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영농폐비닐 등급별 보상제 확대와 마을 단위 분리 교육도 중요하다. 주민 포인트제, 청년·사회적기업 참여형 수거반 운영, 사유지 방치 쓰레기 처리 표준협약 마련 등 거버넌스 구축도 과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문앞 수거 서비스’ 도입,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쓰레기 수거·재활용 스타트업 육성,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모델 지원, 주민 인센티브 제도 운영, 사유지 방치 쓰레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0

이강덕 포항시장 급물살 타는 행정통합 작심 비판···“생색 내기·졸속 추진”

이강덕 포항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면서 행정통합을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주도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다.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면서 “수도권을 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생존을 의존하고 있는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이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 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기초지자체의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행정통합의 대가가 기초자치단체의 궁핍을 가져온다면 행정 통합과 지방자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권력의 집중은 지역 소외를 가속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시장은 “연간 5조 원의지원금을 시군이 나누어서 쓰면 되지지 않느냐는 반박은 현실의 행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 예산 사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만 해서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이 되느냐. 사탕을 몰아받은 친구가 ‘대장’이 돼 작은 친구들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라며 “이러한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 지역만 배를 불리고 외곽 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통합 없이도 별도의 특별법과 재정 구조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데, 이를 행정 통합의 필연적인 효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보탰다.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한 이 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 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숫자와 계산기만 두드리는 졸속 통합, 껍데기뿐인 거대 도시라는 허상보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행복한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