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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세계유산 공모사업 16건 선정… 국비 26억 확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5년도 세계유산 공모사업에 경북도가 4개 분야 16건이 선정돼 국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세계유산 축전(1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11건),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3건),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1건)이다. 세계유산 축전(국비 12억 원)은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 펼쳐지는 대규모 문화축전으로,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사전 붐업 조성 차원에서 개최되므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국비 3억8000만 원)은 경주, 안동, 영주, 고령에 있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공연 등을 통해서 유산가치를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사업이다. 세계유산 공모사업 가운데 인기가 큰 사업으로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국비 9억5000만 원)은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 경주지역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규로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 신청한 사업이 주목된다.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국비 8000만 원)은 도내 기록유산을 알리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는 ‘유교책판’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문화유산 관련기관 등의 순회전시를 통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6건을 보유한 최다 지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 보존·관리는 물론, 가치 향유를 위한 활용·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4-09-29

‘대구퀴어축제’ 별다른 충돌 없이 마쳐

개최 장소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별탈없이 마무리됐다. 퀴어행사 주최 측과 충돌을 우려했던 ‘대구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 집회도 문제없이 끝났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8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 달구벌대로 5개 차로 중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찰은 집회 신고 구역인 3개차로 안에 경찰 버스와 안전 펜스, 무대 설치 구역 등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통제를 시작하며 축제 장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집회를 통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위 관계자들이 경찰 펜스를 밀어내는 등 한때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경찰과 조직위 간 대치가 1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무대와 부스 설치가 늦어져 오후 2시부터 개막식 등 행사가 시작됐다. 반월당네거리에서 개막 행사를 치른 축제 참가자들은 반월당네거리∼대중교통전용지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등을 거쳐 다시 반월당네거리로 돌아오는 거리 퍼레이드를 벌였다. 집회는 오후 7시 40분쯤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경찰들과 협의를 통해 만든 집회신고서를 번복해 제한 통고했다”며 “경찰과의 대치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축제가 지연돼 휴일 교통통제가 길어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을 고려해 축제 장소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 집회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달구벌대로 맞은편 장소에서 개최됐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 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주관한 ‘대구경북 퀴어(동성애) 반대 국민대회’는 4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흰 티셔츠를 맞춰 입고 ‘탈출하세요 동성애로부터’, ‘동성결혼·동성애법제화 결사반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장은희기자·황인무수습기자

2024-09-29

‘경북 백신 클러스터’ 세계 속 역할 확인

경북도는 지난 26일 안동시 예술의 전당 국제 회의장에서 ‘경북 국제백신산업포럼(International Vaccine Industry Forum 2024-IVIF 2024)’을 개최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행사는 국내외 산·학·연·관 백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백신산업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이 좌장으로, 임재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장이 ‘미래 전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개발-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KAVAD)의 전략 계획’, 양재승 국제백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장티푸스 접합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사업개발 본부장이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내에서 백신 제조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신의 보편적 보급과 글로벌 헬스’라는 주제로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이 좌장으로 말레이시아(Pharmaniaga), 인도네시아(ETANA), 태국(Siam Bioscience) 등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제약회사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 각국의 백신 개발 현황 및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파트너십을 다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진출형 국내 혁신 바이오 기술개발’이라는 주제로 김성준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으로, 정철호 LG화학 상무가 ‘한국에서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의 자국화 현황과 LG화학의 백신 개발 여정’, 최덕영 인테라 대표이사가 ‘바이러스 유사입자(VLNP) 기반 신급성 위장관염 백신의 개발’, 이장호 스템 메디케어 대표이사가 ‘새롭게 발견된 태초면역체계 기반의 차세대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국제백신산업포럼을 통해 경북 백신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자산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역할을 확인했다”며 “경북도가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 체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9

대구퀴어축제 개최지, 달구벌대로로 변경…3차선 사용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달구벌대로 반월당네거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촉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해서다. 27일 조직위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 48시간 전 관할 중부서에 집회 신고를 다시 했다. 집회 신고된 차선은 반월당역 12번 출구 쪽 달구벌대로 5개 차선 중 3개 차선이다. 행진은 집회가 열리는 달구벌대로에서 출발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며, 차선 1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입구인 반월당네거리∼신한은행 대구지점 256m에서 3개 차로를 사용하기로 했다. 5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은 가능하다. 이날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해 조직위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차선만 사용하게 되면 축제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3개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달구벌대로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전날 기각됐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27

경북적십자사-북삼국민체육센터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26일, 칠곡군 북삼국민체육센터와 안전교육 및 사회공헌 활동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수현 경북적십자사 RCY본부장 및 윤재인 센터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적십자 수상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등 대국민 안전지식 보급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활동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다양한 공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인 센터장은 “지역 군민의 안전한 체육활동과 건강에 이바지하는 북삼국민체육센터와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인 적십자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십자의 대국민 안전교육 보급 사업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재인 센터장은 현재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철인3종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럭키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북삼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300호 기업으로 가입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7

고이즈미 신지로 당락 최대 화두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 환경장관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의 당락이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기시다 총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상 최다인 9명이 후보를 등록했다. □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일본 전 총리)의 차남으로, 2009년 중의원(하원)에 입성해 5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43세의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일본 내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 정치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선택적 부부 별성(別姓)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민당 내 보수 세력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 쇄신을 외치며 총리직에 올랐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민당 내부의 위기감이 거론된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일본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정치 자금 스캔들과 경제 불황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와 함께 강력한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는 앞서 4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지난 24일 다섯 번째 출마를 선언했다. 1986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시 최연소 기록(만 29세)을 세우며 당선돼 연속 12선을 기록 중이다. 내각에서는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고, 자민당에서는 정무조사회장, 간사장을 역임해 경험이 풍부하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적합한 인물을 묻는 말에 고이즈미 전 환경상(20%)을 제치고 1위(22%)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는 1993년 처음 중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에서 2014~2017년 동안 총무 대신으로 통신과 미디어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녀는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아베 신조의 정치적 노선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다카이지 사나에는 선거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강한 일본’을 슬로건으로 보수색 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 23일 민영방송 니혼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각각 31%와 28%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 여론조사 결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 368명 가운데 361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다. 고이즈미 54명(1위), 다카이치 31명(5위), 이시바 전 간사장 28명(6위)으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70명)도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대표)가 총리에 오르게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에 소속하는 자) 367표를 합친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개표 결과 아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7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에 1표씩 할당되는 ‘도도부현연표’ 47표를 놓고 진행된다. 이렇게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당선되며,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6

“소나무 재선충 막자” 산림청-지자체 총력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 나선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제에 돌입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 경북에서만 소나무 58만본을 고사켰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고위험 지역 헬기·드론 예찰 강화 △ 특별방제구역 등 집단발생지 수종 전환 △국가 선단지(발생지역+확산우려지역) 및 중요 소나무림 확산경로 차단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 국장급 이상 간부를 지역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해 재선충병 국가 예찰망을 확대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본 고사목 등의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영양, 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규모 항공예찰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10월 1l부터 연말까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선충 감염목 제거 등 1차 산림정비에 나선다. 2차 정비는 내년 1월부터 100억원을 들여 3월말까지 진행된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9-26

“선종별 맞춤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6

한국신문윤리위,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이하 신문윤리위)는 26일 SNS와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인용 보도 시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사진과 동영상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된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등과 같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표기에 있어서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츨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여간 선내 안전사고 1022건, 사망·실종자 383명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8200만 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2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 원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4000만 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 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 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 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4900만 원 △축산업 1025명, 70억2100만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연마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국바 150억, 시비 48억원)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15층 1동 137가구(36㎡ 28세대, 26㎡ 109세대) 공사에 들어갔다. LH는 애초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를 A업체에 발주했으나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 지난 5월부터 B건설에서 공사를 인수받아 현재 공정률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 주변 차량 6대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주변 수십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대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인근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B건설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 업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차량 도색을 오염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차량 도색 안쪽으로 파고 들어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건설 현장소장은 “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발주처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체의 비산먼지 등 시설 미비·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9-25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XX웨이브(전자담배) 하나 주세요”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포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점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학생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 역시 반응은 같았다. 그러나 근처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길모퉁이 담배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남짓. 점주는 교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신분증 요구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다. 24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어떨까? 매장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제품 선택 후 신분증을 인증 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본인 대조 절차가 필요 없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가게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 청소년 출입을 막는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또한, 샤프심, 볼펜, USB 등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전자담배는 필통에 쉽게 숨길 수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해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1%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초6∼고1) 69.5%가 가향 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데, 이 중 84.8%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60.3%는 현재 궐련(담뱃잎을 썰어 종이로 말아 만든 작은 담배)을 주로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담배 소비세와 같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이 들어간 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27개 모든 회원국에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가향 전자담배의 유통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외에도,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인 매장에서의 본인 대조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포항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는“성장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키 성장이 느려질 뿐 아니라 폐 용적과 폐포 형성을 방해해 호흡기 건강도 해친다. 더불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미래 교육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역량 성장’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주요 키워드는‘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대구·경북 0~18세 미만 인구 20%↓… 다문화 아동은 증가

대구와 경북의 아동(0∼18세 미만) 인구가 1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했지만, 다문화 아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의 아동 인구는 32만5000명으로 2007년보다 9만7000명(23.0%) 줄었다. 이 시기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명으로 3000명(37.6%) 늘어났다. 같은 시기 경북의 아동 인구는 34만명으로 2007년보다 9만1000명(21.1%) 준 반면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8000명으로 4000명(30.9%)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지역 아동의 사교육 참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15년 전보다 8.6%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000원으로 2015년(24만4000원)보다 78.1% 전국 평균보다 2만7000원 많았다. 고교생 47만3000원, 중학생 46만9000원, 초등학생 40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5년보다 8.3%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5.5%p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4000원으로 2015년(19만원)보다 54.7%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 11만6000원 적었다. 중학생 32만4000원, 고교생 28만6000원, 초등학생 28만4000원 순이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9-25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1만명’ 조기 달성

경북도가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 외국인유학생 수가 1만1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목표한 ‘외국인유학생 1만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했다. 2023년 7528명 대비 3806명 50.5%가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도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가 지역에서의 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함께 2023년 인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실용한국어’, ‘경북학’을 모두 담은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모두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유학생의 호응을 받았고, 2025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본사업을 실행할 경우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과 정주를 위해 관내 유학생들이 지역뿌리기업에 취업하면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R-비자의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경북이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도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규제혁신 최우수상

대구시가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 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매출액)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32.3% 증가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 19.8% 상승했다. 한국유통학회의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만족도는 87.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대구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8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교차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발표를 통해 시상 내역이 결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25

‘경북형 평면 사과원’ 생산구조 확 바꾼다

경북도는 25일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가 발표한 사과산업 대전환 주요 내용은 △생산구조 대전환(경북형 평면 사과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품종 특화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의 스마트화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의 생산구조 대전환이다. 경북형 평면 사과원이란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재배 방식을 전환해 수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폭을 줄이면 광투과율이 높아져 고품질 사과를 기존 사과원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작업도 용이하며, 병충해 발생도 적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래 사과산업의 대안으로 경북 미래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시행하는 농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올해 4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과원 조성사업’의 모티브가 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6000ha(도 전체 30%)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 과원 확대를 통한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입힌 데이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 과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재배 품종을 특화해 다양한 사과를 공급할 계획이다. 빨간색 사과만을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송 ‘시나노골드’, 문경 ‘감홍’, 안동 ‘감로’ 등 노랗고, 더 새빨간 그리고 식감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을 시·군 특색을 반영해 앞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특화 품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 예방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을 2030년까지 3000ha까지(경북도 전체15%)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의 스마트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도내 과수 APC 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사과산업 유통구조의 틀까지 개선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과산업 대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려한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아오모리, 미국 워싱턴, 이탈리아 티롤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북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대왕고래’ 12월 1차 시추 준비 착착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 준비와 조광권·조광료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월 21일 진행되었던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의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출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석유공사는 자문위의 검토를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시추공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추공 위치는 보안 등의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진단에 따라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광료를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왕고래’와 같은 유망 자원 개발을 위해 조광권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방식도 투자 수익을 정부와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과, 생산 종료 후 기업이 자원을 원상복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동해안 ‘대왕고래’프로젝트 안전 우려 낮춘다…

한국석유공사는 다음 달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탐사시추에 따른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7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로 인한 포항 지역 주민의 지진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륙붕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그동안 국내외 탐사시추 자료를 수집해 지진 연관성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TF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같은 활동 토대로 △도출한 탐사시추 사전 위험성 분 △안전한 시추 작업 계획 △유발 지진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이뤄진 총 32공의 시추 작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이에 따라 동해 심해 탐사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층 압력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내 지진 및 시추 전문가, 포항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동해 시추 안전성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석유공사와 포항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동해 탐사시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전 대응 방안을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한국판 산티아고 길 ‘기대감’

산림청은 2026년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최초의 숲길 ‘동서트레일’을 조성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과 경북도·충남도·대전시·세종시 등 시도 5곳이 합쳐, 한반도 동쪽 끝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서쪽 끝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숲을 서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사업비만 총 604억 원이 들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길을 만들어 국민에게 휴식·레저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이 찾는 명품 숲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스는 광역 단체 5곳 내 시·군 21곳, 읍·면·동 87곳에 걸쳐져 있다. 구간당 평균 15㎞씩 나눠져 총 55구간으로 나뉘고, 숲길뿐 아니라 언덕길, 산길 등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트레일을 걷는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점 마을 90개와 야영장도 43곳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트레일 내에서 경북도가 차지하는 구간은 275㎞. 전체 구간의 3분의 1이자, 광역 단체 5곳 중 가장 길다. 도내에서는 울진,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등 6곳이 포함된다. 동서트레일의 길이는 총 849㎞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약 800㎞)과 견줄 정도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령 생장 피드포르에서 시작해 산티아고 성당까지 스페인 북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지르는 코스로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스페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꼭 들리는 코스이기도 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인 하이킹코스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4

대구지역 은행 점포 55곳 사라져… 비수도권 ‘최다’

대구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나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에 따르면 대구가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부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20년 4488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37곳으로 651곳 줄었다. 서울(255곳)과 경기(117곳) 지역의 은행 점포가 많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대구(55곳), 부산(48곳), 경남(32곳), 경북(23곳), 인천(20곳), 전남(18곳) 순으로 은행 점포를 폐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따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율이 6.2%였지만, 5년간 3303개 점포 중 513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3.1%로 감소했다. 지방은행은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율이 48%였지만, 5년간 911개 점포 중 111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17.6%로 떨어졌다. 부산은행은 2020년 적자 점포 비율이 72%, 경남은행은 적자 점포 비율이 71.2%였다. 대규모 점포 정리 후 부산은행 적자 점포 비율은 16.7%로, 경남은행은 51.6%로 다소 개선됐다. 지역민들은 소비자와 접점인 은행 영업점이 줄어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창훈(81·대구 달서구 월성동)씨는 “그동안 이용하던 점포가 없어져 다른 지점을 찾아 방문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일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 박순영(38·대구 수성구 수성4가)씨도 “사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영업점에 자주 들러야 하는데 점포가 줄어 불편이 크다”며 “은행들이 상생형 혁신 점포를 마련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4

경북도 ‘미트-업 데이’ 개최

경북도는 원자력 및 수소 관련 기업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기업육성 미트-업 데이(Meet-up Day)’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등 원자력산업이 재도약함에 따른 것으로, (주)유투엔지 등 10개 도내 원자력 기업, (주)이너센서 등 8개 수소 전문기업 및 경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들이 경험하는 규제와 정책적 애로사항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먼저, 경북도가 그동안 원자력 기술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설명하고, 2025년 원자력 분야 기술혁신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도는 올해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외 기업 역량에 따른 기업을 선정해 연속·체계적인 지원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현황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주)햅스 및 (주)이너센서의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해 경북도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경북도는 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과 수소 제품·부품 인증 및 평가를 위해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구축했고, 2023년부터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소 산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원자력 및 수소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원자력 및 수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내라” 보유세 검토

전국의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경북에만 2022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2만 마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매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는 총 228개로 작년 1년간 보호 센터에 입소한 유기 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 마리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마리 넘는 유기 동물이 센터에 입소된 셈이다. 이렇듯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작년 기준 보호 센터 운영비용은 총 373억 8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9억 1000만 원) 증가했다. 유기 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이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총 23개의 동물보호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2022년 한 해 기준 33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도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의료비, 사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세 지출에 대한 눈에 띄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 유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09-24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확산 방지 손잡는다

대구시교육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며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의 3-STEP 단계별 사안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