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파장… 간호사 2명 추가 조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생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으로 병원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가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간호사 A씨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환아 부모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A씨와 김윤영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간호사로 알려졌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은 고위험 환자군 부서에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신생아는 아파서 우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보호자는 환아가 울면 모든 책임을 간호사에게 물으니 억울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병원의 관리 부재도 드러났다. 대가대병원은 간호사들의 SNS 활동이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감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차단하는 내부 시스템이 없어 외부 신고 전까지 문제가 방치됐다. 병원은 사과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지만, 뒤늦은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공의 단체 사직 사태 이후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해 간호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가대병원은 8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은 “이들이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 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5-04-08

포항 구도심 방치된 폐모텔… 3년째 흉물로

포항 구도심에 폐업한 모텔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골목. 모텔과 술집이 즐비한 가운데 폐업한 모텔 한 채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주차된 차량들로 둘러싸여 도심 속 외딴 섬 같았다. 유리창은 깨지거나 아예 사라진 곳이 많았고, 외벽 일부도 부서지고 도색은 벗겨져 흉물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 건물 주변은 더 어지러웠다. 깨진 유리 파편과 합판,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잔뜩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출입문도 열려 있어 1층 깨진 창문을 넘어 누구든 내부로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해당 모텔은 2020년 10월 30일 폐업했으며, 2022년 철거 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건물 내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 박모(28)씨는 “주변이 유흥가 골목이라 취객이 실수로 들어가거나 범죄가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인 김모(54)씨는 “어떤 사연으로 건물이 방치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아 지내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폐숙박업소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제주 용담동 폐업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오라동 모 여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지 5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달 제주시 일도동의 폐업 숙박업소 지하 1층에서도 5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해당 건물주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며 “폐기물 미처리와 관련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처리 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규 수습기자

2025-04-08

1시간 만에 불바다 ‘0명 사망’ 기적… 영덕 지품면장 결단 빛났다

영덕군 지품면, ‘0명 사망’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면 대피’ 결단 1시간 후, 마을은 불바다가 됐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면장님, 여기는 곧 불이 닿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부터 내보내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영덕군 지품면사무소에 긴박한 보고가 이어졌다. 청송을 집어삼킨 불길이 시속 수십㎞의 강풍을 타고 지품면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상급 기관의 대피 지시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상덕 지품면장은 판단을 미루지 않았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시키세요. 전면 대피입니다.” 곧바로 각 마을 이장들에게 긴급 연락을 했고, 면사무소 직원들은 분주히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다. 차량이 없는 집,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나는 집 안 떠난다”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아버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불이 오고 있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설득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시급했다. 일부 주민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고, 끝내는 공무원들의 부축을 받아 집을 나서야 했다. 이날 오후 마지막 시내버스 한 대가 주민들을 태우고 마을을 벗어났다. 그 직후, 산 능선 너머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지품면이 불바다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었다. 주택 400~500채, 송이버섯 집산지, 과수원, 창고, 농기계,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내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다시 시작해야지요, 뭐.” 지품면 수암리 한 주민은 무너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민들은 거의 맨손으로 복구를 시작했다. 김 면장은 불길이 밀려온 직후 대피소에 도착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 있는 게 맞나”라는 확인이었다. 생존은 그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김상덕 지품면장 “결국 사람입니다” 김상덕 면장은 그날의 결정을 두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 판단이 없었으면, 우리도 숫자로만 남았겠지요.” 지금 그는 복구 지원을 위한 서류를 챙기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메모한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그는 이제 가장 오랜 복구의 시간을 준비 중이다. “농기계도, 자재도 없습니다. 주민들 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더 빠르게,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지품면에는 이재민 임시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불탄 트랙터 대신 임대 농기계가 들어왔고, 주민들이 농기계를 서로 나눠 쓰고 있다. 주민들은 다시 흙을 일구기 시작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품면은 그렇게 기적을 현실로 바꿔가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08

시장·도지사 동시에 ‘대선 앞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지역현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구와 경북의 최고 수장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보다 앞선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도 단체장이 나란히 대권 가도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단체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행정통합, 산불 후속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산적한 지역 핵심 현안 문제가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부단체장 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중앙 정치권, 정부 부처 등과의 협력 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사퇴하면서 정무직 10여 명도 동시에 사퇴할 예정이어서 향후 시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사업 등 지역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 정치권, 중앙 부처 등과 연결돼 추진해온 점을 고려할 때 당장 홍 시장의 부재는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도는 당장 시급한 산불 피해 수습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불 피해지역은 응급 복구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고, APEC 정상회의 준비도 도지사 공백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장,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안동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북은 산불로 집과 생업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많고, 피해복구라는 가장 당면한 현안이 있는데, 단체장이 대선 출마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04-08

‘6·3 조기대선’ 확정에 수능 모평 6월 4일로 변경

오는 6월 3일 예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그 다음달(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르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월 4일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자동 변경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본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에 각각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본 수능 난도를 정하는 잣대가 되는 시험이기도 하다. 다음 모의평가 시행일은 9월 3일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8

“첨단 재생 의료분야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확대 계기로”

경북도는 8일 서울 범부처재생의료사업단 회의실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재생의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대표적인 첨단재생의료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아이비엠티(IBMT)연구소와 협력을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헤이코짐머만 연구소장과 피터호프만 행정실장을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홍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럽 최고 수준의 첨단재생의료기술과 기반 조성의 성공 사례를 청취하고 경북도의 첨단재생의료 산업 육성의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소측은 독일의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기반 재생의료 기술 및 세포공학 기반 재생의료 기술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라운호퍼 아이비엠티 연구소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유기형기기, 대장내분비세포, 성장인자 및 면역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세포 재생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단순한 기술 정보 교류의 장을 넘어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프라운호퍼 연구소와의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연구, 인력 양성,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경북의 첨단재생의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생의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생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에도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생의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8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경고사격 실시"

합동참모본부는 8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17시 경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며 "북한군은 북상했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08

대구경북병무청, 오는 10일∼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는 18일부터 재개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미리 확인해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08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제2기 운영 개시…“국가물산업 진흥 허브로 도약”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최근 환경부 물산업협력과로부터 제1기(2019∼2023년) 위탁운영 ‘적합’통보를 받고 ‘제2기 운영’에 들어간다. 공단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물산업 진흥 허브’를 비전으로 제2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창업-사업화-실증화’ 단계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기업 육성의 제1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제2기 운영은 크게 △기술혁신 실증지원 △창업 및 사업화 △물산업 진흥 지원체계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국내 물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혁신 지원은 미래 유망 핵심 물기술 등 RD 과제 및 물기업의 국내외 인검증 취득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실증화 시설 고도화를 추진한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은 우수 스타트업 육성, 기존 기업지원사업 통폐합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미래유망 물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 지원, 물기업 판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물산업 진흥 지원체계 강화는 물산업 데이터 고도화, 컨트롤타워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물산업 진흥 전담조직으로서 기능도 강화된다. 이제원 단장은 “제2기 운영을 통해 클러스터가 첨단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진정한 물산업 진흥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물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대구시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만㎡의 규모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했다. 클러스터는 기업집적단지 내에 위치한 물산업 전문 연구시설로 국비 2409억원을 투입해 14만5000㎡부지에 조성됐다.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113개 물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개소 이후 입주기업의 누적 매출 6조5000억원, 수출 4000억 원 등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8

영천시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 50만여명…등록인구 4.9배

영천시의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가 50만여 명으로 등록인구의 4.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를 포함해 산정한다.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영천시의 생활인구는 50만5천941명으로 같은 시기 주민등록인구 10만2천640명의 4.9배에 이른다. 이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5위, 경북 도내에서는 2위이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6개월 내 재방문율이 50.5%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재방문율 35%를 크게 웃돌았다. 영천시는 체류일당 평균 체류시간이 11.4시간으로 전체 평균 12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체류 일수가 길고 재방문율이 높은 점 등은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 등 인접도시에서 통근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분기 생활인구가 33만8천여명에서 3분기 50만여명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통근인구뿐 아니라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방문객 유입도 주요 요인이된 것으로 영천시는 보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모자람이 없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만족스러운 도시,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영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5-04-08

경북소방본부 ‘제30회 KBS119상’ 수상자 2명 배출

경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고헌범 소방위와 안동소방서 박준현 소방장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제30회 KBS 119상’에서 각각 대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30회 KBS119상’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KBS 공사창립일을 기념해 제정·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상 1명, 본상 21명, 공로상 2명, 봉사상 1개 단체, 특별상 2개 단체, 명예상 1개 팀이 수상했다. 경북에서는 최초로 고헌범 소방위가 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준현 소방장이 공로상을 수상해 겹경사를 맞았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헌범 소방위는 2010년 2월 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산불, 갱도 붕괴, 자살 시도자 구조 등에서 뛰어난 대응 능력과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인정받았다. 특히, 경북소방학교 교관으로도 근무하며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다.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준현 소방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눈길 교통사고로 11m 높이 교량에서 떨어질 뻔한 운전자를 맨손으로 45분간 지탱한 끝에 구조한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됐다. 그는 2016년 11월 20일 소방공무원 임용 이후 각종 구급현장에서 활약한 의인으로 선정돼 2024년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타종인사로 선정된 바 있다. 고헌범 대원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상으로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8

교육부, ‘2025년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크게 감소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2025. 3. 1 기준)은 작년(전국 평균 1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6.3％p↓)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2025년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8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뒷산 산불 발생

속보 = 8일 낮 12시 48분쯤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산 19번지 농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재발화 원인은 파악 중이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08

국토교통부 9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가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운행제한,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여부를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여부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및 위반행위별 3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8

[투데이 핫 클릭!] 4번 하면 대졸자 한 달 월급...중국의 신종 직업 ‘가짜 신부’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늦어지면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듣는구나. 40대 미혼인 내 입장에선 이런 직업이 생긴 게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생겨난 신종 직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필칭 ‘가짜 신부’ 아르바이트다. 얼마 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가짜 신부’ 역할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중국 서남부 청두 출신의 한 20대 여성을 소개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20번의 결혼식에서 신부 연기를 했다고 한다. 이유가 흥미롭다. “부모들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박이 이어져 고심하는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것. 2018년 자신의 친구가 부모님을 만날 때 대가를 받고 여자친구 역할을 해준 것에서 착안해 가짜 신부 역할로까지 아르바이트의 영역을 넓힌 격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도 관심을 가지며 “신부 역할 대행을 해주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이가 중국에도 많은 모양”이란 댓글을 남겼다. 가짜 신부 역할을 하려면 의뢰인이 원하는 나이와 직업, 학력과 취향 등의 정보를 암기하고 가짜 신랑의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고. 신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의 1회당 보수는 1500위안 안팎으로 한국 돈으론 30만원 쯤이다. 물론,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2023년 중국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임금은 6050위안. ‘가짜 신부’ 역할 4번이면 대졸자 월급과 비슷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건 누군가를 속이는 사기 아닌가”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가속화되는 취업난과 결혼 기피 현상이 중국에서 기이한 신종 직업을 만들어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한국에서도 ‘가짜 신부’ 아르바이트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8

‘기우뚱’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E등급… 수리 필요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기울어져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2월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결과를 보고했다.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등급을 받았다. 칠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법흥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탑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塼塔·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해 쌓아 올린 탑)에 속하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칠층전탑의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다. 학계는 이것이 목탑을 모방해 전탑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탑은 오래전부터 구조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1940년대 일제가 이 일대에 중앙선 철로를 놓으면서 오랜 기간 기차가 오갔고, 높이가 17ｍ에 이르는 탑 주변으로 방음벽과 옹벽이 들어서기도 했다. 연구원의 ‘2023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연구원은 2013년 조사에서는 “철도 진동에 의한 훼손 및 분진·철가루 등에 의한 표면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탑이) 기울어져 보이며 철도 진동이 탑에 영향을 미침”이라고 진단했다. 철길은 2021년 철거됐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며 “(안동 법흥사지)전탑은 2021년 철로 철거 이후 북서쪽으로 35㎜ 가량 기우는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전돌 일부 균열 및 파손, 생물 피해 등의 손상이 관찰돼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임채청 신문협회장 “소셜미디어 시대, 신문의 가치 재발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념대회는 이태규 편집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채청 신문협회장의 대회사, 박종현 기자협회장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국신문상 시상,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 홍보 캐릭터 공모전 시상, 신문협회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대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회원사 발행인 및 임직원, 수상자와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경계하고 신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버드대 니먼랩의 전망을 인용해 종이신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 대신 종이신문의 엄선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지적인 충족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균형 잡힌 신문 콘텐츠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신문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문의 역할과 책임이 항상 무거웠으며, 매체가 다양해진 현재 신문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460억 투입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속도

포항시가 202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데 이은 성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포항시립박물관은 총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면적 1만5142㎡, 연면적 7640㎡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안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체험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안에 관련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해 포항의 자연·역사·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립박물관은 신동해안 시대를 대표할 역사문화 랜드마크이자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202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하며, 하반기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4-07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신속 재판하라”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진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한데 이어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들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도 해당부처인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 규명도 이미 종결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성은 의장은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조속한 선고판결을 원한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당한 시민권익을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나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5-04-07

지난해 포항북 국회의원 선거서 선거법 위반한 전 포항시의원 등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전 포항시의원 A씨(56·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B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거사무장 C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96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항북구 선거구 모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격려금 등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임의로 회계책임자로 두고 수당 280만원을 전달하는 등 6회에 걸쳐 정치자금 1530만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다. C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 조작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7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불…1시간 여만에 진화

7일 오후 3시 31분쯤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한 야산 인근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 등을 동원해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6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잔불 정리작업을 펼치고 있다. 불이 시작된 곳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북동쪽 20번 국도변으로 경주시는 이 불로 산림 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안강읍 전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입산 금지를 요청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4-07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 당해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의 위탁사업 예산 1억여원 횡령 등을 폭로한 직원 A씨가 1일 현 조합장과 간부들을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상급자들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물론 동의 없이 감시를 위해 지난 2월 자신의 자리 뒤편에 CCTV를 설치했으며 집단으로 업무배제, 왕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조합장이 선거에 당선되기 전 모 산림기술사무소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의원과 감사에게 협조하는 직원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체 감사 거부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에 산림청특별감사팀이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감사보고서 및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한편 A씨가 조합 내부 비리를 폭로하자 전, 현직 조합간부들의 회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전 조합 핵심 간부는 전화를 걸어 “너도 다치지 않느냐. 조합에 충성해야지 왜 이러느냐.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했으며 다른 한 간부는 “조합과 발을 맞추면 없던 일로 하겠다. 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진정해라”고 하는 등 안팎에서 회유와 당근을 제시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식 기자

2025-04-07

스틸싸이클㈜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 3000만 원 기부

경주시 소재 고려아연 자회사인 스틸싸이클㈜ 최민석 대표가 7일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경북적십자사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적십자사를 통해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비롯한 이재민 및 구호 요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민석 대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만큼 광범위한 피해를 남긴 산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며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왕 회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스틸싸이클(주)에 감사드린다”며 “적십자사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아연 및 산화철 전문 제조 업체 스틸싸이클(주)은 지난 2022년 울진산불 피해 성금 기부 및 매년 겨울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투데이 핫 클릭!] 비트코인과 금값도 하락세...트럼프의 ‘관세 전쟁’ 탓?

당분간 흔들림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주요 투자자산의 가치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지난 주말엔 ‘안전자산 중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던 금의 가격이 3%가량 하락했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24.2달러. 이전 거래일보다 2.9%p가 내렸다.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투자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가격도 내림세다. 아직은 ‘폭락’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닌 듯하다. 7일 비트코인은 8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이 또한 전날 가격보다 7%p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8~9만 달러 수준은 지켰으나 그보다 더 하락한 것. 네티즌들 사이에선 “금과 비트코인은 필승불패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란 푸념이 나온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온 관세전쟁이 미국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소 성급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와 금을 사놓은 사람들도 “만약 판다면 언제 팔아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홍성식 기자

2025-04-07

대구 북구청, 서변동 야산 산불…경찰 수사의뢰

지난 6일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추락모습 . /황인무기자 대구 북구청이 지난 6일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7일 북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2분쯤 서변동의 한 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화재 진압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헬기 6대와 장비 53대, 164명을 투입해 산불은 약 한 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 소속 임차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이 불로 산림 0.12㏊가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중이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헬기 추락의 정확한 원인 밝히기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및 입산통제, 화기 사용 등 행위제한 단속, 홍보 및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07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자로 1990년 이후 출생자(만 35세)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으로 법학전공자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를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기재) 각 1통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4층(범어동, 정암빌딩)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 3일(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며, 6월 20일 수료식이 예정돼 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교육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채용을 알선한다. 자세한 문의는 053-753-19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7

법원 “포항시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부당하다”

포항시가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6

산불 피해 현장 철거·복구 작업자 석면 노출 위험

경북 산불 피해 가옥 중 일부분이 슬레이트 석면 지붕재 등으로 지어져 이를 철거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복구를 위해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 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알려진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이런 석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됐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초가지붕을 대체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상당수도 슬레이트 지붕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중으로 비산할 우려가 크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되다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 석면 먼지의 비산 위험에도 현장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찾거나 복구를 위해 건물 정리 시 보호 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하다”며 “젋을때는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철거 작업 인부 등은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가시화된 '조기 대선'...학사 일정 변경 불가피 할 전망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 선고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이미 올해 2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대부분 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학사 일정 계획을 바꾸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된 재량휴업일까지 쉴 경우 수업 일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 일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돼 일부 학교는 이미 학사 일정 변경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사 일정의 변경과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준비했기에 예상 밖의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는 날은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 지금으로선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같은 날 예고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일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탄핵 이후 한국사회 가장 큰 과제는 '국민화합 해법 찾기'

'12.3 계엄' 이후 4개월 이상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상황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을 거치며 심화된 국민들간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그간 탄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을 향해 "내란동조세력" 혹은 "빨갱이"라고 서로 비하하던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어떤 상황에서 견해가 갈릴 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비방만 하는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계속된 정치 갈등은 세대와 남녀, 지역도 갈라놓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슷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를 반영하듯 정치를 소재로 하는 유튜브를 보며 갈등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습도 연출됐다. 보수화된 20·30대 남성과 같은 세대 여성들이 서로를 헐뜯는 일도 없지 않았다. 지역간 대립도 여러 번 확인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구속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비난도 첨예화한 국민 갈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의 과정에서도 반목과 대립, 갈등이 반복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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