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못 한 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두 남성은 같은날, 같은 재판장에서 같은 재판부에게 다른 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3일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했다.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준강간죄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합해져 재판을 받은 B씨(24)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9월 8일 만취한 여성을 두 차례나 간음했다. 그것도 모자라 B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고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까지했다.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두 남성은 한결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더욱이 B씨의 경우는 피해 여성과 단둘이 나눈 통화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이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이 피해 여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꼬집으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와 B씨에게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준강간혐의가 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였음에도 두 사람의 형량은 많이 달랐다. 결과적으로 보면, 죄목이 2개였던 B씨가 오히려 단일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A씨보다 형이 낮았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의 경우 아무런 감경 없이 하한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현대법이, 초범이었다는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베푼 일종의 자비였다.같은 준강간죄에 더해 성폭력특벌법까지 적용됐던 B씨는 2차례에 걸친 감경으로 ‘권고형’하한인 2년 6개월보다 더 낮은 2년형을 받았다. 가중과 감형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인 ‘법률상 처단형’에서 1번, 최종 ‘선고형’에서 또다시 형이 줄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 이후 할 말이 없냐는 판사의 질문에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29

거래업체 뒷돈 받아 챙긴 혐의 전 포항 선린대 부총장 징역형

거래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학교 전 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9일 학교 물품 납품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로 선린대 전 부총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뒷돈을 준 납품업체 관계자 B, C, D씨에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의 죄를 물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A씨는 선린대 행정지원 처장, 부총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시켜 거래 업체에 납품 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의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차액을 받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선린대학의 지역 내 위상, 공공성, 사회적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시도 등을 고려했을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대학 실험실습재료 납품을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등 모두 2천3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6-29

세 아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세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6∼2017년 대구의 주거지에서 큰아들(당시 6세)과 둘째아들(당시 4세)이 막내아들(당시 3세)을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두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큰아들을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형들이 맞거나 욕설을 듣는 모습을 막내아들이 지켜보게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세 아들의 친부와 2015년 1월 이혼한 후 2017년 9월까지 홀로 양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있고 나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9

포항서 여중생 성매매 관련 무더기 적발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지 한 달여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남성 27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B씨(2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가출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식비와 여관비 등을 대신 내준 뒤, 이를 채무로 간주하고 조건만남을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갈 곳이 없는 여중생들에게 접근하며 음식과 술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여중생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빌려준 돈은 모두 성매매를 통해 갚아라”며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주 역할을 한 이들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20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여중생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B씨 등은 ‘앙톡’과 ‘즐톡’ 등의 조건만남 앱을 활용해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 및 성매수남의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로 다양했다”며 “직업도 회사원, 운송업, 휴대전화판매업자, 군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28

하이패스 무단 이용 운전자에 밀린 요금의 5배 벌금형 선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이용해 고속도로 요금소(TG)를 제 집처럼 통과했던 30대 남성이 밀린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맞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부정사용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하이패스 단말기가 미설치된 차량으로 서서울과 구미, 기흥, 시흥, 인천, 포항 등 전국 20여곳의 요금소를 하이패스 차로로 주행해 통과했다. 1회에 최저 200원부터 최고 1만3천800원까지 총 61차례에 걸친 부정한 방법으로 A씨에게 쌓인 요금은 28만3천900원이었다. /이바름기자

2021-06-28

대구지법, 대낮 음주운전 50대에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면허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28

군복무 당시 부대 이탈해 PC방서 게임한 20대 집유

군 복무 당시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군부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동료 군인 B씨와 함께 보병사단 근무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 확인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대원인 것처럼 꾸며 “차량을 타지 못해 도보로 복귀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병소를 통과한 후 소속대에서 구급낭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이후 택시를 타고 부대 복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감찰부에 적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8

포항 장성동 임야 소나무 ‘훼손’… 市, 경찰에 수사 의뢰

포항 장성동 인근 임야에 소나무가 대거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포항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초등학교∼장성성당 인근 임야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포항시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포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소나무 수십 그루에 누군가 고의로 뚫은 천공(나무 뚫기) 흔적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도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했음이 확인됐다.이에 포항시는 신원 불상자에 의한 고의 훼손으로 판단하고 산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경찰과 공조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훼손자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더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소나무를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과 공조해 훼손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2021-06-27

후배선수 추행·폭행한 전 대구FC 선수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25일 후배 선수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대구FC 선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4차례에 걸쳐 후배 B씨에게‘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후배 C씨에게도 2017년 봄 ‘머리박아’를 시키기도 했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7

윤성환 전 삼성 투수,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난 25일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윤성환 선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달 초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7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6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천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4

경북경찰청,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5억원대의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A씨(42)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6∼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6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나스닥·항생·오일·유로FX 등 지수의 등락에 베팅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수익률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배팅 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019년 11월께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IP추적, 계좌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피의자 중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4대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천여만원을 압수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사설선물거래사이트나 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해 불법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설선물사이트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6-24

교제 거부 여중생 살해한 고교생 항소심 기각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고교생의 항소심이 기각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살인과 시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에서 양형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중학생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3

KTX서 승무원 폭행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객차 사이 통로에서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41)의 얼굴 등을 때리고 상의 유니폼에 있던 명찰을 뜯는 등 승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폭행 전 등산용 스틱으로 열차 문을 치면서 객차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3

교도소 무단침입해 생방송한 크리에이터 2명 불구속 기소

교도소에 무단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팝콘TV BJ로 활동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20분께 4개 교정시설이 있는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 입구 보안초소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다. 이어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보안초소를 통과한 후 인근에서 무단으로 시설 등을 촬영하며 30분이 넘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방송 중 한 건물을 가리켜 ‘넥타이 공장(사형장의 은어)’이라고 지칭하며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 등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성/김현묵기자

2021-06-23

공사대금 1억6천여만원 가로챈 일당 집유

포스코 공사대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아들과 친동생, 친척에 더해 아들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쓴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제철소 COG Booster 합리화 공사’의 기계설치 공사 현장 관계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스코로부터 기성금 1억6천314만43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해당 공사의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자 인건비 투입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최소 260만원에서 최대 3천200만원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인건비를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나 친동생 등을 비롯해 아들의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로 A씨에게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해당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아 1년여 동안 공사를 무등록 상태에서 진행한 혐의가 추가됐다.권순향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총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원은 없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23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교장 등 4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3일 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영남공고 전 교장 A씨(64)와 전 카누부 지도교사 B씨(62)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육연구부장 C씨(57)는 벌금 500만원, 교사 D씨(44)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2016년 카누부 소속 한 학생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학교체육진흥법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적 조작으로 해당 학생은 대한카누연맹이 지난 2017년 연 대회에 참가했고 피고인들은 대한카누연맹의 공정한 대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혁준 부장판사는 “단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 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23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서 돈 인출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같은달 말까지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시어머니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하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2

대마단지서 대마 훔친 교사 검거

대구지역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안동 대마 재배 단지에 몰래 들어가 대마 잎은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50분께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의 대마 재배 단지 내에 들어가 대마 잎 약 300g을 몰래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상 묘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대마 잎이 우울증에 좋다는 말을 들어 대마 잎을 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1-06-22

대구 전통시장 주차 한시적 허용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주차 허용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동구 불로시장, 성서 서남시장 등 전통시장 26곳이며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1-06-22

특정 후보 선출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양재영(벌금 500만원)·이경원(벌금 500만원)·남광락(벌금 500만원) 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의원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사건 뒤 탈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지난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6-22

허위 실적으로 80억 계약 안경업체 대표 집유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에 낙찰받기 위해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해 8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은 안경제조업체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안경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 B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6∼9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전투용 안경 사업에 전자입찰한 후 1순위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자 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보안경을 납품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해 낙찰을 받아 8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받았다.재판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30억원에 이르는 선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선급금을 반납해 국고 손실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1

안동署,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 적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A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농작물 유통이나 농지 위탁 경영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의 주변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투자자들에게 분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투자자들은 적게는 1인당 990㎡에서 많게는 3천3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닌 투자나 투기목적으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농사와 관계없이 농지를 분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 대상자만 많게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수사 선상에 50명을 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찰은 농업법인 설립에 관여한 4명 중 달아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이미 한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21

대구지방환경청,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지난 17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 우려를 예방하고 신속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낙동강 및 상수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하천 등 순찰을 강화하고 기획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감시·단속은 △사업장 사전홍보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집중 호우·행락철 등 취약시기 집중 감시로 구성해 추진한다.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1-06-21

포항서 마사지 업소 위장 성매매 업소 적발

포항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50대 업주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은 뒤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춰 놓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마사지 업소로 출동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로 건당 현금 10만원을 받으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해당 업소는 지체로부터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자유업형태의 업소로 운영을 해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입구계단 및 외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17

배꼽폐색기,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새 증거로

구미 원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9)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석씨의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1-06-17

포항 암컷대게 불법유통 2명 구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늦은밤 포항시 북구 여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총책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탑차를 이용해 대구와 영천, 안동, 울산 등지에 총 10차례에 걸쳐 1만4천550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수배 중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 공급책과 총책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15

허락없이 건물 주차장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법원 판결

건물 관리인의 허락이 없다면 건물 주차장에만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 불법 펜션 영업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아무 허락 없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B씨(65·여)의 펜션 주차장에 10여분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변호인 측은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주차장이 펜션 영업을 위한 곳이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며, 관리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러나 권순향 부장판사는 해당 주차장이 펜션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담장과 문이 설치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건조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변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B씨와 출입로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이 사건 당시 민형사상 고소와 행정상의 신고 등 분쟁이 있었던 점과 영업장소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반해 들어가는 것까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씨가 고객이 아니라 B씨의 행정적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2021-06-15

대구지법, 6년 전 후배 때린 엘리트 선수에 벌금형

중학생 때 합숙 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엘리트 대학생 선수가 6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5일 합숙 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지난 2015년 3월 후배 B양(당시 12세)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 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또 동계훈련장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의 엉덩이를 때리고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김남균 판사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하는데 ‘선배’라는 지위로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 마음의 상처를 안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로 미성숙했던 점, 중등 엘리트 체육교육에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15

칠곡 심야 농가 2인조 강도 범행 1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

칠곡의 한 농가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가 범행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씨(38)와 B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칠곡군 지천면 소재 A씨(78)의 집에 강도 2명이 침입해 A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파악해 이날 오후 4시께 대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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