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술집서 만취 난동 20대 현장 체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다.안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2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위협하고,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31

대구지검,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일당 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B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가상화폐를 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 수사 후 A씨 등을 구속했다.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1

정의당 후보 선거운동 방해한 50대 징역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자신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조 후보가 연설할 때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유세차에서 밀려났다.A씨는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30

대구 유흥주점발 4명 추가돼 누적 ‘223명’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이 추가됐다. 같은날 경북에서는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9천885명이다.주소지별로 달서구 12명, 남구 3명,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각 1명이다. 추가확진자 중 유흥주점 관련은 n차 접촉자 1명을 비롯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4명이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 누계는 223명으로 늘었다.달성군에 있는 이슬람 기도원 관련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관련 확진자는 61명으로 증가했다. 또 중구 소재 즉석사진관 관련으로 n차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여기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방문자와 n차 접촉자 등 총 6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6명이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4천674명이다.지역별로 김천·구미 각 3명, 칠곡 2명, 포항 1명이다. 모두 국내 감염이다.김천에서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주점 관련 또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 1명도 확진됐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구미에서는 김천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이던 1명,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1명이 확진됐다. 칠곡에선 유증상으로 검사한 1명,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경북에서 최근 1주일간 국내 감염 78명이 발생해 주간 하루 평균 11.1명을 기록했고, 현재 2천45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5-30

화투치다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재범 우려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화투를 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7)와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다투게 됐고,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B씨는 편의점 주인의 초동조치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생명을 구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30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일부 위법” 판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 28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경북도)가 원고의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처분 가운데 지난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지난 2018년 2월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영풍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0

8세 의붓딸 상습적으로 성추행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은 A씨(46)가 8세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만취한 상태에서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부인인 이주 여성 B씨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지난 24일 대구의 한 지구대에 이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B씨와 딸은 경찰 도움으로 A씨와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30

훈육 위해 동생 때렸는데 사망 상해 혐의 적용 징역 1년 선고

A씨(29)와 B군(17)은 사촌형제 사이였다. A씨는 평소 사고뭉치였던 B군이 사고를 칠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줬다. 채무도 대신 갚아주고, B군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대신 피해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했다. 비록 사촌형이었지만 혈육이 많지 않은 B군에게 A씨는 친형이자 보호자 이상의 존재였다. 그랬던 A씨가 훈육을 명목으로 B군을 심하게 때렸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10여일 뒤 숨을 거뒀다. A씨는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 즉 상해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었고, 형법에서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해로 판단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둘 사이에 있었던 폭력과 사망으로 얼룩진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비극(悲劇)’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5시께 B군은 사촌형인 A씨의 집에 놀러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갑자기 B군이 A씨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엄청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였다.평소에도 친구나 선배들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중고나라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해온 B군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A씨였다. 한 차례 울컥함을 참아낸 A씨는 B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자고 했다. 이미 흥분해있던 A씨가 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화(火)를 불렀다.B군의 휴대폰에는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차용증 등과 함께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있었다. 이미 성폭력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B군이었다. B군의 휴대폰을 본 A씨는 즉각 집에 있던 나무빗자루로 B군의 팔과 엉덩이,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인 C씨에게 “훈육 차원에서 B군을 때렸다”고 말했다.이날 이후 둘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불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B군은 A씨와 C씨에게 “형, 이제 나 달라졌다. 이제 아빠랑 형에게 폐 안끼치고 피해 안가게 행실 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B군의 몸 상태는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 5월 20일에는 학교에서 쓰러질 만큼 상황이 안좋아졌고, 이날 조퇴한 이후에는 학교도 가지 못했다. A씨는 22일 오전 집안에 홀로 방치돼 있던 B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11시 28분께 패혈증 및 배안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원인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해치사죄의 경우도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B군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피해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이 사건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촌동생을 잃게 됐고,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B군이 사망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버지 C씨에게는 보호자로서 B군이 상해 피해로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죄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30

갭투자 방식 지능적 부동산 사기 일당 적발

관사용 오피스텔을 거의 공짜로 매수해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지난 2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개브로커와 매수인 등 부동산 사기사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2019년 매매시세가 임대차보증금 수준으로 낮아진 대구 동구 신천동 관사용 오피스텔을 골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28개실을 매수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매수한 오피스텔 28개실의 매매 가격은 각각 8천600만∼9천600만원 상당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최대 100만원 낮은 금액이었다.이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또 이들은 공공기관인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지 못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공공기관 관사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A씨(42)는 관사용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하면서 관사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점을 알고 매수인을 모집해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매수인들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에 임대차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명의수탁자를 이용해 등기를 이전하고 차명 대출을 받았다.임차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힌 사실을 알게 된 공공기관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은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를 하겠다고 속이고 채무 인수 사실을 채권자에 통지하지 않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후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다.검찰 관계자는 “단편적인 개별 대출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돼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공기관의 관사용 오피스텔이 임대차 대항력이 없는 점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아낸 지능적인 부동산 사기 범행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0

애견호텔 허위 비방글 게시 3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애견호텔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 애견호텔에 맡긴 자신의 말티즈 반려견의 입이 찢어지고 피부병이 생기는 등 심각한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경찰 등의 수사 결과 A씨의 글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해당 애견호텔의 CCTV의 녹화내용에 학대나 폭행, 상해를 가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A씨는 CCTV조차 보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7

성폭행했다는 직장상사 알고 보니 내연관계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계속적인 만남 요구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는 1년이 지나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에 들어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지난해 4월 A씨(45·여)가 포항북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포항의 한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직장 상사 B씨의 지속된 성적 괴롭힘으로 5개월여 만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년여가 흐른 이후 회사의 제의로 복직을 했음에도 B씨는 사내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강간했다고 했다. A씨는 사내 메일을 통해 B씨의 만행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리고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 신고, 엄격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이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B씨와 수년간 내연관계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 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재판부는 원룸에서 강간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했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B씨를 집에 오게 한 건 다름 아닌 A씨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누림 판사는 “A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B씨와 따로 여행을 떠나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가 B씨에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미용실을 차리는 데 4천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값지 않아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6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등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소속 선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등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26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의 심리로 열린 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A씨(48)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금품 수수 경위나 사용 내역을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가벌성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과 지난해 6월 선수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건배하는 척하며 여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 및 2019년 전국체전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 B씨(50)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구핸드볼협회장 C씨 역시 지난 2019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선수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6

사실혼 여성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동거한 적이 있는 B씨 식당에서 관계 회복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고 식당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또 지난 2012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6

판사, 묻고 또 물어 한 사람의 삶을 재단

“피고인, 선처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2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가 음주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말을 건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판사의 말과 함께 판결문을 전달받은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잘 살겠습니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김OO씨 있습니까? 들어와서 맨 앞 줄에 앉으세요. 뒤에 앉으신 분 이OO씨입니까?”법정은 오롯이 판사의 공간이다. 그래서 장내 질서도 판사가 정리한다. 재판의 진행도 역시나 판사의 몫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판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곳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오전타임에만 41건의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최 판사가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고 판결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3분에서 5분 남짓. 그러나 판사의 언행은 조급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았다.“검사 측, 공소사실요지 말씀해주세요.”“증거 조사하겠습니다.”“선고하겠습니다.”형사사건의 법정에서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다. 서류 상으로 사건을 미리 접했지만 법정에서 다시 확인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효력을 가지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이다. 단상 위에 앉아있는 판사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엄밀히 말하면 법 앞에서는 기업의 대표도, 회사원도, 무직자도 모두가 그렇다.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날 첫 재판에 참석하려고 포항을 찾은 구미지역 한 종합건설사 대표도, 여성이 없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해 자위 행위를 해 잡힌 경기도민도,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누군가도 피고인의 위치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을 취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뒷문으로 법정에 들어온다. 무고,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다양한 죄명으로 이날 법정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일상에서 잠시동안만 벗어나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평상복을 입어도, 작업복을 입어도 된다.옆문을 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누렇거나, 푸르스름한 옷을 입고서 제복을 입은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발을 디딘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사기 혐의로 구속, 이날 법정에 나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선 A씨가 그랬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라는 판사의 말에 A씨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서글프게 울었다. 그리고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오전 일정을 마친 후 1시간여 동안의 휴정 이후 다시 오후 1시 40분부터 법정의 문이 열렸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수많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판장을 들락날락했다. 맞은 편에 앉은 검사는 자기 몸을 가리고도 한참이나 남은 공소장에 파묻힌 채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하루동안 포항지원 제1호법정에서만 59건의 사건이 처리됐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5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 운전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또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5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흉기로 위협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전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살인을 할 수도 있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자신의 친구 사이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 상해 및 폭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반복된 폭력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5

포항 여중생에 조건 만남 강요한 20대 검찰 송치

경찰이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20대 남성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A씨(2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여중생 3명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경북지방경찰청에 포렌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5-25

무인 점포 절도행각 2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4일 무인점포 등 사람이 없는 상가를 노려 현금을 훔쳐 달아난(특수절도)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께 안동의 한 중고할인매장에 침입해 현금 21만원을 훔치는 등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빈 건물이나 PC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현진기자

2021-05-24

친구 살인미수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4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B씨(62)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팔과 옆구리 부분 등을 17차례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전화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이전부터 가진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4

농지 불법 취득 혐의 기초의회 의장 영장 기각

농지를 불법 취득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1일 대구지역 기초의회 A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A의장은 대구 달성군 내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불법 취득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7년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 취득해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의장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A의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부패방지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3

지인 폭행해 실명 이르게 한 전직 기자에 징역 1년 2개월

지인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지역 일간지 전직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1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51)와 시비가 돼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3

내부 정보이용해 땅 투기한 영천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영천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의 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3

경북, 최근 10년간 자동차 화재 3900건 절반은 승용차서… 전기차 증가 추세

경북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 중 절반 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의 철저한 관심이 요구된다.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경북지역에서 3천900건의 자동차 화재로 인해 110명(사망 27명, 부상 83명)의 인명피해와 24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3년 412건 이후 2017년 375건, 2018년 365건, 2019년 359건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378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 용도별로는 승용차가 1천790건(45.9％)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천562건(40.1％)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오토바이 158건(4.1％), 승합차 145건(3.7％), 기타 245건(6.3％) 등이었다.승용차와 화물차는 화재원인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승용차 화재원인은 기계적 요인(32.1％), 전기적 요인(22.7％), 교통사고(18.4％) 순인 반면 화물차 화재원인은 기계적 요인(51.2％), 부주의(16.1％), 전기적 요인(13.3％) 순으로 나타났다.자동차 화재로 사망자 27명 중 10명(37％)은 교통사고, 9명(33.3％)은 방화에 의한 인명피해로 대부분 신변 비관에 의한 자살 방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화재 시 배터리에서 ‘열폭주’현상으로 인해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5-23

‘짝퉁’ 자동차 부품 대량 생산·수출한 일당 적발

K-브랜드의 위상을 악용해 이른바 ‘짝퉁’자동차 부품을 제조·수출한 일당들이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국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일부를 해외로 수출한 A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 (주)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주요 수출 대상국은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끄는 UAE,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 수준의 가격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해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으며, (주)현대모비스의 상표는 ‘BESF1TS’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BESF1TS KOREA’로 제조해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동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BESF1TS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도 드러났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한국자동차 등 K-브랜드의 위상이 훼손될 것 등을 감안하면 짝퉁 자동차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5-23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징역 3년

곰팡이 제거제 등을 이용해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고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브러쉬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B씨가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아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0

부동산투기 혐의 나인엽 고령군의원 구속 기소

의정활동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아들과 동생에게 알려주고 부동산 투기를 한 군의원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이준호 부장검사)은 20일 의정활동 중 접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나인엽 고령군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나 군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주변 토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0

성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기소의견 송치

대구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됐다.A부장검사는 고소된 후 지난해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올해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협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사의 범죄 혐의인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보강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05-19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관련 성매매 강요한 남성 3명 중 1명 구속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범행에 가담한 남성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18) 등 3명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7일 각각 여중생 B양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B양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께 A군에 대해서만 먼저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의 신병은 20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C양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5-19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잘게 부숴 섞은 밥을 먹게 한 후 아내가 정신을 잃자 준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등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취업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그는 또 아내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자 극심한 불만을 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7

이웃과 말다툼하다 상처 입힌 30대 벌금 선고 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7일 이웃과 말다툼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칠곡군에 있는 본인 소유 땅과 이웃 토지 경계에서 측량하는 것을 구경하던 주민 B씨(65)에게 “우리 땅에 오지 마라”고 하며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날 오후 B씨 땅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는 C씨(71)에게 욕하고 떠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태 부장판사는 “A씨가 토박이 주민 등과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내국인과 혼인해 국적을 얻은 뒤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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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징역 3년

부동산투기 혐의 나인엽 고령군의원 구속 기소

성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기소의견 송치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관련 성매매 강요한 남성 3명 중 1명 구속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이웃과 말다툼하다 상처 입힌 30대 벌금 선고 유예

“문경시 복지시스템 너무 고마워요”

‘울릉도 주민, 관광객 아침밥 꼭 드세요’… 농협울릉군지부 및 울릉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대구百, 여름 남자 향수 추천

포항도 신선식품 새벽배송 쿠팡 ‘로켓프레시’ 깜짝 개시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