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영천 땅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이 7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의 땅 5천600여㎡를 5억2천여만원에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영천시의 위탁을 받아 하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A씨가 산 땅의 1㎡당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보다 현재 1.5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7

대구경찰,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 엄정 대응키로

대구경찰이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구지역에서 집계된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총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건처리율은 2.2％, 응급조치는 4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올해 33건으로 37.5％ 늘었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대폭 늘어나 64.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얼마 전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에게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가해자에는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자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대구경찰청 박봉수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4-07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로 상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씨(55)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김영태기자

2021-04-07

법원, 국회의원에게 한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천200만원 선고

아들과 남편, 사위 등 여러 가족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액이 넘는 금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가족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후원회에 보냈고, 남편 명의로도 2017년 2차례에 걸쳐 1천만원, 같은 해 사위 이름으로 500만원 등 모두 2천5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냈다.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다.김정재 의원 후원회는 이 전 의원이 남편 명의로 보낸 후원금 500만원은 그해 돌려줬다. 검찰은 이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06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의혹 경산시청·LH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경산 대임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산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6일 대임지구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산시청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 2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계획 및 땅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 농협 직원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 7명이다.경산 대임지구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산시는 공무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2017년 11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6

자가격리 이탈·경찰과 호송담당자 폭행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은 40대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고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지난해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6

CCTV에 딱걸린 차량털이범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고가의 휴대전화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절도 행각은 포항시청 CCTV 관제센터에 포착됐으며, 센터 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시라기자

2021-04-05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구미 3세 여아 친모 및 아이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 숨진 여아와 관련해서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딸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정황 증거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인식표 사진과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 등이다. 하지만, 석씨와 가족들은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라며 반박하고 있다.석씨는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4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모임이 특정됐지만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DNA 검사에서 피해자의 친모임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석씨 남편 역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5

낮술 행패 신고한 식당 주인에 보복 협박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56분께 경북 영천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난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위협했다. 또 사건 발생 20분 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내보냈지만,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해당 식당에서 낮술에 취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4

법원 “법 위반 차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할 의무 없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90㎞ 속도로 달려오자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급히 변경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와 택시간의 충돌은 피했지만, 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이 사고로 무면허 상태였던 오토바이 운전자 A군(17)은 전치 14주가량, 동승자 B군(17)은 전치 7주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승용차도 5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즉시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법규를 어기는 경우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유턴하는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 참여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4

대검 “구미 3세 여아 유전자 검사 결과, 국과수와 같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해 대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국과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검 과학수사부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계자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와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4차례 걸쳐 실시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나왔지만,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는 친자 관계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모(22)씨, 김씨의 전 남편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와 대검에서 같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석씨가 숨진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20대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석씨 등 가족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2회 받아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31

80대 여성 불에 타 숨진 채 발견

경북 포항에서 8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1일 오후 3시께 포항 북구 기계면 한 마을 공터에서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공터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쓰레기를 들고 공터로 가는 모습이 주민에게 목격됐다. 경찰은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31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대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30

‘아들·딸 팝니다’… 중고거래사이트 허위글·사기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 2천만원을 가로채고,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A(25세·남)씨 등 6명(구속 5, 불구속 1)을 검거했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47명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판매 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1-03-29

포항 도시개발조합 실무자 ‘땅 형질 무단 변경’ 벌금 1천만원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조합 실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에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7년 11월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일부 임야를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흙을 쌓아 사토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무단 형질 변경이나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3-28

술자리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2년

술을 마시다 생긴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민정기자

2021-03-28

2세 아이 불꺼진 화장실에 가둔 나쁜 어른들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세 아동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구미경찰서는 구미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에 대해 어린이집 아동 5∼6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구미 모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간 가두거나,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것. 또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제시한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자 아이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는 모습, 또다른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여자아이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거나,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도 나온다. 경찰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해 이 모든 행동이 신체·정서적 학대임을 확인받았다.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다녀 온 이후 아이에게서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고, 집에서 화장실 가기를 심하게 거부했다”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집 주변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분리 시키기 위한 것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28

치매 어머니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아들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6일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세)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오가 지나서 119에 신고해 A씨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버지(당시 75세)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8

‘구미 여아’ 끊어진 발찌 사진, 진실 밝혀줄까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큰 딸 김모(22·구속)씨가 입원했던 산부인과에서 아기 인식표가 분리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는 끊어진 발찌가 사망한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석씨의 큰딸 김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고의로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석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봤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찰은 석씨와 주변인을 상대로 이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출산한 뒤 다음 날인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산 다음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퇴근 후 남편 김 모 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딸 김씨와 아기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기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는 물론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은 A형이고, 김씨는 B형, 김씨 전남편 홍씨는 AB형이어서 아기는 김씨나 홍씨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언론브리핑 당시 아기의 혈액형은 김씨와 전 남편 홍씨와의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혈액형이라고 발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28

무자격 의료행위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8일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기자극을 주는 등 치료행위를 한 뒤 6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6월까지 B씨를 상대로 116차례에 걸쳐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치료 등을 해주고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8

호텔 외벽서 현수막 설치하던 60대 남성 추락사

대구의 한 호텔 외벽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관 지붕으로 떨어져 숨졌다.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모 호텔 8층 높이 외벽에서 현수막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9)가 2층 높이 현관 지붕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2인 1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호텔과 현수막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1-03-25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한 20대 수금책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거액의 피해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 현금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방조)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수천만을 가로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시키면 경비와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뒤 현금자동화 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해 금액을 총책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23

대면예배 80대 장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씨(8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9월∼12월까지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20여 차례에 걸쳐 신도 30∼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면 예배를 개최한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의 예비·미사·법회만 허용되는 때였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가 추가로 전파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3

공무원들에 음식물 제공 영주시의원 검찰에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이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영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3

구미 여아 친모 진료기록 찾아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23일 친모 A(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와 김천시, 칠곡군의 전체 산부인과와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등 17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경찰은 다음 달 5일 기소할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 찾기, A씨의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3-23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서 7중 추돌… 12명 사상

22일 오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서대구 톨게이트(TG)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2명의 사상자를 냈다.이 사고로 추돌차량 일부에 불이 나는 등 상행선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선 서대구 톨게이트 앞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남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 중 중상자 2명은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고 9명은 가슴 통증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안전운전 부주의로 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3-22

가짜 보건용 마스크 정품으로 속여 판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정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A씨(31)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가짜 보건용 마스크 2만5천여개를 구입해 정품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5천500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벌크포장된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정품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사진을 전송해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2

대구지법, 이웃 살해 뒤 시신 훼손 50대 징역 1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9일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54)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1

“절대 출산하지 않았다”-“DNA 검사 틀릴 확률 ‘0’”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원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져 들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추정된 A씨(48)씨와 남편 B씨가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산부인과 등지를 상대로 한 A씨의 출산 기록과 사라진 또 다른 여야의 행방 등을 찾지 못하고 있어 친모 관련 미스터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친모 남편 B씨는 지난주말 MBC와 SBS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B씨는 이날 방송에서 3년 전 아내 석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출산했다는 시점의 한 달 반 전 모습인데 만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또 구속 수감된 아내가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A씨는 편지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고 썼다.부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의 정확도가 99.9999% 이상이라고 밝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본원의 공식 입장을 믿고 있다.더욱이 국과수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4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확률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국과수 대구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의 오차 확률은 1조분의 1 이하라고 판단한다”며 “국과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렸을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석씨 부부가 출산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할 임신 진료기록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구미경찰서는 친모의 진료 기록과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의 의료기관 진료 자료를 분석했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관련 진찰을 받은 기록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부인하는 석씨를 추궁해 진상을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 단서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는 데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통신사 데이터 보관 기간이 3년이어서 두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통신사 통화 및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데 보관기간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친모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큰딸(22)이 키우던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고, 3년 전 출산한 큰딸의 여아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살인,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21

“지지 후보 없다” 총선 투표용지 훼손 50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총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5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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