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 폭주족 리더 구속

대구경찰청은 최근 심야 시간 대구 도심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폭주족 리더 A씨(2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구지역 도심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SNS에 ‘오늘 한 번 달리자’ 등이 적힌 내용을 올린 뒤 폭주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다.A씨 등은 복현오거리, 칠성교, 종합유통단지 등 일대 도로에서 심야를 틈타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 6대를 압수하고 관련자 32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 후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는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14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안전장치 미확인 운영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4일 패러글라이딩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도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씨(62)가 이륙하기 전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결속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때문에 체험객 C씨(21)과 함께 이륙한 B씨는 3분도 안 돼 70m 상공에서 하네스(harness·패러글라이드와 몸을 연결하는 기구)에서 몸이 빠지면서 추락해 숨졌다.B씨가 추락한 뒤 체험객 C씨는 혼자 패러 글라이드를 타고 4분가량 표류하다 근처 나무 위로 추락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입었다.김남균 판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B씨가 비행경력 30년이 넘는 조종사여서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A씨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4

끊이지 않는 폭력… 인간의 탈을 쓴 짐승

“피고인, 여성을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은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엄정했지만, 조금의 분노가 담겼다. 지난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박진숙 부장판사가 막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을 일갈하며 내뱉은 말이다. 고개를 푹 숙인 A씨(46)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총 7건. 모두 자신의 동거녀와 7살난 딸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들이다. 이날 이 남성은 절반 정도의 죄만 인정을 받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연인관계였던 B씨(51·여)와 그녀의 집에 같이 살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B씨의 하나뿐인 딸과도 함께 지냈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날 즈음, A씨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그의 행동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난 1월 11일 오전 9시,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가 잠시동안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A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에도 그는 1시간 이상 폭력행위를 계속했고, B씨는 이로 인해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까지 받았다. 다음날에도 그의 폭력은 이어졌다.폭력 발생 일주일 뒤인 1월 18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자해했다. 이 역시 어린 딸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B씨 모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부둥켜안고 우는 것 뿐이었다. 또 A씨는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럼에도 A씨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먹은 B씨가 수신거부 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이날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갈비뼈와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전화통화를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14

“인권 검찰 지향…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 강조

권순범 신임 대구고검장과 김후곤 신임 대구지검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권 고검장과 김 지검장은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서면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권 신임 대구고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 검찰을 지향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옳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도 바르고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영장심사와 보완수사요구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에 따라 사경 수사 전반에 적법절차와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신임 대구지검장은 취임사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 속에 검찰이 그에 걸맞은 바람직한 역할상을 조속히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검장은 “개편된 업무체계 대응을 대검찰청과 법무부만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검·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선의 목소리를 보태 변화와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권 신임 대구고검장은 서울 상문고, 고려대를 졸업해 제35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 연수원 25기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인권부장, 전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대구지검장은 서울 경동고, 동국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이어 연수원 25기로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김영태기자

2021-06-13

반복된 아동범죄… 로리타 증후군이 뭐길래

“아저씨한테 입고 있던 팬티 좀 보여줄래? 도와주면 맛있는 것 사줄게.”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무학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A양(7)과 B양(6)에게 이름모를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팬티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붙였다. 그리고 디자인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남자화장실에 데려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그는 여성 아동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미국 유명 소설에서 유래한 ‘로리타 증후군(소아기호증)’환자였다. 수차례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12년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모두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대상 범죄였다.법의 심판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그는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시도를 하다 붙잡혔다. 수사기관에는 “우연히 마주했지만 만약 아이들이 따라왔다면 팬티를 사진 촬영했을 것”이라거나 “성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고까지 진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최근 추행유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기소된 C씨(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C씨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음에도 지난해 3월 전북에서 경북 경산으로 이사왔을 때, 같은해 8월 전화번호를 바꿨을 때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재판부는 “C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을 유인, 추행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체한명령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13

경찰지구대 방화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경찰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0시 7분께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출입문 틈에 자신의 속옷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경찰관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불은 출입문 고무 패킹에 옮겨붙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이 바로 발견해 진화됐다.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구대 고무 패킹이 일부 탄 것을 빼고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3

만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공무원 집유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택시 안에서 자신의 구두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가격했고, 폭력 행위를 피해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나와 도망치자 택시 안에 있던 ‘커블체어’를 들고 뒤쫓아가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홧김에 발길질을 해대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 역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13

검찰, 포항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7명에 철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의 혐의로 여중생 3명과 남성 가담자 3명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범인 여중생 1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소년원 위탁 중이어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4월 말 오토바이 수리비를 벌 목적으로 A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자 지난달 7일 A양을 손과 발, 나무막대기 등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지난달 25일 포항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보복상해와 중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 의뢰해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가해 여중생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앞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이바름기자

2021-06-10

대구지검, 투자가치 부풀린 기획부동산 일당 기소

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투자가치를 부풀려 부동산을 판매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을 점검하다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 조직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지난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게 팔아 모두 86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도 했다.기획부동산 업체 본사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지점에서 팔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매수가보다 3∼6배 부풀린 판매가격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천안 등 전국 7개 지점에 공급했다.특히 저소득층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으며 이런 ‘지분쪼개기’로 인해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피고인들은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식의 일명 ‘뻥 브리핑’을 하면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했다.이 과정에서 일당 7만원 구인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가정주부나 고령자 상당수도 피고인의 속임수나 강요로 땅을 사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10

‘뇌물 혐의’ 김영만 군수, 항소심서 징역 12년

검찰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 변호사 측은 “주변 관리 못 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으나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겉으로 떳떳한 척하는 부도덕한 삶은 살아오지 않았기에 부디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 제가 군위군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9

구미 3세 여아 방치 언니,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언니 김모(2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그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2021-06-09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B씨(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6-09

전 대구FC 선수, 폭행·성추행 등 혐의 구속영장

대구경찰청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기합을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후배 C씨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혐의점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부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6-09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집유

남편의 칫솔에 몰래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4월 10여차례에 걸쳐 남편 B씨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자신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살인하려 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8

포항지진 상경집회서 경찰 폭행한 지진피해대책위 관계자에 벌금형

포항지진 상경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종백(61)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장 질서를 관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산자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같은해 8월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경고에 불만을 품고서 현장에 있던 라바콘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검찰은 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던 중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경찰관과 이강덕 포항시장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

2021-06-08

사랑이라 믿었던 광기(狂氣)가 그녀를 사지로

지난 2017년 봄에 만난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은 가을이 채 오기 전에 끝났다. 헤어지자는 그녀의 이별 통보에 그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그는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녀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살폈다.심지어 그는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그늘 뒤에서 훔쳐봤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했다.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가 믿었던 사랑은 다름아닌 광기(狂氣)였다.그녀는 극심한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어느 공간보다 아늑하고 안락했어야 할 그녀의 집은 그로 인해 지옥이 됐다.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토로했고, 수사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심적 고통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27∼31일 4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28)가 집을 비운사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가 저지른 범행과 관련,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해 8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비극적·중대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과 계기는 A씨의 본건 범행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면서 “A씨는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감정보다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의 나이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판사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들었어야 할 과거의 연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재판장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가족들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8

대구지법,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7일 유치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B군(5)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달 2∼3일 식사 지도 중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또 비슷한 시기 C양(5)의 이마를 때리는 등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로 아동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도 5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측에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6-07

교사 채용비리 대구관광고 행정실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4일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관광고 행정실장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관광고 재단 이사장 딸로 행정실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했다.또 같은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사촌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지난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당시 교감이었던 C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C씨는 채점을 맡았던 교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직접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교사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06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에 징역 20년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친언니인 그가 3세 여아를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빵, 우유 등을 남겨놓고 길게는 사흘 가까이 3세 여아를 홀로 남겨 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1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빌라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던 김씨는 다음달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3월부터 현 남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김씨는 현 남편이 근무하는 낮에만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퇴근한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원래 살던 빌라에 아이를 홀로 둔 채 집을 비웠다.집을 비운 월∼목요일 저녁에는 마들렌 빵 6∼10개, 죽 1개, 200㎖ 우유 4개 가량을 안방 텔레비전 근처에 두고, 아이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도록 했다.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면 아이는 우유 1개 정도만을 남긴 채 대부분을 먹은 상태로 자거나 울지 않고 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는 평일보다 많은 양을 두고 나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갔다.처음 방치할 무렵 생후 24개월로 추정된 아이는 이런 식으로 5개월간 빈집에 방치됐다.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저녁 빵, 우유 등을 놓아두고 나온 뒤 더는 아이를 찾지 않았고 아이는 수개월간 방치돼 숨을 거뒀다.재판부는 “김씨는 아이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는다는 점과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아이를 빌라에 방치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1-06-06

가해자 없는 마린온 사고… 유족은 울분

지난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검찰에 고발한 김조원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고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지난 1일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결정하고 이를 고소·고발인인 유가족들에게 통지했다. 그동안 군 헬기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사고 원인 관련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수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2018년 7월 17일 해병대원 6명을 태우고 시험비행하던 마린온 헬기가 비상한 지 4∼5초만에 추락, 군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로터 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어 졌다. 해당 부품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납품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로 수입했다.유가족들은 헬기 추락사고 이틀 뒤 마린온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헬기에 진동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하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로터 블레이드(날개) 결함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제기했다.유족 중 일부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2개월 뒤 사고기와 동일한 로터 마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품 회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H를 지난 2019년 7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사건을 전달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역시나 ‘증거불충분’으로 AH 국내법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은 관련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결국 마린온 추락사고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초유의 헬기 추락사고로 남게 됐다.유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박재우 병장의 고모인 박영미씨는 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것이 대통령의 추모사에 나온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순직한 ‘이 시대의 애국자’를 기리는 시대 정신인가”라며 “기체 결함이 명백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을 받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3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5번 담당검사가 바뀌고 이제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2021-06-06

다친 22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4일 다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의 아내 B씨(26)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이들은 같은달 13일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집 주변 소아과에 데려갔다.소아과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아들을 방치하다가 같은달 28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재판부는 “아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유기해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B씨까지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희귀질환을 앓는 만 4살 첫딸 양육이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6

뇌물수수 의혹 김주수 의성군수 자택 등 압수 수색

경북경찰청이 김주수 의성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주수 의성군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김 군수가 수년 전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제43대 의성군수에 당선된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06

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구미 한 원룸건물 빈방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DNA)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6-04

이웃 살해 후 시신 훼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3일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때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범행 동기와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03

수천t 폐기물 무단 투기한 형제 징역형

포항과 경주, 봉화 등지에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64)와 B씨(53)에게 징역 2년 6월과 징역 8월,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C씨와 화물차량 운전기사 D씨는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3일 밝혔다.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직원으로 있는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 운반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의 한 야산에 총 4차례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171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1t당 13만∼15만원인데 비해 A씨는 그의 절반 값인 1t당 8만원으로 가격을 책정, 1천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같은해 10월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처리 비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의 한 임야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3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B씨에게 관리역을 맡겼고, B씨는 운전기사인 D씨를 고용해 운반된 폐기물을 해당 임야에 야적하도록 지시했다. D씨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범죄에 가담했다.이외에도 A씨는 본인이 임차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땅에 무려 5천여t의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무단으로 투기한 중량이 상당하다. B씨와 C씨는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장기면 발산리 현장은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경주시 외동읍 현장은 원인모를 화재로 폐기물이 소훼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6-03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고진구)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또 선거비용과 관련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천300만원과 정치자금 2천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해 10월부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2021-06-03

택시기사 폭행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시교육청의 한 수련원 원장 A씨가 운전을 하고 있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포항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02

전 프로야구 선수 불법도박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전 프로야구 선수가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불법도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지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4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5억원을 빌려 불법도박했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당시 3억원 정도의 채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구단으로부터 방출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도박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02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아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서비스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천24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해 진료비와 약제비 등 지급 의무를 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금을 받은 것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 부도로 생활 기반을 거의 상실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부정으로 받은 보험 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2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 복귀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확정판결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총장직에 복귀한다.이날 재판부는 “대학 자율성과 직선제 총장의 상징성, 별다른 징계사유 소명 없이 직선제 총장을 해임한 사건 성격, 그로인해 원고·피고·대구대가 입은 현재 및 장래의 손해·혼란 등 사정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영광학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이사회는 김 전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후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생겨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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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폭력…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인권 검찰 지향…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 강조

반복된 아동범죄… 로리타 증후군이 뭐길래

경찰지구대 방화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만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공무원 집유

검찰, 포항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7명에 철퇴

대구지검, 투자가치 부풀린 기획부동산 일당 기소

‘뇌물 혐의’ 김영만 군수,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미 3세 여아 방치 언니,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전 대구FC 선수, 폭행·성추행 등 혐의 구속영장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집유

포항지진 상경집회서 경찰 폭행한 지진피해대책위 관계자에 벌금형

사랑이라 믿었던 광기(狂氣)가 그녀를 사지로

대구지법,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교사 채용비리 대구관광고 행정실장 항소 기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에 징역 20년

가해자 없는 마린온 사고… 유족은 울분

다친 22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뇌물수수 의혹 김주수 의성군수 자택 등 압수 수색

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이웃 살해 후 시신 훼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수천t 폐기물 무단 투기한 형제 징역형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택시기사 폭행 공무원 집행유예

전 프로야구 선수 불법도박 등 혐의로 경찰 조사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 복귀

울릉도 주민들 “섬 전체 싸잡아 말하지 말라”···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행태에 피로감 호소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5041세대 아파트 공급, 지역 부동산 버틸수 있나···인근 개발지는 ‘직격탄’

독도에 1쌍이 1년 동안 460여마리 번식 가능한 집쥐 150여마리 서식…독도 생태 ‘적색경보’

‘경주APEC’ 기간 휴장 권고… 보문단지 입주업체 피해 우려

“소상공인 생존 위협” 한우특화센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