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외상값 독촉하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에게 1천만원 가량 밀린 외상 식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식당 관계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 현장에서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대구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A씨는 B씨 누나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거래를 해왔다. 그는 당시 B씨가 외상값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여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6

음주 뺑소니 박재형 달서구의원 의원직 사퇴

음주 뺑소니 후 지인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재형 대구 달서구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16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박 구의원은 지난 14일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을 찾아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3일 박 구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10시 5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후배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6

코로나 19로 폐업 강습료 반환 못한 수영장 운영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씨(58)와 B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원을 받았다가 같은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해 6월 폐업했다.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3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3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많은 기부로 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인들에게 13억9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2

대구 경찰, 수성구청장 부인 투기 의혹 추가 압수 수색

대구경찰청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1일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수사관 7명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및 관련서류를 확보하는 등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경찰 관계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어 1차 압수수색 당시 미비했던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 구청장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12

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공개 유튜버 피소

‘정인이 사건’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A씨가 피소됐다.1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모 측이 옥중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A씨를 건조물 침입 및 비밀 침해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고소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인양 양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인양 양조부가 있는 안동의 한 교회 우편함에서 해당 편지를 꺼내 촬영한 후 다시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에는 양모가 남편에게 친딸 영어교육과 주식 처리 등을 언급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그림 등이 적혀 있다”며 “조만간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와 양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12

대구경찰,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감지장치 시범 설치

대구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대구 지하철 화장실에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 율하역과 달서구 죽전역 2곳에 10개의 불법감지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불법촬영 시도 시 센서가 휴대전화나, 기타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고 LED가 점등되는 방식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12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25만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5-11

“DNA가 출산·범죄행위 입증 못해” 주장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진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쳤다.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구미 3세 여아 친모인 석모(48)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검사 측은 3세 여아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혈액형,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 인식표 분리 등을 이유로 석씨의 아이이며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4차례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출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사체 은닉죄, 미성연자 약취 유인죄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1

곡예 운전·번호판 파손 등 심야시간대 폭주족 19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폭주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6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큰고개오거리, 만촌네거리, 죽전네거리 등 대구 주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30여대와 차량 20여대가 차로를 가로막고 느리게 이동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적발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 등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또 지난 9일 새벽 시간 폭주족 출현지역 주요지점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꺾어 식별할 수 없도록 해 운행한 B씨(25) 등 9명도 검거했다.지난달 28일 새벽시간 청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린 채 약 3km 거리를 곡예운전을 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C씨(27) 등 2명도 경찰관기동대에 붙잡혔다.경찰은 촬영한 증거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를 확대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추가 혐의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1-05-10

뇌병변 장애 젖먹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7일 장애가 있는 젖먹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8)와 B씨(38)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들 부부에게 5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딸(2018년생)을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부는 병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부모단체 등이 입원과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인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 적응기술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기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열악한 양육 환경,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 원인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09

상주시의장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 승소

상주시의장이 시의회 불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가 정 의장을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가 취소되고 신임 의장 선출은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에게 불신임을 받았다.국민의힘 시의원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법원의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영태기자/곽인규기자

2021-05-06

부동산투기 공무원 구속 영장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천시청 A과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A과장은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인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았다. A씨가 사들인 나머지 땅도 도로확장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과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1-05-06

부동산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부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 3급 직원 A씨(52)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해 11∼12월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2억5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5월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마치 주민의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하고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05

여자친구 마구 때린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고교 동창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대 봉으로 엉덩이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달 29일에도 밀대 봉으로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05

전세계약 맺고 건물주엔 월세로 속인 공인중개사 입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것처럼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5-05

70대, 컨테이너서 화재로 숨져

지난 4일 오전 2시 58분께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한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A씨(73)가 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재는 컨테이너 1동과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1-05-05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새 검찰수장이 낙점된 것이다.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한 지 나흘 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 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일각에서는 친(親)정부 성향 인사를 검찰 수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중 1명이고,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거론됐었다.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 중 최대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인 윤석열(23기)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선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진호기자

2021-05-03

영주지역 고교서 “선배 뒷담화했다” 후배 집단 폭행

영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일 영주경찰서,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영주지역 A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다수가 2학년 학생 2명을 기숙사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고등학교 기숙사 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일부 관련자를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다.피해 학생들은 “선배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자정께 풀려났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도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 학생 중 1명은 화장실에서 흡연 검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1명은 4ℓ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폭행한 뒤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사안을 두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 규명을 위해 조만간 A고교 교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가해 학생 수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피해 학생 측은 폭력 행위 등에 가담한 2·3학년 학생 12명을 특정해 특수상해·협박,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피해 학생 측 대리인은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고 학교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가해자를 특정해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교육당국도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로부터 폭행 관련 보고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1-05-02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 클럽 긴급 점검

대구 중구는 최근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의 방역지침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의 적극 지원으로 4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클럽형 유흥주점 12곳과 감성주점 우려업소 12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이날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8㎡)당 인원제한 위반, 춤추기 금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 흡연 금지 등의 사항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총 6곳으로 확인됐고, 중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05-02

총선 당시 곽상도 후보 비방 성명 시민단체 간부 무죄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동 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표 사실의 출처가 주요 언론의 의혹 보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해당 의원에 대한 의혹은 적어도 5년 이상 장기간 제기됐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공적 기관이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사무처장은 “곽 후보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은폐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1-05-02

의성군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성군의원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군의원과 법인 관계자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의원인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으로 하여금 발송비용 640여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법인 관계자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9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김병욱 의원 대구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22일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진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대구고법 형사1-2부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의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이 조문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만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진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그러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문제 삼은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하자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 공판은 오는 6월3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9

현역판정 후 병역감면 위해 문신 20대 징역 1년 집유 2년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지난해 신체등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목적을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 관계는 시인하고 정신과 5급 판정으로 최종 병역 감면을 받게 돼 문신 시술이 실제로 병역 의무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4-29

동거녀 흉기 살해 60대 항소 기각…징역 12년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9일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포항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1-04-29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8

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심사체계 강화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이 지난 26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촉식은 위원장을 맡은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를 비롯한 외부위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족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수사전문가 및 교육·언론·여성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구경찰청 과장 및 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42명으로 구성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28

엄태항 봉화군수, 공소사실 모두 부인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엄 군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공판 과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에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와 건설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수수하고, 가족 소유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봉화군 예산으로 관급 공사를 발주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엄 군수 변호인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서는 실제보다 대금을 부풀린 형식적인 계약서로 공사 대금을 면제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오랜 친분이 있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가 건넨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또 “건설업체 대표가 피고인이 집에 없는 사이 아들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줘 이를 돌려주려 했다”면서 “쇼핑백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로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엄 군수 가족 소유지인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군 예산으로 복구공사를 하려 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도 “가족 소유지 복구공사가 봉화군에 의해 이뤄져 송구하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공사였고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5월 28일로 잡고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8

자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7일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귀가를 늦게 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지난 2017년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구 폭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때리는 등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7

71 72 73 74 75

많이 본 뉴스

외상값 독촉하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음주 뺑소니 박재형 달서구의원 의원직 사퇴

코로나 19로 폐업 강습료 반환 못한 수영장 운영자 무죄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300만원 선고

대구 경찰, 수성구청장 부인 투기 의혹 추가 압수 수색

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공개 유튜버 피소

대구경찰,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감지장치 시범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집유’

“DNA가 출산·범죄행위 입증 못해” 주장

곡예 운전·번호판 파손 등 심야시간대 폭주족 19명 입건

뇌병변 장애 젖먹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집유

상주시의장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 승소

부동산투기 공무원 구속 영장

부동산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여자친구 마구 때린 20대 집유

전세계약 맺고 건물주엔 월세로 속인 공인중개사 입건

70대, 컨테이너서 화재로 숨져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차관 지명

영주지역 고교서 “선배 뒷담화했다” 후배 집단 폭행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 클럽 긴급 점검

총선 당시 곽상도 후보 비방 성명 시민단체 간부 무죄

의성군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성군의원 고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김병욱 의원 대구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현역판정 후 병역감면 위해 문신 20대 징역 1년 집유 2년

동거녀 흉기 살해 60대 항소 기각…징역 12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심사체계 강화

엄태항 봉화군수,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자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선고

“문경시 복지시스템 너무 고마워요”

‘울릉도 주민, 관광객 아침밥 꼭 드세요’… 농협울릉군지부 및 울릉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대구百, 여름 남자 향수 추천

포항도 신선식품 새벽배송 쿠팡 ‘로켓프레시’ 깜짝 개시

<속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