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원아 2명 상습 학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 1년 선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에게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포항 B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에게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오후 1시 43분께 피해아동 C군(4)이 밥을 다먹고 이동하는 중에 손과 발을 한차례씩 때리고 옷을 과격하게 벗겼고 이에 C군이 울며 저항하자 거칠게 잡고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C군의 손가락이 문에 끼이도록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해 10월 22일 낮 12시 8분께 또다른 피해아동 D양(4)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아이가 토하자 등을 때린 후 우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권순향 판사는 “피고인은 훈육의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17

중고거래 하던 상대방 집에서 물건 훔친 40대 집유 2년

중고거래 중 다른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중고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 소유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구매하기로 한 선반을 옮기면서 이불, 신발, 가방 등 약 30만원 상당의 B씨 물건을 몰래 챙겨 나왔다.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A씨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7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경찰 ‘살인미수’ 긴급체포

안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는 시비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자신의 가게에 내실에 내연녀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날 오후 7시 53분께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씨(45)를 찾아가 추궁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0-17

“도청신도시서 20대들이 음주차 고의사고 후 합의금 요구”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도청 신도시 일대에서 음주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두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는 20대들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20대로 알려진 이들 남녀는 최근 도청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등에서 음주 운전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직접 추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문제는 최근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는 20대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다.다만 음주운전 신고를 한 20대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20대가 동일 인물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이와 관련 신고(보험사기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하지만 경찰은 음주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청 신도시 일대 교통사고 유형을 살피는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0-17

대구구치소 수용 60대 극단적 선택…치료 중 사망

대구구치소 수용자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61)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3일 사망했다.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법정구속 된 A씨는 구치소로 넘겨진 뒤 1인실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신규 입소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일정 기간 격리를 하고 있다.경찰과 교정당국은 A씨가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7

116억 오징어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포항에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김모(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생계형 범죄자’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천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부하직원을 이용해서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14

업무상 배임 혐의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사업 자금을 대출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법인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법인 대표이사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법인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재판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행위로서 제삼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정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개인 자산을 담보 제공하면서 자신의 담보 여력이 약해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A법인은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4

‘특정업체 공사 특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2심도 징역형

동창에게 청탁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65)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B씨(64)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이어 B씨 지시로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C씨(51)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의 부탁을 받은 포항시 전 건설국장 B씨는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 발주토록 하급직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고 계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두 차례 포항시의원을 지낸 A씨는 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경량철골을 종목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했고 B씨와 초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검찰 조사,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선한 대가로 공사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3

검찰,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5명 중형 구형

검찰이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13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보복 상해, 중감금, 공동상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집단 폭행사건 가담자 7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이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 다른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5년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남성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구형 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히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의 변호인 측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혐의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함께 기소된 7명 중 구형이 안된 성인 남성 2명은 이번 사건과 별개 사건(아동청소년성보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라 구형이 내려지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남성 2명이 와 공판을 함께 받았다. 이들 남성 4명은 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들 남성 4명의 변론이 종결되면 9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13

재산상속 관련 동생 2명에 흉기 위협 5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12일 흉기로 형제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동생 2명과 재산 분할 상속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재호 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0-12

‘금전문제 불만’ 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찌른 50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알코올 의존증으로 경북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금전 문제 등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씨(59)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B씨가 소리를 질러 병원 직원들이 달려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숨겨두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보면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없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0-11

‘이혼거부 아내’ 흉기살해 하려한 7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별거 중이던 아내(67)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가 대꾸하지 않자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현장에 있던 딸이 제지해 중단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올해 3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딸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0-11

“스타벅스 카드 판다”며 35명 대상 250만원 받아 ‘꿀꺽’

중고물품 판매 사기로 현금 2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송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 말께까지 “스타벅스 카드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 35명으로부터 25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2일 대전의 한 원룸에서 숨어지내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두 달마다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고 진술했다.조사 결과 A씨는 계좌 10개와 대포폰 번호 7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0-06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대구달서경찰서가 신호위반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달서서는 6일 진천남네거리 등 주요 상습위반지역과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법규위반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전국에서 대구에서만 시행하는 ‘이륜차 Team 집중단속’으로 진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06

대구경찰 사건 1개 처리하는데 54일 소요…5년 사이 14일 ↑

올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62일이 소요돼 처음으로 6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39.9일에서 지난해 54일로 최근 5년 새 2주가량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 새 12.2일이나 늘어났다.특히 올해는 평균 62.4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건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사이버수사 분야로 2017년 66일에서 2021년 7월 107.9일로 4년 새 40일 넘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가 오래 걸렸고, 모든 수사 분야에서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도 경찰청별 사건 처리기간의 편차도 컸는데, 올해 기준으로 세종청은 사건 1건당 처리에 평균 83.6일이 걸렸지만, 광주청은 50.8일이 소요됐다.세종청 다음으로 충남청(69.9일), 경남청(68.7일), 부산청(68.2일), 대전청(66.8일) 대구청(54.0일) 등의 순으로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이 길었다.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05

울진해경, 선장 없이 음주 운항 기관장 적발

술 취한 상태에서 선장도 없이 어선을 운항한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5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위반)로 어선 기관장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께 영덕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3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A씨가 몰던 어선이 후진하던 중 출항하던 29t급 어선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치인 0.03％보다 높은 0.034％였다.A씨는 선장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해경은 “A씨를 비롯해 선주 등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1-10-05

대구지법, 말다툼 끝 집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04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 정보수집 50대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허락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51)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가량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04

‘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대마를 흡연·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1-09-29

주점사장 남편 실명케 한 前 청와대 출입기자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함께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출입 기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A씨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9

광복절 ‘광란의 질주’ 대구 폭주족 무더기 적발

광복절에 대구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공동위험행위)로 폭주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폭주족 리더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나머지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5일 심야시간대 대구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주족들의 리더로 활동하며 밤늦은 시간 굉음과 곡예운전 등으로 일반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1절에도 폭주족 32명을 검거해 리더 1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지속해 죄질이 불량한 폭주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박인권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9-29

‘퇴거 요구’ 집주인 아들 폭행한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6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 B씨(44)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12주 척추골절, 전치 8주 경막 외 혈종, 전치 4주 우측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지난 2020년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하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건물주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균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고 이웃의 구조요청이 없었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6

‘구미 3세 방치 살해’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2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는 대구고법 제1-3형사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 제기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탈수 및 기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한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6

대구서 40대 경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대구에서 40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연휴 다음날인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 A씨(41)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A씨는 달서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고, 가정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26

꾸중하던 조모 살해 10대 손자들 구속기소… 조부 살해미수 혐의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임예진)는 23일 10년 넘게 자신을 키워온 친할머니를 꾸중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방조)로 10대 A씨(18)와 B씨(16)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결과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3

만취 60대 흉기로 아내 위협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등으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가 잦았던 아내에게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09-23

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판매 30대女 집유

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약물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2천325만여원을 명령했다.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B씨 등과 공모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약 판매는 상가 입간판 밑 등 지정된 은밀한 장소에 소분해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둔 후 매수자에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억1천100여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B씨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판매대금인 불법수익을 수수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 가장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3

“미터기 켜고 내비 입력을 해?” 택시운전사 때린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2일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변경했다. B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변경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입력하자 A씨는 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안경과 휴대전화 등을 던진 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9-22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면제 못 받는다”

분양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나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3천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지난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A사는 호실 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

지나가는데 비켜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한 6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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