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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2허위신고 여성에 30만원 지급명령

112로 허위전화를 해 경찰의 위치추적 및 다수의 순찰차 및 수십명의 경찰관을 동원하는 등 경찰력 낭비로 치안 공백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민사상 지급명령이 내려졌다.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감금돼 있다. 화장실도 못가게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김모(29·여)씨에 대한 즉결심판 및 민사상 지급명령신청 결과 30만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당시 김씨의 허위신고로 순찰차 3대가 긴급출동했고 수십명의 경찰관과 112 타격대가 긴급히 급파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특히 김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112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범죄와 관련 없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8월 한달 간을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182경찰콜센터 홍보 및 시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홍보용 부채 1천여개를 제작해 관공서나 학교, 캠페인 행사에 배부하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등에 비치했다.대구 수성경찰서서 조경효 112종합상황실장은 “여성 범죄신고는 최우선 긴급출동으로 분류되며 접수가 될 경우 전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가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4-07-29

대구 가구골목 불, 상가 등 14곳 태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난 주말 대구경북이 대형화재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울진 후포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레저보트와 어장관리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4시34분께 어장관리선이 `바나나보트`로 추정되는 레저보트와 부딪혀 타고 있던 5명 중 3명이 찰과상을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서객 2명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간단히 치료 후 해경 후포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는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의 가구상가 밀집 지역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상가 6곳과 음식점 7곳, 주택 1채 등 모두 14곳이 전소했다.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에 앞서 26일 오전 3시께는 울진 후포항 동쪽 3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채낚기 어선 S호(29t·후포 선적)가 전소돼 침몰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어선의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7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께 침몰했다. 승선원 12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에 의해 긴급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다. 26일 낮 12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재개발주택공사현장에서 30m가량의 철제 안전펜스가 바람 때문에 넘어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봉고 차량을 덮쳤다. 같은 시각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공사현장에서도 비계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와 인도로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도와 1개 차선이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교통사고로 70대 노부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25일 오전 10시 18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연일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정모(79)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김모(20)씨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정씨와 함께 타고 있던 부인 지모(7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영태·주헌석·윤경보·안찬규기자

2014-07-28

포항철강공단 하도급업체 대표 외국인 임금체불 혐의 고발당해

포항철강공단의 유력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발돼 노동당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습 임금 체불 시비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25일 노동부 포항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동지청은 P사의 대표이사 조모(4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노동지청은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인 J씨(40)의 고발 이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 지휘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P사는 포항철강공단 모업체의 포장과 출하 부문 하도급업체로서 J씨 등 외국인들을 고용해왔다.관계자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8월 J씨가 퇴직할 무렵 퇴직금 수령증에 퇴직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만 받은 뒤 퇴직금 75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노동지청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참고인 진술 등의 내용이 맞아 조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P사는 지난 2011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는 등 상습적 혐의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이번 일이 알려지자 지역 모 국회의원의 사무국장과 P사와의 관련성에도 의혹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선거 오래 전에 대표이사 직을 동생에게 완전히 넘겨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J씨의 배후에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확대한 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imjh@kbmaeil.com

2014-07-28

해외은행 고객정보 빼내 위조신용장 개설 7억 가로채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무역거래를 위장한 위조신용장을 개설한 후 은행 예치금 7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나이지리아인 A씨(41)를 구속했다. 또 국내조직책 석모(30)씨와 계좌개설책 박모(37)씨, 현금인출책 변모(38)씨, 환전책 장모(38)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석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16일 캐나다 한 은행에서 불법으로 빼낸 캐나다인 B씨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무역거래신용장과 전신송금전환지시(TTL)를 은행에 보내 B씨의 계좌에서 박씨의 계좌로 39만여달러(환화 4억4천여만원)를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모두 2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인의 고객 정보를 빼내 은행에 예치돼 있던 64만200여달러(한화 7억3천여만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 등은 의류 취급 가짜 무역회사를 차린 뒤 피해자 B씨와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B씨 명의의 이메일로 은행으로 무역거래신용장과 TTL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4

청도 마지막 송전탑 공사 재개, 주민과 충돌

한국전력이 21일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던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송전탑 건립 공사를 재개하자 이를 저지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한전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작업자와 직원 140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망루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송전탑 건설을 위해 울타리를 치고서 공사 자재를 운반했다.이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5개 중대 500여명의 인원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경찰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9명을 공사 방해혐의로 연행한 뒤 경산·영천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청도군 각북면 삼평리는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변전소를 거쳐 대구경북지역으로 공급하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이다. 청도에 계획된 345kV 송전탑 40기 가운데 39기는 이미 건립됐다.삼평1리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을 땅 아래에 설치해달라며 2012년 9월부터 마지막 1기(23호기) 건립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한전은 23호기의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2년 가까이 공사를 중단했다.한편, 이날 정의당 경북도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주거와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삼평리 주민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4-07-22

5억6천만원 횡령후 잠적 학교 여직원 13일만에 자수

속보=포항의 한 여고 행정실 여직원의 억대 횡령 및 도피 사건본지 8일자 4면 보도이 결국 자수로 마무리된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J여고 행정실 직원 정모(36·여)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주변에서는 많은 추측들이 오갔었다.여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의 배후에는 대부분 내연관계가 개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사라진 점도 이런 추측에 근거를 더해갔다.하지만 수사 결과 정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명품가방과 의류 구입,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항간의 추리가 일단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씨가 왜 이처럼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잖다.정씨는 평소 주변의 평판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타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남편 마저 주위와 유대관계가 좋았던 터라 행정실 직원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도 대부분 “설마 그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씨는 지난 4일 학교에 연가를 신청하고 사라진 뒤 포항과 경주의 모텔을 전전하며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TV, 인터넷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지내던 중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정씨는 지난 16일 인적이 드문 밤 12시께 포항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정씨의 이같은 범행에 대해 포항의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은 “처음에는 큰 금액을 챙기지 않았겠지만 발각되지 않자 점점 횡령액의 단위가 커졌을 것”이라며 “평범한 행정실 직원이 한순간 물욕에 눈이 멀어 패가망신한 사례”라고 지적했다.한편 포항북부서는 구속된 정씨가 등록금 등을 개인통장으로 전달받게 된 경위와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점, 사라진 5억6천여 만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4-07-18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1천만원 감형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지만 대학총장으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은 점, 대학구성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홍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대 총장 인준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전 총장은 지난해 제11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