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이재명 탄핵까지 싸우자” 총공세 돌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확신한 국민의힘이 12일 대여(對與)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 명의 참석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 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 일선 검사장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박형수 “강원·경북, 교통 복지 예외 안 돼”···남북 9‧10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1일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노선들이 경제성 분석에 발목 잡혀 국가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미완성 축으로 남아있다며 국가 안전망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남북으로 10축, 동서 10축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남북 1~8축은 거의 다 됐다. 경북·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남북 9축과 동해안을 따라가는 남북 10축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도로는 9축 10축인데, 9축은 양구에서 영천까지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교통량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 10축은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노선으로, 부산~울산~포항 구간은 이미 2008~2015년 사이에 모두 개통됐고,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영덕까지 오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척~속초 구간은 1975~2016년 사이 모두 개통됐으며, 속초~고성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덕~울진~삼척 구간 117.9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총연장 433km 중 유일한 미완성 구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 전환해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울진 한울원전 등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해 국가안전망 차원에서도 조속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문화환경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조직 안정성,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동의료원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박영서 의원은 매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 혁신과 공모사업 확대를 주문했고, 도기욱 의원은 병상이용률 저조와 고령 환자 비중을 언급하며 도청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겸직 위반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징계 사유를 지적하며 조직 청렴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경북호국보훈재단 감사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보훈정신 선양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요구됐다. 백순창 의원은 무궁화 등 고유 수종을 활용한 조경 조성을 제안했고, 배진석 의원은 사업성과 부족과 조직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윤승오 의원은 홈페이지 명칭 변경 지연과 독립운동 콘텐츠의 체험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은 행사 참여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퇴사율 감소를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관광정책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 재정 투명성 등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방치된 관광단지 상가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고, 김대진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재편과 ESG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영업이익률 급감과 유보자금 활용 전략 마련을, 이동업 위원장은 관광시설 이용환경 개선과 공익성 강화를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북개발공사, 북부건설사업소,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임대주택 공급, 인재 확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고, 김진엽 부위원장은 규정 정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북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는 도로 안전 관리, 공사 일정 조율, 예산 집행률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소방학교 감사에서는 차량 사고 예방 교육, 회계질서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이 제안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감사기능 강화,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장비 활용도 제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창혁 의원은 TP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고, 박선하 의원은 상근감사 도입과 자금관리 효율화를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탁사업의 재위탁 관리 기준 마련과 펀드 성과 분석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각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중앙·지방 동등하게 협력 지방자치·균형발전 실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현대행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 정책과 지방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전략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이 보고·논의됐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중지협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단계적 확대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의결 안건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관련 정부위원회 발굴이 골자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포스트 APEC 전략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AI로봇 수도 건설’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산업 AX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등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도 제시하며 재정분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경북교육청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

경북교육청이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단위 예방 활동 강화, 학교시설 안전관리 철저, 비상 상황 신속 대응체계 구축, 초·중등학교 대응 지침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교육과 체험형 훈련을 확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휴업 등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 취약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난방시설, 전력 설비, 출입로 등 주요 시설을 면밀히 확인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애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특히, 경보 이상의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육청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며, 필요 시 언론 발표와 함께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해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기상청의 대설·한파 예보가 있을 경우, 각 학교장은 기상 상황과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사 운영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전날 하교 시간 1시간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권장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등교 2시간 전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교실(방과후돌봄)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검토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겨울철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와 철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봉화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에너지 인프라 확충 ‘청신호’

경북도는 12일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제3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양수발전소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의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은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1GW 규모(250㎿급 4기),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에 500㎿ 규모(250㎿급 2기)로 추진된다.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 직접 지원금 약 1400억 원이 지급된다. 연간 지방세 수입도 23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총 사업비는 약 4조3000억 원이며 직·간접적으로 대규모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봉화군의 경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방세와 주변지역 지원금 등 약 1200억 원의 직접 재정효과와 함께 약 6700명의 고용 창출, 1조3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완공 이후 홍보관과 관광시설을 조성해 분천산타마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K-베트남 밸리, 청량산도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양수발전소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타 통과 이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박종화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경북도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최대 0.5% 감면

경북도는 12일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를 대상으로 기존 1%의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두 자녀를 둔 농어가에는 0.7%, 세 자녀 이상을 둔 농어가에는 0.5%의 금리가 적용, 기존 금리 대비 각각 0.3%p, 0.5%p 인하된 수치이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산 시대에 농어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한 뒤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일괄 환급해 농어가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2

정부 ‘계엄 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 착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인사 조치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TF 구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지방선거 ‘청년 정치인’에 문 넓혀야”

국민의힘 전·현직 청년최고위원과 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정치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전·현직 청년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선과 관련해 더 많은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당수가 전국적 정치인이 돼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오신환 전 중앙청년위원장과 장예찬·이재영 전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청년 제도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도 “지방의원 출신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처럼 제2, 제3의 이기인을 키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보수의 귀중한 자원이고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중요한 분들”이라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부동산 정책,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등 몇 가지 이슈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게 많다. 힘을 모아 조금 더 찾으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국토위, 부동산대책 여야 ‘충돌’ ‘9월 집값 통계’ 반영 두고 격론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이 아닌 6∼8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내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며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엄호했다. 안태준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 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 (공표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미리 받아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대검 몰려간 국힘 “노만석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향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을 향해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노 대행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의원들은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대검찰청 측은 청사 정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청사 정문에서 약 30분간 대치한 후 해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박정희 정신’ 국회서 다시 피어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주년과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을 기념하는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사진전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사진전은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근대화 여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권영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구미시민, 일반 관람객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이라며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닦고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김경수 “비수도권 위해 지역 공항 활성화 필요”

대통령직속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전국 90개 지역 공항 중 30곳이 국제공항으로 운영되며, 지역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도 비수도권까지 관광산업, K컨텐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TK행정통합도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권역별 교통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실무 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구미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형식적 운영 관행 탈피와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과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지만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홍구 위원은 “보증잔액은 늘어나지만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감사보고 체계의 불명확성과 자료 가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 기능 강화와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를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세상인 보증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임금 인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실무직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명강 위원은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구상권 회수 실적 제고를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부실채권 정밀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선희 위원장은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과 매각채권 손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진흥원이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구 위원은 집행률 저조 사업의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과 자산운용 비효율을 지적하며, 금리 경쟁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자체 사업 확대 필요성과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 제도화를 제안했고,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현장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집행률 0% 사업에 대한 사유 명시 필요성과 산불 피해기업 지원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대상을 신중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형식적 집행률 기재 관행을 비판하며, 경제진흥원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원장 공석에 따른 책임 공백 문제와 정관 개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경영공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김천의료원·행복재단·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김천의료원 감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노인환자 비율을 고려한 치매 특화 진료체계 강화와 노인 친화적 운영을 주문했다. 의약품 마진율 차이와 결제 지연 문제도 지적하며 구매·결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에서 의료원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가정간호 및 왕진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 장비 구입 단가 차이와 입찰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과 특정 업체 편중 개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행복재단 감사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이 행복선생님 관리체계 개선과 자살률 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체 연구와 전략 수립, 출자·출연기관 통합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정비 여부와 유사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인사교류를 통한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와 대표이사 리더십 강화를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 준수와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대표이사의 출장 과다와 퇴직자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관리 철저를 통한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감사에서는 황재철 의원이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직원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문화 개선과 신상필벌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MOOC 콘텐츠 개발 실적 부진과 해외 새마을운동 철학 재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연차보고서의 일관성 부족과 회계 용어 부적절 사용을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새마을정신의 시대적 재해석과 국가별 전파 전략 수립, 시군별 특색 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보건·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경민 부위원장은 마약류 확산 대응이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타 시·도 연구원과 협력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연구성과를 기업 및 대학과의 MOU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폐의약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사와 도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김용현 위원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및 신속검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국제행사 경험을 도민 안전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사방기술교육센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온라인 교육 활용을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은 골프장 농약, 음용수 미세플라스틱, 어린이 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류 성분 검출과 관련해 유해물질 데이터 축적을 통한 연구자료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진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종 전환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주문하고, 사방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타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특허 기술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마케팅 지원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교체와 관리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친환경 방제사업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 후 추진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은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적 검사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민간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목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을 지적하며 포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은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가 의뢰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한 선제적 점검과 언론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역에 연구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업무영역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책임지는 최전선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의회 동물위생시험소·농업자원관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이전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고, 예상보다 4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준비를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은 방역·검역 업무 과부하에도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점을 비판하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산업 보호를 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은 수의사 증원에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으로 인한 수의직 이직률 증가를 지적하며, 근무 여건 개선과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위원은 결핵병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며, 형식적인 검사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최병근 위원은 염소 도축 수요 증가에도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수의사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홍보·교육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은 미소진품 벼 품종의 병해 피해를 언급하며, 품종 관리 부실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재준 위원은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의 성공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서석영 위원은 경북의 딸기 종묘 생산량이 타 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신품종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노성환 위원은 영천 종묘 포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이 무병묘 보급과 거점 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은 고구마 무병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은 침체된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개척과 협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은 누에 신품종 연구가 실험실에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농가 보급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은 곤충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1억 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며, 전문 인력 투입과 전면적 진단을 통해 전국적 농업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업과 축산업은 경북의 심장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이번 감사가 경북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 2026년 국비확보와 신규 핵심사업 추진에 총력

경북도가 11일 ‘2026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핵심 정책과 예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6년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공약 사업의 실현 방안, 신규 핵심사업 추진 방향,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총망라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정부 국정과제 및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실·국 간 공유하고, 경북의 7대 공약과 15대 세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공항 조기 추진과 영일만항 확충, 바이오·이차전지·미래차·녹색 철강·수소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전략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포스트 APEC’ 사업을 발굴하고,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등 역사·문화·관광 분야와 AI·경제·산업·평화·통일 분야의 연계사업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열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시행된 ‘산불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청송·영덕 등에서 특별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과원 조성,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AI·디지털, 반도체, 가상융합, 로봇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국비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경북도는 대통령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인 인공지능(AI), K-컬처, 안전, 지방우대 재정 원칙에 맞춰 경북의 강점과 여건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예산 심사에 대응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경주 APEC의 성공을 통해 경북의 저력이 입증됐다”며 “포스트 APEC,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등 핵심사업을 연이어 성공시켜 경북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 도민 체감 규제 개선 위한 공모전 개최

경북도가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경북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직장·학교에 소속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별도의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마련돼 있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지역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민생과 밀접한 규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그림자 규제 △행정절차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심의 등이며, 이외에도 도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 총상금은 500만 원 규모로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70만 원), 우수상 4명(각 40만 원), 장려상 5명(각 20만 원) 등 총 12명(팀)을 선정해 경북도지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26일까지 공모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경북도 누리집 내 ‘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규제는 도민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장치이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족쇄가 되기도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종 선정된 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박용선 도의원 “포항을 또 뺀 정부, 산업 수도의 심장을 외면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데 대해 박용선 경북도의원(사진)이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기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포항을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시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모델을 제시한 반면, 포항시는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안했음에도 보류 대상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지역 배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을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로 규정하며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 특화 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그것은 산업 현장의 논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포항은 이미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진행 중인 도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포항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포항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 청년정책 통합운영으로 지역혁신 이끈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K-U시티 프로젝트’를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RISE) 체계와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한다.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K-U시티 프로젝트 워크숍’에는 도내 17개 시군과 28개 대학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통합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인재양성사업과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RISE 체계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이 설명됐다. 각 시군과 대학은 현장 적용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경북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 지침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RISE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태경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의 꿈을 경북에서 키우다’라는 비전을 담은 핵심 정책”이라며 “논의된 의견이 내년도 사업의 구체적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1

경북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경북도가 한 해 동안 농업에 헌신한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한자 ‘十一’을 합치면 ‘土(흙 토)’가 되는 데서 유래했다. 이는 농민이 흙에서 나고 흙과 함께 살아가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인단체장, 농업계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석해 농업인의 날 30주년을 축하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 올해의 경북 농업명장에는 성주군 조원호 씨(참외)와 문경시 이종기 씨(오미자 가공)가 선정됐다. 조 씨는 저온기 참외 연속 착과기술과 자동 온·습도 조절 시스템을 도입해 고품질 생산에 앞장섰으며, 이 씨는 오미자를 활용한 와인과 증류주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농업인대상 전체 대상에는 봉화군 신종순 씨가 선정됐다. 신 씨는 수박 재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반양액재배 실증을 통해 연작 장해를 극복하고, 청년농 유입을 선도하며 지역 농업의 혁신을 이끌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식량생산 이기형(포항), 친환경농업 류희일(상주), 과수·화훼 박재인(안동), 농산물수출 조규훈(영천), 가공·유통 이두현(김천), 축산 박동언(청도), 청년농업인 인성훈(상주), 공동체활성화 박일우(구미), 여성농업인 김수미(경산) 씨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2025년 시·군 농정평가에서는 의성군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영천시와 청도군, 우수상은 포항시·경주시·예천군·봉화군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의 저력과 품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며 “이를 발판 삼아 K-농업과 농식품이 세계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교육청 학년말 학사 운영과 학생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경북교육청은 11일 초·중·고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학년말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공백과 학생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활용, 학년말 철저한 출결 관리,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생활지도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학년말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학교는 학습자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특히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진로·진학 체험,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년말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년말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법적 출결 처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결 관리도 강화된다. 학교는 출결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사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을 따르게 된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음주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예방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이 전개된다. 아울러 Wee센터와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학년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학년말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북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년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년말 교육활동 운영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각 학교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도내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문화 역량, 전국 무대에서 빛나다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경북 대표로 참가한 학생 3명 전원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알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다양한 언어권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로 발표함으로써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표현하는 장으로 교육부와 ㈜LG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외대가 주관해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페르시아어를 포함한 총 18개 언어권에서 초등부 25명, 중등부 29명 등 총 5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자아·문화·경험·사람’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언어로 삶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경북교육청 대표로는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김효린 학생(중국어 부문, 초등부 동상)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MENDBAYAROYUNDARI 학생(몽골어 부문, 중등부 은상) △칠곡 순심여자중학교 이수민 학생(우즈베크어 부문, 중등부 동상) 등 총 3명이 출전했다. 이들은 자신만의 언어적 역량과 문화적 감수성을 자신 있게 표현하며,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모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이 수여되며,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언어과정’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함께 전달돼 교육 현장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 언어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한국 사회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소양을 기반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언어 및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이중언어 말하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경북도 산불피해 지역민 위한 ‘찾아가는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영양·청송·의성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12일부터 치유형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힐링 토크 콘서트-소복소복, 다시 한 걸음’을 연다.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형식으로 진행는 이번 콘서트는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상의 회복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는 12일 안동시민회관 영남홀을 시작으로, 13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 20일 청송군문화예술회관, 12월 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각각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지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개그우먼 팽현숙과 배우 한기웅이 진행하는 힐링 토크 △경북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 무대 △트로트 가수 나상도와 박상철의 초청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팽현숙·한기웅의 토크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경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산불 피해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지역 예술단체와 유명 초청 가수의 무대를 통해 주민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응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화의 힘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1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李 대통령, 민주당에 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년 굴곡진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일궈온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지역위원장 동지들이 있다”며 “무한한 열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민생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는 동지들을 믿고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도 대독을 마친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 있게 뭉쳐달라. 대통령실도 잘 뒷받침하겠다”며 ‘당정 일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0

與 “친윤검사 항명”- 野 “외압, 끝은 탄핵”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가 10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 대통령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만장일치라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원내외를 통틀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와 관련해 내일(11일) 의원님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각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일부 검사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의 반발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정성호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 의견 전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지원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며, ‘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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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 지역민 위한 ‘찾아가는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李 대통령, 민주당에 원팀 강조

與 “친윤검사 항명”- 野 “외압, 끝은 탄핵”

정성호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 의견 전했다”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AI 데이터센터, 축복인가 숙제인가

[부고] 신원섭(전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씨 모친상

“APEC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 경주의 미래 100년 성장판 열겠다”

울릉도의 미래는 생태관광…한종인 의원 “대규모 개발 아닌 자연 보전이 경쟁력”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1293억 확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