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제2회 K-대학 아이디어 포럼’ 개최

경북도가 24일 경주에서 ‘제2회 K-대학 아이디어 포럼’을 열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 방향과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RISE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경북 RISE센터가 직접 기획·운영한 정책 포럼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해 지역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차인혁 경북도 특별자문위원은 ‘지역대학과 AI’를 주제로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을 재정렬하는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확산이 고등교육과 지역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설명했다. 이어 김상동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는 ‘경북의 지역인재 양성’을 주제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상황 속에서 지역정주형 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오후 세션에서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4개 분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됐다. 세션별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모델, AI 기반 지산학연 협력구조, 고령사회 대응 직업·평생교육 체계, 소상공인·창업·글로컬대학 등 실질적 방안이 제안됐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공모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RISE 모델을 고도화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긴밀히 연계해 대학이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혁신 모델은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학이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RISE 체계를 통해 경북이 K-대학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경북교육청 ‘학점제형 자기주도학습공간’ 구축 6개교 선정

경북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점제형 자기주도학습공간(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을 구축할 학교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경산고, 경주여고, 경북일고, 영천여고, 동지여고, 김천고다. 이들 학교는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학생 맞춤형 학습환경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기존의 조용한 자율학습실을 넘어 소통·협업·탐구·휴식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개방형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학습공간과 소그룹 토의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진로·진학 상담, 학습 코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다양한 학점제 기반 활동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선정된 6개교에 대해 공간 설계 컨설팅,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학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습환경 구축을 도울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 안에 갖추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출발점”이라며 “학점제형 학습공간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경북교육청 비폭력대화 기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북교육청은 24일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비폭력대화(NVC) 기반 특별교육 프로그램 ‘다시, 함께’를 개발해 도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존중과 공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성찰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시, 함께’는 학교폭력 예방 수업 지원단(학예단)이 1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원 연구동아리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교원 평가를 거쳐 완성됐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대화와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기 성찰과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학부모는 가정 내 소통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중등용 프로그램은 ‘기린과 자칼이 함께 떠나는 여정’이라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입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각 회기는 여행지로 설정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비폭력대화의 핵심 개념을 익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운영되며 △0회기 ‘잃어버린 초원을 찾아서’(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1회기 ‘진실의 망원경’(관찰) △2회기 ‘느낌표 호텔’(느낌) △3회기 ‘밤하늘의 니드별’(욕구) △4회기 ‘욕구 실현 행동’(부탁)가 운영된다. 이어 △5회기 ‘기린의 귀로 듣기’(공감) △6회기 ‘분노의 불꽃을 등불로’(분노) △7회기 ‘감사의 초원에 서다’(감사)까지 이어진다. ‘느낌 목록’, ‘욕구 목록’, ‘이야기 엽서’ 등 부록 자료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은 존중과 공감을 배우는 교육”이라며 “이번 ‘다시, 함께’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특별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조민성 포항시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대응체계 재정비 시급”

조민성(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 포항시의원이 재앙 수준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산림 붕괴 위기를 벗어나려면 방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획기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413만 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렸고, 경북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포항은 지난해 1월 호미곶·동해·구룡포·장기면 등 1만5316㏊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포항 전체가 재선충병이 극심하다. 산림청이 헬기·드론·AI 활용 자동 탐지체계 구축과 활엽수 중심의 수종 전환사업을 벌이고, 포항시는 올해 323억 원을 들여 선택과 집중 방제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조 시의원은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체계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예찰 시스템과 촘촘한 민간·지자체 협력 감시망 등 재선충병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고, 이미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사후 예산에서 벗어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시의원은 또, 병충해에 강한 수종 전환을 10년 이상 장기 녹색 비전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산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방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김상백 포항시의원 “벼 재배면적 80%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절차 복잡해 농민 한숨”

이상 기온과 가을장마 때문에 포항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4500㏊)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농민들의 한숨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경북에서는 7.3㏊, 포항에서는 4500㏊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당 82만 원의 농약대와 ㏊당 372만 원의 대파대, 2인 120만5000원과 4인 187만2700원 등의 생계지원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백(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수확량 확인서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피해 신고가 가능한데, 포항 등 경북동해안 지역은 연이은 강수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식품부 피해조사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또, 여름철 침수나 태풍 피해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각각의 독립적인 재해로 간주해 지원함으로써 두 번의 피해를 겪고도 한 차례 지원만 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조사 체계로 개선하고,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도 면밀한 작물 모니터링과 자체 예비비 활용 긴급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해 예측 시스템과 방제 협의체를 구축해 병이 확산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10월 2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3만5000톤(1.0%) 감소했다. 깨씨무늬병,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청송에 역노화 연구·산업화 풀스택 생태계 구축”

‘2025 청송 국제 역노화 서밋(International Reverse-Aging Summit 2025)’이 24일 청송 소노벨에서 개최됐다. 노화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담 안테비(Adam Antebi,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연구소 소장)와 후성유전·세포 리프로그래밍 연구를 선도하는 주종준(Zhongjun Zhou, 홍콩대학교 교수)이 기조연설에서 노화의 핵심 기전과 최신 글로벌 연구 동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들은 AI 기반 다중오믹스 분석이 역노화 과학과 기능성 소재 연구의 혁신 속도를 크게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AIST·DGIST·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BioNexus, CellKey AI, Bagel Labs 등 국내 혁신기업 대표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연구-산업-농업-AI 기술이 결합된 통합 역노화 생태계 모델을 제시했다. 박상철 석좌교수, 김범대 원장, 고도원 이사장이 진행한 대중 강연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서밋의 사회적 확장성을 높였다. 행사 기간 중 경북도·청송군·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해 DGIST 웰에이징연구센터 등 총 10개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청송 역노화 연구·산업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청송 AI 역노화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연구센터에는 AI 다중오믹스 분석실, 기능성 원료 연구동, 공동장비센터, 기업 협력 공간, 청년 창업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청송 사과 부산물, 영양 산나물, 봉화 산약초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에 AI 분석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은 청송을 ‘작지만 가장 진보된 역노화 실증 도시’로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서밋을 통해 경북 청송은 역노화 연구와 산업화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풀스택 생태계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AI·바이오 기술과 지역 농업·기능성 소재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청송에서 실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김종철기자

2025-11-24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5.9%...전주 대비 1.4%p 상승

2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비해 1.4%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5.9%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5%로 전주에 비해 0.7%p 하락했다. 지지도 상승 요인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주당은 전주보다 0.8%p, 국민의힘은 0.6%p가 상승했다. 앞서 언급된 두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24

조국, 조국혁신당 새 대표 선출⋯찬성률 98.6%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청주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률 98.6%로 조국혁신당 새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위해서는 주거권 실현이 최우선”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과 투기 세력, 선거 전략, 민간 기업 이해관계가 얽힌 복마전”이라고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이 전·월세에 짓눌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감사원·헌재·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 헌정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할 근본적 처방”이라며 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공공임대 리츠)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세 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개헌 의제도 전면에 올렸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명분이 없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정당 간 국회 개헌연대 구성, 시민사회 참여의 국민 개헌연대 확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방분권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비례성 확대·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을 조화시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팬덤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큰 가치와 책임을 중심에 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김영삼, 조봉암·노회찬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며 이념적 외연 확장도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는 조 대표를 중심으로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추후 임명) 등 5인 체제로 꾸려진다. 이날 첫 최고위에서는 이해민 의원을 사무총장에, 김준형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3

與 의원들 ‘1인 1표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의원제가 무력화돼 전국정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한다”면서도 “전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 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TK 등 민주당 험지로 통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0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1인1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 가치가 동등할 경우 오히려 민주당 험지나 당내 소수 집단의 의견은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가져올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정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당 의사 결정의 중심으로 올라서면서 이번 개정이 사실상 연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각각 열어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장동혁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포기한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25일은 경북 구미,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이라며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함께 싸우자”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 대응 실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며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가 현실이 되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00원은 시작에 불과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잘된 관세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정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면서도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조 대표와 토론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국힘 地選 경선룰 ‘당심 비중’ 높인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공천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조정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단은 공천 평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 기여도’, ‘당원 모집 실적’ 등 당 조직 기여도를 공천 지표에 반영하고, 출마 준비 과정의 성실성과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광역·기초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의무화해 후보자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 예비후보자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당 일각에선 경선룰 조정이 예고되자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일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은 반면, 책임당원 투표율은 50% 이상으로 높아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한 당원 표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역 단체장은 컷오프만 통과하면 본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가 지난 17일 확정한 단체장 평가 체계는 현역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는 정량지표 50%, 여론조사 30%, 개인 PT 면접 20%가 반영된다. PT 면접을 통과한 뒤 계량평가와 여론조사에서 부진할 경우 인지도와 별개로 공천 ‘컷오프’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경선룰 개편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취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자는 데 있다”면서 “민주당처럼 100% 당원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며 특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불리가 갈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밀실 공천을 줄이고 시스템 공천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거는 결국 당선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원표와 여론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천룰 개정은 책임당원이 공천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3

“분단 극복과 통일 노하우 공유해달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정상들과 회동을 갖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통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양 정상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문화와 경제, 안보, 첨단기술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양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양국은 안보·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만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외교·재무·산업·기술·교육·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한·인도 정상 간 회동도 이뤄졌다. 모디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일정 탓에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인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문화·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3

세계경주포럼, 글로벌 리더십 회의 격상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장기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4대 핵심 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4대 핵심 전략사업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경북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10대 핵심사업의 일환이다. 시간의 유산, 공간의 경북 경주, 사람의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의 힘을 상징하는 ‘잇다(Connect)’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보문관광단지 대리노베이션 △APEC 연합도시 협의체 등을 추진한다. ‘세계경주포럼’은 문화산업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육성된다. 1단계(2025~2026)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APEC 회원국 중심의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단계(2027~2029)에서는 정례 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글로벌 문화기업 투자컨퍼런스를 결합해 확장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3단계(2029~2030)에는 세계역사문화경제 정상회의로 격상해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CEO가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리더십 회의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문화와 경제를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역사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강화, 국제 문화교류 확대, AI 기반 한류·문화산업 연구개발 등 미래 지향적 문화외교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430억 원을 투입해 경주에 ‘APEC 문화전당’을 건립한다. 부지 1만6000㎡, 연면적 9500㎡ 규모로 조성되는 문화전당은 AI 기반 디지털 전시관, 블랙박스 공연장, 국제회의용 컨퍼런스홀 등을 갖추고 APEC 21개국의 문화외교 거점으로 운영된다. 보문관광단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전면 재정비된다. 총 258만 평(약 853만㎡) 규모의 단지에 수상동궁, 레거시 별빛탑, 디지털 석굴암 등 APEC 기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도로·보행환경 개선, 노후시설 정비, AI·디지털 관광콘텐츠 도입을 통해 스마트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킨다. 권역별 상징정원도 조성해 ‘세계가 만나는 녹색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역대 개최 도시 대표 초청, MOU 체결,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APEC 연합도시 협의체’를 정식 출범시키고, 매년 도시 총회, 청년 포럼, 문화축전을 정례 운영해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경북을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이자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APEC이 남긴 유산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경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3

영덕 고래불역 ‘무인 철도관광 활성화’ 시동

경북도는 동해중부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난 3월 발생한 영덕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고래불역을 시범 거점으로 한 ‘무인역 철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인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철도관광 모델을 제시한다. 올해 1월 개통된 동해중부선은 강원도 구간에 비해 경북 구간의 이용객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영덕~울진 간 대부분 역이 무인역으로 운영되면서 관광 목적지보다는 단순 경유지로 기능해왔다. 이에 경북도는 고래불 지역의 역사와 자연 자원을 고래불역과 연계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관광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작은 음악회 형식의 팝페라 공연이 열렸다. 오는 29일에는 향유고래를 모델로 한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경북도는 두 차례 행사를 통해 고래불역의 상징성과 철도여행의 매력을 결합한 문화·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또 12월 5일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고래불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배우 송지효, 고래 사진작가 장남원을 고래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부대행사도 마련해 고려 말 문인 목은 이색이 ‘고래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역사적 일화를 반영한 ‘목은 이색 김밥’과 ‘고래 주먹밥 만들기’ 체험기회도 마련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무인역의 한계를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로 극복하고, 동해중부선 개통 효과를 지역경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래불역을 시범거점으로 동해중부선 철도 기반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3

경북도, 의성 산불 피해지 ‘산림경영특구’ 시범 지정 추진

경북도는 23일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의성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산림경영특구’ 시범지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산림경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21일 의성 점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는 행정의 일방적인 안내가 아니라 산주들의 질문과 의견 중심의 현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특구 추진 배경과 제도 개요, 단계별 사업 계획, 참여 시 지원 및 수익 구조 등이 공유됐다. 경북도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주 의견을 반영해 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경영특구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개별 산림경영을 공동·협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목재생산·숲 체험관광·바이오매스·탄소사업 등 다양한 산림수익 모델을 구축하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 대상지인 동변리 500㏊는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돼 복합형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3월 초대형 산불로 사업지 전역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특구 모델을 정교화한 뒤 그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안동·영양·청송·영덕 등 다른 산불피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주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형 모델”이라며 “피해 산림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나는 숲’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3

“핵융합 연구시설, 경주가 최적지”

경북도와 경주시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핵융합 연구시설 용지 공모 발표평가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송호준 부시장이 참석해 경주 유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송호준 경주시부시장은 약 2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주의 유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가 30분간 질의응답에서 “경주는 50년 원전 운영 경험으로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이 탁월하며 포스텍·한동대·원자력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핵융합 핵심 거점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발표평가에 앞서 10여 차례 대책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유치 신청 부지는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유휴부지 약 51만㎡ 규모이다. 특히 50여 년간 원전을 운영해 온 경험과 함께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다른 도시보다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핵융합 연구에 필수적인 입자가속기 기술 활용이 가능하고, 포스텍·원자력연구원과 협업할 수 있는 경주가 연구시설 입지로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양금희 경북도부지사는 “핵융합 연구시설은 한국 에너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과거 원전 전력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경북이 미래에는 핵융합 상용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3

장동혁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포기 정권”…국민의힘 장외 여론전 부산서 개막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22일부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충청·강원·수도권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광복로 일대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당 추산 7800~8000여 명이 참석한 현장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괴 정권 레드카드’ 등의 손팻말이 등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다.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었다”며 “대통령이 나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겁박하고,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 하고,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하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도 포기한 정권이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단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22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것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 말씀했다. 우리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이 저희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등 현 정부 전반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며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고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부산 국민대회에는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도 연설에 나섰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부산·경남이 무너지지 않아야 국민의힘이 무너지지 않으며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부산에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원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덕도신공항을 만든다고 해놓고 ‘갈매기’만 날게 만들면 부산이 어떻게 되느냐”며 “대통령이 바뀌니 신공항이 2년 더 늦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행사 이후 저녁에는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간다. 23일에는 창원을, 25일 구미, 26일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청주, 30일 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용인 순으로 지방 순회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李 대통령, 남아공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과 함께 1·2세션에 참석한다. 1세션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서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세션 ‘회복력 있는 세계’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강화, 재난 위험 대응 체계 재편, 기후변화 인프라 투자, 식량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다자·양자 외교 일정도 병행된다.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참여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프랑스·독일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된다. 환영 만찬과 기념 촬영 등 공식 행사도 대부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갖고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후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국민의힘, 경선 체계 손질...당원투표 70% 반영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체계를 손질하며 당심 비중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확대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여성 신인 영입을 위한 가산점 제도 또한 개편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조지연(경산) 의원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선룰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 체계를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가산점 제도 역시 정비된다. 기존 득표율 비례 가산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에 20%포인트(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가 추가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기본 가산점 10%p가 부여된다. 청년 인재 발굴도 강화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명부에는 오디션으로 뽑힌 청년을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막말 등 무법천지 행위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자녀 입학·채용 비리까지 부적격 판단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를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기여도와 당원 모집 실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 준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 역시 종합 평가에 반영된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에 더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도 시험을 필수로 치러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역량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기획단은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까만 냄비가 까만 주전자를 검다고 한다) 연말만 되면 지방의회는 어김없이 해외연수 준비로 분주해진다.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 이미 잡힌 일정이라는 핑계가 반복되며 해외연수 명단 꾸리기에 열을 올린다. 지역 민원 처리나 예산 심의에는 굼뜨던 의원들이, 해외연수만큼은 “목숨 걸고 챙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될까.(하도 일상화 되다 보니 비판의식도 무뎌졌고 이젠 그러려니 한다.) 먼저 중앙정치권의 해외출장 실적을 보자.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보고된 해외출장은 총 283건, 다녀온 의원은 257명에 달했다. 의원 개인 출장 횟수를 합산하면 995회로, 의원 한 명이 임기 동안 평균 약 3.9회의 해외출장을 간 셈이다. 체류 일수로 보면 평균 24.6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정부투자기관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 기관장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일수만 100일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업무 성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출장 빈도만큼은 이례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도 비슷하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취임 26개월 동안 17회의 해외출장을 기록해 논란을 샀고, 부산의 한 구청장은 민선 8기 들어 벌써 11번째 해외로 나갔다. 경남에서는 최근 2년간 단체장들의 해외출장이 112회에 달해 1인당 연평균 7~11회 꼴로 추산된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방의회가 왜 해외연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된다. 지방의원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단체장도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이유가 없다.”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 안 쓰면 내년 예산이 깎인다.” “불법도 아닌데 왜 문제 삼나.” 이른바 ‘기득권의 일상화’가 만든 사고방식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외유성 출장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을 보며, 해외출장이 자연스럽게 정당성을 얻고, 심지어 “남도 하는데 나도 한다”는 집단 심리가 강화된다. 견제 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특권 경쟁의 장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적용해야 할 기준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혜택을 먼저 누리려는 풍조가 자리 잡는 순간 공공성은 흔들린다.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해야 하고, 기득권일수록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특권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고, 이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이 심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의원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 시스템이 무게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경고다. 단체장과 기관장부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지방의회는 견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해외출장이 필요한 업무라면 목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자체가 권리가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보도조차 안 되는데 지방의원만 동네북 취급을 받는다”며 “예산도 확보돼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기왕 욕먹을 바엔 유럽이나 미, 캐나다 등 장기 일정으로 잡자는 ‘몽니’까지 부리게 된다"고 말한다. 해외연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태도가 문제다. 공직자 스스로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22

경북도 내 유통 화장품 안전성 검사 모두 ‘적합’ 판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유통되는 팩·마스크팩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제형의 팩·마스크팩 12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유해 중금속 5종(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메탄올 △디옥산 등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허용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모든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부산물이 미량 검출될 수 있는데,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피부 자극이나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유해 물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능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제형과 사용법의 화장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는 지역 내 화장품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마스크팩은 일상적인 피부 관리 제품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안전성 검사는 단순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춘 선제적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 화장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도 ‘배리어프리 樂(낙)페스타’ 안동서 첫 개최

경북도가 22일 안동 탈춤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축제 ‘배리어프리 樂(낙)페스타’를 개최한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운동을 뜻하는 것으로 경북에서 처음 개최하게 됐다. 행사는 ‘차별 없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이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함께 웃고 즐기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 48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장애 체험, 장애인 생산품 판매, 보조기기 체험 등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상상누림터’ 메타버스 체험관에서는 VR·AR 기술을 활용한 장애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첨단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소방차 체험, 인생네컷 포토존, 스탬프 투어, 숨은 보물찾기 등 가족 단위 참가자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대북·장구연주와 합창으로 시작된다. 이어 본격적인 개막식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퍼포먼스가 펼쳐져 축제의 의미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온앤오프 가요제, 초청가수 공연, 장애·비장애 통합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백운기 경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축제가 장애인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어울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눠 장애·비장애 모두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통합적 사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도·의성군, 2025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와 의성군이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추진한 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먼저 경북도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 지역에 총 152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엑스포 현장에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운영한 통합 전시관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광역SOC, 미래 전략산업, 문화·관광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 지역기업 제품 증정, 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해 지역 혁신 성과를 알리는 데 힘썼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수상은 경북이 추진해 온 투자 기반 조성과 산업 전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더 많은 기업과 인재가 경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크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보육 지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핵심은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다. 의성군은 의성키움센터를 운영하며 안전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놀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돌봄공간을 마련했다. 개소 이후 누적 이용자 수가 3만5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역 가정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준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주민 참여형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보육 모델을 정착시켰으며, 아이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경북도와 의성군은 각각 산업·투자 기반 혁신과 공동체 돌봄 모델을 통해 균형발전 성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관계자들은 두 지자체의 성과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교육청 국정과제 관리단 공식 출범

경북교육청이 정부의 국가비전에 맞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총 6개 국정과제와 18개 실천과제, 56개 세부과제에 47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관리체계를 마련,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총 6개 국정과제와 18개 실천과제, 56개 세부과제에 47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특구 운영과 통합학교 운영, 초중고 AI교육 강화,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STEAM 교육 내실화, 시민·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역사·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온(溫)동네 초등돌봄 도입, 통합 특수교육 확대,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반기별로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교육현장에 맞게 구현하여 경북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교육청 국가기술자격 우수학교·우수학생 선정 전국 최다 수상

경북교육청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학교우수학생 선정에서 전국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두며 직업계고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 기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학교 1교, 학생 1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학교 17교, 학생 17명)으로 구성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분야에서 전국 17교 중 6교가 수상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가 수상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영천), 금오공업고(구미), 문경공업고, 삼성생활예술고(경주), 포항제철공업고, 한국국제조리고(영주) 등 총 7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전국 2위 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20일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다른 학교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생 분야에서도 경북교육청은 전국 17명 중 11명이 수상해 전체의 65%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포항제철공업고 1명이 수상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포항제철공업고 9명, 포항흥해공업고 1명, 경북항공고 1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해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수상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 앞으로도 경북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숙련 기술의 표준을 넘어 세계 숙련 기술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특히, 항공, 바이오, 조리, 생활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은 경북 직업교육의 저변 확대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대1’ 전면 도입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 전체 권리당원의 16.81%가 참여했으며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 86.81%, 반대 13.19%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헌법 정신인 1인 1표 원칙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다양한 의견을 품되, 반대 의견 또한 당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국민 여론조사 유효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를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전국 총공세…“25일 경북·28일 대구서 민생 레드카드”

국민의힘이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오는 25일은 경북 구미를,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순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일정에서 ‘민생 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 스피커 온에어(On Air) 래핑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각 지역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온 에어 래핑 버스를 타고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가까이에서 신뢰를 되찾고 민생을 지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 종교시설 방문과 소상공인·기업인·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 청취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달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론전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주요국이 철강 관세를 잇달아 높이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석화지원법은 중국 등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등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다. 강 의원 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고, ARS 음성 메시지 발신 규모도 적지 않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與 법사위 ‘항명검사 18명 고발’ “대통령 순방 중” 지도부 당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조치와 관련해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가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이다. 20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함께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 협의가 필요했다”며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현안이 돌출해 외교 성과가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협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잡음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 성과가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장 고발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고발 여부도 치열하게 논쟁했다”며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의 논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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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체계 손질...당원투표 70% 반영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경북도 내 유통 화장품 안전성 검사 모두 ‘적합’ 판정

경북도 ‘배리어프리 樂(낙)페스타’ 안동서 첫 개최

경북도·의성군, 2025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경북교육청 국정과제 관리단 공식 출범

경북교육청 국가기술자격 우수학교·우수학생 선정 전국 최다 수상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대1’ 전면 도입 착수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전국 총공세…“25일 경북·28일 대구서 민생 레드카드”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

與 법사위 ‘항명검사 18명 고발’ “대통령 순방 중” 지도부 당혹

AI 데이터센터, 축복인가 숙제인가

“APEC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 경주의 미래 100년 성장판 열겠다”

[부고] 신원섭(전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씨 모친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 준공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1293억 확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