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교육청 2026 주요 업무 계획 본격 추진 한다

경북교육청이 28일 2026년을 맞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2026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정서·학습·미래 역량을 균형 있게 담은 경북형 교육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실 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질문’을 제시했다. 단순히 정답을 찾는 수업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묻고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중심 수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 3~6학년 대상 질문 공책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유일의 질문 중심 수업 플랫폼 ‘질문.net’을 고도화한다. 또한 가정 참여형 프로그램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을 신규 추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질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저학년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83명까지 확대 배치한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문해력+ 웹 콘텐츠’에 이어 2026년에는 ‘수리력+ 콘텐츠’를 보급하며, 맞춤형 학습 지원 자원봉사자 ‘수업보듬이’를 운영한다. 또한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를 통해 수준별 학습 관리와 학습 이력 누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교를 넘어 가정으로 확장되는 인성교육도 강화된다. ‘온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세대 소통 프로그램 ‘할매할배 톡톡데이’를 운영한다. 학생 성찰을 돕는 ‘온자라미 워크북’을 제공하고,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확대해 배움과 성장을 실천으로 연결한다. 지역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아우름 교육과정’, 학교 과밀 문제 완화를 위한 ‘경북희망학교’ 운영, 독서·인문학 기반 프로그램 ‘글벗 문학 기행’과 ‘책벗공방’도 새롭게 도입한다.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비 지원을 3세 및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한다. 구미시에 총 423억 원을 투입해 ‘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거점형·연계형 돌봄 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영유아 대축제, 가족 캠프, 유보통합정보시스템(ISMP) 구축을 통해 유아 중심 교육·보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년 경북교육은 모든 아이의 삶과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지향한다”며 “질문과 참여가 살아 있는 교실, 성장과 도전이 일상이 되는 교육,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세계 표준의 경북 영유아·초등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경북교육청 2년 연속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 초과 달성

경북교육청이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결과, 교육부가 제시한 집행 목표를 2년 연속 초과 달성하며 재정 운용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부 목표치인 96%(5조7413억 원)를 넘어선 97.04%(5조8035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목표 대비 622억 원을 초과 집행한 성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다. 이번 성과는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체계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시설·소모품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불용액을 최소화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집행 이력관리카드’를 통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집행이 부진한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집행 실적을 에듀파인 화면에 매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노력으로 2025년도 전체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따른 75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여기에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으로 20억 원, 재정 분석 결과 우수기관 선정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한 해 동안 총 105억 원의 인센티브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5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2026년에도 현장 중심·학생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경북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집행률을 높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매일 공개되는 집행 현황과 맞춤형 컨설팅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새로운 모델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부산시장·경남지사 “재정·자치분권 보장하면 오는 지선 때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28일 오후 2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등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무르익자 다소 미온적이던 부산경남울산도 부랴부랴 논의에 뛰어들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양 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두 사람은 “2030년까지 행정통합을 미루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분권 보장 등 조건과 원칙이 지켜지면 임기 내 빨리 할 수 있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7월 새로운 단체장 선출시에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여론이 일 것이고 특별법에 새 단체장이나 다른 지방 선출직 의원 등의 임기 단축 내용을 담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도입?”...이 대통령 이번에도 엑스 통해 대국민 메시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이나 국정 과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수시로 엑스에 올리고 있는데, 28일에도 3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언론들의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설탕세’ 도입 아이디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적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이런 기금을 부과해 과다 사용 억제도 유도하고,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이 제안을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간 엑스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기사도 소개했다. ‘경북 2.2%, 인천 4.6%’로 지자체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사인데 이 대통령은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다.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보다 한 시간 정도 뒤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생리대 업체들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생리대 반값 공급 검토 지시가 제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25일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 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지난 25일 엑스 게시물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구상이나 실현 의지를 SNS를 통해 밝히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정부 “설 물가 꼼짝 마”...역대 최대 규모 공급·반값 할인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27만t 공급하고, 반값 할인 지원 등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2만6500t)·배(1만4000t)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를 내놓는다. 축산물은 소고기(3만1778t)와 돼지고기(7만2540t)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주요 유통 채널에서 성수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 판매하기 위해 910억원을 편성했다.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은 정부 할인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더해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인상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모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힌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다시 유화적인 표현으로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 관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는 한국과 같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인상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고, 이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 등 별다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협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법안 통과 준비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빠른 시일내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국회는 미국의 요구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달리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을 그다지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피는 시작 초반 출렁이기도 했지만 3%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5084.8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코스닥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천스닥에 안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데, 생중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김 여사 선고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오후 3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그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서울고법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들의 법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이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게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고인의 영정 옆에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서 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김 여사는 유족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접견실에서 고인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양숙 여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가 배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안내로 빈소에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 및 상주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내각 핵심 인사들도 문 전 대통령을 뒤따라 조문했다. 이날 빈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가 상주를 자처하며 문상객들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박지원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대식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1~4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3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다. 북한은 31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국 145곳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미국(1위)·러시아(2위)·중국(3위)·인도(4위)로, 지난 2006년 이후 20여년 동안 순위에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4년 이후 같은 순위를 지켰다. 올해 한국은 견인포 전력,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34위)보다 3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18위까지 올랐던 북한의 순위는 이후 계속 하락해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여야, 트럼프 관세폭탄 투척에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꼼수 외교’가 초래한 결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MOU(양해각서) 형태로 처리해 국회 검증 절차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인상의 원인을 야당의 입법 비협조로 돌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액트(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이견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모적인 비준 논쟁 대신 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관세 대응을 위한 특별법 처리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건 수에 대해서는 28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7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행렬···정·관계 인사들 “시대의 동지 잃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면서 정·관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 53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공항에서 고인을 영접했다.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조화가 나란히 놓였으며, 이 대통령은 업무를 마친 뒤 빈소를 찾아 직접 조문한다. 장례 첫날부터 빈소는 추모객들로 붐볐다. 김민석 총리는 조문 중 눈물을 보였고, 우원식 의장은 한동안 영정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부겸·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이 잇달아 빈소를 찾아 추모했다. 전국적인 추모 열기 속에 대구에도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당사 내 김대중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분향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되며, 장례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대구 시민들의 조문을 맞는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굳건히 세운 정치 지도자로, 국가와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뜻과 정치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향소에 대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인 이모(40)씨는 “아직 더 하실 일이 많은 분인데 갑작스럽게 별세해 안타깝다”며 “이 전 총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 별세했다.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진행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7

6선 주호영, 출마 기자간담회 “지방 소멸 막을 경기 규칙 바꿀 것”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살리기의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며 다시 한번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지난 25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었다. 주 의원은 이날 대구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구조적 한계’로 규정했다. 그는 “대구는 매년 인구가 1만 명씩 줄고, 지역 대학 졸업생 2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30년간 기업 유치를 외쳤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고 경북은 전국 10대 소멸도시 중 4곳이 포함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 입법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실제로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면서 △지역별 법인세 차등 부과 △기업 본사 소재지 상속세 인하 △규제 프리존 도입 등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구의 숙원 사업인 K-2 전투비행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대구 도심 한가운데 전투비행단이 있어 지금까지 소음 보상에만 9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공군기지 이전에는 20조 원 이상이 필요해 지자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급부상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후(後) 보완’ 원칙을 재확인하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 시장 경선을 했지만 형식적이었다. 대구의 문제는 장유유서”라며 “좋은 풍토긴 해도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정면 승부 의지를 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7

한동훈계 축출, 국민의힘 당내 갈등 본격화하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상의 제명 조치인 ‘탈당 권유’를 의결하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해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해 조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다시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제명되는 중징계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친한계 축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당원이 당 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직격했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 역시 “나치 주장을 보는 것 같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당권파는 징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 속에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단을 만류하고 나섰다. 초·재선 의원 중심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조찬 회동에서 한 전 대표의 징계 재고를 촉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내부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정치가 맞느냐, 당 밖에 있는 개혁신당과 연대하자면서 내부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는 26일 퇴원해 이르면 28일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시선은 오는 29일 열릴 최고위원회에 쏠려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가 이미 결정한 ‘한동훈 제명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분당 수준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7

李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 일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야권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따져물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 대통령이 지금 처한 정치적 환경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때 얼마나 국정을 철저하게 마비시켜 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악법들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구 통과시켜 대는 것이 지금의 국회고 여당”이라며 “지금 이 속도도 느리다고 불평하려면 과거 자신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 저질렀던 온갖 패악질과 역대급 발목잡기나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7

정부, 올해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올해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은 지난해 79억원에서 약 2.5배 확대된 202억 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지역방송사의 취재 지원에 지난해(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35억 원을 투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신규 예산 7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54억원(지난해 44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 신문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원 증액한 118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 원에서 5배 이상 증액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현안의 심층 취재를 지원하는 ‘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0억 원으로 편성했다.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예산은 30억50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됐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1-27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서 출판기념회 개최…시장 출마 가능성 주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를 계기로 오는 2월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에선 이 전 위원장의 이번 출판기념회를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출판기념회가 정치권 입문이나 선거 출마의 전초전으로 활용돼 온 만큼, 이번 대구 행사 역시 출마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이 전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강경 보수 노선과 언론·유튜브 활동을 통해 쌓아온 인지도가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중앙 정치보다는 상징성이 큰 대구시장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아직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변 인사들 역시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실제 출마에 나설 경우 보수 진영 내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7

경북도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표결 앞두고 집행부와 공방전 펼쳐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 표결을 앞두고 27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 이후 열린 경북도의회 차원의 첫 공식 회의에서 집행부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다수 도의원들은 지역 소외와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초 간담회로 예정됐으나, 논의의 무게감을 반영해 공식 회의로 격상된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의원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한 권한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집행부와, 지역 소외와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도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준 의원(울진)은 “행정통합은 대도시 중심 편중을 심화시켜 동해안·북부권은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도기욱 의원(예천)은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 신공항 이전이 급속히 진행됐는가. 통합 효과는 객관적 용역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선통합 후조율’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임병하 의원(영주)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다. 효율 중심 행정은 북부지역을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지방소멸 대응을 말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 대책은 없다. 주민 호응을 얻으려면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안은 중앙 권한 이양, 재정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권한 등 323개 조문과 307개 특례를 담고 있다”며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법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수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집행부의 강한 추진 의지와 의원들의 날카로운 반론이 맞서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의원들은 “도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찬성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경북북부권 한 의원은 “내일 표결에서 북부권 의원들이 반대해도 숫자에서 밀려 결국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의원은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무산됐던 지난 두번의 분위가와 지금 분위기는 분명 차이가 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공개로 개최된 경북도의회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찬성론과 신중론 등 의원 간 열띤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휴식 시간 없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속해서 도의회의 총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22일 이철우 지사가 제출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7

김정재 국회의원, 30~2월 1일 ‘2026 의정보고회’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포항 북구 전 지역을 순회하며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민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고,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3일간 6차례의 의정보고회를 통해 2026년도 포항시 국비예산 1조5316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회에서의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포항이 나아갈 방향과 발전 전략 등을 설명한다. 특히, 주민들이 궁금해할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진행상황을 비롯해 김 의원의 정치적 신념, 향후 비전 등을 알린다. 김정재 의원은 “한결같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포항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올 수 있었다”면서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시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고, 더 나은 포항의 내일을 함께 그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7

경북 동해안, 신규 원전·SMR 유치 경쟁 가세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방침을 밝히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이 원전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과거 원전 부지 지정과 해제, 주민 갈등을 겪었던 지역까지 다시 움직이면서 경북도 역시 전면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영덕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영덕읍 석리 일대를 신청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조만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은 2015년 정부 계획에 따라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에 추진됐으나, 2017년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백지화됐다. 사업 중단 이후 일부 토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며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졌다. 분위기가 달라진 계기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대형산불이었다. 산불이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 등 해안 마을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원전 유치를 통한 지역 회생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시 마을에는 ‘인구감소·소득감소, 원전만이 답이다’, ‘석리마을 주민은 원전 유치에 100% 찬성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경주시는 SMR 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주시는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인근에 SMR을 건립하고, 감포읍 어일리 일대에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주와 함께 부산 기장이 SMR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 공고가 나오면 곧바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초 지자체의 신청을 전제로 전면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주·울진을 축으로 형성된 ‘동해안 원자력벨트’를 기반으로 신규 원전과 SMR을 모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재 도내에는 경주 5기, 울진 8기 등 모두 13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전국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원자력과 SMR은 지역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라며 “기초 지자체가 먼저 유치 신청에 나서면 도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정부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발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두 사업 모두 경북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7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대응 기업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K-스틸법 시행령’ 에 반영할 핵심건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위기의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일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지역 주요 철강기업들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해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우리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7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신청 접수 시작···특별법 시행령 29일 발효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가 피해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접수는 안동시 7개소, 의성군 18개소, 청송군 3개소, 영양군 2개소, 영덕군 3개소 등 총 3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통장·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접수 창구 마련 상태와 담당자 지정·교육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오는 2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 도에서도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7

박승호 전 포항시장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에 국가급 혁신 거점 조성”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27일 1963년 주한미군에 공여됐다가 1992년 7월 국방부에 반환된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를 미래 산업과 청년 창업,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종합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박 전 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며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온 땅이 미군저유소 부지”라고 규정했다. 그는 2006년 ‘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시행 이후 해당 터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2018년 포항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의 사업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멈춰 있었다”며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포항의 과제”라면서 “단순한 택지나 단기 개발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청년 창업·벤처 성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 혁신 캠퍼스 구축, 해양·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벤처기업 특구 조성, 청년·창업 인재 정주 지원 체계 구축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연구·실증·사업화·투자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 아파트와 유휴 주거 공간을 활용해 청년과 벤처 인재가 실제로 머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주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전 시장은 포항의 산업·벤처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포항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포항시장과 포스코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산업 전략과 벤처 육성, 인재 정착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라는 설명이다. 박 전 시장은 “미군저유소 부지는 혁신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이 돼야 한다”며 “계획이 아니라, 사람과 벤처기업이 돌아오는 결과로 이 구상의 실행 가능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훈련장으로 등록한 미군저유소 부지를 매각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훈련장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미군저유소 부지를 받는 대신 포항시가 미군저유소 부지와 같은 면적의 땅을 개발해 국방부에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소요 시간과 더불어 전액 지방비로 매입해야 하는 땅값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7

경북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 구조 전환 성과 이어가

경북도의 농산물 통합마케팅이 지난해 취급액 1조1353억 원을 기록하며 산지 유통 구조 전환의 성과를 거뒀다. 분산 출하 구조를 넘어 물량을 조직화한 전략이 시장 협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통합마케팅 조직은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 방식에서 벗어나 산지 물량을 통합·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유통시장과의 거래 안정성이 높아졌고, 가격 형성에서도 산지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됐다.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daily(데일리)’의 성장도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지난해 ‘daily’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1170억 원으로, 브랜드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출하량 역시 31.6%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농산물을 따로 판매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판매 창구를 하나로 묶은 통합마케팅 전략이 현장에 안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내 16개 통합마케팅 조직은 공동 출하·공동 판매를 통해 유통 단계를 단순화했고, 출하 조직의 납품 비율도 2024년 43.8%에서 2025년 46.5%로 상승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통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됐다. 선별·포장 기준을 표준화하고 대량 공급 체계를 갖추면서 유통 과정의 비효율을 줄였고, 농가는 판로 부담을 덜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브랜드 운영에서도 전략적 조정이 이어졌다. ‘daily’는 품위 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품종을 도입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품목별로는 복숭아 매출이 전년 대비 75.8% 급증했고, 사과와 포도 등 주요 과수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청송·영천·상주·문경·경산 등 주요 주산지가 하나의 브랜드로 결집하면서 산지 간 경쟁을 완화한 점도 매출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유통 혁신을 확대한다.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비 98억 원을 포함해 스마트 APC 구축, 공동선별 지원 등 유통 전반 16개 사업에 총 860억 원을 투입해 산지 조직화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통합마케팅과 ‘daily’ 브랜드 성과는 농업인과 유통 조직이 통합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7

경북도, 자립 준비 청년 위한 단계별 자립 지원 본격 시행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대응의 한 축을 ‘자립 준비 청년의 지역 정착’에 두고, 보호 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부모의 보호 없이 성인이 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27일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경북형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립 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351명이다. 지원은 보호 종료 이후 최대 5년간 이어진다. 자립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와 생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립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주거비와 주거환경 개선비, 긴급 생계비 등도 상황에 따라 연계된다.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실제 주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장보기와 요리, 생활 관리를 경험하는 자립 체험 캠프를 통해 홀로서기 준비 과정을 점검한다. 프로그램은 2~4박 단기형뿐 아니라 1~3개월 장기형으로도 운영돼, 자립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연결망 구축도 병행된다. 퇴소 선배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드림멘토단’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돕는다. 독서 활동, 요리 체험, 운전 연수, 건강관리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사례 관리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경제, 주거, 건강, 일자리, 법률 분야에서 모두 567건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됐다. 경북도는 자립 준비 청년이 단기간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의 방향을 잡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부모의 부재가 곧바로 빈곤이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7

지역 활력의 촉매, ‘경북형 특화 야간경관’ 추진

경북연구원 정성훈 박사가 27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48호에서 ‘지역활력의 촉매, 경북형 특화 야간경관’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야간경관 조성이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야간시간대 조망 명소 발굴과 체계적인 조명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 호주 시드니의 ‘비비드 축제’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의 ‘야간경관 10대 명소 선정’과 서산시 ‘해미읍성 야간경관 사업’ 등이 지역 활력 제고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이 특화형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광·건설·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주민 문화생활 개선, 야간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침체된 관광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연구원은 지속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실증사업 발굴을 전제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2026~2030)는 사업 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 착수, 2단계(2031~2035)는 사업 확산과 고도화, 3단계(2036~2040)는 지역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 단계로 설정했다. 경북 22개 시·군은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가 달라 획일적 접근이 아닌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대도시권 위성·거점(경산·칠곡)은 안전·편의·활력형, 제조·공단(구미·김천·영천)은 산업친화형, 역사·문화·관광(경주·안동·영주·문경)은 스토리텔링형, 산업·항만(포항)은 상징·경관형, 농림·저밀도·고령화(상주·의성·청송 등)는 안전·보전 중심, 해안·어항·섬(영덕·울진·울릉)은 감성·관광형 전략이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정성훈 박사는 “경북형 야간경관은 단순한 빛의 연출을 넘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을 동시에 밝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7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원도심 아트 앤 테크노 로드’ 조성 공약 발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27일 포항 중앙상가를 살리기 위한 ‘원도심 아트 앤 테크노 로드’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공 전 부지사는 “원도심 중심의 중앙상가를 단순히 정비하거나 외형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포항테크노파크 재단의 창업회사 입주 공간 부족 현상을 중앙상가 공실을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전 부지사는 현재 중앙상가에는 공실이 많고, 문화 정책· 산업 정책· 청년 정책이 각각 따로 추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은 공간과 기회를 찾지 못해 떠나고, 포항테크노파크 재단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는 이미 존재하는 공간과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힘차게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위해 연구·학습·창작이 실제로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배우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포항테크노파크 재단을 중심으로 연구·기술·실증 기능의 일부를 중앙상가 안으로 확장해 청년들이 도심에서 배우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또, 산업과 일자리는 결과로 바로 연결하는 구조로 연구와 창작 활동이 콘텐츠, 프로젝트, 창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참여자로 만들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공 전 부지사는 “연구·학습·기술 실증이 이뤄지는 중앙상가 테크노 구간과 중앙상가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구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원도심 전체에 생동감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전 부지사는 “포항시에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렬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미 있는 공간, 기존의 기관, 포항의 청년 창업자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자는 원도심 중앙상가 재생 전략”이라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7

이 대통령 “왜곡된 부동산 시장 방치하면 공동체 안정까지 위협”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라잡아야 한다”면서 “저항이 두려워 방치하면 사회구성간 신뢰를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SNS 등을 통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면서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했는데도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경북도의회, 대구와의 행정통합 찬반 투표 하루 앞두고 긴장감···분위기는 찬성 우세 쪽

경북도의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1차 관문이 될 경북도의회 찬반토표는 27일 오후 2시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2024년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부각되자 북부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동을 걸어 무산시킨 바 있다. 경북도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찬성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는 2024년 당시에는 영주 출신 박성만 의장 등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지금은 찬성 쪽으로 기운 것에서도 읽히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북도도 압도적 찬성표를 이끌어 낸다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찬반 투표를 앞둔 도내 각 시군 도의원들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며 찬반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도의원들은 59명이다. 찬반 투표결과, 찬성이 우세하면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정부가 추진 여부 검토 등을 거쳐 통합추진 계획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통합은 이뤄진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7

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을 분석하면서 대응 마련을 분주히 하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윤 전 대통령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재판 오늘 시작...공범 김건희 여사는 내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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