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공항 무분별 추진 제동” 대통령실 지난해 적자 지적

대통령실이 10일 지방공항의 적자상황을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TK신공항 등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공항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TK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신공항을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공항 신설을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중앙 정부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0

여야, 조세정책 입장 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대한민국 조세 정책의 방향을 가를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p씩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세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던 과거가 있지만,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착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괄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선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영 의원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소수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제를 통해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경북도청신도시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도청신도시(안동)가 혁신도시 수준의 재정·세제·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 중심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 발전 동력이 정체돼왔던 경북도청신도시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산업기반 확충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도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균형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도청이전특별법’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부여되던 각종 특례를 도청이전 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산업단지 등의 유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행정기관 이전 이후에도 상주인구가 늘지 않아 ‘반쪽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도청신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도시법’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에너지·안전·환경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청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진화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 생활의 편의성 증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지역균형특별법’은 경북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재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겨냥한 조치로, 신도시 내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도청신도시가 구미·포항권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과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경북도의회 이동업·이춘우 의원, ‘제5회 경북 산림환경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과 이춘우 의원(영천)이 ‘제5회 경북 산림환경대상’에서 각각 입법부문과 정책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산림환경 분야에서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한 행사로, 산림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동업 의원은 산림교육 활성화, 임업육성, 환경교육 진흥 등 다수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산림환경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피해 복구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섰으며,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산림은 단순한 경제자원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익 자산”이라며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우 의원(은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는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치유 프로그램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산림은 도민 모두의 쉼터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산림환경이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은 경북도의회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포항 기후산업도시 전환, 정책연구 강화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강업 중심의 포항은 탄소배출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북연구원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탄소감축·수소경제·에너지전환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의 지역주도 국제포럼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개최한 데 이어 2028년 예정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포항이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벗어나 기후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시·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포항형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북연구원내에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수소경제 로드맵에 정책 방향을 함께 맞춰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경북형 기후산업 실행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COP33 유치를 지원할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정책자문 체계를 구축해 포항이 국제 기후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북연구원이 지역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포항이 국가 산업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경북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 개최

경북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열고,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꼭지 달린 경북 사과, 꼭지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도내 14개 사과 주산지 시·군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한다. 경북도는 행사 기간 경북 사과의 대표 품종과 신품종을 전시하는 ‘경북 사과 명품관’과 함께, 경북도가 자체 개발한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홍보하는 데일리관을 운영해 과수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가격 경쟁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특별히 ‘꼭지 달린 사과’를 직접 맛보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판매(1만5000원/2.5kg)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장을 찾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경북도 온라인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를 통해 3kg 기준 2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대 행사로 청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청춘버스킹’, 넌버벌 퍼포먼스 ‘웃음콘서트’, ‘EDM 디제잉’ 공연 등이 펼쳐지며, 사과 탑쌓기, 무게 맞추기, 품종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 준 도내 1만8000여 사과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경북 사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경북교육청 ‘2025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최우수·우수 3개교 선정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선정’에서 초등 늘봄학교 부문 최우수 2교,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 우수 1교가 선정됐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공교육 중심의 돌봄과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지원해 온 경북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먼저 초등 늘봄학교 부문 최우수 학교로는 석보초등학교(영양)와 문수초등학교(영주)가 선정됐다. 두 학교는 각각 6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학교의 큰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석보초등학교는 ‘체인지(體仁知) 프로그램을 통한 안심 늘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와 안전하고 세심한 돌봄 환경 조성 등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얻었다. 문수초등학교는 ‘SEL(사회·정서학습)을 품은 늘봄학교, 성장하는 문수초의 하루’를 주제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특수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는 대구가톨릭대사범대 부속무학고(경산)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무학고는 ‘함께하기에 행복한 우리!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꿈(Dream)·지(知)·락(樂) 거리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교과 수업을 넘어 예체능, 융합, 특기·적성 수업 등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이 박람회에 참가해 ‘K-EDU 늘봄 및 방과후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따뜻한 경북교육의 우수성과 혁신 모델을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현장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선정된 학교를 비롯해 늘봄학교와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행복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교육·보건·연구 전방위 점검

경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교육청, 의료기관,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10일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의 소독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놀이시설 소독률은 98.9%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약품 소독에 머물러 있다”며 친환경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고온스팀 소독은 16.8%, 두 방식을 병행하는 곳은 23.5%에 그쳐 친환경 방식 전환율은 40.3%에 불과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미흡도 지적됐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삽으로 맞고 자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이 두 달간 방치된 것은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Wee센터 모두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Wee센터는 위기 학생에게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정 준수보다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 교육 강화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포항의료원과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포항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평가에서 73점으로 2014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영성과 부문은 50점 만점 중 12.5점으로 평균 이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협력과 자생경영 및 인재평생교육재단이 다루는 RISE 사업 예산이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인력 부족, 이사회 운영 부실, 연구성과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서 경북의 방산·반도체 분야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연구원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높은 이직률과 연구 자율성 부족을 지적했고, 박선하 의원(비례)은 대구시의 행정통합 추진 부서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연계 필요성과 포항의 기후산업도시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며 COP33 유치 제안을 내놓았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APEC 정상회의 이후 AI 전문 인력 확충과 후속 전략 마련을 요구했고,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감사 직위 공백 해소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정관 조항, 행사성 사업 과다, 재무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박선하 의원은 ‘신체장애’ 표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고,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행사성 위탁사업 증가와 예산 집행의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재무 전문가 부재로 인한 회계 처리 미흡을 지적하며 내부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경북도 대만 최대 관광박람회서 경북 전통문화·미식·한류 매력 알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에 참가해 경북의 관광자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는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로, 매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올해 한국관은 ‘Flex! Korea!’를 주제로 구성돼 교통, 미식, 스포츠, 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경북도는 한국관 내에서 미식·한류·체험 중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경북의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특히 경주의 황남빵, 문화유산 모양 쿠키, 경북 랜드마크 일러스트 엽서 등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을 활용해 현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 디자인은 한국 전통 자개 문양을 접목해 경북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강조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K-드라마 촬영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의 위상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외래관광객 조사’에서 대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미식 관광(89.9%)과 자연경관(59.4%)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SNS 팔로우 이벤트, 경북 여행 설문조사, 경북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 K-드라마 촬영지 소개와 관련된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B2B 상담도 진행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반 관광코스, 한류 체험 상품, 힐링·웰니스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만은 2024년 기준 약 147만 명이 한국을 방문한 3위 국가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6.9%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경북의 전통문화, 미식, 자연경관은 대만 관광객에게 높은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만은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핵심 시장”이라며 “APEC 개최지라는 국제적 주목도와 경북의 전통문화·미식·한류 콘텐츠를 결합해 대만 관광객 방문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펴,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대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경북연구원 “수상레저 안전인증체계 구축 시급”

해양레저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경북동해안 지역의 안전관리 인프라가 미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연구원은 수상레저기구 시험인증센터 설립 및 안전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수상레저 이용인구는 2020년 5만7646명에서 2022년 6만3744명으로 10.6%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관광시장을 약 40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하며, 이 중 62.8%가 수상레저 활동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수상레저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통계기준 안전사고는 2014년 대비 135.7% 증가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서는 2023년 상반기 안전사고가 총 99건으로 2021년 대비 209.4% 늘었다. 반면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인증대상은 23종 중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 등 4종에 불과하다. 서프보드, 카약, 수상자전거 등 19종은 제도적 관리 밖에 놓여 있어 안전검증 체계가 없는 상태다. 국내 시험인증 기관도 없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CE, ISO 등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인증비 유출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술개발 지연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경북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34.5% 증가했지만, 관리 인력은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포스텍, 한동대, 경북테크노파크 등 연구 역량이 집적돼 있음에도 제도 기반 부재로 산학연 협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영덕·울진 지역은 최근 3년간 관광객이 15% 이상 증가하며 해양레저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의 경우 인명사고 전국 2위, 선박사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경북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수상레저 안전인증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시험인증센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검증과 기술 표준화를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북 연안 시·군 공무원의 81%, 도민의 69.8%가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센터 설립시 연간 70억 원의 인증비 절감, 인증 대기기간 30% 단축, 신규 고용 300명 이상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200개 기업의 인증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선박부품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연구원은 203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험인증센터를 구축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및 부지 확보, 2단계에서는 포항 영일만항 인근에 센터를 착공 및 시범운영, 3단계에서는 전국 인증기준 통합 및 국제공인 인증 획득 추진, 4단계에서는 울산·경남 등 동남권 공동 인증시스템 구축과 국제 기술교류 정례화 등이다. 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 및 인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수상레저 정책을 포함시켜 중장기 과제를 연계 관리해야 한다”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안전인증체계를 구축할 경우 국가표준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의 제도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0

민주 ‘조작수사’-국힘 ‘외압’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엇갈린’ 시선

여야 모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를,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각각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라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내년 지방선거 ‘MZ바람’ 불까… 여야 모두 ‘청년 공천’ 앞세워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배제(컷오프) 방식과 기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10~11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룰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단체장 경선은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역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신인 후보에게는 가점을 기존보다 상향 적용할 전망이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의 2번 순번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비례대표 1번을 의무화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기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경선공정센터(가칭)’ 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재심위원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억울한 공천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당에 공천신문고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달 중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격을 평가할 ‘선출직평가위원회(가칭)’를 띄울 방침이다. 공약이행률 등 임기 중 성과와 지역 민심을 다각도로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천 심사 시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오디션 제도를 도입해 참신한 인물을 적극 등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는 △헌법 질서 수호,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등이다. 총괄기획단은 오는 12일 장동혁 대표와 당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천 세부 기준과 내년 지선 전략 등을 논의한다. 총괄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경산) 의원은 “(12일 회의에서) 당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공천 심사) 기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與野 비쟁점 법안 先처리 모색… K-스틸법 이번달 통과되나

‘예산 전쟁’을 앞둔 여야가 이달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행)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비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K-스틸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생법안 중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다.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여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경북도 ‘POST APEC 전국관광기업지원센터 팝업스토어’ 개최

경북도가 지난 8일과 9일 대릉원 봉황대 일원에서 ‘POST APEC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중심의 관광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설립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해 경북을 포함 부산·인천·전북·울산·대전·세종·경남·광주 등 총 8개 시·도의 관광기업센터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과 브랜드를 선보였다. 또한, 행사장에는 ‘경북점빵’, ‘부산슈퍼’, ‘인천상회’, ‘비빔밥(전북)’, ‘고래상점(울산)’, ‘대세로 와유(대전·세종)’, ‘억수로(경남)’, ‘무등창고(광주)’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개성 넘치는 간판들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총 80여 개의 관광기업 및 협력업체가 참여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프라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각 기업은 자사의 대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현장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피크닉존과 소형 이벤트 무대가 마련되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르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경북콘텐츠진흥원의 협조로 섭외된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각 지자체별 시음 행사, 경품 이벤트 등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과 관광기업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후 공동 마케팅 및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APEC 정상회의 이후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국의 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함께한 만큼 앞으로도 단발성이 아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행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단위의 관광 박람회 및 공동 마케팅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9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잘 싸우는 사람’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잘 싸우는 사람’으로 확정했다. 공천 과정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이기는 선거’를 위한 실력형 인재 공천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지선 공천의 기본 방향과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공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추천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포함된다. 또한 이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기여도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법치 파괴 및 비리 규명에 앞장선 인사, 중앙당 및 시도당 직책 수행과 당세 확장에 기여한 인사, 지역 발전 관련 공모전 입상자 등은 공천 심사에서 우대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다.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강화하고 당의 세대교체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홍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 AI 홍보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당 홍보물 시안에 후보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표준 템플릿 시스템으로, 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당의 일관된 톤앤매너 유지 △후보자 간 홍보물 품질 균등화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 등 자원 여건이 제한된 후보들에게도 동등한 홍보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해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인재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8

李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며 R&D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특별히 물려받은 것도 없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닌데,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 이유는 국민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하고, 그게 바로 R&D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면서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가 모이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술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렇게 얻은 혁신 성과로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핵심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이준석 “내년 지선 국힘과 연대 안해…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도 이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저희는 (선거를)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 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이 젊은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늘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30대쯤 기초의원을 하고 40대 50대쯤 광역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방식이고 실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방식이기도 하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엇갈려서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려면 2년 일찍 퇴임하거나 2년을 놀아야 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동탄 2신도시는 계엄 반대가 80~90%에 달하는 동네라 오히려 눈치 보면서 정치한다고 하면 다르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을 안하고 살아야 한다”면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리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계엄이라는) 긴박한 순간에 회의 장소가 바뀐 것들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추 전 원내대표와 개인적인 관계를 보자면 저 당 대표 쫓겨날 때 저 쫓아내는 쪽에 섰던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지만 계엄에 대해 왜 이렇게 미지근했냐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다르게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상황이냐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여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서 예산·관세 놓고 공방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어깃장’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가 국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 또한 재정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조삼모사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번 시정연설을 준비하며 빠트린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 ‘청년 일자리’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현금 살포보다 청년 일자리 또는 미래 산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오스트리아·헝가리 순방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7일부터 14일까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공식 순방하며, 경북의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럽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이번 순방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경북의 국제협력 외연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문화외교와 산업협력을 결합한 융합형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첫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경북 해외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현지 경제·문화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김준 월드옥타 비엔나지회장을 경북해외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경북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비엔나에서는 ‘제26회 한-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 공연은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 행사로, 김 부지사는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나 경북의 전통과 예술을 소개하며 문화외교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기업인 영산그룹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유럽 수출 여건과 중소기업 진출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의 월드옥타 회장 연임을 축하하며, 경북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비엔나에서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무역관, 세계한인경제인협회 비엔나지회, 한국문화원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문화·관광·산업·통상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KOTRA 무역관과 주헝가리 대사관을 방문해 중앙유럽과의 산업·통상 협력 확대 및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헝가리 지역 해외자문위원 간담회를 통해 청년세대 교류 촉진과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이번 유럽 방문은 APEC을 통해 쌓은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외교와 산업협력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며 “경북의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국제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속의 ‘글로벌 문화경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7

경북교육청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 5곳 선정

경북교육청이 7일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로 영주 봉현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 등 5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꿈키움 작은 학교’는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인증 제도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인증 기준을 마련해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5개교씩 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총 30개 학교가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선정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등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 중인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 증가율 △언론 홍보 실적 △사업 추진 충실성 △학교장 의지 및 구성원 참여도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사업 △외부 재원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5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들은 각기 다른 특색과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주 봉현초등학교는 ‘같이·가치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초등학교는 김장 체험, 물놀이 축제, 도시 문화 체험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성주 수륜초등학교는 IB형 수업 탐구학교 운영과 초·중 연계 공동교육과정, 자율시간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강소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산 용성중학교는 예술·체육·진로·복지·환경개선 분야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자유학구제를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고령 쌍림중학교는 작가 인턴십, 박물관·과학관·지역기업 탐방, VR 체험 등 다양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수한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작은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7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보류···지역 산업계 ‘충격’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사업에서 포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면서 지역 산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7개 후보지 중 포항을 비롯해 울산, 충남 서산 등 총 3개 지역이 이번 회의에서 지정이 유보됐으며, 나머지 4개 지역만 최종 특화지역으로 확정됐다. 당초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NH₃)를 개질(2NH₃→N₂+3H₂)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엔진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추진은 GS건설, 아모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실증을 통해 상용화된 무탄소 분산전원을 지역 내 이차전지 및 철강 기업 등 수요처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전력 자립도 향상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포항은 이차전지, 철강 등 국가 핵심 제조업이 밀집한 산업 거점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보류 결정이 나면서 경북도는 향후 제36차 에너지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기 에너지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정 필요성 논리를 보완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민·관 협의체 구성, 참여 기업과의 협약 체결,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 구체화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향후 지정 재도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게자는 “포항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기 에너지위원회 재심의에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7

경북도 2025년 출자출연·보조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

경북도가 2025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대상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86점(10점 만점)으로, 2024년도 8.78점보다 0.08점 상승해 △2021년 8.42점 △2022년 8.70점 △2023년 8.78점 △2024년 8.78점 △2025년 8.86점으로 평가 제도 도입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청렴도 평가는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기관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청렴 시책 운영 노력인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평가’ 등 4개 항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 항목별로는 외부체감도 평균이 9.74점으로 전년 9.83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내부체감도는 8.80점으로 0.36점 상승했고, 청렴노력도는 8.45점으로 0.19점 상승해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 등급별로는 1등급 2개, 2등급 8개, 3등급 8개, 4등급 4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평균 점수와 근소한 차이를 보여 청렴도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등급 기관으로는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선정됐으며, 2등급에는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포항의료원이 포함됐다. 3등급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호국보훈재단 △독도재단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 △경북문화재단 △안동의료원이, 4등급에는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체육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김천의료원이 포함됐다. 5등급 기관은 △경북환경연수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기관 20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종합평가, 내부평가, 시책평가 등 세 분야로 나눠 등급을 부여했다. 이 중 △경북행복재단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재)경북테크노파크가 1등급을 받았으며, △경북도민행복재단 △경북문화재단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5등급을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으로 지목됐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또한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총상금 1200만 원 규모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청렴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청렴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도정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통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추진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북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7

경북도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 개최

경북도가 지난 6일과 7일 ‘2025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G‑TECH CONNECT)’을 열고, 세계 기술사업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기술보증기금·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유타대·영남대·경북대·금오공대·강원대·국립경국대·충북대 등 전국 29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200여 기관과 기업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기술과 혁신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싱가포르의 킬사글로벌, 미국 유타대 등 세계적인 혁신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국제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기술로 세계와 잇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행사 기조 강연에서는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의 스튜어드 이코나 센터장과 주한 EU 대표부의 월터 반하툼 공사참사관이 연단에 올라 ‘혁신기술과 세계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정적인 연설을 펼쳤다. 이들은 기술사업화가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기술공급기관과 기업 간 1:1 기술상담회, 세계 진출 전략 및 혁신기술 발표, 경북지역 투자·융자 협의회,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성과 공유회, 글로벌 세미나 및 기술발표 등 공공기술 매칭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참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차전지·인공지능·신소재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APEC 회원국 간의 국제 협력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해 ‘경북형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은 경북도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기술력과 혁신 잠재력을 세계 무대와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기술·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7

국민의힘 “김현지 감추려 꼼수와 반칙 난무’” 국감 총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려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운영위 국감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배치기 충돌’ 사건에 대해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를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아파트 처분’으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감원장 등을 국정감사 최악의 5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경주 APEC “국익에 도움됐다” 74%…李 긍정평가 63%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가 7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됐다’가 74%, ‘도움 되지 않았다’가 13%로 나타났다. APEC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일주일 새 6%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한 것은 한 달 반 만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8%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은 13%, ‘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李정부 대통령실 첫 국감… ‘고성’에 ‘배치기’까지 난타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린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기싸움으로 1시간 만에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회 후에는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주 의원의 국감 참여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채 의원은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며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한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는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지난해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 발언에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돌 직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헌 의원은 작금의 폭력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송 의원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하셨고 제가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했다”며 “그러자 송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졌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홍준표 “국힘, 자발적 해산 후 새 출발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이 6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자발적 해산’ 후 재건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기소 문제와 당내 경선 농단 의혹을 거론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법정 처신이 국민을 크게 실망케 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지만, 윤통(윤 전 대통령) 집단이 저지른 죄과를 덮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신천지 등과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해산 청구를 당하면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강제 해산을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윤석열 세력과 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을 척결한 뒤 범보수 세력을 모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암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부터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향할 것이며, 내란 동조 혐의가 드러나면 정부·여당의 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최근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혐의를 적용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홍 전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월에도 “혁신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한 세력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부친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일정)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거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이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우리 당에서는 아직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1년 전엔 전액 삭감하고선…”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정조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 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원들은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000억 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AI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짚었다. 예결위원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이철우 지사 “경주 APEC 대성공 정치 논쟁은 국격 훼손하는 일”

이철우 지사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경주 APEC을 두고 정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국격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한 역사적 성취”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경주 APEC은 참가국 간 양자회담 수, CEO 서밋 참가 인원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주선언’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이끌어냈다”며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켰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최초로 국빈 자격의 정상회담이 경주박물관에서 열려 지방의 위상을 높였고, 세계에 한국의 실력과 품격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금관을 선물하고, 시진핑 주석이 신라와 당나라의 인연을 언급한 점도 문화외교의 성과로 언급했다. 또한, APEC CEO 서밋에 대해 “세계 500대 기업이 참여하고, 1700명의 기업인이 참가해 당초 2박 3일 일정이 3박 4일로 연장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며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MOU가 체결됐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7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여야 국회의원, 대한상의, 경북도와 경주시, 대구시민까지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정치권 모두가 이 성과를 폄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격을 높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분기점이자,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제작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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