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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부끄럽지 않느냐” vs 국힘 “의회 독재에 경종”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에 걸친 재판 기간과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벌금형이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국회 예결소위, 동해 가스전 예산 놓고 '첨예한 공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논란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부상하면서, 가스전 개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산소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2200만 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동해 심해 가스전과 이번 예산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측 논리를 뒷받침했다.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향후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 결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해당 예산 항목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예산 논쟁은 가스전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도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위원장은 이 항목 역시 보류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이집트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이집트의 삼성과 LG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고,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지사 출마 ‘걸림돌’ 사라졌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대구·경북(TK) 의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TK 의원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에게 각각 1150만원, 이 의원에게 8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TK출신 강효상·정태옥·곽상도 등 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TK 현역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 나온 TK의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TK의원 3명 모두 3선으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들 모두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TK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투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의원직 유지를 선고함에 따라 송 원내대표 등 TK를 중심으로 결집과 투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되는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원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경북 로컬 창업기업, ‘로컬브랜드페어 2025’서 성장 성과 공유

경북에서 성장 중인 로컬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정착 정책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경주에서 마련됐다.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로컬브랜드페어 2025’에서 경북도는 도내 28개 창업기업을 전면에 세우며, 지역에 뿌리내린 로컬 스타트업들의 실제 성장 과정을 소개한다. 글로컬 바이어 상담회와 브랜드 콘퍼런스, ‘헬로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번 행사는 100개 브랜드와 180개 전시 부스로 꾸려지고 4000명 규모로 마련됐다. 경북도가 지원한 이웃사촌마을·로컬체인지업·청년 정주지원사업 등 28개 기업이 참여해, 도의 창업·정주·브랜드화 정책이 현장에서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개성 있는 제품과 창업 스토리도 주목받았다. 영덕 영해면에 자리 잡은 웰니스 푸드테크 기업 ‘초블레스’는 3년 숙성 전통 식초를 고체화한 발포 식초정과 다이어트 오트밀을 선보였다. 영천에서 3대째 이어온 목탁 전문 ‘영천목탁’은 로컬체인지업 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재정비했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정착한 ‘만복기획’은 영상·여행 콘텐츠 제작과 굿즈 판매로 연 매출 4억 원을 올린 대표 청년기업으로 소개됐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도전하는 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창업과 정주, 브랜드화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0

경북도 ‘2025 제13회 국제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막

경북도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3D프린팅융합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제13회 국제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가 20일과 구미코(GUMICO)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번 엑스포는 ‘3D프린팅! AI 지속가능한 융합혁신기술’을 주제로, 3D프린팅 산업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교류의 허브로서 경북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엑스포 현장에는 국내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기업을 비롯해 산학연 33개 기관이 참여해 총 46개 부스가 마련됐다. 전시관에서는 금속 3D프린팅, 의료용 바이오 프린팅, 푸드 프린팅, AI 기반 출력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활용 사례가 소개된다. 관람객들은 실제 출력된 제품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엑스포 기간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금속 3D프린팅 기술세미나와 AI 첨단기술 세미나에서는 최신 연구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가 공유되며, 한국-호주 기술협력 컨퍼런스에서는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호주의 주요 기관 및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28개 팀이 참가하는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가 열린다. 구동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품들이 경합을 벌인다. 이들 작품은 엑스포 기간 동안 구미코 2층 전시장에서 일반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공개돼 첨단 기술이 구현하는 미래 산업 디자인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은 국내 3D프린팅 기업의 약 30%가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집적지”라며 “구미를 중심으로 3D프린팅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이 대한민국 미래 기술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경북도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경북도가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로, 농업·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농산어촌 지역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내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읍·면 지역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총 29만4000가구와 5170개 행정리가 포함되며, 전국적으로는 234만4000가구가 참여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농가·임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지역 등 총 4종의 조사표로 구성되며, 총 133개 항목에 걸쳐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농림어업 관련 기반시설, 지역 경제활동 등 지역 단위의 생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경북도는 조사 참여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인터넷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참여자는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각 가구에 배부된 조사안내문에 기재된 참여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조사 인력으로, 응답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되며, 외부 유출이나 오남용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김강욱 경북도 AI데이터과장은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어업총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구조 변화와 지역 실태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자율 성장 인증제’ 운영···150명 교원 인증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사 성찰 중심의 자율 성장 인증체계’가 첫 결실을 맺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2025 교원 도전 열정 성취 교육감 인증제’를 통해 총 150명의 교원을 최종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교사들에게는 금장, 은장, 동장 인증서가 수여된다. ‘자율 성장 인증제’는 연수 이수나 실적 제출 중심의 기존 교원 전문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전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전국 유일의 제도이다. ‘나의 빛나는 열정을 기록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며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자율적 성찰이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 성찰 일지 △수업 디자인(설계) 기록 △IB 연수 이수 등을 필수 요소로 체계화했다. 참여 교사들은 수업 아이디어 노트, 수업 설계 보고서, 수업-평가 성찰 일지, 수업 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며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다음 수업을 설계하는 실천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 개인의 교육 철학과 수업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며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사들은 “기록이 쌓일수록 성장의 흐름이 보였다. 성찰 덕분에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특히 자율성과 실천 중심의 운영 방식이 교사들의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사의 성찰은 곧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라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기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성찰 중심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인증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원 성장 기록 관리체계 구축, 우수 수업사례 확산, 교사간 수업 공유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교원 전문성 지원체계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경북 최초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후보학교 탄생

경북도교육청은 20일 안동 소재 풍산고등학교가 경북지역 고등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D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밝혔다. 풍산고등학교는 그동안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논술·서술형 평가, 토론식 수업, 문제 해결 중심 학습 등은 단순 암기식 교육을 넘어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IB가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와 탐구 기반 학습과 높은 부합도를 보인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평가받으며 ‘IB의 꽃’이라 불린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사고력, 연구 역량, 글쓰기 능력, 글로벌 시민성 등을 포괄적으로 기르는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풍산고는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풍산고는 2024학년도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IB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동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IBEC(IB Educator Certificate) 과정 이수, 교과·직무별 맞춤형 워크숍, IB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풍산고등학교의 DP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 고교 교육의 질적 도약을 상징하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IB형 교육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IB 관심학교 10개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초·중·고 총 9개 학교가 IB 후보학교로 승인받는 성과를 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 건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대규모 투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현 산업·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구조 재편, 투자·전기요금·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지역 상의 회장단과 주요 기업 임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구조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경제계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 측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통과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국힘 ‘대장동’ 릴레이 장외 규탄… “범죄 수익 7800억 환수”

연일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이자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에 따른 재산 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 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법원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하는 내용, 국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론스타 승소… 정치권 “내 덕분” 공방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여야 모두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서 론스타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승산이 없다며 자신을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국가적인 성과 앞에서도 자신의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냐고 쏘아붙였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제 중재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취소소송 신청을 주도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한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직격하면서 “당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승소 판정에 중립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정청래 대구로·장동혁 부산行 여야 본격 ‘민심 공략’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보수 심장’ 대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다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대구시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에게 먼저 마이크를 돌린 뒤 마지막 순서 발언을 통해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라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건설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민주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당 영남발전특위는 지금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대구 회복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민주당엔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대구 마음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인터넷 혁명이나 AI 혁명은 그 폭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이끌고 있다. AI 혁명기에 국운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ICT 기업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또 저희 당이 해결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부산과 울산 방문을 계획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을 계기로 12월 초까지 지역 행보를 계획 중이다.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당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통합 개방형 전시관’ 꾸린 TK 미래 청사진 제시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엑스포 첫날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5개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과 대구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주제로 TK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일한 통합 개방형 전시관을 꾸며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등 3대 협력 분야를 소개한다. 또, 포스트-APEC 전략과 ‘5한’ 전통문화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발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鄭 대표 “통합공항 건설·취수원 이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구를 찾아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진보 정치 진영의 ‘험지’인 대구를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18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진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 취수원 이전, AI로봇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전반에 대해 정부·당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밝힌 민·군 통합공항 사업의 재정 수요와 관련해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을 요청받았다”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이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며 “국방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환경부에 지시해 점검 중이며 강변여과수 등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용역비 25억 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반영된 만큼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가 추진 중인 AI·로봇 산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는 “대구는 국내 최초로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5510억 원 규모 AX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며 “수성알파시티 AX 조성과 달성군 로봇 테스트필드 역시 당이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가칭 독립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대구는 역사적으로 불의에 맞선 도시이자 민주화 성지”라며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확보 요구를 포함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민심 공략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대구는 민주당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결국 정치의 핵심은 민심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대구에 다가가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을 ‘대구 회복 선언’의 날로 삼겠다. 멈춰 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정 대표는 수성알파시티 내 AX 허브 예정지인 ‘스피어AX’를 찾아 기업인들과 산업혁신 간담회도 열었다. 정 대표는 “기업인들이 겪는 규제·애로 해결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대구가 산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육성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與野 협치로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철강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을 피할 수 없는 등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짐에 따라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 등을 병합심사했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상향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한다’고 바뀌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피하려고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제외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K-스틸법이 조식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K-스틸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강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업계와 지역경제에는 작지만 굳센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라며 “K-스틸법이 제때 제자리에서 빛을 발해,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철강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숨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경북도 ‘Carbon Korea 2025’서 탄소소재 기술력 대거 선보여

경북도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Carbon Korea 2025’에 참가해 지역 탄소소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탄소소재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기술 교류의 장으로, 경북도는 지역 탄소소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13개 사와 함께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며 방산·자동차·항공·에너지·반도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탄소소재부품을 소개한다. 먼저 김천시에 본사를 둔 ㈜카보랩은 인조흑연블록 및 기능성 탄소복합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실리콘 용해로에 사용되는 고성능 인조흑연블록을 비롯해 흑연 폐스크랩을 활용한 등방성 벌크흑연, 이차전지 전극활물질용 탄소복합재를 선보인다. 특히 등방성 인조흑연블록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2024년 한국탄소학회 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문경시 소재 ㈜우성첨단소재는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기업으로, 경북도의 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 기반 반도체 보관 트레이를 공개한다. 이 제품은 정전기 방지 기능과 함께 내열·내마모성이 뛰어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이 외에도 그래핀을 적용한 수분 흡습 감소형 자동차 헤드램프용 복합소재, 메탈 플라스틱 등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도 함께 소개된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탄소소재 및 친환경 조업 기반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인조흑연 분야의 전극봉·등방흑연·이차전지 음극재,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자기소성탄소전극·청록수소카본, 첨단 복합소재 분야의 탄소섬유복합재 중간재 및 부품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Carbon Korea 2025 참가를 통해 경북의 탄소소재 기술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기술 교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탄소소재 및 복합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흑연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경북소방본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도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경북소방본부가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도민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한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도민이 함께 만드는 불조심 환경’을 슬로건 아래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생활 속 화재 예방 실천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이 기간 도내 전 소방서를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도민 참여형 캠페인 △화재예방 홍보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주요 도로에서 실시되며, ‘소방차 퍼레이드’와 불시 출동 훈련을 병행, 도민들에게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수막과 포스터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SNS와 언론 기고를 통해 전기·난방기기 화재 예방 요령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화재 예방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실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이 학교 현장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화재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기념한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된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작은 향후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내 집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경북도 산불 피해 해역인 영덕군에 전복 치패 15만 마리 방류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19일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연안 생태계의 회복과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건강한 어린 전복 15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경북수산자원연구원과 영덕군, 지역 어촌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수산자원 복원 사업으로 방류 대상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정1리, 경정2리, 경정3리, 석리, 노물리(대탄리·오보리) 등 영덕군 5개 어촌계 소속 7개 마을이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 치패는 2024년 4월 채란된 개체로, 약 20개월간 체계적인 사육 관리와 수질 개선 과정을 거쳐 각장 3.5cm 이상으로 성장한 건강한 우량종자다. 방류 전에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받았다. 전복은 해저 암반에 부착해 서식하는 정착성 품종으로, 방류 해역 주변에서 자라나 재포획률이 높아 방류 효과가 뛰어난 대표 품종으로 꼽힌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은 28cm의 상품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전복은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종”이라며 “이번 방류를 통해 어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 방류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어촌계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류 이후에도 생존률 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어민 교육 등 후속 관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전복 치패 방류 사업이 산불 피해 해역의 자원 회복과 지역 어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어촌계가 함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경북도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미래 비전 제시

경북도가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구시와 공동으로 참가해 초광역 협력사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 비전을 대대적으로 선보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 아래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주도 성장과 초광역 협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각 지역의 대응 전략이 집중 조명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유일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구성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주제로 공동협력 3대 분야인 △초광역 SOC(사회간접자본) △미래 전략산업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관에서는 경북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항만 개발 △대경권·동남권 철도망 구축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 사업과 함께 △AI 로봇 △수소에너지 △바이오·의료 △미래모빌리티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략이 소개된다. 또한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국제 교류 전략과 ‘5한(韓)’ 전통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함께 선보이며, 대구·경북의 통합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관람객들의 이목을 끈 것은 경북 포항의 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가 개발한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2대의 특별 전시다. 서비스형 로봇 ‘NAMY(나미)’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팝콘을 직접 나눠주며 친근한 소통을 시도하고, 연구용 플랫폼 ‘ZEN(젠)’은 글로벌 K-컬처 콘텐츠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복장을 착용해 관람객을 맞이하며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경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경북 로컬기업의 디저트를 시식할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도 마련돼 지역의 맛과 멋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경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과 혁신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정책 전시 외에도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며,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19일 논평을 내어 고용노동부가 포항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포항의 산업·고용 환경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체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포항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보탰다. 위원회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고용 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이 확대되고, 직업훈련 단가 상향, 생활안정자금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즉시 작동하게 되는 점을 들어서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이번 지정이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포항 경제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AI·배터리·수소·바이오·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이 최대 6개월인 만큼, 포항시와 정부는 지원 기간 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포항 경제와 시민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고용·산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경북도·포항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9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재일본 민단 도쿄지방본부, 경북도 방문

경북도와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도쿄지방본부 간의 민간 외교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19일 도쿄지방본부 회원 156명의 예방을 받고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양측의 교류 협력 확대와 재일동포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일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북도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본 내 최대 한인 단체인 재일본 민단의 지방본부가 대규모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민간 차원의 한·일 우호 증진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오영석 도쿄지방본부 단장은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앞서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도쿄지방본부는 지난 6월에도,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경북도에 기부한 바 있다. 오 단장은 1984년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정착한 ‘뉴커머(신정주자)’ 출신으로, 올해 3월 도쿄지방본부 단장으로 선출되며 뉴커머 출신으로는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 그는 일본 전역 35개 지점과 한국 3곳에서 ‘도쿄 사이카보(妻家房)’라는 한식당 및 식품 체인점을 운영하며 한일 간 음식문화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고 계신 오영석 단장님과, 일본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신 민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한일 우호의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경북과 일본,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재일동포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단장은 “세대교체와 귀화자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민단은 동포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경북도와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차세대 육성과 한일 관계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방문단은 체류 기간 동안 경북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경북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국회 설득 행보 이어가

경북도가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주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19일에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 반영을 요청하며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포스트 APEC 지역 전략사업 △산불 대응 후속사업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경북도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기에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와 산불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산불 피해 지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포스트 APEC 전략과 산불 대응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하며, “경북이 국제적 위상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제·산업 분야의 핵심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실무적 차원에서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코 미룰 수 없다”며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은 국가적 필요성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막바지까지 모든 실·국이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국비 확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실·국별 국회 대응 체계를 강화,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포스트 APEC,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9일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성과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10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APEC의 유산을 경주 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에 확산시키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벌써부터 경북 전역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글로벌 호텔 체인의 투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지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경북의 도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서 APEC 성공 개최와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기반으로 글로벌 10대 문화관광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세계경주포럼’을 문화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교류와 한류 확산의 교두보로 삼고, ‘APEC 문화전당’을 경주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조성해 회원국 간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문단지에는 APEC 조형물과 회원국 상징 정원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개선해 미래형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킨다. 또 ‘APEC 연합도시 협의체’를 구성해 개최 도시 간 문화·정책 협력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AI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북의 혁신정책을 AI 기술과 접목해 아·태지역 공동번영의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포항·구미·안동·예천의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경산의 AI 인재양성 인프라를 더해 ‘AI 미래공동체’ 비전을 실현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를 통해 APEC 회원국 간 AI 격차 해소에도 앞장선다. 글로벌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경주 CEO 서밋’과 AI 미디어아트를 적용한 ‘APEC 퓨처스퀘어’도 함께 추진된다. 저출생과 전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경북에 유치해 인구 문제 대응 성과를 확산하고,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를 제안해 회원국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신라통일평화정원’과 전국민의 통일 염원을 담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10대 사업 뿐만 아니라 경북도 전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합도시 모델과 같은 광역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임미애 의원 농협 조합장 ‘겸직·경업’ 금지 담은 농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산청군농협 조합장으로 뽑힌 A조합장은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천지’ 사내이사로도 취임했다. 그는 올해 8월 경업 의혹이 제기되자 ㈜천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A조합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경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중앙회가 해당 조합장에게 사내이사직 사임을 지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중앙회가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대구·경북, 고액·상습 체납자 719명 명단 공개

대구시와 경북도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총 719명의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국 지자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나이·직업(업종)·주소·체납액 등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자 235명(개인 165명, 법인 7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명(개인 15명, 법인 2곳) 등 총 252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92억 원에 달하며,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 원 각각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 경북도는 개인 307명과 법인 160개 업체 등 총 4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98억39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이 14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52억 원이다.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43명, 부동산업 35명, 도소매업 26명, 서비스업 31명, 숙박·음식점업 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부진(189명), 납부 태만(151명), 담세력 부족(101명) 등이 꼽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김학홍 행정부지사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나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김 부지사는 지역 현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예결위 소위 심사는 국비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서 의사봉이 두드려지기까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가 이날 국회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경북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APEC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의 전당’ 건립, 글로벌 평화·문화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계경주포럼, 산불피해지의 피해목 벌채 사업,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지역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이다. 김 부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과 반영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실에 ‘경북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북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경북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성과 ‘뚜렷’

경북교육청이 2025학년도 ‘유·초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24%가 “초등학교 입학 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도내 시범유치원 160개 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73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간 교육과정, 생활교육, 적응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겪을 수 있는 학습 격차와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절 없는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시범유치원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항목에는 이음학기 참여 경험, 유아의 학교생활 적응도, 보호자의 초등학교 교육 이해도 변화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준비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음학기를 통해 초등학교 환경에 대한 사전 경험이 유아의 불안감을 줄이고 학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총 160개 시범유치원을 운영하며, 이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했다.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사례집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시범유치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이음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유·초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해 지역이나 유치원의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고르게 이음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한 아이의 평생 학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습과 정서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유․초 이음교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