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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 특화작목 가공품 설 선물시장 공략 나서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실속형 가공식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물가 속에서도 부담을 낮춘 가격대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일 설 명절 소비 흐름에 맞춰 3만 원 이하 가공제품 27종을 선보였다. 최근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점을 반영한 구성이다. 이번에 소개된 제품은 상주 샤인머스켓 와인, 안동 생강청, 성주 참외강정 등 경북을 대표하는 특화작목 가공품들이다. 모두 도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에서 생산됐다. 가격대는 1만~3만 원대로 맞춰 명절 선물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품 정보와 구매처는 2일부터 18일까지 경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지역특화 가공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판매처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그동안 130여 개 소규모 가공경영체를 육성하고, 시군 단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8곳을 구축해 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해 왔다. 이런 기반 위에서 가공경영체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창업한 가공경영체의 2025년 평균 매출은 5100만 원으로, 이전 3년 평균 4500만 원보다 14% 늘었다. 현장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안동생강연구소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상품화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애틀랜타 한인 축제와 댈러스 유통매장 특산물 판매전에 참가해 수출 실적을 올렸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고물가 속에서도 경북의 특색을 담은 가공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 흐름을 반영한 제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2

경북, ‘희망 2026 나눔캠페인’ 221억 모금⋯ 사랑의 온도 전국 1위

경북에서 62일간 이어진 연말연시 성금 모금이 221억 원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2일 경북도청 앞 광장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모금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최종 모금액은 221억 원으로, 목표액 176억 70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사랑의 온도는 125도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달성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북은 이번 캠페인으로 2년 연속 모금액 200억 원을 넘겼고, 15년 연속 목표액 달성 기록도 이어갔다. 지역사회 전반에 형성된 기부 문화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모금 과정에서는 개인 기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액 기부와 릴레이 기부 등 참여 방식도 다양했다. 지난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이후에도 나눔이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의료비 지원,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도민들의 마음이 모여 2년 연속 200억 원 돌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성금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민생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눔에 동참한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온 공동체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2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글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인 듯이 보였다. 특히 종북몰이 그만하라고 한 건 최 수석대변인의 ‘배급’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렸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개포동 아파트가 4억 낮춘 급매가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는 SNS 게시물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틀 사이 SNS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향해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 인사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를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건 이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수석대변인이 나서 ”그렇게 쉬우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못한다“며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정청래 대표 “합당 ‘선언’ 아닌 ‘제안’한 것, 전 당원 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선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며 합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3%의 박빙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라며 “한 표라도 더 얻으려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라며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당대표도, 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행정통합 ‘변수’에 TK후보자들 대구·경북 오가며 표심 경쟁 나서나

대구·경북(TK)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주자들의 선거운동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TK지역은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접수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TK지역에서는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때문에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주자들은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해 선거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통합단체장 선거는 정치적 무게감이 커 공약이나 자금, 캠프구성 등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추경호(달성군)·최은석(대구 동·군위갑)·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등 현역 의원만 4명이다. 조만간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주자는 이철우 현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이다. TK지역 광역단체장 예비주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행정통합에 대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의 의정보고회에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주자인 주호영·추경호·유영하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행정통합에 대비한 광폭 행보로 해석된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경산이 똘똘 뭉쳐 더 크게 발전해야 한다”며 TK 지역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 의료 서비스 제고 및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TK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최은석 의원도 1일 “의미 있는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주저 없이 움직일 계획”이라며 “행정통합 흐름에 발맞춰 자연스럽게 보폭을 넓혀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구와 선거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주자들 모두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북지사 선거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이 통과되고 행정통합이 이뤄진 뒤 선거구가 확정되면 그때 대구시민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특별법 통과와 시행 시점을 지켜본 뒤 새로운 선거전략을 준비하겠다”며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움직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1

국힘 장동혁, 쇄신 통해 ‘당 내홍’ 정면 돌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친한계를 비롯한 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 작업을 통해 내홍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 비전을 밝힌다. 5~6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호남을 방문하는 등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공략하는 일정도 이어 나간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지방선거 민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당 쇄신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 발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새 당명과 정강·정책 공개 등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도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역별 공천룰과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위안에서는 지역별 인구수와 당원 수 등을 고려해 경선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정비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최근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쳤다. 평가 결과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넘어가 공천 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포함된다면 당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친한계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친한계는 공개적으로 장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초·재선 의원 주축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달 30일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전 대표 역시 토크콘서트 등 장외 여론전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존재감을 유지해야만 독자 노선을 포함해 향후 복당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1

李 대통령, 주말 동안 SNS 통해 국정 현안 발언 쏟아내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SNS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관련 글 4건과 설탕부담금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여태 못 했느냐”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1

최은석 국회의원, “올리브영을 키운 방식,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회의원은 자신을 ‘정치인보다 기업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 등 민간 대기업 CEO 경험을 앞세운 그는, 대구 경제 침체의 원인을 ‘기업을 모르는 행정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부터 산업 구조 개편, 청년 유출 문제까지 그의 해법은 일관되게 ‘기업 경쟁력’으로 수렴된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표현에서 ‘최대’라는 단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을 위해서는 연 5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확약해야 한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으로는 국가 재정 구조상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특별시에 연간 1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표현에서 ‘최대’라는 단서가 빠져야 하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어떤 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구·경북의 통합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으로 봐야 한다. 구미·경산 등은 이미 대구 경제권에 포함돼 있고, 도와 시의 경계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AI나 로봇 산업을 막연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전 산업 밸류체인 중 어디에 특화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 내부 프로세스 혁신처럼 실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AI 활용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대한민국 대구·경북’ 하면 특정 산업 클러스터가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드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되면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대구시장 출마에 주력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단체장에 당연히 도전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에 달려 있다. 대구·경북의 산업 구조와 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당당히 토론하겠다.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와도 토론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실물 경제에 있어선 누구보다 많이 알고, 기업을 살린 경험도 풍부하다. -지역의 미래가 경제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1년 지나면 끝내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클 수 없다. 창업 초기에는 다수를 지원하되, 시간이 지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구의 경제 정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기업입장에선 담당 공무원은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 잘하는 기업은 더 키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기업가들이 대구시 지원에 실망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투자 MOU도 문제다. 민간 기업에서 MOU는 생존을 건 약속이다. 성과가 안 나오면 CEO는 바로 평가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MOU는 사진 찍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중요한 건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이다.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 - 대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기업 유치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 대기업 하나 온다고 대구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매출 100억 원 기업이 500억 원, 1000억 원으로 커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구개발 인력, 마케팅 인력, 시스템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 CJ그룹에서 올리브영 성장 전략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올리브영과 GS왓슨은 같은 시기에 출발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차이는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전략이었다. CJ올리브영은 국내 화장품 스타트업들에게 매장을 실험 무대이자 성장 플랫폼으로 제공했고, 그 결과 현재 매출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경쟁사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다. 신산업은 지금의 성과가 아니라 5~10년 뒤 시장 구조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브랜드, 기술,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핵심이다. 대구의 전통 산업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섬유, 안경 산업도 기술, 디자인, 소재, 시장 중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진단하면 충분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을 살릴 수는 없다. 기업가 정신과 역량을 갖춘 기업을 엄선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매출 1조 원 규모 기업을 육성하는 이른바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해법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역시 산업 구조 개편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청년 채용은 불가능하다.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 해외 시장을 향해 나아가야 젊은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대구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창업할 경우 매칭 펀드, 투자 네트워크, 행정 지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주 여건과 도시 이미지를 위해 ‘대구 브랜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구는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는 이미 강점이 있지만, 산업과 도시 이미지는 약하다. 매출 1조 원 규모의 대표 기업들이 대구에서 나오고, 문화·관광 콘텐츠가 결합한다면 대구는 ‘잘 사는 세련된 도시’로 인식될 수 있다. 팔공산을 예로 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팔공산을 다시 살리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케이블카 등 상징적인 콘텐츠를 만든다면 대구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문제는 행정통합 재정과 분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구공항과 광주공항의 군공항 이전은 국방 사업으로, 정부 재정과 국방부·미군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신공항에 투입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존 대구공항 문제 해결 없이 선(先)착공을 추진하는 방식은 재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위험한 선택이다. 통합으로 지원되는 재정은 오로지 대구·경북의 경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 대구·경북이 창업의 메카라는 인식을 만들어 전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모여들게 해야 하는데, 20조 원 규모의 재정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인지도나 정치적 구호만 보고 투표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 꼴찌’ 대구를 만들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넘어 ‘경제 1번지’의 번영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성과다. 기업을 키워본 사람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구의 운명을 바꿀 이번 선거에서, 진짜 잘 일할 줄 아는 ‘대구 CEO’ 최은석을 선택해달라. ◆최은석 국회의원 주요 약력 △대구 동도초, 덕원중, 경북 구미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 CJ 경영전략총괄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글·사진/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01

이광재 전 강원지사, 도지사 출마 접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 지원”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어려운 결단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단을 내렸다. 강원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직접 출마 대신 민주화운동의 영원한 동지인 우 전 수석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유력한 강원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이 전 지사는 “며칠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우정 어린 시간이 많이 떠올랐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보 노무현’의 길을 ‘바보 이광재’가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라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 결단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이 전 지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그는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세대 81학번(우 전 수석)·83학번(이 전 지사)인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86그룹‘의 주축이자 정치적 동지 관계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부동산시장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는 이 대통령 발언 두고 국힘-민주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2월 첫날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말싸움할 시간에 집을 더 짓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비꼬고 딴지 거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더니, 청년 주거의 숨통이 될 태릉CC 공급 계획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로 제동부터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경북도 ‘2026년 농어민 수당’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경북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은 모바일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신청은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신청도 병행된다. 신청 대상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다. 또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경북도는 신청 농가에 대해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4~6월) 중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1

허명환 박사, ‘프리덤과 리버티’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을 지낸 허명환 박사가 1월 31일 자신의 저서 ‘프리덤과 리버티’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도 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출신으로 허화평 전 국회의원의 5촌 당질인 허 박사는 포항에서의 파란만장한 정치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 사상서를 펴냈기에 포항에서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서 허 박사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어떻게 다른지, 자유민주주의는 왜 리버티 위주로 발전하게 됐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프리덤과 공화주의를 접목한 공화자유주의를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법치 및 권력분립과 견제라는 공화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화자유주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현직에 있으면 중징계,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면 3년 면허정지의 책임을 묻는 검사응보제, 고위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서울 광화문에서 상징 태형을 집행하는 방안,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는 퇴직 5년 후라야 공천 신청할 수 있는 정치숙려기간제, 세습귀족이 아닌 생애귀족제도 등을 제안했다. 김의호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과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함께 한 2부 행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자유관과 최근 ‘설탕세‘에 대한 질의응답 을 진행했다. 포항시장 출마 의향에 관한 방청객의 질문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간섭이나 방해를 거부하는 리버티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라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6하 원칙에 의한 입증이 아니라 단순히 의혹이 있다고 사법제도나 국가를 무시하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말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종훈 평론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함께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허 박사는 “포항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영일만 배후단지를 가진 포항이 재도약할 기회임을 포항의 정치지도자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1

경북도, 숲 중심 산림복지 확대…지역 성장 자산으로 육성

경북도가 산림관광·휴양·레포츠·정원문화를 연계한 산림복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숲을 지역 성장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립 산림복지시설 조성은 김천숲체원 270억 원, 울진산림생태원 402억 원, 산림레포츠진흥센터 357억 원, 울진동서트레일센터 47억 원,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숲 75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촌 분야에서는 영양 자작나무숲 이색 체험공간 조성 50억 원, 명품 산촌 조성 시범사업 150억 원을 투입해 산촌 경관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류 공간을 마련한다. 산림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늘린다. 도는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도내 산림복지기관과 연계해 산림치유 박람회와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열고, 경북도 산림박람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구곡 문화자산 탐방과 동해선 낙동정맥 숲여행 등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한다. 도심권에서는 기후대응도시숲 295억 원, 도시바람길숲 100억 원, 지자체 도시숲 42억 원을 투입해 생활권 녹지 공간을 넓힌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생활 환경 개선을 함께 겨냥한다. 숲길과 산림레포츠 기반도 확충한다. 등산로 등을 포함한 숲길 조성에 131억 원을 투입하고,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이어지는 동서트레일 849㎞ 가운데 경북 구간은 시범 개통 뒤 보완을 거쳐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구미 산림휴양타운 산림레포츠시설 50억 원, 영덕 바데산 산림복합레포츠시설 55억 원도 조성한다. 휴양·치유 분야에서는 자연휴양림 46억 원, 치유의숲 300억 원 규모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산림재난 심리 회복 등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지방정원 6개소 646억 원, 실내외 정원 4개소 25억 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녹색 정원도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숲에서 즐기고 머무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1

경북도의회 2026년 도정 청사진 점검

경북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60회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 관계자로부터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2026년 도정의 큰 그림을 점검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통합 이후 북부권 발전 전략과 방산·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혁 의원은 방위산업 홍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홍구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 산간 지역의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하 의원은 북부권 특화 산업을 더한 ‘5극 3특+1특’ 전략을 제안했으며, 황명강 의원은 원전 인근 주민 보호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이어 손희권 부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고, 이선희 위원장은 기관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방지, 지역활성화 투자 촉진 등 4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안전·저출생 극복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백순창 의원은 의료원 운영 개선과 치매 조기 발견 정책 강화를 요구했고, 김일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형평성을 강조했다. 박영서·윤승오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권 소외 방지를 촉구했으며, 배진석 의원은 청년센터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공유재산 관리 등 7건의 조례·동의안을 처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불·감염병 예방,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했다. 정경민 의원은 환경연수원 체험교육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대진 의원은 물관리연구원 건립과 산림경영특구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요청했으며, 박규탁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 환경오염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은 2027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준비를 당부했고, 이동업 위원장은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지원과 형산강 정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소방 안전과 신공항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를 논의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도시환경 조성을 강조했고, 한창화 의원은 울릉공항 활주로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은 구급환자 병원 선택 시 환자 의견 반영을 주장했으며, 이우청 의원은 신공항 용역 예산 낭비 방지를 지적했다. 허복 의원은 행정통합을 통한 신공항 조기 개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여성 건설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교육행정 통합 방향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박채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됐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포도 가격 폭락 대응, 딸기 우량묘 보급, 영농형 태양광, 농어촌 기본소득 재점검 등 현장 중심 정책이 집중 검토됐다. 또한 영일만 신항 개발, 크루즈 노선 유치, 포항 아열대 연구소 추진 등 농어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점검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도민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각 위원회는 지역별 특화 전략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며,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1

경북도, 일본과 디지털콘텐츠 손잡고 글로벌 협력 확대

경북도가 일본 디지털 콘텐츠 분야 핵심 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며 가상융합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에서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노리코 나미코시 DCAJ 전무이사를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진행된 상호 교류 회의 이후 논의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와 가상융합 산업 전반에서 정책·기술·연구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전문가와 연사,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공동 홍보와 상호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협약은 ‘2026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GAMFF)’와도 맞물린다. 양측은 영상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DCAJ 주요 인사의 개막식 참가와 홍보부스 운영, 일본 우수 작품 추천, 컨퍼런스 연사 파견, 기업 간 협력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GAMFF는 오는 9월 3일부터 나흘간 구미와 포항, 경산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AI, XR, VFX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역 산업과 문화 자원을 결합한 가상융합 콘텐츠 중심 축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DCAJ는 게임·애니메이션·XR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DCAJ가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엑스포(DCEXPO)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일본 최대 규모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전시회로, 매년 40여 개국에서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의 가상융합 산업과 GAMFF를 국제 무대에 알리고 일본 대표 콘텐츠 기관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한·일 가상융합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1

경북도, 재생에너지 확대 업무협약…탄소중립·지역경제 동시 겨냥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 산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 한국전력공사 대경건설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구조 전환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넓히고,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다. 참여 기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를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라 설비 구축과 유지관리, 연관 산업 성장이 뒤따르면서 지역 일자리 기반 확대 효과도 전망된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1

민주당 “트럼프 요구한 대미투자특별법 ‘2말3초’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발언으로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5~6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며 “비준 관련 논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상임위가 다르다. 재경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측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선언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1

트럼프 이민단속 반대 시위 미국 전역 확산...“시민 사살한 ICE 몰아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민당국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무차별 총격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3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AP통신, 로이터통신, 영국 BBC방송, NP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반이민정책’ 시위는 총격 사건으로 시민이 숨진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뉴욕, 워싱턴 DC, LA, 시카고 등 46개주 2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외신들은 수천 명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항의했고, 민주당 인사들도 가세해 힘을 보탰다고 보도했다. ‘전국 봉쇄‘(National Shutdown)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조직한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일하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금줄을 끊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ICE를 몰아내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손에는 최근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굿(37)과 알렉스 프레티(37)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헨리 위플 주교 연방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맹추위를 뚫고 수백명이 모였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시위대는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을 향해 “미네소타에서 떠라나“고 야유를 퍼부으며 항의했다. 뉴욕 맨해튼의 폴리스퀘어에는 약 7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들었고, 이들의 행진으로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열기는 각계각층의 연대로 이어졌고 선댄스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인들까지 “영화를 찍어라, 사람을 쏘지 말고(Shoot films, not people)“라고 외치며 지지를 표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첫 표적이 됐던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수천 명이 시청 앞에 모여 저녁까지 행진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도 시위에 동참해 “LA에서 ICE를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마크 디온 포틀랜드 시장은 “반대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미국의 정신“이라며 ICE의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오천피보다 쉽다’는 이 대통령에 “그동안 왜 못했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SNS 계정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라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들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망국적 부동산 탈레반‘의 반성“이라며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10·15대책부터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이 대통령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겨냥 “오천피·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31일 본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그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조금 내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경기도내 계곡과 하천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침해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원성이 자자할 때 당시 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정비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그동안 방치돼 왔는데, 도지사로 취임한 이 대통령이 이를 해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SNS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하루에 두세 번씩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故 이해찬 전 총리 오늘 영결식...이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인사 대거 참석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인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고인의 약력을 보고한 뒤, 김 총리가 조사를 했다. 그는 고인을 “은인“, ”역대 최고의 공직자“, ”롤 모델“이라고 지칭하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이어 우 의장·정 대표·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정 대표는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고인은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눈물 속 엄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눈물 속에 진행됐다. 영결식장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함께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는 고인의 약력을 보고하며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에 길을 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며 “선배님은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선 따뜻했다”고 추모했다. 정청래 대표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인을 ‘탁월한 지도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당내 최고의 전략가’로 기억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과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 당사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민주당사 노제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서울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생전 지역구이자 행정수도의 상징인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1

韓김정관·美러트닉 ‘관세 회동’, 이틀 연속 협상 결론 못 내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방문 중 워싱턴에 급파된 김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추가 회동 없이 일단 31일 귀국해 화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가량 러트닉 장관과 협의한 김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했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측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등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도 러트닉 장관과 1시간 넘게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대미 투자 의향이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28일 삼성전자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트럼프, 새 연준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지명...현 ‘쿠팡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30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강조해 온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며, 동시에 민간 투자은행과 연준에서 모두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시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워시 후보자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가 향후 있을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며 연준의장에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호응하며 인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워시 후보자는 2019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며 미국에 있는 쿠팡Inc의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쿠팡 주식 47만582주, 주당 20달러로 환산 시 약 941만달러(약 13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 이사나 임원, 자문직 겸직을 금지하는 연방 이해 충돌법 등에 따라 쿠팡 사외이사를 사임해야 한다. 보유한 상장 주식도 처분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워시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미국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인데, 그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등을 조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대계인 로더는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케빈 워시 새 연준의장 후보지명에 金·銀값 폭락...금융시장 안정감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은 가격이 폭락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은 11%, 은은 31% 하락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하루 최대의 낙폭이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매체는 금 현물도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이 친트럼프 성향 다른 유력 후보들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가 안팎에선 그동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워시 전 이사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꼽아왔다. 연준 이사직을 포함해 시장과 정부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해 그가 과거에 매파 성향(통화긴축)의 입장을 보여왔던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워시 지명은 거론되던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개입 직권남용”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법행정권자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대표적으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정을 내렸다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바꾼 염기창 판사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최종 해석권을 가진 대법원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기존 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사법부는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헌재와 인식 차이를 보여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경북도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선정

경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비 100% 지원 사업인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산업재해 취약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 도내 약 1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정밀진단, 시설·장비 지원,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협착공정·외국인 중소제조업 중대재해 저감과 산단·화학물질 누출 외국인 작업조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산단 협착공정 Zero Barrier 패키지 △유해화학물질 정밀진단 △화학 안전 전담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 △실전형 가상훈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024년 신설된 ‘중대재해 예방팀’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기존 안전환경 개선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정부 주도의 현장 밀착형 예방 중심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항상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경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30

경북도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경주 유치 본격화

경북도가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부지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30일 ‘경주 SMR 유치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경주 지역에 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TF팀은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따라 구성됐다. TF팀은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입지·지역 등 3개 분과, 총 15명으로 운영되며 향후 진행될 SMR 부지 공모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E&C 등 지역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분과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경주 유치 예정 부지는 월성원전과 인접해 있으며, 50년간 안전사고 없이 운영된 경험과 지진·지질 등 부지 적합성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또한 월성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기존 변전설비를 활용해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경주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국가 주도의 연구·산업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포스코 등 포항지역 철강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급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 확보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지난 10년간 경주 지역에 SMR 연구·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며, 이미 12개 앵커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며 “소형모듈원전 생태계 조성의 마지막 퍼즐인 초도호기 부지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앞으로 산·학·연 정책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SMR 유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 초도호기가 경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