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선정

경북도가 첨단 식품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사업에서 경북대학교가 최종 선정되면서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산업체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식품기술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북대는 본교와 상주캠퍼스가 공동으로 참여해 2년 4학기제 석사과정을 운영하며, 중소 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 제조 기반 식품 공정 기술과 세포배양 기반 대체식품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현장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되며, 실습 및 연구비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돼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기업에서도 연구개발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상호 윈윈 구조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경북대 선정으로 2023년 포항공과대학교에 이어 도내 두 번째 푸드테크 계약학과가 운영되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인재·기술·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푸드테크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식품 스마트제조 및 세포배양식품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지역 식품산업의 혁신과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계약학과 추가 선정으로 경북도가 미래 첨단 식품산업의 핵심 기술 인력 양성에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됐다”며 “산·학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역 기업이 푸드테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4000억원 안 준다”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결국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김 총리는 “약 4000억원 규모로 계산되던 정부 배상 책임이 소급해 전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승소 결정으로 12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1심에 해당하는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달러(청구액의 4.6%)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은 2억1601만여달러로 조정됐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 역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8

‘韓美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포함 “시장 개방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물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8

정청래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 위한 작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공천룰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당헌·당규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천룰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규칙 등을 언급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 참여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기존 관행과 달라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도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된 것이 투표 권리 행사 기준 변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번 전 당원 투표를 단순 여론조사 성격으로 규정하며,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 개정 실무를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165만명 정도이며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또 불발… 추진 방식서 이견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협상 결렬 시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2+2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사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직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검찰)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으나 추진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여야 동수의 구도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후반부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겹치면서 민주당도 강 대 강 대치를 피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애려고 한다”며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는 결국 협상 결렬 선언 대신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수석부대표는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마음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모두에게 있다”고 했고, 문 수석부대표도 “당분간 (법안 등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은 협상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는 당내 논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밝혀야”… 법무부 장·차관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 장관과 이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20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UAE 국빈 방문 李 대통령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관계를 기존의 투자·방위·원전·에너지 분야에서 인공지능(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께 흰색 세단을 타고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걸린 진입로에는 기마병·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했고, 전통 공연과 전투기 곡예비행, 예포 21발 등 국빈 예우 의식이 이어졌다. 남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의장대 사열과 국기 경례를 마치고 환영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인사했다. 확대회담은 오전 11시 14분 시작해 16분간 진행됐으며, 이어진 단독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낮 12시 21분까지 41분간 진행됐다. 총 57분 동안의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AI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먼저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도 채택하며 중장기적인 공동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주 협력에 관한 MOU’로 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를 통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미래 의료 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을 담은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 MOU’와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을 위한 약정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와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로 원자력 발전과 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도 열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8

경북도 한의약 육성 성과보고회서 ‘기관 우수상’ 수상

경북도가 18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에서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며 한의약 산업 육성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입증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국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수립한 한의약 육성 계획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경북도는 ‘한의약 활용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3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가 제시한 3대 전략은 △한의약 육성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화 기반 조성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돋보였다. 특히 경북도는 ‘안동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헴프 및 천연물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점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헴프는 최근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소재로, 경북도는 이를 한의약 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의약 유통지원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경산에 위치한 한국한의약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은 압도적인 생산·유통 기반과 함께 R&D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의약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과 미래 산업을 향한 비전을 결합, 향후 한의약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8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내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교통문화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의 조직 정체성과 역할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체감도 부족, 예산 집행률 저조(9월 기준 25%), 연구용역 계약의 투명성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편중과 성과 부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의 한계,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이동권 제한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위탁사업의 구조적 개편과 법령 개정 건의,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중장년 여성 일자리 부족, 사회적기업 활성화 미흡, 위수탁 사업 과다, 인력 처우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는 1조 원 이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 대안 마련과 조직 운영 점검이 요구됐다. 인재개발원은 버스 운영의 비효율, 집합교육 자율화에 따른 대면교육 가치 보존, 민원응대 교육의 질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생극복본부는 기부운동 집행 내역 미공개,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다자녀 정책 미흡, 돌봄 정책 연계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감사관실 감사에서는 의료원 의약품 계약의 구조적 문제, 공무원 성비위 사건 대응 미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재 등이 지적되며, 청렴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됐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대형 관광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 지원, 공연자 보험가입 지원, 전문해설사 양성 등 문화유산 보호와 예술인 지원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경북도서관의 에너지 낭비 관행, 복지사업 실적 저조, 청년문화예술패스카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활용률 저조 등도 지적됐다. 관광약자 지원 정책에서는 수어해설사 부족과 시설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 지연에 따른 대응책,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등 안전대책, 포항경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추진, AI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등이 주요 이슈였다.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미흡과 국비 확보 노력도 함께 지적됐다. 청송소방서 감사에서는 출동률 제고, 화재안전조사 누락 방지, 소방공무원 장비 및 숙소 지원, 인력 배치의 적정성, 구급대원 보호 매뉴얼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8

방위산업·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 한눈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EXCO 동관에서 ‘제20회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계·자동차·전자·반도체·방산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소재·부품 기술을 한 자리에서 살피는 산업 전시회이다. 올해는 방위산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관 운영이 눈길을 끈다. 전국 97개 기업이 202개 부스를 꾸려 참가하며, 지역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이끄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과 향후 트렌드가 소개된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린 반도체 산업 특별관이 올해 핵심 테마다. 방위산업 특별관은 공군 군수사령부 협력으로 드론·로봇·항공부품 기업 등 12개 기업이 참여해 54개 부스를 채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술, 소형 무인기와 정밀 로봇, 항공전력 정비에 필요한 소재·부품 전시가 이어지며 업계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별관에는 패키징·장비·소재기업과 팹리스 22개사가 들어선다. 전시 기간에는 해외 바이어 상담회, 대기업 구매상담회, 비즈니스 세미나도 진행돼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방산·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는 물론 베어링·경량소재·탄소복합재 분야까지 산업 기반을 넓히며, 지역 제조업 전반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지역 첨단산업의 뿌리이자 미래 먹거리인 만큼, 이번 전시회가 기업들이 기술 흐름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8

경북도-영주시 ‘나노·마이크로접합 국제학술대회’ 개막

경북도와 영주시가 공동 주최한 ‘제6회 나노·마이크로접합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7일 막을 올렸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나노·마이크로접합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 공유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국내외 접합·용접 분야의 전문가,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등에서 180여 명이 참석해 첨단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나노·마이크로접합 기술은 나노(10⁻⁹m), 마이크로(10⁻⁶m) 크기의 소재와 부품을 손상 없이 고정밀로 접합하는 초정밀 기술로, 반도체칩, 바이오센서, 초소형 전자·광학 소자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3차원 탄소구조의 나노마이크로접합 △AI 기반 첨단 반도체 패키징 △레이저 접합 기술 △배터리 및 전원장치 관련 접합 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기조연설과 연구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 행사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북테크노파크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도와 영주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사업(2021~2025)’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진행돼 지역 산업의 미래 비전과 투자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나노마이크로접합 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광학 등 우리나라 첨단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기술”이라며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경량 소재 및 베어링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8

‘미래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경북도 ‘2025 경북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포럼’ 개최

경북도가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18일 ‘2025 경북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포럼’을 열고 경북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략적 허브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연결과 자율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 특별강연에는 이우성 현대자동차 전동화추진실 실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을 주제로 “경북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술 혁신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초청강연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2025 모빌리티 산업 및 정책동향’을 주제로, 전기차·자율주행차·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 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지역 도심과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는 ‘2026년의 AI, 모빌리티를 새롭게 정의하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며, AI 기반의 셀프리더십과 지역 특화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집약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 분야 발표에 나선 유병용 Autonomous A2Z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Lv4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 신뢰성 확보 방안을 공유하며, “사용자 친화적 기술 개발과 지역 특성 반영이 자율주행 시대의 성공 열쇠”라고 밝혔다. 정책토론 세션에서는 ‘경북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임규채 경북연구원 좌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AI 융합 기반의 전기차,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북형 미래차 생태계 조성 방안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내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친환경 소재 적용, 글로벌 OEM과의 협력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경북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경북이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8

‘문경~안동선’ 신설 논의 본격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문경~안동선’ 신설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경북 동서축을 잇는 신규 노선이 향후 지역 교통 체계와 산업 구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문가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철도망에 해당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와 김형준 경일대 교수 등이 참여해 노선 신설의 당위성과 경제적·사회적 효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은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다. 문경·예천·도청신도시·안동을 잇는 이 철도는 총사업비 2조689억 원, 연장 57.2㎞ 규모의 단선 노선을 신설하는 구상으로 제시됐다.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경우 ‘문경~김천선’과 중앙선이 함께 연결되며 경북 내 새로운 동서 철도축이 완성된다. 경북도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도청신도시의 광역 행정 기능이 강화되고, 수서발 고속철도 연계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국가산단 기업·기관의 이동 효율성도 개선돼 지역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문경~안동선은 동서를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축을 여는 핵심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8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한 추경호, 증언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는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지만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본인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이들은 앞서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장동혁 “항소 포기로 7800억 날아가”···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국민이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속도를 내고 있다.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한다”며 “그래놓고 7800억 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했다.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여야 지선 공천룰 공개… 민주 ‘당원 1인 1표’•국힘 ‘현역 PT 평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공천 규칙 개편안을 공개하며 공천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정량·여론·PT 기반의 성과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 차등 폐지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선출 △예비후보자 4인 이상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실시 등이 포함됐다. 투표권은 올해 10월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 164만7000명에게 부여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경선 단계 전반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 규모가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호남·수도권과 강원·영남 등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새 체계를 도입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현역 단체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는 △정량지표 50% △여론조사 30% △개인 PT 20%에 가·감점(-10∼+10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량지표는 △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 등 경제 지표 40점 △청렴도·소통·안전 등 리더십 지표 30점 △당 기여 지표 30점으로 구성된다. 단체장 임기 기간의 변화율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며, 인구 소멸 지역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공천에 반영하되, 컷오프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활용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단체장이 우리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은 개인 PT를 통해 임기 중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직접 발표해야 하며, 당은 이를 향후 전체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국회 예산소위 첫날부터 충돌… 줄줄이 보류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예산소위 심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잇따라 보류되며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170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5억 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등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 야당은 이 같은 사업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대비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정부안 유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의 관제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가 목표 수익률과 이자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도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000억 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엄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만족도 ‘역대 최고’ 96.8점 기록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올해 역대 최고 만족도를 기록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 성과를 입증했다. 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117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237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96.8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6.2점보다 상승한 수치로, 사업의 내실화와 현장 중심의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사업 만족도, 인적·물적 자원 도움 정도, 복지 환경 도움 정도 등 3개 영역, 총 9~10개 세부 문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응답은 5점 척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했다. 주체별 만족도는 학생 95.3점, 학부모 96.2점, 교원 98.9점으로, 모든 참여자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영역별로는 사업 운영 96.8점, 복지 환경 96.4점, 인적·물적 자원 94.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우 관계 향상과 교사와의 관계 개선, 교육복지사 지원 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교육복지실과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두드러졌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117개 학교와 11개 교육지원청 등 총 128개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 기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 개별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확산하고, 교직원 간 협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덜어줄 환급행사…경북 전통시장서 최대 2만 원 환급

김장철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 경북의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행사가 열린다. 고물가로 높아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살리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포항 죽도시장·구룡포시장·영일대 북부시장을 비롯해 경주 감포공설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과 연합시장(하양꿈바우·하양상점가), 영덕 강구시장, 의성공설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물량, 일반음식점 구매,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들의 김장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믿고 찾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7

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구간, 국가안전망 확보 위해 시급”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17일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울진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 개통으로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지만, 에너지산업 벨트이자 동해안 관광의 핵심 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이 일대가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가 됐다. 반경 30km 내 수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남북 10축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주제발표를,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향상을 주요 근거로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단순 B/C(경제성) 지표로는 지역 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며, 특히 남북 10축처럼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사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을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도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시 해수부 행정선·군경 자원 총동원하라” 촉구

오는 12월 약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체수송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일부 항로 폐업 등의 사유로 울릉도–내륙 간 여객선이 약 2주간 휴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여객수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민간 선사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즉시 행정선과 군·경 자원을 총동원해 포항–울릉 항로의 대체수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운항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 간 대체선 투입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운항명령 시행 등 추가 행정조치를 통해 대체선 투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해수부 행정선, 해군·해경 등 군경 수송자원을 동원하여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울릉도 주민에게 단 1~2주간의 운항 중단도 생필품 수급·의료 접근성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선사 협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모든 공공수송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하루의 운항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여객 수송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남아공 G20 참석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7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는 방산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인공지능(AI), K-문화 산업 등의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카이로대학교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방문 후 이 대통령은 22~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G20 정상회의 계기로 참여국 정상들과 여러 건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경북도 핵융합 첨단 인프라 경주 유치 본격화 전략회의 개최

경북도가 경주시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경북도는 17일 국내 핵융합 분야 전문가들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핵융합 첨단 인프라 경주 유치 전략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부지 공모에 경주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략 수립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공대, 한동대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국내 핵융합 관련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핵융합 기술의 국내·외 동향과 경주의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분석하며 유치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현재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현재 핵융합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기술 중 ‘노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등 주요 기술을 연구 중이며, 핵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의 집적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주시가 신청한 대상 부지는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부지 내 약 51만㎡ 규모로, 현재 산업단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연구시설 건립과 착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6년 완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인접해 있어 대규모 핵융합 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구 인력 확보, 장비 활용,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및 제작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핵융합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삼중수소를 원료로 하는 핵융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고, 포항·울산·부산 등 산업 중심지와 인접해 있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포항공대, 한동대 등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는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융합 연구개발과 상용화의 최적지”라며 “남은 공모 일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지역 내 핵융합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핵융합 첨단 인프라 유치를 통해 경주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 아래 이번 전략회의를 계기로 실무 현장조사와 발표 평가 등 남은 공모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김병욱 전 의원, 포항 도심 철도 복원·포항도시철도 건설 제안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포항 도심 철도 복원과 포항도시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전 의원은 “쇠퇴한 포항의 원도심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면서 “죽도시장과 도심에 철도 접근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부산·울산에서 기차로 환승 없이 죽도시장에 바로 내릴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면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되살아나고, 죽도시장에 기차역이 들어서면 포항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포항역 외곽 이전이 원도심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김 전 의원은 포항운하~영일대~포항역으로 이어지는 포항도시철도 건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유강에서 포스텍역 ~연일효자역~상대역~해도역~포항운하역~죽도시장역~북부시장역~영일대역~장량역 등 신설될 도심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노선이 구축되면 대구·부산·울산 시민들이 포항 도심에 환승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포항 시민들도 도심과 포항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포항의 경제·관광·생활 전반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자회견에서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김 전 의원은 “영일만대교가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포항도시철도의 꿈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포항 도심에 끊어진 철길을 살려 포항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7

경북 딸기 프리미엄 과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당도와 향, 품질 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북 딸기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며 ‘K-딸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프리미엄 품종인 ‘금실’ 딸기 약 1650달러 상당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하며, 경북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딸기를 수출했다. 통상적으로 딸기의 경우 11월 첫 수확에 들어가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진다. 남상주농협은 ‘금실’, ‘아리향’ 등 고품질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선별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 주요 소비국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했다. 포항시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딸기생산수출전문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시설 및 기자재 지원, 판촉·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펼치며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 그 결과 경북 딸기의 수출 실적은 2020년 32만9000달러에서 2024년 77만8000달러로 136.4%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국도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32.4%), 홍콩(18%), 싱가포르(11.7%), 러시아(11.4%) 등이며, 프리미엄 품종 중심의 차별화 전략과 동남아 시장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경북 딸기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품질과 맛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 프리미엄 과일”이라며 “앞으로도 수출단지 육성, 해외시장 신규 개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초·중 학급편성 기준 확정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정원 감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은 연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유아 수의 지역별 편차와 유치원·어린이집의 분포를 고려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3세반은 16~18명, 4세반은 20~22명, 5세반은 24~26명으로 정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감축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동 지역은 25명, 읍·면 지역은 21명으로 각각 1명씩 감축했다. 다만 도시개발로 학생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읍·면 지역 학교는 2025학년도 학급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1~25명씩 자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학생 비율이 40% 이상인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로 지정된 구미원당초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적용해 특별수요를 반영했다. 중학교는 올해 교사 정원 감축 여파로 1학년 기준 학급당 28명으로 편성되며 과밀학급이 증가했으나, 2026년에는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조정해 과밀현상을 해소한다. 2026학년도 학급편성은 2026년 1월 초 예비소집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편성을 실시하고, 학생 전·출입 변동을 반영해 3월 최종 확정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학급편성 기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북핵 규탄·사도광산 등 현안 해결 촉구 공동성명 채택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양국 의원 교류가 재개됐다. 한일의원연맹(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일한의원연맹(회장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최대 정기 행사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 2023년 도쿄에서 각각 재개됐다. 2024년에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46명,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국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누가카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이 축사를 보내 일본 측에서 대독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일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여는 출발점으로,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과거 갈등과 긴장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폐회식에서는 양 의련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18개 의제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했다. 또한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등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한국 목포 복지시설 ‘공생원’ 100주년을 계기로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도 채택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이 2000년 이상 이어진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고 평가하며, 의원 외교 강화의 지속적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간 민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규탄 및 안보 협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협력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협력 △문화·교육·영상 교류 확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된 한국인 구(舊) B·C급 전범 명예 회복과 조세이 탄광 유골 신원확인 협력 △혐오발언·혐오범죄 근절 및 일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소년 교류 확대 △여성 지위 향상 및 정치참여 확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촉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국 의원연맹은 제46회 합동총회를 오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민주당 46.7%·국힘 34.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1-17

李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신상 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경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해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후속 조치도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성공적 외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 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 원)은 소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은 소위에서 1000억 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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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미래는 생태관광…한종인 의원 “대규모 개발 아닌 자연 보전이 경쟁력”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1293억 확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