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법률안 경북도와 합의된 것 아니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한 입장을 14일 밝혔다.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으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또한,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첫째,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다. 경북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둘째,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주도해 왔다.구체적으로는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셋째,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마지막으로 시·군 자치권의 강화이다.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에 경북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경북 올해 고추 생육 우수…시들음증상과 바이러스는 증가

경북농업기술원이 경북 북부지역 고추 주산지 6곳(영양, 안동, 봉화, 예천, 청송, 의성) 1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일과 6일 생육 후기 작황 조사를 한 결과 생육은 우수하나, 시들음 증상과 바이러스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14일 영양고추연구소의 생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착과수는 47.2개로 평년 대비 3.1개, 지난해 대비 4.2개 증가했고, 초장은 108.4cm로 평년 대비 6.9cm, 지난해 대비 3.4cm 증가했다. 분지수는 주당 11.8개로 평년 및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병해충 조사에서는 시들음 증상의 발병률이 11.8%로 평년 대비 9.8%, 지난해 대비 7.3%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의 원인은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후 뿌리의 상처를 통한 역병, 청고병 등의 감염 증가로 판단된다.이에 가술원은 8월에도 강우가 예상되므로 시들음증상이 있는 농가에서는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4종 복합비료 또는 영양제 등을 시비해 작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바이러스 평균 발병도 4.1로 평년 대비 0.9, 지난해 대비 2.1 증가했는데, 이는 5월부터 7월까지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의 발생이 많아진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총채벌레에 의한 칼라병(TSW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발병률은 2.5%로 평년대비 1.2%,지난해 대비 1.4% 증가했다.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농가에서는 매개충인 진딧물과 총채벌레가 8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발생할 경우 전문약제로 방제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추 생육 후기에는 탄저병과 담배나방의 동시방제가 매우 중요한데, 올해 탄저병, 담배나방 피해 과율은 각각 1.3%, 1.1%로 지난해 대비 4.7%, 1.5% 감소했지만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약병에 표기된 ‘안전사용기준’을 참고해 수확이 끝날 때까지 동시방제를 실시해야 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고추 수확기인 8월, 9월에도 고온과 강우가 예상되므로 수확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윤 대통령 “독립 영웅 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 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이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씨 등도 참석했다. 또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초청받았다. 이밖에 해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도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이 내정됐다. 1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유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2시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의원 추천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총선 공약 개발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그는 경기 평택을에서 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신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를 지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변호사는 21·22대 총선에서 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 5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50대 50'에서 조금 진전된 51%라면서도 "아직 결심이 선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그런(대선 출마)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비교되는 경쟁력으로는 자신의 행정 경험을 들었다. 오 시장은 한 대표에 대해 "평생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며 "서울시 행정은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저는 4번째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행정으로 시행착오 경험을 많이 쌓아온 게 차이라면 차이고, 차별점이 생길 수 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사당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그 이유다. 오 시장은 이어 2036년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자신하며 "서울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라며 "시설물 투자가 더 안 되기에 흑자 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주요 경쟁국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경북 예비엄마들은 어촌마을에서 힐링하세요

경북도가 14일 울진에 있는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시작을 알린 1호 주인공에게 해양레저관광과장이 임신 축하와 함께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1명당 80만 원 상당 태교 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경북도 내 어촌계 인근에 소재하는 숙박 시설 숙박비(1박당 20만 원 최대 40만 원)와 교통비(10만 원 지역화폐), 선물꾸러미, 태교 클래스, 태교 여행 앨범 등이다.경상북도 어촌계 인근으로 포항시 63곳, 경주시 16곳, 영덕군 26곳, 울진군 32곳, 울릉군 10곳 지역 소재지 내의 숙박 시설 숙박비는 2박3일 지원 가능하며, 도내 어촌 체험 휴양 마을시설 이용 시 4박5일까지 지원 가능하다.현재 1차 신청은 지난달 19일 마감했으며, 총 123명이 지원했다. 경북도는 오는 9월 중으로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통해 2차 지원 대상자 60여 명을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행복한 임신·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경북도, 경주 토함산 산사태 복구에 총력

경북도가 경주 토함산 일대 산사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 사업은 토함산 12개 유역에 발생한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사방댐 1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산림 유역 관리사업 1곳, 사방댐 3곳, 산지사방 2ha를 추가로 준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총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비 25억 원, 지방비 11억 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방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및 회의를 거쳐,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 △현장점검,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비상 연락망 확보, 대피소 지정, 대피 훈련 등 대피체계구축 △사방댐 준설, 사면 정비, 식생 네트 설치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토함산 일대 산사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7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지 17개 유역 중 경북도가 12개 유역, 경주시가 2개 유역, 국립공원공단이 2개 유역, 국가유산청이 1개 유역의 복구를 맡아 추진 중이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경주 토함산 산사태 복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복구 사업과 지속적인 예방 사방사업을 통해 도민을 산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코로나19 재유행... 경북도, 대응체계 대폭 강화

경북도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14일 도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14개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첫 주 4명에서 8월 첫 주 8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가 71.6% 차지하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 취약 시설 등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격리 권고 △기관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환자(입소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환기 △손 씻기 및 소독 강화 △외부인 방문 시 예방관리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또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되면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약 조제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경북도 내 먹는 치료제 지정기관은 862개소(처방기관 566, 조제기관 296)가 있으며, ‘감염병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치료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급 주기 확대 및 임시 추가 공급을 받고 있으며, 관내 실시간 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감시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해 코로나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4

“공감 어렵다는 분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한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는 등 확전을 자제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여론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면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다.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본회의에 상정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표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에 돌아가 상임위원장·간사들과 얘기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해 다시 파행에 이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이날 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흰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으나,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 비쟁점 법안 투트랙으로 봤을 때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미리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배 수석부대표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이렇게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 하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이라든지 양당,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나갈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윤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실무형”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복권’ 김경수 “우리 사회 보탬될 길 고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됨에 따라 정치권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김 전 지사의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김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유학차 독일에 머무르며 연말쯤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친문계 인사들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항할 가능성도 있다.야권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친노·친문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시련의 시간은 담금질하는 시간”이라며 “갈라진 대한민국이 새롭고 하나 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은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정부가 13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곧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는 강정애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의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박성재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갈등 봉합 미래로… 광복절 특사 121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한 정치·경제인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13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등 1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 적자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장관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 안종범 전 수석,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또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통력 확보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 포항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온실가스 배출 43% 감축’ 경북도 녹색성장 선도

경상북도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을 목표로 녹색성장을 선도한다.경북도는 13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글로벌 규제 등에 종합 대응하기 위한 건물, 수송, 농축수산, 자원순환, 흡수원,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경북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목표달성을 위해 △청정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대전환 △녹색기술의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 구축 △도민공감으로 인식개선과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산림경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조성·확보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건물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구축, 그린리모델링지원 등을 통해 전망배출량 대비 1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수송은 노후경유차 18만대 폐차, 친환경 수소차 1800대 보급, 친환경 전기차 7만2000대 보급,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 2만7000대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약 34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축분기반 농업에너지 전환,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용화 등의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으로 약 3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자원순환에서는 2726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폐자원에서 실리콘을 추출·정제해 첨단전자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유기성폐자원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활용해 에너지화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등을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최소화한다.아울러, 흡수원 부문에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조림, 그린숲 조성, 숲가꾸기사업 확대 및 바다숲 조성사업과 환동해 블루카본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흡수원을 조성해 37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5년간 약 4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북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경북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8-13

“홍준표식 ‘묻지마 TK통합’ 곤란 시도민 의견 듣고 충분히 합의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문제를 두고 ‘홍준표식 묻지마 통합’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했다. TK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향후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TK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먼저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TK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되물었다. 이어 홍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회적-행정적-정치적-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금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TK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하 연구관이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기준·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TK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TK행정통합을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임 의원은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만ha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 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TK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K-경북푸드, 미국 중동부 시장 공략 나서

경북도가 지역 농식품의 미국 중동부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0~11일(현지 시각) 개최된 ‘2024 시카고 한인 축제’와 오는 27일까지 개최되는 K-경북푸드 홍보판촉전(H마트 나일스점)에 참가해 지역의 우수 농식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홍보했다.경북도는 K-경북푸드 홍보판촉전 기간 중 시카고, 뉴저지, 애틀랜타 등 미 중동부 지역 20개 H마트 지점에서 경북 농식품 홍보판촉전을 진행했다. 또한, 경북 식품 수출기업회 회원사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은 먼저 지난 9일 H마트 나일스점에서 면류, 한과, 장류, 김, 건어물 등 다양한 지역 농식품의 맛을 선보이는 K-경북푸드 홍보판촉전에 참가했다.또한, 10~11일에 열린 2024 시카고 한인 축제에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와 함께 경북홍보관에서 김치, 버섯, 전통차, 생강청, 참기름 등을 미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경북 농식품 매력을 홍보했다. 또한 11일에는 경북 식품 수출 기업협회와 시카고 지역 유력 유통사인 중부마켓(JOONG BOO MARKET)과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북 농식품 미국 수출 확대 전망을 밝게 했다.박찬국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중동부시장 개척은 기존 LA, 뉴욕을 넘어 미국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개척 활동을 통해 미국 중동부시장에 새로운 유통채널을 마련하고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됐으며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경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로 9억3314만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는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등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3

맞춤형 정보로 더욱 편리하게 경북도, 공공앱 ‘모이소’ 강화

경북도는 13일 경북형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3단계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모이소’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도민들의 동의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도민 중심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지난해 2월부터 서비스한 ‘모이소’플랫폼은 현재까지 약 9만6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농어민수당, 교복 입학 지원금, 아픈 아이 병원 진료동행 서비스,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관’을 통해 정책 및 금융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소통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이번 ‘모이소’ 3단계 사업은 결혼, 임신, 출산,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돌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대상 신청 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자격 검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로당 행복 선생님 운영 사업에 대한 출퇴근 처리와 일지 작성을 모이소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운영하는 농어민수당 신청 자격 검증 절차 개선과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교복 입학지원금 신청 서비스,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존 서비스의 불편 해소와 신청 기관을 확대하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강은희 AI 데이터과장은 “모이소 플랫폼은 도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더욱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3

경북도 ‘제32회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모집

경북도가 ‘제32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기업의 경영의식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중소기업대상’은 생산성 향상·기술개발·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경상북도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신청 대상은 본사가 경북도 내(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 모두 경북도 내에 있어야 함)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제조업-30억 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20억 이상) 및 부문별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신청 분야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4개 분야이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대상 및 부문별 대상 등 7개 사를 선정, 오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평가 항목 가점 부문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2점)’를 신설했고, 또한 직원복지(5점) 부문의 평가 방식을 기존 서류를 통한 정량평가에서 현장실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선정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경북도청 청사 내 기업홍보용 미디어월 상영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매일신문 게재를 통한 수상기업 홍보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 협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경북도 관계자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기업이 소재한 시장·군수 또는 중소기업 관계기관 및 단체 추천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며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3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尹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 특사·복권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오는 15일 0시부로 특사·복권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정부, 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의결

정부는 13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8·15 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3

尹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첫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공식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정현안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 메뉴로는 한우 갈비와 솥밥, 소고기 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한식 메뉴가 올랐다. 윤 대통령이 평소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와 고령의 연세를 고려해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조문 당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일, 큰일을 해주셨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2009년 이 전 대통령의 원전 사업 수주가 토대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됐다.대통령실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감한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문가보다는 안보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이라고 했다.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7년 만이다. 군 안팎에서 손에 꼽히는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다. 안보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장 특보는 북미관계, 북핵 문제, 미·중·일·러 4강 외교에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했다.김 실장은 신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안보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장 특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끌어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與 4선 중진 의원들 “김경수 복권 부적절”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12일 한동훈 대표와 오찬 간담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도읍·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구 4선 중진인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를 저지른 데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복권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한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한 대표와 주고받았다. 또 한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고독사 문제와 전기차 화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또는 국민 실생활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본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野 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가운데)·조국혁신당 신장식(왼쪽)·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尹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못 미치기에 방송 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하는 건 뭘 뜻하는 건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국민을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한 것 때문이라도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나 현주소를 조사할 필요성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난번에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여당과 용산이 수용하지 않아 방송4법을 처리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실태와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 의장이 국정조사에 대해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12

“TK통합, 자치권 강화가 핵심”

경북도는 12일 ‘제2차 경북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경북도에서 지난 1차 합동추진단 전체회의 이후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와 대구시와 협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과 통합 이후 발전구상을 설명하고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반영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첫 사례인 만큼 통합 대구·경북이 더 큰 자치권과 재정지원을 보장받아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특히, 특별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와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경제산업, 도시교통, 산림환경, 해양수산, 문화관광, 책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과 특례 구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발전전략을 구체화 했다.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특별법안의 권한보장과 특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통합의 핵심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권 강화이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안에 더 많은 행·재정 권한을 포함시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경북도는 권역별 통합 발전구상안을 설명했다. 특히 관심이 많은 북부권 발전구상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수자원 관리나 환경, 산림분야의 권한과 특례가 보장되면 낙동강 강마을 국가정원, 백두대간 산림 대전환, 안동 호반도시 등 프로젝트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도청신도시 발전대책으로는 국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영재·국제학교 설립, 종합병원 및 신도시 골프·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 체감형 정책들을 제시했다.동부권에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신영일만 구상과 APEC 국제네트워크 중심도시 등에 더해 형산강·오십천·왕피천을 아우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 발전 특구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서부권에는 반도체·AI·로봇 중심의 첨단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종합발전특구,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과 제2의 가락시장이 될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이 검토됐다.자문위원들은 통합 특별법에서 보장되는 권한과 특례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프로젝트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권한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규제개선, 인허가 등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이 더 마련되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과 시도민이 이러한 내용과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소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2

김정재 의원, 영일만항·달전오거리 등 흥해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 점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포항 영일만항과 달전오거리 등 흥해읍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을 12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비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현장을 살피고 계획 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흥해읍 지역 주요 국비사업현장 방문에 앞서 지난 10일 기계·기북·죽장면 지역 사업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달전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도·시의원, 포항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둘러보고 정상적으로 이전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현재 흥해 이인지구는 삼도드림파크, 대유타운, 삼구트리니엔, 한화포레나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며, 역세권 신도시로 발전 중인 지역으로 기존 달전초 시설로는 새로 입주하는 세대의 학생 수용이 힘들 것으로 예측돼 달전초 확장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만성 교통체증과 병목현장을 유발하는 달전오거리 국도 7호선 구간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포항시로부터 보고 받았다. 또 영일만항을 방문해 영일만항 물류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준공된 국제여객터미널 1단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경북도·포항시 관계자들에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동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확대명’ 민주, 관심은 ‘2기 체제’로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남은 관심은 그의 새 지도부 체제로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그동안 열린 총 17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중 16번의 경선을 마쳤다. 12일 현재 그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 89.21%를 기록 중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오는 17일 서울 지역 경선과 18일 전당대회뿐이며 그동안 80∼9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왔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일명 ‘이재명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단 이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부터 ‘먹사니즘’이란 슬로건을 통해 민생·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표 취임 직후에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는 민생 문제 해결을 넘어 대선 준비에 돌입하기 위한 행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을 키워드로 대권 주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민주당의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연임을 앞두고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체제’ 뒷받침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의하고 최고위원회가 발의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문구를 넣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제시했던 개념이다.당헌 개정안에서의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는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제재 범위를 넓혔다. 공천 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자’로 정의하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결과에 불복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당장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6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 불복과 관련한 규정인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다”며 “근데 당헌 84조에 예전 개념인 경선 불복이 남아 있어서 이를 자구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가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할 주요 당직 인선도 주목된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도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 마케팅’을 벌인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주요 당직을 임명하더라도 친명 일색으로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보다 우선은 당내 ‘탕평’을 염두에 둔 인선을 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106 107 108 109 110

많이 본 뉴스

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법률안 경북도와 합의된 것 아니다"

경북 올해 고추 생육 우수…시들음증상과 바이러스는 증가

윤 대통령 “독립 영웅 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 내정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 51%"

경북 예비엄마들은 어촌마을에서 힐링하세요

경북도, 경주 토함산 산사태 복구에 총력

코로나19 재유행... 경북도, 대응체계 대폭 강화

“공감 어렵다는 분 많다”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

‘복권’ 김경수 “우리 사회 보탬될 길 고민”

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는 강정애 장관

박성재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갈등 봉합 미래로… 광복절 특사 1219명

‘온실가스 배출 43% 감축’ 경북도 녹색성장 선도

“홍준표식 ‘묻지마 TK통합’ 곤란 시도민 의견 듣고 충분히 합의를”

K-경북푸드, 미국 중동부 시장 공략 나서

맞춤형 정보로 더욱 편리하게 경북도, 공공앱 ‘모이소’ 강화

경북도 ‘제32회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모집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尹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

정부, 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의결

尹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첫 만찬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지명

與 4선 중진 의원들 “김경수 복권 부적절”

野 6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尹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TK통합, 자치권 강화가 핵심”

김정재 의원, 영일만항·달전오거리 등 흥해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 점검

‘확대명’ 민주, 관심은 ‘2기 체제’로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잇단 TTP 사고’ 정부, 낚시면허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