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홍준표, 한동훈에 “김경수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 반대”…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이라며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대책이나 세우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실에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경북도 전국 최초 ‘한복창작 해커톤’ 개최

경북도는 12일 한국한복진흥원에서 전국 최초로 ‘2024 경북 한복창작해커톤대회’를 개최했다.한복입기문화 확산과 침체된 한복 산업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한복’이라는 전통 콘텐츠와 IT분야 대회 방식인 ‘해커톤’을 결합한 혁신적인 한복 창작 경연 대회로 전국에서 모인 한복 디자이너, 패션전공 대학(원)생 등 참가자(36개팀 72명)들은 무박 3일간 어린이 한복 디자인·창작 경연을 펼친다.첫날 디자인 경연에서 선발된 2차 참가팀(25개 팀 50명)은 39시간 동안 현장에서 한복을 창작했다. 또한, 대회 첫날에는 정인순 대한민국 한복 명장과 김예진 한복 디자이너의 강연,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포럼의 장을 마련해 한복의 과거와 현재, 한복 산업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경북도는 이번 대회에 저출생 극복의 의지를 담아 미래세대 주인공인 ‘어린이 한복’을 주제로 선정했고, 시상금은 대상 500만 원(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개 팀 각 100만 원)이다. 경북도는 향후 우수작품을 제작해 한복 홍보와 정책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한복의 품격과 가치를 계승하고 이어가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자긍심을 응원한다”며 “우리옷 한복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전통문화산업의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이 선두가 되어 전문가 양성과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2

파리올림픽 출전 경북선수단, 경북도청 방문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북 선수단이 12일 도청 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속에 경북도청을 방문했다.이날 이철우 지사, 김학홍 행정부지사,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드높인 경북 선수단을 환호로 맞이하고 선수단 전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축하를 전했다.이후 이 지사는 파리하계올림픽에서 거둔 경북 선수단 성적에 대해 보고받고,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겪었던 고생과 파리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선수들에게 직접 들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지난달 26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경북도 선수단은 5개 종목, 10명(지도자 4, 선수 6)의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이철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선수 한명 한명은 경북의 자부심이며, 승패와 순위를 떠나 혼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국민 모두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2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과 이철우 지사의 만남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12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만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K(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는 재외동포로, 전 세계 193개국에 70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24세 청소년은 200만 명가량으로 2~4세대가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아 생김새는 한국인이지만 문화·언어적으로는 모국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에 모국에 대한 연대감이 희미해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K-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 추진연대를 구성했다.경북도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경북도를 방문한 재외동포 청소년은 미국·호주·캐나다·영국·스페인·폴란드·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출신 39명으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다.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5韓(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과 경북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탐구하며 경북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이다.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경북도청에서 ‘도지사와 함께 그리는 경북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수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장, 송의호 (사)우리예문화원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해 9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한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수료식을 축하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한국 속의 한국, 경북’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해서 교류하며 문화와 사람 간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대전환의 시대 포용과 공존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며, 경북의 뿌리를 깨닫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2

尹 대통령, 국방부 장관 김용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2

“김형석 임명 철회, 광복절기념식 불참”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둔 가운데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김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광복회가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독립운동가단체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김 관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들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항단연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초청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 참석을 거부하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에 앞서 전날 이종찬 광복회장도 광복회 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참 사유에 대해선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회장은 “용산에서 내게 ‘광복절 행사에 나와주십시오’ 했지만, 나는 ‘못 나간다’고 했다”며 “그쪽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느냐’고 해서 나는 ‘우리 정부하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다. 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도저히 후손들에게 참석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범야권에서도 신임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 경축식 불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 중 하루, 이틀 사이 공식적인 참여, 불참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이영주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해당 인사를 다시 검증하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반대와 검증 요구의 목소리를 짓밟고 김 관장을 임명했다”면서 “광복회와 독립운동기념단체들, 주요 정당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뉴라이트 8·15 광복절 기념식 개최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1

‘권익위 간부 사망’ 입장 밝히는 국힘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분노와 증오의 메시지를 거두고 죽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4-08-11

김경수 복권 놓고 여야 ‘신경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여러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께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광복절 특사·복권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 전 대표는 전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측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물어오자, 이에 동의하고 복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전후로 이 전 대표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재작년 12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고세리기자

2024-08-11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법무부 차관을 11일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박형남기자

2024-08-11

‘저출생 극복’ 경북도민 의견 듣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경북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정책요구를 조사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경북도는 이번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정책요구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5월에 발굴된 100대 실행 과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중요도, 체감도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용역에서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이와 관련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대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해 도내에 거주하는 20~40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 3권역으로 나눠 지역 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보정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해 필요도와 중요도를 단계별로 파악해 예산 투입 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도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6대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을 가동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정책이라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 만큼,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8-11

경북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출범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출범한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대응단은 다음 달 1일 자 조직개편을 거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대응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관이 부단장을 맡게 되며, 정책기획담당이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팀 구성은 기획팀과 교육팀, 프로젝트팀, 인프라팀으로 이뤄진다.기획팀은 기본계획 수립과 의제 발굴, TF, 워킹그룹을 담당하며, 교육팀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프로젝트팀은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와 작은 학교 지원을, 인프라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연구원의 정책연구와 포럼, 자료 개발 등을 통한 측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대응단의 주요 의제로 △학생 수의 감소와 쏠림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학교 교육력의 강화 △우수 유학생 유치 등 학생 수의 증가 방안 △학생들의 인구교육 강화와 사회 전반의 가정친화적 문화 형성 등이 설정됐다.경북교육청은 대응단 출범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교육과 보육의 메카로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표준을 창출하고, 인구 위기라는 백 년 교육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11

이철우 지사, 휴가 잊은 채 투자유치 광폭행보

이철우 지사가 휴가 기간 임에도 지난 8일 서울에서 기업인을 만나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 유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기업인을 직접 현장에 초청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지사는 먼저 8일 서울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이 제안한 대규모 리조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과 백두대간에 대한 호텔·리조트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0일에는 울진산불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을 기업인과 함께 방문해 울진과 영덕의 관광 여건을 직접 소개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북 수련원’ 건설 예정지인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제안했다.‘경북 수련원’은 당초 도청직원의 복지휴양시설로 기획된 사업이지만 이 지사의 지시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 민간투자로 재정을 아끼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기획으로 고래불해수욕장 일원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선진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휴양 인프라가 갖춰져야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고래불해수욕장은 10년 전만 해도 연간 60만 명이 찾는 관광지였지만 지난해에는 8만여 명이 오는데 그쳤다. 다시 관광객을 불러모으려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을 위해 호텔과 리조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투자가 절실하다”며 “영덕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도 백암온천 관광특구 등 노후화된 관광 자원에 민간투자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노력해 경북도의 민간투자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이 지사는 영덕군수 및 기업인들과 함께 ‘관어대’에 올라 고래불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주가 되어 추진하는 형태로 경북 동해안의 7번 국도를 따라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동해안 일원에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이 투자하려 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의 동해안 일원에 대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동해안에 대한 종합적인 민간투자 촉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공동투자,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의사 결정 이 세 가지가 결합한다면 경북의 동해안이 대한민국의 대표휴양지로 발돋움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1

포항 철길숲·경주 신라왕경숲 등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 숲 50선’에

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 숲 50선’ 공모에서 포항 철길숲,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 경주 신라왕경숲, 경주 경북천년숲 정원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시 숲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의 5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추천을 받아 전국에서 916곳의 도시 숲이 신청했다.이 중 경북은 포항 철길숲과 경주 신라왕경숲, 경북천년숲정원이 경제효과 증진형에, 포항 송도 솔밭 도시숲이 주민건강증진형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경북의 우수한 도시 숲 관리와 조성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선정된 도시 숲 중 포항 철길숲은 옛 철길을 따라 조성돼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로로 철길과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포항 송도 솔밭 도시 숲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뛰어나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경주 신라왕경숲은 신라시대 유적지와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천년숲 정원은 다양한 식물종과 아름다운 정원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최근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아름다운 도시 숲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관리하겠다”며 “도민들이 언제든지 자연을 느끼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녹색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11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尹 대통령 결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0일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복권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 등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전만 해도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이었지만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런 변화에서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尹 대통령, MB 부부 초청 다음주 첫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만찬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동을 한 적은 없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10

경북도 확성기 장착 드론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

경북도는 9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도내 야외 쉼터,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작업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예방 활동에 나섰다.지난달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열대야 발생 일수는 8.8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현장의 최고 기온은 무려 36도까지 치솟았고 습도도 매우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욱 심했다. 기상청은 폭염 및 열대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57.1%가 7월 말~8월 초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폭염 집중대응기간(7월 15일~8월 14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폭염대책 강화에 나섰다.아울러 폭염 집중 대응 기간에는 경북도는 휴가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예상되는 포항, 구미, 경산, 경주를 우선 대상으로 드론에 스피커를 장착해 폭염 대응 요령을 송출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중계해 대비하는 등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경북도는 2023년 드론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는 현장에서 운용중인 드론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 및 현장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지속되는 폭염특보에 철저히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 진행한 경북도-경북소방본부

경북도는 9일 경북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경북도 청사에서 자위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이날 훈련은 질식 소화포 현장 시연, 조립식 수조 설치, 소방 차량 진입 불가 대비 소방호스 전개 등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또한, 초기진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과 질식 소화포 등 장비 사용 교육도 함께했다.경북도 청사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화재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질식 소화포 등 초기진화 장비를 비치했으며, 열화상카메라 및 열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대비하고, 매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 및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앞으로 경북도는 화재 시 열폭주, 폭발 등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화재진압이 어려운 등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점차 이동 설치해 화재 시에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전기차 화재빈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관련기관과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권익위 간부 사망 정치공방 확산? 야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직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종결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며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노력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치부”라며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며 “윤석열 정권, 이보다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며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김경수 복권…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생기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친노·친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대표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서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계 인사들도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 되찾게 되면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적 보폭을 넓힐 여건이 안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계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대권 행보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명계도 김 전 지사가 단기간 내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김 전 지사가 비주류의 중심이 돼 대권에 도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친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결국 정치가 대중의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인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탄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이번 복권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향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계파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경북에 퍼져나가는 '나라꽃 무궁화' 향기

경북도는 지난 8일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2024년 경북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를 개최했다.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품평회에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내 21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정성을 들여 가꾼 무궁화 분화 166점을 출품,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품평했다.품평회 결과 금상(산림청장상)은 문경시, 은상 포항시, 동상 안동시, 특별상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선정됐으며, 품평회에 출품한 우수 분화는 18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시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선보여,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의 장을 마련한다.아울러,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경북 무궁화 진흥조례(2020년 4월 13일)’를 제정해 무궁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무궁화동산 2곳(청도군, 봉화군, 각 1억 원)을 생활권 주변에 성공적으로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무궁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무궁화 보급·확산에 힘쓰고 있다.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품평회 및 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9

‘안동지원→안동지방법원’ 승격하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하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김형동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8

경북도 일자리 정책 성과 ‘눈에 띄네’

경북도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과 공시제 분야 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의 일자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해, 지역 일자리 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오고 있다.경상북도의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은 모든 지자체 중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올해 선정된 퇴직 기술 인력 활용 사업은 2020년부터 김천-구미-칠곡을 대상으로 대기업 수도권 이전 등으로 지역에 잔류한 전문기술 인력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설계했다.경북도는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14조원이 넘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지역 산업의 근간이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뿌리산업, 농업 등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다.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다고 판단, 대학·기업들과 함께 교과과정 운영, 기업 현장 인턴십 등 다양한 산·학·관 협업과제를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 추진해 왔다.이외 정책 사각지대라 불리는 신중년(40~64세),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노동 시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결과 지난해 취업자 수는 146만 2천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2년 연속 최고치를 유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7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4천명 증가, 여성 고용률이 60.1%로 2.7%p 상승하는 등 일자리 정책이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8

한국자총 창립 70주년 학술대회 광복과 건국 역사적 의의 되짚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강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열린다.1부 기념식은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부 세미나의 발제1 세션은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으로 진행된다. 발제2 세션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뒤이어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아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또한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강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취약층 전기료 감면·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 드라이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정책 이슈를 던져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당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국민의힘은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반도체 특별법 추진 역시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8-08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8월중 처리 합의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하라법과 간호법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좀 남아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참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간 합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먼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에 대한 현안 진단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이나 예산,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8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다만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치공작까지 특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대안으로 주장해 온 한 대표 측에서는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8

“제조업 투자 유치, 호텔·리조트 확대”

경북도와 12개 시·군은 7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호텔·리조트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추진 상황과 대상부지 개발 사례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4년 시·군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 21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대구경북공항 건설, 영일만 시대, APEC 유치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조업 위주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경북 동해안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며, 경주, 안동, 영주, 고령 등은 세계유산의 보고이자 한류의 본산인 만큼 경북의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이에 이날 12개 시·군은 △포항 환호공원 특급호텔 사업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 △울진군 사계절 오션리조트 조성 △울릉군 호텔 및 리조트 조성 등의 벤치마킹 사례 발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도 소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경북도는 국내 주요 관광, 레저 개발 중견, 대기업, 글로벌 호텔리조트 기업을 방문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시·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 등은 현장규제 혁신반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진다”며 “가장 변두리였던 지역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 마법은 관광객이 머물고 쉬며 즐기는 호텔과 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이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산업 기업 유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군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서비스산업 분야별 투자유치협의체를 구성해 경북 만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 요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얻고, 시군과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7

경북도, 시·군과 손잡고 ‘지역 맞춤 저출생 대책’ 속도

경북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를 5대 5 파격적인 비율로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도는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해 1100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의 현장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는 7일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최근 저출생 반전 추세의 긍정 신호가 있는 등 차질 없는 신속한 현장 집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일시에 투입하기로 했다.포괄사업비는 △만남 주선 분야에 3건 7000만원 △행복 출산 분야에 16건 22억 △완전 돌봄 분야에 63건 68억 △안심 주거 분야에 14건 22억 △일·생활 균형 분야에 2건 3억 △양성평등 분야에 29건 53억 등 도비 168억원을 지원했으며, 포괄사업비 등 도비와 시군비 포함 1100억원 상당이 현장에 투입 중이다.포항시는 6월부터 새벽반(오전 7~9시) 어린이집을 운영해 일찍 출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경주시는 경북도의 청춘 만남 사업에 발맞춰 청춘 동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천시는 혁신도시 특화형 온종일 완전 돌봄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심 식당을 개소해 급·간식을 제공한다.안동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안전 표시를 정비하고, 경로당과 연계해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역 공동체에서 지낼 수 있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구미시는 8월부터 365 돌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9월에는 ‘이동 장난감도서관(배달서비스)’과 일·돌봄 양립을 위한 ‘일자리편의점’을 개소한다.문경시는 보육·돌봄 시설이 부족한 북부 생활권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경산시는 지난 2월부터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야간 진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의성군은 양질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영아기 이유식 재료 꾸러미 사업을 준비 중이며, 청송군은 지난 6월부터 산하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4.5일제(주 36시간) 근무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영덕군은 지역의 우수한 해양 자원을 연계해 미혼 청춘들의 만남 매칭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성주군은 기존 가을 대표 축제인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와 연계해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를 10월에 개최한다.칠곡군은 7월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아픈 아이 긴급 돌봄, 다 함께 돌봄 센터 24시 연장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 육아 ‘맘’ 들과 만나 다양한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예천군은 8월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탈 수 있는 돌봄 노란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등 돌봄 센터에 친환경 과일 간식도 제공한다.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시군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저출생 사업을 추가 선정해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7

경북도, 저출생·재정 현안 이끌 전문가 전격 발탁

최은정, 채현호 경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굵직한 현안 과제들을 이끌고 나갈 전문가들을 전격 발탁·임용했다.경북도는 먼저 지난 1일 최은정(58세)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6일에는 채현호(58세) 재정특별보좌관을 각각 전문임기제 4급과 2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어 저출생 극복과 2025년도 국비 확보에 큰 림을 보탤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최은정 특별보좌관은 前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 출신으로 재직 시 경북 대표 돌봄 모델인 온 마을이 아이를 다 함께 돌보는 K-보듬센터 정책을 직접 입안한 당사자이며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발탁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직 출신으로 그동안 경북도립대 사무국장, 감염병관리과장, 보전정책과장 등 행정과 공공보건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뛰어나 경북형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물로 평가된다.채현호 특별보좌관은 前기획재정부 출신으로 2025년도 국비 12조 원을 목표로 하는 경북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찾아낸 인재다. 기획재정부 7급 공채 출신으로 국고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총괄과를 두루 거쳤고, 임명 직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파견돼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 기재부 간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무엇보다 성격이 원만해서 기재부 안에서도 마당발로 불릴 만큼 인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학업을 마쳐 지역 여건에도 밝다.특히,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임용자들에게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도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며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행정을 주문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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