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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시 신임 정무특보에 서재원 전 시의회 의장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신임 정무특보에 서재원(65·사진)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임용됐다.  서 신임 정무특보는 제3~5대, 제7~8대까지 5선 포항시의원을 역임했다. 제 8대 전반기 시의장 재직 당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등에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실무,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하고 있어 지역 정책 수립 등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과 홍보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시장과는 의장을 하면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고향도 이 시장은 장기, 서 특보는 구룡포로 인접해 있는 등 둘 사이는 정치 시작 전부터  비교적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강덕 시장은 “애향심을 바탕으로 오로지 지역 발전이라는 큰 뜻 하나로 중요한 자리를 맡아 줘 감사하다”며 “5선 의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가교역할과 균형 있는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 정책특보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포항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10

경북도 맑은누리파크 자원순환 사생대회 성료

경북도는 제16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맑은누리파크에서 ‘자원순환 사생대회’를 열고, 우수작 28점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어린이들의 자원순환 실천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지역 어린이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자신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대회 종료 후에는 현장에서 한국미술협회 지승호 경북지회장, 서석민 안동지부장, 김복자 상주지부장, 임휘삼 예천지부장이 작품의 창의성·작품성·주제 적합도 등으로 평가해 총 28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호명초 이상봉, 최우수상은 풍천풍서초 남연재, 호명초 조예성이 수상했다. 이 외에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입선 20명 등 총 28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 대회 입상작은 21일부터 맑은누리파크 전망대에서 전시돼 어린이들이 그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생대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5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가 환경의 중요성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행사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윤 대통령, 한 대표 패싱?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번개 만찬을 갖고 의정 갈등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물론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의료 개혁 문제와 지역 민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평소 여러 채널로 당과 소통한다고 했고, 관저에 정치인들이 와서 소통하는 것이 꽤 원활한 편”이라며 “그런 차원의 소통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 일일이 공개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주 만나며 민심 청취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며 “일대일로도 하고, 여러 명과도 하고, 차도 마시는 등 자주 소통한다”고 했다. 다만 번개 만찬에 한 대표 및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설과 맞물린 대표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만찬이)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며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전에 할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일부와) 왜 하는 것인가’ 식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 만나 전날 만찬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로 추석 민생 대책을 내세웠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9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민도 피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더 악화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9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죽어난다” 여야 의료대란 책임 공방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수사,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고 정부 측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들며 의료 대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난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와 또 과거의 정부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의료개혁)을 안했던 정부들에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 박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 의혹에 관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 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등에 관해 ‘괴담·선동 정치’라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계엄령 괴담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이) 발의한 12건의 탄핵 건은 납득할 만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특검법 주장에 대해 “최재영 목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품 가방은 정상적인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건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결국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9

“가야고분군 통합관리 용역 결과 철회를”

경북도의회가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선정 용역 결과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선정에 경남 김해시가 최적지로 선정됐다는 용역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북도의회는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구 용역에서 고분군과 무관한 인구 규모,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결과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왜곡된 용역 연구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표명했다. 또 “통합관리지원단의 용역 연구 결과는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한 용역도 아니기에 해당 연구기관과 용역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큰 의문이 있고, 이는 가야 고분군을 소유한 영호남 7개 시군 전체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고분 수의 57%와 전체 고분군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고령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의 절대적 최적지”라며 “국가유산청은 통합관리기구 설립 지역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는 7개 가야고분군 연속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고분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통합관리지원단은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관리기구 소재지로 김해가 최적지라는 결과를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9

경북도 수산가공식품, 해외시장서 ‘날개’

경북도가 수산가공식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지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석해 잇따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식품박람회에 경북 우수 수산가공업체 4개 기업이 참가해 제품홍보 및 수출바이어 상담을 통해 상담실적 47건 수출 계약 100만 달러를 달성해 경북 씨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는 1984년부터 시작돼 40회에 거쳐 식품산업을 위한 무역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전세계 미국 중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12개국(850개 사)에서 참가했으며, 한국기업은 41개 사가 참가했다. 또한, 지난 6일 호주 시드니에서 경북도와 호주유통업체 마이홈푸드기업 (재)환동해산업연구원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호주 신규시장 개척을 기념하고, 10월에는 마이홈푸드사가 운영하는 시드니 서울마트에서 경북수산물 특판전을 개최해 현지 시장 진입 유통 판로를 확보한다. 오는 10월에는 캐나다와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다. 먼저 미주시장 개척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 갤러리아 한인 마트 3개 지점에서 경북 11개 사의 수산기업 30여 개의 품목으로 홍보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캐나다 현지바이어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같은 달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경북 해양수산기업 7개 사가 지역 바이어를 찾아가는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추후 온라인 매칭 등으로 상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며, 11월는 인도네시아국제식품박람회에도 6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9

정부 중재로… ‘TK통합 불씨’ 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견해차로 사실상 결렬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정부의 중재로 재개됐다. 시·도는 지난 6일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통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결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청사 문제와 시·군 권한 축소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4일 행안부, 대구시, 경북도, 지방시대위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기본 방향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간 통합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통합 청사와 시·군 기능·권한 부분에 이견을 보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7일 장기과제로 전환한다며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통합 결렬 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간 이견을 보여온 통합자치단체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행정통합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 대구시, 경북도는 6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와 도가 주도해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주 시장과 도지사 모두 만난 결과, 통합 논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와 도가 다시 큰 틀에서 통합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입장은 8월을 넘겼기 때문에 통합이 장기 과제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중앙에서 중재하면서 쟁점들을 좁혀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도는 물론 시·군까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잘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통합 논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사 문제와 시·군 권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통합을 두고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에 청사를 두는 안을 제시하지만, 도는 대구와 안동 현 청사 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기능 부분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서울특별시 체계로 권한을 조정한 뒤 조례로 시군에 권한을 넘겨 권한 축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일차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해야 그 안으로 다른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내용을 담고 다음에는 국회 통과라는 큰 벽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08

안동에 결혼·출산 보육 거점센터 생긴다

경북 안동에 결혼과 출산 보육 거점센터가 생긴다. 8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 통합지원센터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저출생 극복 기능을 한데 모아 맞춤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 북부지역에는 결혼·출산·보육 거점이 생겨 도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특화 프로그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전국 89개) 및 관심 지역(전국 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의 현장 점검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경북(안동), 강원(속초), 전북(익산)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북부지역 시군 공동 이용 및 협력, 돌봄과 일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편의점 등 특화 프로그램, 보건소·도서관 등 인근 기관·시설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愛 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특별교부세 38억, 지방비 12억)이 투입되며, 안동시 운흥동 인근 건물을 개보수해 핵심 분야별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는 결혼·출산·보육 관련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극복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 도내 및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8

“화물터미널, 의성군 제안한 ‘서쪽 부지’가 최적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충원 도의원.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기를 강력 강고했다.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2·국민의힘)은 지난 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충원 의원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재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의성군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며 의성군이 겪고 있는 전투기 소음과 유령공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경북의 경제적 도약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심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 강조하며 의성, 군위, 대구, 경북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들이 의성군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의 “화물터미널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에 대해 이는 의성군민뿐 아니라 경북 전체의 미래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화물터미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경북 경제의 핵심 허브가 될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발언이 경북의 경제적 도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토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동측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성군이 제안한 서쪽부지가 경제성, 확장성, 물류기업 유치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는 국토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공항은 확장 가능성을 잃고, 건설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 정부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경북도의회 동료의원들이 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 건설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8

與,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추석 전 완료 이루어질까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이번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내부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현재 대립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정책위의장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참여에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8

여야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격돌’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 ‘김건희 특검법’, ‘계엄 준비설’,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여당은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 공을 들였다. 첫 타자로는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진행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남)·임종득(영양·영주·봉화)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의원단을 짰다”며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며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게획이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형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은 물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09-08

수심위, ‘명품백 논란’ 김 여사 불기소…무혐의 처분 수순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전날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장과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논의 대상이었던 6개 혐의를 모두 판단해 내린 결과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전원은 수심 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면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의 이러한 판단에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뻔한 결정’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7

한일정상회담에 여 “관계 주춧돌”vs 야 “퇴임 선물 파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했고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혹평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가 국익보다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는 동안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정부에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홍보 내조로 진행됐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문제도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없이 등록하며 일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께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일 정상이 그저 회포만 풀면 좋겠는데, 국민들께선 ‘이번엔 또 뭘 퍼줄까’ 걱정”이라며 “야당은 ‘이제 남은 것은 독도뿐이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7

윤석열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돕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제 징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공조를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도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협력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각서는 이날 발효됐지만,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 양국 국민 간 방문객이 연간 1천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우키시마호 승선자료 19건을 제공했고, 정부는 진상파악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8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며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 속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국토부, 제3기 수소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울진군 선정

울진군이 제1기 포항시에 이어 제3기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국비 2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중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시설계에 국비 10억 원을 2025년부터 투입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이 무탄소 혁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청정한 에너지 사용 도시를 만들어 도시 활동의 기본 요소인 주거·문화·교통에 기술 실증 등과 접목해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번 울진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우선 태양광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도시를 조성하고 향후 조성될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면 저렴한 원전 전기로 생산된 청정수소를 도심지 주거․교통 등 전 인프라 분야에 적용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2.5MW급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 구축,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마을회관까지 3km 수소 배관 구축, 수소 체험형 주민복지시설 구축, 수소버스 3대 신설 및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450kW급 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된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동해안 원자력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곤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직접 체감하면서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해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으로 일상생활에 수소를 접목하는 새로운 수소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홍준표, 당내 보건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여당 책무 망각”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료 공백 사태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여당 책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대란 대책 TF구성을 조속히 해서 조정, 중재하라고 했더니 뒤늦게 의료대책 TF보강 한다고 부산떠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 하라고 떠드는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여태 의사들과 용산 눈치 보느라 조정,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라며 “그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할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고 물러설 명분을 주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장기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의료 개혁 주무 부처의 장·차관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 역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밖에 당내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도 박 제2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로봇 인재들의 창의력 발산...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4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포항 만인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24회를 맞이한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로봇과 인간,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총 3개 종목(지능로봇, 퍼포먼스 로봇, 국방 로봇)에 총 23팀, 130명의 참가자가 3일간 열띤 경쟁을 펼친다. 지능로봇 부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로봇, 재난 탐사 드론 등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퍼포먼스 로봇은 로봇과 무대 예술이 결합한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국방 로봇은 국내 사계절 환경을 재현한 미션형 트랙을 통해 로봇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겨루게 된다. 또한, 대회 기간 관람객들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딩 교육과 자율주행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연계 행사인 ‘포항가족과학축제’에는 메타버스 라이딩, 자율주행 기술 체험, 로봇 제작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봇산업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도, 2025년 재해위험지역정비 국비 3년 연속전국 최다 확보

경북도가 2025년 재해위험지역정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704억 원을 확보해 177개 사업지구에 총 3408억 원(국비 1704억 원, 지방비 1704억 원) 투자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2947억 원 대비 16%(46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SOC 사업예산의 감소 추세에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과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재해 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해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확보 현황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5지구 53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2지구 103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3지구 4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2지구 80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구축 25지구 12억 원, 급경사지 실태조사비 2억5000만 원 등이다. 가장 역점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구미 장천지구 등 신규 지구 9개소와 계속사업 16개소를 포함해서 총 25개소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전국 신규 35개소 중 경북도는 9개소로, 전국에서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경북이 3년 연속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국비 예산 최다 확보라는 성과를 냈으나,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 농업대전환 대박 났다!…80농가에 첫 보너스 선물

지난 4일 문경 영순지구 혁신농업타운에서는 이모작 공동영농에 동참한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 추가 배당식이 열렸다. 문경 영순지구에서 혁신농업타운을 추진하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부터 농가 80호와 함께 기존 벼를 심던 110ha 논을 이모작으로 전환해 콩 214t, 양파 4600t, 감자 900t을 생산했다. 그 결과 총 48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인건비, 경영비 등을 제외한 법인수익(총수입-경영비)은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에서는 평당(3.3㎡) 500원(총 1억5900만 원)의 추가 배당을 전격적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평당 3000원(총 9억9800만 원)을 포함해 농가가 받은 배당은 총 3500원(총 11억5700만 원)이 됐다. 농가가 직접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 평당 2350원 정도의 소득이지만 이모작 공동영농 시 3500원의 배당소득과 영농참여로 받은 인건비 1200원을(총 3억9700만 원을 평당으로 나눈 금액) 더해 평균 4700원으로 소득이 두배가 된 것. 추가 배당식에 참석한 홍윤식 농가는 “공동영농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배당을 받고 오늘 또 추가로 받으니 난생 처음으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문중 땅을 관리하는 홍봉조 농가는 “예전에는 만 평에 평당 1000원씩 총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젠 30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받으니 우리 문중 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공동영농을 하며 우여곡절도, 고민도 참 많은 한 해였다. 농사가 잘되어 주주들인 농가들에게 추가 배당을 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타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들이 한 달에 2~3번은 찾아오는데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우리나라 벼 면적 10%만 타 작물로 전환해도 쌀값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이 쌀값을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확 바꿀 수 있도록 경북 농업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늘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3억 원으로, 법인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20억 원이다. 농가들 배당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하고 4억 원은 내년을 위한 적립금으로, 나머지 4억 원은 시설 설비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윤 대통령 지지율 23%…부정평가 이유 1위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7%)가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힌 것은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외교, 일본 관계(이상 4%) 등의 이유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13%)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주관·소신(5%)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안정적(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의대 증원 언급이 늘었고, 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계기로 응급실 현황과 의료 공백, 향후 의대 증원 대안책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동안 의대 증원이 1순위로 꼽혔고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을 견인하는 듯했으나,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부정적 기류가 확산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7%)에서만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았다. 이외에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률이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갈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1%와 32%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7%)과 개혁신당(2%)이 뒤를 이었고 무당층은 26%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였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였다. 이어 김문수, 오세훈이 각각 2%, 홍준표, 안철수, 김동연은 각각 1%로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의 40%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9월 3∼5일까지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韓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대통령실 “환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 공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증원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빨리 복귀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논의에 빨리 동참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원점 논의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6

“협치 다짐 했건만…” 여야,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

최근 민생을 외치며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악당)’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중단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없는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 인사라며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취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 보고서가 완성됐고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에나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계엄령’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 도중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설을 언급했다”며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인 야당 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지우기·친일 매국’ 의혹의 프레임도 비슷하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를 한 뒤부터 야권의 친일몰이가 이뤄졌다”며 “독일 나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 발언 중에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야권도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엄 의원을 향해 “나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모독 행위다. 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발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나치는 척결과 타도의 대상인데,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한다면 어떻게 더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5

정희용 의원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환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칠곡 쿠팡 물류센터 건립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쿠팡은 언론을 통해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센터(FC)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억원을 투자해 8600평에 칠곡 Sub-Hub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칠곡 물류센터의 배송권역은 대구 달서구, 남구, 서구, 달성군과 경북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일부, 안동시 일부, 예천시 일부, 영주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은 대구-경북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며 “쿠팡의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칠곡군의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에서 홍용준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요청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09-05

“대법원 대구 이전, 국힘도 함께 힘모으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5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경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독자적 판단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돼 있고, 이달 중 상무위원회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사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며 “중앙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전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서로 책임을 넘기는 핑퐁 게임, 감정싸움만 하며 이 사태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한다”며 “더 나은 정책 판단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고뇌와 주도면밀한 추진 전략, 공적 책임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구미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 관련 예산은 최선을 다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당(全黨)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표지석’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홍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표지석’ 불법 설치 의혹을 제기한 시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표지석을 두고 “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곤영기자

2024-09-05

“4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설을 시작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남발과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된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5

의성에 ‘미래형 공항복합도시’ 만든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인접한 의성군과 배후 인근 영향권을 중심으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한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23년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 용역은 새로운 도시 모델로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단거리 도심항공교통(단거리)/AAM-Advanced Air Mobility, 중장거리 미래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등을 포함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 내·외부 연결성 강화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입 및 확산,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 도모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상지 분석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분석, 단계별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제시, 수단별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별 운영 방안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방안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경북형 모빌리티 인프라가 최적으로 어우러진 공항신도시가 아시아의 주요 모빌리티 허브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5